한국 붕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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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문서: 자국 혐오 
1. 개요[편집]
주로 국까 성향의 한국인들이 자신의 의견들을 하나로 종합해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내는데, 이것이 바로 한국 붕괴론이다.
가령 2020년대에 접어들면서 부각되기 시작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인구 절벽 문제로 한국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주로 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를 중심으로 하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이 만연하게 된 이유는 고착화된 저성장과 급격하게 감소하는 출산율 때문이다.
2. 레퍼토리[편집]
기본적인 레퍼토리로 "인구절벽으로 경제가 박살날 것이다.", "한국은 반드시 멸망한다.", "한국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또는 멸망까지는 아니더라도 막장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상기된 말들 외에도, "국운이 다 되었다.", "망조가 들었다." ''베트남이나 필리핀, 베네수엘라 수준으로 몰락할 것이다.", "이민이 답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등 멸망을 암시하는 말들도 한다. 또한 "민족의 운명이 풍전등화의 상황이다."라는 감성팔이도 마다하지 않으며, 조금이라도 국가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릴 경우 억지로 부정하거나 멸망 직전의 데드 캣 바운스일 뿐이라며 폄하하곤 한다. 이 경우에는 주로 "어차피 나라가 망해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식으로 악플을 다는 경우가 많다.
3. 주요 시나리오 및 실현 가능성[편집]
첫 번째로는 최근 들어 한국의 큰 사회 문제로 부상한 심각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후폭풍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자연재해로 인해 붕괴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3.1. 인구 문제와 이로 인한 후폭풍[편집]
최근 들어 멸망론에 가장 크게 불을 붙이고 있는 주제로서, 아래의 재해로 인한 붕괴와는 달리 국내외 전문가와 내외국인 사이에서 그나마 현실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시나리오이다.
2020년대 들어서 세계 최저인 출산율으로 인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르내리면서 언론과 유튜브의 이슈 채널 등 이곳저곳에서 저출산 관련해서 '한국, 인구소멸국가 1호'라는 옥스포드 대학부설 인구연구소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면서 "인구감소로 한국이 망한다!"라고 설레발 치는것은 물론, "한국은 저출산으로 인해 최초로 자연소멸 하는 국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심심찮게 튀어나오고 있다.
인구절벽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곳은 바로 군대와 대학이다. 우선 군대부터 보자면, 당장 군대에 입대해야 할 장병 수는 20만명대이지만, 2040년대가 되면 여성징병제를 시행하지 않는 한 현재의 군 규모를 유지할 수가 없게 된다.
2022년부터의 50만 군대를 살펴보면, 최대 유지 가능한 사병 수가 남성 22만 * 현역판정률 0.8 * 평균 복무 기간(년) 1.75 = 연 31만명이 된다. 역대 정부의 국방정책들에 따르면 21.3만 모병 군인, 28.7만 징병 사병이 되어도, 총 상비군 수만 50만명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는 가혹한 0.9 이상의 현역 판정률의 남성 독박 병역을 이어간다는 가정이다.
병사 수가 급감하며, 대한민국 국군은 꼭 필요한 부대만 남기고 정리하는 상황이다. 후방 지역 방위 사단이나 동원 사단은 가급적이면 부대를 해체하는 추세에 있으며, 여러 사단끼리 합병해서 한 쪽을 해체하기도 한다. 제11기계화보병사단과 제20기계화보병사단을 합쳐 후자를 해체했다. 육군의 1군과 3군을 통합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창설, 대한민국 육군,대한민국 해군,대한민국 공군을 통합한 통합군 창설 등이 논의된다. 통합사관학교 창설은 반발이 심해 이명박정부에 시도로 그쳤고, 2011년 합동군사대학교를 창설하는 선에서 끝났다.
2037년부터의 50만 군대를 살펴보면, 가혹한 현역 판정률의 남성 독박 병역으로 17만 징병 사병만 만들 수 있다. 이 시점에도 국가 안보 상황이 50만 규모의 상비군을 필요로 한다면, 17만 병사 + 21만 간부, 즉 50만 상비군을 위해 12만명이나 늘어야 한다. 이 늘릴 12만명은 모두 병사가 될 것이다. 병사의 연봉이 간부의 연봉보다 낮으므로. 최대한 모병을 간부 중심으로 해 안정성을 높이더라도, 어느 모병제 시행 국가도 간부 비율이 50%를 넘진 않으므로, '25만 간부, 25만 병사'로 가정할 때, 간부는 4만명 증가, 전문병 모병 병사는 8만명 증가가 될 것이다. 이 8~12만명의 병사는 모병 혹은 여성 징병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일단 전체 병역대상인구의 2~3% 정도는 지능지수가 낮아서 부적격이고[1] 지능지수가 정상이라고 해도 건강문제 혹은 사회성 문제로 인하여 병역을 수행하다가는 폐인되기 십상인 군복무 부적응자들을 제외하면[2] 실질적으로 병역의무를 제대로 수행가능한 인구는 많아야 70%대이다. 즉 한국군은 2000년대 초반생이 입대중인 현재 25만 명에서도 병역 적격자가 18만 명밖에 안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절반 이하로 더 줄어들 경우 적정 병역인구는 9만명. 18개월 복무시키면 장교, 부사관을 병을 거쳐야 가능하게 바꾼다고 쳐도 11만 명 안팎이 된다. 장교, 부사관의 비중을 더 높여도 이걸로는 30만 명도 유지하기 어렵다. 물론 군대의 첨단화와 무인화로 어느정도 해결할 수는 있는 문제이지만 세계적 강국인 중국, 러시아, 일본이 주변에 산재한 한국의 안보 환경상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렵다. 한국은 아무리 병력을 적게 잡아도 지상군만 20만명 이상이 필요하다. 각 부대별로 감당할 수 있는 전선의 규모가 커진다는 건 일선 전투병의 규모는 줄어도 된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지원부대의 규모는 어느 정도 커져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북한군이 상태가 나쁘기는 하나 그래도 수십만을 일시에 전개 가능하므로 화력으로 막더라도 끝까지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을 거점에서 방어할 병력은 필요하다. 해병대와 해공군도 10만 명 이상이 필요하므로 기술적 특이점으로 자율무인병기를 전투에 대거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닌 한 30만여 명이 마지노선이다. 그리고 이 중에 장교와 부사관의 비중은 미군처럼 상병까지 일부는 부사관으로 간주하는 부대조차 60%대이고, 대부분은 50%선이다. 즉 병사 15만 명은 어떻게든 확보해야 한다. 그런데 2020년 출생자는 27만 명 정도로 예상되는데 적정병역인구는 이 중에 10만 명은 될까말까할 정도이다.
결국 2030년대가 되면 위의 이유로 인해서 '모병이든, 양성 징병이든, 남성 복무 기간을 2배로 하든' 결국 20대 청년이 투입되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50만의 병사를 유지하기 위해 사회에서 20대가 급격히 줄어들다시피할 예정이다. 이는 후술할 지방 대학, 대학가, 경제를 급격히 위축시키고, 이는 일자리의 소멸을 부르는 악순환을 낳을 것이다. 또한 이로 인해 초래될 격렬한 사회적 갈등은 덤이다.
다음으로 대학에 대해 논해보자면, 2021년 이후로는 2015년에 69만 명[3] 정도 있던 만19세가 49만명[4]으로 급격하게 줄어든다. 지금도 입학정원은 크게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늘지만, 여기에 무분별한 대학 설립으로 인해 입학자와 대학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평가 등을 통해서 수준 이하의 대학에 페널티를 주거나 폐교를 시키는데, 2021년 이후로는 제도적 절차를 밟을 여유가 없을 정도로 자진 폐교가 빨라질 것이다. 사람이 없기 때문에 대학이 과잉공급 상태에 놓이게 되며 그 결과 2018년 기준 하위 30%의 대학은 학생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70만 명 중 20만 명 정도를 제외하고 N수생 10만 명 정도가 추가되어 60만 명이 수능을 치던 것이 49만 명[5] 수능을 치게 되고 70만 명이 사회로 나오던 것이 49만 명만 사회로 나오게 된다. 70만 명이 서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던 것이 49만 명이 서로 짝을 찾아 결혼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된다. 한 세대의 약 30%가 줄어드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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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단순하게 대학을 폐교시키거나, 정원을 감축하려고 해도 이를 시행하기란 매우 힘들다는 것이다. 우선 대학은 초중고등학교를 다 합친 것보다도 재학생 수가 많으며, 이러한 압도적인 인원 수와 소비가 잦은 20대 계층을 수용하는 곳이라는 점에서 지역의 상권은 그 지역에 위치한 대학을 중심으로 자리잡고 발전하는 경우가 다분하기에, 대학의 정원 감축과 폐교는 곧 그 지역의 상권이 몰락한다는 것을 의미함과 더불어 젊은 층들이 대학이 위치한 다른 지역으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지방 경제의 위축 및 지방 소멸을 가속화하게 된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대학기본역량진단을 통해 각 대학들의 정원 감축을 유도했었으나, 정작 목표로 했던 자율개선대학의 정원 감축은 오히려 이들 대학들이 모집인원수를 늘리면서 사실상 무산되었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정원 감축은 하위권 지방 사립대학과 전문대학이 폐교되는 것으로 이루어졌다.
당장 2040년이 되면 학령인구가 지금의 40만대에서 20만대로 거의 반토막나게 되는데, 이는 20년 후가 되면 인서울 대학도 정원 문제에서 결코 자유롭지 못하게 되며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는 낙관적으로 잡더라도 절반 이상이 문을 닫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지역 인구의 서울 집중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입혀 향후에 기업이나 인구가 새로 유입되지 못하게 한다. 결국 지방권에는 거점국립대학교만 남게 될 것이며, 인서울 대학 또한 로스쿨과 의대 둘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위의 요인으로 인해 재정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의 진정한 무서운 점은, 바로 모든 대학의 질적 수준 하락이 야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일은 2024년 현재의 지방을 대표하는 대학인 부산대학교와 경북대학교 및 수도권을 대표하는 대학인 아주대학교와 인하대학교가 현재진행형으로 겪고 있다. 이들 대학은 불과 20년 전만 하더라도 서울의 중상위권 대학에 맞먹는 입결과 명성을 자랑했었으나, 2024년 현재는 서울 공화국 현상 및 학령인구 감소 문제로 인해 서울 중하위권 대학에 비견될 정도로 입결과 위상이 많이 하락한 상태이다. 한마디로 정원을 지금의 3분의 1 이하로 감축하지 않는 한 부산대와 경북대, 인하대와 아주대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20년 후부터는 서울권 대학에서 그대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인서울 대학의 정원은 총 73000명대이고, 현재 수능 응시자 수가 50만 4500명 정도이기에 전체 수능 응시자의 15% 정도만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수 있으나, 2040년대가 되면 최대한 낙관적으로 잡더라도 상위 27% 정도만 되더라도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기 때문. 이조차도 인서울에 비견되는 대학들은 제외한 수치라 이들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상위 50% 정도만 되더라도 인서울 대학에 진학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지방권 대학의 몰락은 당연하고 서울권 대학조차도 몰락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게 되며, 인서울의 이점인 높은 인적자원 수준과 이로 인한 질 좋은 인맥 구축의 유리함, 학점교류, 연합동아리, 대외활동이 매우 큰 타격을 입게 되며[6], SKY로 대표되는 명문대조차 정원을 대폭 감축하지 않는 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이들의 사명인 기초학문 발전의 근간 또한 흔들리게 된다.
결국 인적 자본의 질이 크게 하락하게 됨에 따라 기업에서는 업무 자동화에 더더욱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게 되며, 이는 인구 절벽 문서에서 언급한 줄어든 인구 수만큼 일자리의 수도 급격하게 줄어들게 되어 결국 현재와 같은 초과공급이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낮아지는 생산인구 대비 높은 피부양인구 비율증가 문제와 또한 현재 직면해 있는 위기이다.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에서도 다루고 넘어가는 내용이지만, 저출산의 장기화로 인해 출생아수가 줄어들면 노인을 부양할수 있는 생산가능인구의 수가 급격하게 줄게 된다. 하지만 표심을 우려해서라도 노년층 부양 자체는 해야하기 때문에 가면 갈수록 생산인구 개인에게 주어지는 짐이 커진다. 생산인구가 많을 경우 세금이 부과되어도 나누어서 부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적으나, 생산인구가 적을 경우 필연적으로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이 커질 수밖에 없다. 또한 이를 극복하려고 하더라도 사회 전반에서 생산력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치고 올라올 방법이 없으며 전망이 매우 비관적이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민 문턱을 낮춰 이민자를 더욱 받아들이자는 주장을 하나, 이 또한 현실성은 부족하다. 한국 내부적으로는 여전히 단일 민족이라는 자부심, 이민자 확대로 인한 치안 우려 때문에 이민자를 못마땅해 하는 사람들이 많으며, 외부적으로는 외국의 이민 희망자들에게 한국이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은 국가이다. 게다가 국내의 외국인 노동자 체불임금은 연 평균 1200억 원에 달할 정도로 대우마저 나쁘다.# 이런 현실을 두고 '이민 문턱을 낮춰주기만 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물밀듯 들어올 것이다'라는 추측은 섣부른 판단이다.
국제 정세에 따른 국제적 입지 변화도 문제다. 우선 중국은 현 시점에도 일대일로와 전랑외교로 대표되는 제국주의 팽창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00년대와 2010년대에는 동북공정, 2020년대에는 문화공정을 시도하면서 한반도 개입 명분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중국의 도련선 전략에 따르면, 한반도는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병합하거나, 최소한 냉전기 동유럽처럼 자신의 속국으로 만들어야만 하는 지역이다. 지금도 중국의 문화공정과 동북공정, 간접적인 내정간섭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공노하고 있는데, 훗날 한국의 국력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이러한 중국의 내정 간섭과 압박은 더더욱 심해질 것이며, 북한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자국의 영토로 합병하거나 최소한 속국으로 만들려고 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지금보다 더 암울한 미래가 펼쳐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출산 위기론의 주요 맹점이다.
3.1.1. 반론[편집]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비책 모색이 필요한 것은 자명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저출산 문제 인식에 있어 과학적 엄격성과 민감성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인구가 소멸할 것이라는 표현은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접근에 있어 적절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수백년 뒤의 장기적인 미래 인구 예측만을 보고 접근하는 것은 저출산의 대안 모색에 있어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추세적 변수와 변동요인이 많다. 게다가 인구소멸이라는 전제는 개체곡선과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맞은 전제라고 보기 어렵다. 인간도 환경의 영향을 받는 동물이기 때문에 인구집단이 소속되어 있는 환경의 자원이 고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한, 한 국가나 사회 내의 인구가 완전히 0명으로 수렴할 일은 없다. 인구소멸론의 근간이 되는 보고서도 전반적인 내용은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과 일본, 동유럽 국가들의 인구충격이 우려된다"는 정도이다.[7]
언론의 일부 과장된 보도도 이러한 인식에 기여한 측면이 있다. 2022년 5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을 언급한 발언에 대한 보도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이를 토대로 언론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한국이 인구감소로 멸망한다고 주장했다!"라고 보도를 했다. 물론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현상을 언급한 것은 사실이나, 내막을 자세히 보도한 기사를 보면 일론 머스크가 한국만 콕 집어서 언급한 것도 아니고, 미국, 일본, 이탈리아 등, 범세계적인 저출산 심화를 우려한다는 주장이다. 저출산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함이라고는 하지만, 이 부분은 사실을 교묘히 왜곡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다. 쿠르츠게작트 영상도 전반적인 내용은 전세계적으로 저출산이 심각하고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언급했지만, 언론에서는 한국의 저출산만 언급된 것처럼 보도했다.
한편으로 보면 인구소멸이라는 개념 자체도 과학적인 논리와 근거에 기반한 이론이 없고, 단지 정책의 당위성 확보를 위한 프로파간다 목적으로 급조되어 만들어진 개념이다. 아닌게 아니라 실제로 인구소멸이라는 개념이 한국에서는 언론과 정치권, 일반 대중들을 막론하고 널리 통용되지만, 정작 해외 학계에서는 생물학이나 역사학계 어느 곳에서도 비슷한 개념을 설명하는 곳이 없다. 이는 구글링 결과에서 드러나는데, 인구소멸과 그나마 비슷한 의미의 단어인 population extincion이나 자연적 소멸을 뜻하는 natural extinction, 그리고 Human population extinction을 검색하면 인구소멸에 대한 자료는 일체 나오지 않는다. 그나마 검색결과에 나온 자료들도 태반이 생물종의 개체수 감소나 멸종, 생태계 파괴 문제에 관련된 내용들 뿐이고 인구와 관련된 자료들은 거의 전무하다. 그나마 일부 인구소멸에 대한 언급이 있는 글들 조차도 현지 학계의 직접적 언급이 아닌 한국발 소스를 인용하여 언급한 경우이다.[8] 이는 인구소멸이라는 개념부터가 학술적 논거가 부재하고 과학적 접근보다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의 발로임을 보여준다. 더구나 생물학/생태학적으로나 특정 생물종과 개체군이 자연적으로 개체수가 감소하여 소멸한 사례는 없으며, 자연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멸종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여기에 저출산도 정 답이 없으면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 반대를 무릅쓰고 어떤 대책이건 마련할 수 있다.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도 그 시점에는 그럴 필요가 없는 인구 구조와 인구 재생산 능력을 가진 국가가 무리하게 인구정책을 밀어붙여서 그렇지, 진짜 심각하면 같은 정책을 밀어붙여도 평가는 180도 달라진다. 물론 그렇다고 정말 차우셰스쿠가 했던 방식을 곧이곧대로 따라했다간 망하는건 불 보듯 뻔하니[9]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복지나 사회문제 개선 또한 기업인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행해질 것이다. 게다가 유럽에서도 이미 부작용을 감수하고 저소득층과 이민자를 밀어준 덕에 출산율을 최소 1명대 중반 정도로 개선하여 유지하고 있으며 중산층을 밀어주는 것은 차우셰스쿠의 인구 정책과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까지 인구 정책을 펼칠 필요가 없고, 확실히 지원하면 개선될 거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중산층에 포커스를 맞췄다가 실패한 일본의 사례를 봤기 때문에 실제로는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손실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와 외국인 이민, 다문화로 메꿀 것이 거의 확실하다.[10]
무엇보다 애당초 저출산이 곧 국가 막장 테크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저출산을 경제 상황에 따른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공업 생산품 수출이 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한국은 자동화 기술의 발달로 인구가 줄어도 수출품 생산량을 충당할 수 있고, 내수, 소비시장 규모의 문제도 인구수가 감소한만큼 국민소득이 오르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국민 만족도는 증가한다. 예로 베이비붐 시절 대가족의 구매력보다 현재 핵가족 및 독신 가구의 구매력의 질이 훨씬 높다. 그리고 만족도가 오르면 국민들은 자연스레 인구를 유지한다. 그러니 무조건 저출산으로 멸망하거나 경제가 붕괴할 것이라고 보는 것은 허황되었다. 반대로 4차 산업혁명과 자동화로 인해 인력이 기계로 대체되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 자명한데 인구 늘리겠답시고 실업자만 양산하느니 차라리 저출산 상황이 차라리 낫다고 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다. 괜히 선진국에서 기본소득제를 활발히 논의하고 기술 발전이 개발도상국에게 그리 달갑지 않게 여겨지는게 아니다. 죄다 인공지능과 기계로 대체되어 잉여 인력만 늘어나면 복지 지출만 증가할 뿐 오히려 경제 성장에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출산율이 항상 인구증가율과 비례하는 것이 아니며, 출산율은 높음에도 인구유출이 출산율을 상회할 정도로 높아서 인구감소를 겪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저출산에도 높은 인구유입과 낮은 사망률로 인구가 증가하는 국가도 존재한다. 출산율은 모수인 가임기 여성의 수가 변화하면 출생아가 그대로여도 출산율은 변동하기 때문에 출산율과 인구증가율이 항상 정비례하지 않는다. 또한 전지구적으로 보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국가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인구감소가 예상되며, 당장 몇몇 개도국들도 인구절벽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판국이다. 애초에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인구 증가율이 낮아지는 것은 보편적일 뿐 단지 시기의 문제이며, 인구의 변화 양상은 생태학의 생물종 개체집단의 개체군 수의 변화만큼이나 다양하다. 당연히 내부적 생식요인에 해당하는 출산율이 변화 양상의 전부인 것은 아니며, 외부적인 개체수(인구)의 이동과 개체수(인구)의 사망률, 그 밖의 여러 변인들이 존재한다. 당장 지구상에서 다양한 인구 양상을 보여주는 국가들의 사례가 많기 때문에 단순히 출산율만 보고는 인구의 유동적 형질을 파악하기 힘들다.
또한 한국을 위협하기엔 정작 중국과 북한 역시 출산율과 관련해서는 당장이야 한국보다 나을 지 몰라도, 장기적으로 보면 딱히 나을 게 없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단 중국의 출산율은 2022년 기준 1.08명으로 역시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인데, 한국보다는 높으니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적으로 가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다. 특히나 중국은 아직도 개발도상국인데다가 시진핑 정권의 연이은 실책과 철권통치로 인해 타국으로 이민가는 중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북한은 아예 인구통계가 조작되었다는 의심을 사는 국가로, 출산율도 조작되지 않았다고 장담하기가 어렵다. 심지어 그 조작의심이 되는 북한의 출산율도 최빈국 기준으로는 상당히 낮은 걸 생각하면 만에 하나 굉장히 낮은 확률로 진짜 저출산 때문에 망하는 나라가 생긴다면 그 나라는 북한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으로 저출산을 비롯한 인구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보면 일관성도, 문제 인지에 대한 기준점조차 없어 하나같이 난잡하고 상충되는 경향을 보여 준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한국이 인구가 소멸한다고 주장하다가도 한국의 높은 인구 밀도를 들어 인구가 감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인구감소로 살기 좋아질 거라고 말하면서도 또다른 한편으로는 부양인구 증가로 경제가 파탄난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보이기도 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화 정책과 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조차 되지 않고 있다. 언론이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저출산 예산으로 200조를 쏟아부었음에도 출산율이 오르지 못한 것을 근거로 무분별하게 비방하지만, 애당초 한국이 저출산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펼치기 시작한 점은 어림잡아 2010년대 초반으로, 이제 10년을 넘길까 말까한 시점이다. 보통 저출산 정책은 30~40년은 보고 가야 성과를 얼추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관점하에 진행되어야 하며, 유럽 선진국들도 장기적으로 출산율에 투자한 덕에 그나마 출산율이 유지가 되는 것이다. 10년 동안 겨우 200조 쏟아부은 것으로는 택도 없다. 그런다고 이민을 받아들이자고 하면 순혈민족주의와 국적포기를 언급하며 반대한다. 해결책을 내놓아도 전적으로 부정하려 드는 것에서 처음부터 문제 해결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재천 이화여대 교수는 "언젠가 노력하면 인구가 소멸하지 않는 수준인 1.8명 2.1명으로 늘 수 있겠지만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으며 "모든 환경 문제는 궁극적으로 인구가 많아서 생기는 문제이기에 사실은 우리는 줄여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또한 "한국 정부가 저출산과 관련해 투자한 돈은 저출산과 관련이 없는 것도 포함된 것이고 이 정도 돈으로는 턱도 없다"며 한국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부실함을 지적했다.#
3.2. 자연재해로 인한 붕괴[편집]
21세기 들어 자주 거론되기 시작한 시나리오로 특히 자연재해는 그중에서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지질학적 재해가 자주 언급되어지는 편이며, 그 밖에도 운석 충돌이나 소행성 충돌설, 그리고 플레어(태양풍)과 같은 천문학적 규모의 재해들도 극히 희귀한 편이지만 언급된다. 물론 진지하게 언급되어지는 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지질학적 재해와는 달리 우주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 규모의 재해들은 상대적으로 비인기인 데다, 현실성이 다소 떨어지는 감이 있는 탓에 진지하게 언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그리고 역시나 후술할 내용이기는 하지만, 태풍이나 홍수, 가뭄같은 기상 재해의 경우는 현실적인 재해이기는 해도 일상적인 빈도수를 보이는 재해인지라 언급되는 빈도가 적다.
3.2.1. 반론[편집]
한반도는 일본과 달리 판의 경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대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적다. 하다 못해 일본도 도호쿠 대지진과 같은 대참사가 발생했음에도 완전히 망하지 않았다. 물론 국까들은 그나마 일본은 지진의 대비가 잘 되어 있는 반면, 지진 대비가 안되어 있는 한국은 대지진이 나면 재기불능 상태가 되거나 후진국으로 전락한다는 망언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화산이 언급되지만 이것 역시 위험성을 과장한 주장에 불과하다. 아이슬란드에서 화산이 폭발했음에도, 아이슬란드가 망했다거나 초토화되었다는 소식은 들려오지도 않았다. 주로 논해지는 백두산 분화를 가정해도 북한이나 중국과 달리 남쪽으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한국이 직접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은 사실상 없으며 화산재로 피해를 볼 가능성 또한 편서풍의 영향으로 인해 다소 적게 비춰진다. 애초에 어지간히 기반이 튼튼하게 잡힌 국가는 자연재해에도 그렇게 쉽게 멸망하지 않는다.
당장 한국도 태풍, 산불, 폭우 같은 자연재해를 많이 겪으며 이러한 주장은 세월호 참사와 같이 대한민국이 사회안전망 구축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에서 비롯되어진다. 어떤 나라이든지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예측하고 대비해도 대부분 엉뚱한 곳에서 트러블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예시로 일본은 대지진이 도쿄만 남쪽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 예상이 완전히 빗겨나가는 바람에 결국 아주 참혹한 피해를 입었다. 자연재해는 그 어떠한 국가나 문명도 전지전능하게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현존 메뉴얼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괜히 정부기관에서 블랙 스완을 상정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것이 아니다. 애시당초 자연재해의 경우는 그저 운이 너무나도 없는 케이스로, 인간이 자연 현상을 완벽하게 예측하고 극복할 것이라는 전제는 근본적으로 틀린 전제이다.
스페인 독감이나 사스, 메르스 사태가 재해로 인한 붕괴의 대표사례로 언급되는데, 이 정도로는 국가 멸망까지 가지는 않는다. 스페인 독감의 세간의 인식은, 다들 많이 앓다가 결국 살아서 일어났는데 나중에 조사해보니 좀 많이 죽었다 수준이었고, 당대 인구 규모를 감안하면 멸망과는 거리가 멀었다.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어느 정도 의료체계가 갖춰져 있다면 멸망할 일은 없다. 메르스 사태도 초기대응 미숙이라는 결정타가 있었음에도, 잘 발달된 의료체계와 의료계의 헌신으로 극복할 수 있었다. 이후, 메르스 사태의 교훈에 근거하여 코로나 사태에는 나름 기민하고 능동적인 초동대응을 했고, 이에 힘입어 성공적으로 엔데믹에 정착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4. 결론[편집]
정리하자면, 현대 국제사회에서 국가 멸망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도 나라 자체가 쉽게 사라지는 경우는 드물다. 국토나 국민이 소멸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국제법상 공식 지위로서의 국가는 그곳에 땅이 있는 이상 멸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당장 실패국가지수가 왜 취약국가지수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생각해 보자.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의 식민지로 흡수합병이 되거나, 지구상에서 완전히 소멸되는 일 또한 일어날 가능성이 낮다. 흡수합병으로 계산해도, 전세계적으로 2차 대전 이후 실제로 벌어진 것은 베트남 통일과 독일 재통일, 예멘 통일, 2021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 공세 뿐이다.
또한 현대 국제사회에서 한미합방과 같이 제국주의 국가들 마냥 한 나라를 식민지화 하는 것은 엄청난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음과 동시에 국력출혈을 감수해야 한다. 특히 식민지나 점령지 유지 관리비로 엄청난 재정을 쏟아 붓는건 안 봐도 비디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구 제국주의 식민제국들은 식민지 유지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식민지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영국과 프랑스의 식민지들이 전후 어려워진 국가 사정에 유지하긴 힘들다고 판단하였고 때마침 식민지 국가들의 독립열풍이 불어 대부분의 국가들이 독립한 것이다. 그나마 영국은 영연방이라는 최소한의 보험은 만들었으나 프랑스는 미련이 남았는지 인도차이나 전쟁, 알제리 전쟁을 일으키며 독립 후 해당 국가들과 껄끄러운 관계가 되어버렸다.
더구나 2차 대전 이후 어떤 국가를 식민지로 삼거나 자국의 지방 정부로 편입시키는 제국주의 정책 내지 식민주의 정책을 시도하는 강대국 및 지역강국은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과 같은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면 없으며, 강대국의 책임이 강조되고 있는 현시대 국제사회에서는 구시대적인 국제인식이라 할 수 있다.[11] 무엇보다 앙코르 와트나 마야, 아즈텍과 같은 근대 이전의 국가나 문명의 붕괴는 달리, 현대 국가의 붕괴는 세계화가 이루어진 오늘날에는 파급력이 크며, 아시아나 아프리카의 작은 약소국이나 태평양의 도서국가가 망하는 것조차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이 예사이다. 왜 국제사회가 여느 파탄국가들의 동향과 도서국가들의 해수면 상승 문제를 주시하는지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국토 수몰은 문명 존속에 필요한 환경적 동의가 흔들리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5. 관련 문서[편집]
[1] IQ 84 이하로 경계선 지능 혹은 저지능자이다. 이론상 표준편차 15 기준 약 15%가 해당되지만, 한국인의 평균 지능지수는 100보다 조금 더 높고 표준편차는 더 작아서 경계선지능 이하의 IQ를 가진 대한민국 국민은 전체의 3% 이하이다.[2] 이런 부적응자들을 강제 입대시켰다가 터진 대표적인 사고가 윤일병 사건, 임병장 사건이다. 물론 이 사건들은 군복무 스킬 만렙도 적응이 어려운 독립부대와 GOP에 군복무가 어려운 사람들을 우겨넣은 병크도 문제였긴 하다.[3] 1996년생[4] 2002년생[5] 2021학년도 수능 기준 수능 응시 재학생은 약 35만명 정도였지만 그 14만명이 N수생 및 검정고시생들로 채워졌다.[6] 당장 대학은 지방에도 널렸지만 대기업이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지방의 거의 모든 대학의 역량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이며, 서울권에 비견되는 대학은 손가락으로 셀 수 있을 정도로 그 수가 매우 적기 때문이다. 당장 SK하이닉스가 구미에 공장을 유치하는 것을 포기한 가장 큰 이유가 질 좋은 인력의 수급이 힘들다는 점이었다.[7] 의외로 이 말은 생각보다 오래전에 나왔는데, 1982년에 언급되었다고 한다.[8] 이를테면 NBC와 WSJ에서 보도한 기사들에서 보듯, "한국의 국회에서 인구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인구가 소멸한다는 결과를 얻었다"라는 사실을 인용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9] 2020년대 들어 정부에서 출산율 방어가 아닌 삶의 질 향상으로 정책 방향을 튼 이유도 이거다. 지금 당장 삶의 질이 만족스럽지 않은데, 복지혜택으로 돈 몇푼 더 쥐어준다고 바로 아이를 낳아줄 정도로 국민들은 바보가 아니다.[10] 실제로 최근에는 인구 문제 해결책으로 외국인 이민과 다문화를 많이 언급하고 있다.[11] 그마저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국제사회의 제재와 규탄을 받는 모습으로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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