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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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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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院長
Chief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헌법재판소장과 함께 대한민국 사법부의 양대 수장으로, 대법원을 대표하고 대한민국 법원의 행정사무를 감독한다. 헌법상 임기는 6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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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관의 한 종류[1]이므로, 다른 법관들과 마찬가지로 헌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탄핵 결정,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다만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명령을 받을 수는 있다.

헌법은 법관의 신분보장만을 규정할 뿐 선발자격은 정하지 않고 있는바, 대법원장의 자격 역시 법률(법원조직법)에 따라 정해진다. 현행 법원조직법 제42조 제1항은 대법원장의 자격을 대법관과 마찬가지로 2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을 가진 만 45세 이상인 자로 하고 있다. 같은 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대법원장 유고 시에는 선임대법관[2]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대법원장은 최고헌법기관 중 하나인 대법원의 수장으로, 대한민국 공식 국가의전서열은 대통령, 국회의장에 이어 헌법재판소장과 공동 3위다. 3위인 이유는 대통령, 국회의장과는 달리 민주적 정당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3] 국회의장은 국회의원으로서 직접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며 국회의원은 선출 방법과 무관하게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나, 대법원장은 그러한 지위를 갖지 않는다. 즉, 대법원장은 헌법재판소장과 같이 비선출직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인사이다. 다만, 국가의전서열은 예우의 순서를 정하는 것일 뿐이므로, 이를 통해 누가 더 높으냐는 논쟁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4]

대법원장에게는 재임 기간 동안 거처할 수 있는 공관이 제공된다. 이를 대법원장장관 공관이라고 하며 별칭은 "대법원장공관"이라고 부른다. 위치는 대통령 관저 및 국회의장, 대한민국 국방부장관등의 공관과 함께 한남동 공관촌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해 있었다.

3.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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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아닌 법관(하급법원 판사)의 임명권을 가진다.[5] 법원행정상의 최고책임자이다. 대법원의 일반사무를 관장하여 대법원의 직원과 관하 법원의 법원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지휘, 감독하고,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으로서의 지위를 가진다.

그 밖에 대법원장의 권한 가운데 중요한 것으로는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6][7], 각급 판사 보직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8] 법원직원 임명권과 사법행정권 등이 있다. 삼권분립이 이루어져 사법권의 독립성이 갖춰진 나라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인사권을 쥔게 한국의 대법원장이다. 이 때문에 임기 중에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대한민국 법원의 제왕이나 다름없다. 특히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며 국가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권에 협력한 대법원장들의 활동으로 인해 판사들의 대법원장 충성경쟁 등 관료화가 심각해지고, 이로 인해 사법불신이 더 증폭되고 있다.[9]

특이한 점으로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서의 무게감 등을 고려해 반대의견을 내지 않고 다수의견에 가담하는 것이 관행처럼 이어져오고 있다. 대법관들이 의견을 낼 땐 선배들 눈치 보지 말라고 서열이 가장 낮은 대법관부터 의견을 내기 시작하는데, 의견이 갈릴 것 같은 사안엔 대법원장 차례 직전에 동수가 되도록 맞춰줘서 대법원장의 의견이 무조건 다수의견이 되도록 만들기도 한다. 최종영, 이용훈, 양승태, 김명수 전 대법원장 모두 반대의견은 한 건도 쓰지 않았다. 최종영, 양승태는 각각 별개의견 한 건씩만 썼다.

3.1. 인사에 관한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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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자 제청권 및 판사 임명권이 있다.(헌법 제104조 제2항, 제3항, 법원조직법 제41조 제2항, 제3항).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중 3인에 대해서는 후보자를 지명할 권한이 있고(헌법 제111조 제3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9인 중 3인에 대해서는 위원직을 맡을 사람 자체를 지명할 권한이 있다(헌법 제114조 제2항). 법관 외의 법원공무원, 사법연수생도 대법원장이 임명하고(법원조직법 제53조, 제72조 제1항 전단), 재판연구원도 대법원장이 임용하나, 이는 대법관회의를 거쳐야 한다(같은 법 제53조의2 제3항).

판사의 보직(補職), 판사에 대한 평정, 연임발령 또는 그 거부, 겸직허가, 파견근무 허가, 휴직 허가, 겸임 등의 허가 역시 대법원장이 행한다(같은 법 제44조 제1항, 제44조의2 제3항, 제45조의2, 제49조 제4호, 제6호, 제50조, 제51조, 제52조).

대법원장은, 대법관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고, 판사가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해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같은 법 제47조).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소속기관 및 소속 위원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인사권이 있다.

• 법관인사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25조의2 제5항)
•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및 그 위원장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41조의2 제3항, 제4항)
• 법원행정처장 및 차장의 보임(같은 법 제68조)
• 사법연수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74조)
• 사법연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같은 법 제74조의5)
• 사법정책연구원장 등의 보임 내지 임명(같은 법 제76조의3)
• 사법정책연구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위촉(같은 법 제76조의6 제2항 본문 전단)
• 양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같은 법 제81조의3 제3항)

대법원장은 특허청 등 관계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기술심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고(같은 법 제54조의2 제4항), 다른 국가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 공무원을 조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법원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같은 법 제54조의3 제3항).

한편 법률 등에 명시된 바는 아니지만, 대법원장은 다양한 성향의 법관들을 아우르는 입장인 만큼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직책의 일부는 대법원장과 대립되는 성향의 법관을 임명하는 것이 일종의 관례인 것으로 추측된다. 보수 성향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진보 성향이었고, 반면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보수 성향인 점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직접 임명한 건 아니지만, 이동원 대법관 역시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시기에 임명되었음에도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3.1.1. 비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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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대한민국 대법원장은 견제 받지 않는 강대한 제왕적, 군주적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이로 인한 법관의 관료화 등이 제6공화국 내내 문제되고 있다.[10]

판사를 전부 판사가 뽑는 나라는 전 세계에 없다. 임용 후엔 독립적으로 재판을 하지만 어떤 판사에게 재판을 받고 싶은지 국민이 공감하는 기준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평판사도, 항소심 판사도, 대법관도 대법원장이 제청해 다 스스로 뽑는다. 기존의 가치와 관행이 답습되고 국민의 법감정이 무시되는 구조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국회의원[11]

이탄희 “대법원장 잘못은 피고 독대… 법원 가족주의가 개혁 장애”

합의부 배석판사와 부장판사보다 대법관과 대법원장의 관계가 오히려 더 종속적이다. 부장이 배석을 뽑지 않지만, 대법원장은 대법관을 직접 뽑아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다.

어느 부장판사가 했다는 논평#. 왜 저런 발언이 나왔는지는 대법관 문서 참조.

3.2.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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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재판 및 사법행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지위에 있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 된다(법원조직법 제7조 제1항 본문 후단).
• 대법관회의의 의장이 되며(같은 법 제16조 제1항 후단),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대법관회의에 부칠 수 있다(같은 법 제17조 제6호).
•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같은 법 제9조 제1항).

대법원장은 그 외에도, 다음과 같이 재판사무와 사법행정 사무에 관하여 여러 권한을 갖는다.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법원의 특정한 부로 하여금 행정·조세·노동·군사·특허 등의 사건을 전담하여 심판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7조 제2항)
• 판사로 하여금 다른 고등법원·특허법원·지방법원·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의 판사의 직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같은 법 제6조 제1항).
• 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관련된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관을 지정할 수 있다(같은 법 제27조 제5항).
• 시·군법원의 판사를 지명한다(같은 법 제33조 제1항).
• 법원경위가 집행할 사무를 정한다(같은 법 제64조 제2항).

3.3. 입법에 관한 권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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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은 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4. 역대 대법원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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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역대 대법원장 국회 표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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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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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대법원장 중 최고령으로 장수한 인물은 제5공화국 시절 재임한 1924년생 前 김용철 원장이 2023년 99세를 몇달 앞두고 별세했다. 과거로는 제3 • 4공화국 시절 재임했던 1913년생 前 민복기 원장도 2007년 94세를 앞두고 작고했다.

• 전직 대법원장 중 생존하고 있는 인물은 김대중 정부 시절 취임한 1939년생 前 13대 최종영 (85세), 참여정부 시절 취임한 1942년생 前 14대 이용훈 (82세), 이명박 정부 시절 취임한 1948년생 前 15대 양승태 (76세), 문재인 정부 시절 취임한 1959년생 前 16대 김명수 (64세)로 총 4인이다.

• 공석 상황에는 선임대법관이 대법원장 권한대행을 맡는다. 지속적으로 대법원장 공석이 장기화된 경우,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관 후보자 제청, 대법원 규칙 제개정 업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나 선례가 없고 법조계에서도 각각 견해가 상반되어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다. 2023년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 이후 지명된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상술한 상황이 장기화되었다.
• 법조협회[13]
  법률문화 발전과 법조 직역의 상호 교류를 목적으로 하며, 정회원 자격은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사, 법원ㆍ법무부ㆍ검찰청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사법연수생'이다.
  의 회장은 대법원장이다.
• 민주화 이후 취임한 대법원장 가운데 국회 임명동의안 통과시 가장 높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이일규 前 대법원장(94.2%) 그 사이로 윤관 前 대법원장(94%), 양승태 前 대법원장(92.7%), 윤석열 정부에서 취임한 조희대 현직 대법원장(90.4%), 최종영 前 대법원장(80.2%), 이용훈 前 대법원장(76.5%), 김덕주 前 대법원장(72.2%)이 있다. 반대로 가장 낮은 찬성표를 얻은 대법원장은 김명수 前 대법원장(53.7%)이다. 법률신문
•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사례는 단 두 차례이다. 첫 번째는 1988년 7월 2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명한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고, 두 번째는 2023년 10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이는 35년 만에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이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조인 사찰, 판사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재판거래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 혐의로 인해 대법원장 출신으로는 헌정사 최초로 구속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사법농단 의혹 사법농단/재판/양승태·박병대·고영한 문서 참조.
• 법원 내부에서 지칭할 때, CJ(Chief Justice)로 부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로는 '회장'으로 통한다고 한다. 경향신문
• 조진만, 김명수 두 대법원장을 제외한 모든 대법원장들은 임명 전에 대법관으로 근무한 경험이 있다.

6. 매체에서의 등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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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사 이한영 - 강신진[회귀전]
  , 전흥우, 이호열, 백이석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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