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공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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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서울共和國 / Republic of Seoul[1]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대한민국 수도권에 인구나 인프라가 밀집되는 과밀화 현상('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일각에선 '서울 공화국 현상'이라고 부르는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 걸쳐 대부분의 역량이 서울특별시(수도권)에 집중되는 현상을 빗댄 말이다.시골 아니라고!!!
- 드라마 응답하라 1994 의 한 에피소드 장면.
2. 설명[편집]
부산의 평균 임금은 전국 평균의 89%로 #, 이는 사회주의 국가였던 동독의 평균 임금이 독일 전국 (구동서독 통합) 평균 임금의 88.3% 였던 것과 비견할 만 하다. # 참고로 구 동독에서 평균 임금이 가장 낮은 주의 소득은 독일 전국 평균의 74.5% 가량이었으며, 한국에서 가장 평균 임금이 낮은 광역지자체의 소득도 전국 평균의 76.2%다. # 특히 인구 증가는 독일은 도시권이면 라이프치히 등 구 동독 지역이어도 나타난다. 오히려 라이프치히가 독일 전역에서 구 서독 지역 도시 이상으로 가장 인구가 빠른 속도로 느는 곳이고, 젊은 도시라는 평가까지 있으며, 심지어 구 서독 지역의 대학생을 유치하려는 시도를 하여 과거보다 구 서독에서 오는 대학생이 많을 지경이다. # # 전국에서 임금이 가장 낮은 광역지자체로 조사된 제주특별자치도[7] 가 그나마 지방에서 인구가 증가하는 편이지만 이건 제주도가 본토와 동떨어진 섬이라는 자연환경으로 인해 한반도와는 매우 이질적인 특색을 갖추고 있어서 가능한 결과이고 제주도뿐만 아니라 몇몇 특색이 강한 지자체들은 수도 과밀화 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오히려 승승장구하고 있다.[8] 문제는 수도권 과밀화 현상을 거스를 수 있을 정도로 특색이 강한 지차체는 얼마 되지 않으며 역사적으로 오랫동안 중앙집권제를 유지해 온 한국에서 지방이 수도권과 차별화된 특색을 만들기도 어렵다.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 일부 경상도 지역과 충청도를 제외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임금 차이는 구 동서독 간 임금 차의 수준과 유사하다. 참고로 소득 수준이 높은 울산, 창원, 포항, 구미 등 일부 경상도 지역조차도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출이 심각하다.#
충청도는 수도권과 가까운 덕에 지역 경제가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혜택을 보는 지역은 대전권 일부[9]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청주시)[10][11] 와 수도권과 바로 인접해 있어 빨대효과를 누리고 있는 천안, 아산, 충주[12] , 서산[13] , 당진[14] , 진천[15] 등으로 한정적이다. 나머지는 여타 비수도권 지역과 별다를 것이 없는 처지라서 충청도 전체로는 인구 증가가 정체되거나, 소폭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16]
전문가들은 지방에 청년층을 붙잡을 유인이 전무함을 지적하는데, 조영태 서울대 교수는 수도권에 몰려 있는 대학[17] 과 일자리가 청년들이 지방을 떠나는 1차적인 원인이라며 그로 인해 인프라 수준 차이가 계속 벌어지며 청년들을 더욱 지방에서 밀어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지방 경제를 살려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는 것이지만, 그 핵심 문제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 확대 등이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필요한 것이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과 동시에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고, 기존 산업을 첨단화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져야만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세심한 계획이 필요하고 왜 수도권에 사람들이 몰리는 지 분석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독일, 미국의 사례처럼 비수도권 대도시만 가지는 특징을 극대화해야만 한다.
취업준비생들도 대부분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을 선호하게 되면서 남방한계선이라는 용어까지 등장했다.
3. 원인[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 공화국/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문제점[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 공화국/문제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관련 문서: 종주도시
대한민국의 수도권 과밀화 현상은 매우 심각한 편이며, 국토 대부분이 생존 불가능한 지역인 몽골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18] 일반적인 국가들 중 전세계에서 압도적으로 수도권 과밀화가 심각한 국가로 여겨진다. 보통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을 평가할 때 나쁜 이미지로 주로 매우 낮은 출산율, 너무 높은 연교차, 그리고 수도권 과밀화를 꼽을 정도.[19] 아무리 각종 인프라가 수도권에 몰리는 현상이 자연스럽다지만, 외국 선진국들 중에서 이렇게 극단적으로 수도권에 몰린 나라가 없다. 유럽 기준에서는 수도권 집중이 심하다는 소리를 듣는 프랑스라든지, 게다가 잉글랜드의 주민들조차 "모든 사안을 런던이 결정한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이 있는 영국조차도 한국과는 게임이 되지 않는다. 수도권 집중도가 심해지고 있는 일본조차도 한국만큼 몰려 있지는 않다. 일본은 케이한신과 주쿄지방 등 세계 20위권 안에드는 대도시권을 제법 거느리고 있는 편이다.열심히 만들어 놓으면 그대로 다 빨려 갑니다. 블랙홀처럼, 사람도, 문화도, 학생도, 재산도…
- 김관용 전 경북지사
2007년 9월, 수도권 집중 반대 지역균형발전 촉구 1천만인 서명 운동 연설 中
이로 인한 살인적인 집값, 교통 문제, 대기 오염, 인구 밀집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특히 북한과 최전방을 앞두고 있는 지리와 더불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깎아먹는 시한폭탄 같은 문제이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인 실정.
5. 서울 멸칭[편집]
자세한 내용은 지역드립/수도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해결 방안[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 공화국/해결 방안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우리는 중앙집권체제의 폐해를 수없이 경험하고 있다. 세월호의 비극만 하더라도, 만일 위기관리권한이 자치단체장(전남지사나 진도군수)에게 있었다면 그렇게 대형참사를 방관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메르스 사태도 지방정부의 탄력적 대응이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최근 각종 재난사고에서도 중앙정부는 탄력적 대응능력이 떨어지고 지방정부는 권한도 재원도 불충분하기 때문에 피해가 커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이 적절하게 권한과 재원을 나누는 선진국형 지방분권체제 구축이 절실한 이유이다.
7. 기타[편집]
영어권에서는 신문 기사 등에서 각국 정부를 직접 지칭하지 아니하고 그 나라의 수도를 간접 지칭하는 일이 꽤 있다. 이러는 맥락에서는 '서울'은 남한 정부를, '평양'은 북한 정부를, '워싱턴'은 미국 연방정부를, '베이징'은 중국 중앙정부를 의미하는 식. 이 때는 대한민국에서 쓰이는 '서울 공화국'처럼 비꼬는 의미가 아닌 각국 정부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므로 사용 맥락은 다르다.
MBC 라디오의 싱글벙글쇼에 <서울 공화국>이라는 코너가 있었다. 무려 5공시절에 전두환 정권을 (우회적으로나마) 까던 유일한 코너였기에 상당히 청취율이 높았다고 한다. 오프닝에 군홧발 소리가 저벅저벅 울리는 것부터가 예사롭지 않았던 코너.
사실 반영 실력이 좋은 시드 마이어의 문명팀은 문명 5에서 의도치 않게 이 사실을 반영했는데, 그것은 수도에 과학 관련 건물이나 불가사의를 지으면 추가 과학력을 주고, 전문가나 위인 시설에 과학력을 주는 종특이다. 불가사의나 건물을 지으려면 노동력이 필요하고, 노동력은 인구에서 나오고, 인구 부양하려면 식량이 필요하니 숲을 개간하고, 도시를 발전시키다 보면 전문가가 필요해서 또 인구부양하다 보면 인구가 40을 넘긴다.[20]
수도권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지방의 인구가 줄어들어서 지방에서는 외국인들이 많이 있게 되었고 그들이 지방의 주요 구성원이 되었다.
8. 관련 어록[편집]
"모든 한국인의 마음은 서울에 있다. 어느 계급일지라도 서울에 사는 사람들은 단 몇 주라도 서울을 떠나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한국인들에게 서울은 오직 그 속에서만 살아갈 만한 삶의 가치가 있는 곳으로 여겨진다."
- 영국 여행가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94년
"파리가 곧 프랑스이듯이, 서울은 단순히 대한민국의 최대도시가 아니라 곧 한국이었다."
"As Paris was for France, Seoul was not simply Korea's largest town; it was Korea."[21]
[22]
- 주한미국대사관 문관 그레고리 헨더슨(Gregory Henderson), 1960년
"중국의 문명이나 풍속은 아무리 궁벽한 시골이나 변두리 마을에 살더라도 성인이나 현인이 되는 데 방해받을 일이 없으나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서 서울 문밖으로 몇십리만 떨어져도 태고처럼 원시사회가 되어 있다. 하물며 멀고 먼 외딴 집에서야 말해 무엇하랴?"
"말은 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라"
- 한국 속담
9. 유사한 사례[편집]
9.1. 강남 공화국[편집]
서울 내에 있는 자치구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잠실)이 3지역을 통틀어 부르는 풍자용어이다.
이름의 유래는 강남이 발전하면서 상류층이 강남에 많이 거주하게 되고, 사회간접자본이 집중 투자되면서 투기 열풍이 불자 타 지역 사람들이 수도권 과밀화처럼 강남에 부가 집중되는 현상을 풍자하는 의미로 쓰이게 되었다.
이런 인식은 1980년대 무렵 공무원 거주 이전, '강남 8학군'이라는 유명 학교 이전, 아파트지구 건설 등이 제 기능을 할 때부터 있었다. 1980년대에 "아직도 강북에 사십니까?"라는 말이 있었다. 한국사에서 그나마 '중심부'를 옮기는 작업이 600년만에 성공한 사례다.
강남 3구는 서울 중에서도 서울고속버스터미널, SRT 수서역, 잠실환승센터 등 교통이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고 반포동, 압구정동, 대치동, 잠실동 등 전국에서도 부촌이 몰려있는 주거지역이다. 이 중에서 대치동은 국내 최대 규모의 학원가로 유명하다.
이외에도 정치상으로 같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이면서도 서울의 다른 구들에 비해 보수정당 지지율이 높다는 점 때문에 따로 묶이는 경향도 있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이 지역은 당시 한나라당 후보인 오세훈 시장을 압도적으로 지지하였고, 2011 서울특별시 무상급식 주민투표에서도 서울의 다른 지역과 달리 높은 투표 참여율을 기록하여 타 지역과의 경제적, 정치적 이질성을 나타내었다. 심지어 이 주민투표 때문에 사임한 오 시장이 10년 만에 서울시정에 복귀할 때에도 여전히 강남 3구는 오 시장에게 몰표를 주었을 뿐만 아니라 투표율도 강남 3구가 서울시 25개 자치구들 중 1~3위를 나눠먹을 정도였다.
서울 공화국과의 용례가 다소 다른데, 서울 공화국은 서울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압도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사용되는 데 반해, 강남 공화국은 주로 강남 부유층들이 대한민국 내 다른 곳과 괴리돼 그들만의 나라를 이룬 것 같다는 의미에서 사용된다.
'강남 공화국'이라는 현상이 극단으로 흘러갈 경우는 강남의 서울 분리론(가령 강남3구가 강남광역시 또는 강남특별자치시라는 도시로 서울특별시에서 분리)으로 진화한다. 2015년 한국전력의 옛 삼성동 사옥(현대자동차그룹의 새 본사) 부담금 활용방안 및 일대 재개발 사업을 놓고 그간 서울시와 대립해온 신연희 강남구청장(서울시 예산국장 출신)이 이러려면 정부에 건의해 강남특별행정구로 독립시켜 달라고 말했던 것이다. 서울시에서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하는 등[23] 파문이 확산되자 몸을 사리는 듯했으나, 11월은 국토교통부가 강남구의 손을 들어주었다.
강남에 위치한 사법부 기관들은 헌법기관의 비호를 받는다. 서울에 위치한 행정부, 입법부에 대해서는 지방분권, 지방으로 분산, 수도 이전 등의 주장이 나오긴 한다. 하지만 강남 지역에 위치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이러한 주장이 나오지 않는다.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이 강남에 있고, 대다수의 판사들이 강남에 있다. 사법부는 아니지만 독립된 헌법 기관인 검사들도 대부분 강남에 있고, 검사 최상위 기관인 대검찰청도 강남에 있다. 중요한 재판은 대법원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변호사 등 많은 법조인들이 강남에 있다. 법조계는 강남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강북에 있지만 인원이 적고, 어쨌든 서울에 위치해 있다. 헌법재판소는 수도 이전에 대해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가져와서 위헌으로 결정했다. 그러나 행정부만 옮기는 행정수도 이전은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9.2. 수도권 공화국[편집]
서울특별시는 1988년 1,000만 명을 넘긴 뒤 2010년 이후로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으나, 그 유출된 인구가 거의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유입되고 있는 현상을 풍자한 서울 과밀화의 확장판이다.[24]
안산시, 부천시, 안양시, 성남시 등 포화 현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곳도 있지만[25] , 용인, 평택, 화성, 김포, 파주, 남양주, 양주 등에서 신도시가 계속해서 개발되며 수도권 전체의 인구는 해마다 늘고 있다. 경기도의 인구는 현재 1360만명도 넘어섰고 이제는 경상도 5개 지자체 인구를 모두 합친 인구보다도 더 많아졌으며, 경기도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평가를 받는 경기 북부조차 부산광역시보다 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다. 다른 도 지역에서는 1개 있을까 말까한 대도시 특례를 받는 도시가 경기도에는 무려 11개나 있고, 100만 인구 이상의 특례시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3개나 있다.[26] 교통 또한 서울 간의 왕래에 집중적으로 두어서 이제 수도권에서 철도가 아예 다니지 않는 지역은 안성시, 강화군, 옹진군 뿐이다. 안성시도 평택안성선 계획이 존재한다.[27]
게다가 다른 광역시는 죄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와중에 오직 서울특별시 바로 옆에 있는 인천광역시만 인구가 불어나고 있다. 인천광역시는 처음 광역시가 될 당시에는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보다 작아서 그야말로 광역시 중에서 막내에 해당되었으나, 1999년부로 역전해서 대구광역시보다 크고 부산광역시조차 인천광역시에게 추월당할 걱정을 하는 처지가 되었다. 203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인천이 부산조차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8]
최근에는 수도권의 지가 상승과 수도권 전철 1호선 연장, 경춘선의 수도권 전철 편입, 중앙선 준고속선 개량 등으로 강원도 춘천시와 원주시, 충청남도 천안시, 아산시 지역까지 수도권의 영향력이 미치고 있다.[29]
현재에는 교통의 발전으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은 하나의 생활권과 같으며 서울은 교외화 현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경기도, 인천은 빠른 속도로 서울 못지 않게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태생부터 서울의 도시 기능 분담으로 커왔고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까닭도 서울과 붙어있다는 점이 크다보니 유효한 용어이다.
10. 외국의 사례[편집]
자세한 내용은 서울 공화국/해외 사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세계 각국의 지역별 인구 분포는 역사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국가나 주 간의 연합으로 형성된 미국, 독일이나 오랫동안 여러 국가로 나뉘어있었던 이탈리아는 수도권 집중이 미약하지만 오랫동안 하나의 국가를 이뤄온 영국, 프랑스는 수도권 집중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몽골, 서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수도권과 그 주변 말고는 사람이 생존하기 너무 어려운 지역[30] 이 대부분인 나라도 인구 집중이 심해진다. 도시국가는 말할 것도 없다.
마약 카르텔과도 큰 연관이 있다. 문서에서 보듯 한 곳에 집중된 부와 인프라가 카르텔이 다양한 사업 전개라는 명목으로 침투하기 좋은 환경이다.
11. 매체[편집]
- 로드맨
- 빨래(뮤지컬)
- 서울의 달밤: 빨래와 실제 서울 상경생활 실상을 접목시킨 다큐멘터리. 영화화 계획도 있었으나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무산되었다. 대신 정신적 후속작으로 다큐 인사이트 - 하드코어 서울이 방영되었다.
- 응답하라 1994
12. 참고 자료[편집]
- GRDP - e-나라지표
- 인구감소대응 지방자치단체 청년유입 및 정착정책 추진방안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쪼그라든 부산 경제…전국 ‘100대 기업’ 한 곳도 없다 - 중앙일보
- 지난해 전국 매출 1000대 기업 중 부산 기업 역대 최저 - 한국일보
13. 관련 문서[편집]
- 이촌향도
- 상경
- 종주도시
- 지역드립
- 지역주의
- 차별
- 선민사상, 우월의식
- 언어 사대주의 (#1, #2)
- 규범주의와 기술주의
- 저출산
- 우물 안 개구리
- 인서울 대학교
- 지잡대/지방의 부실한 사회간접자본
- 양극화
- 관성의 법칙
- 경로의존성, 규모의 경제 - 수도권에 일자리가 많은 까닭이기도 하다. (#)
- 중앙집권제, 지방분권, 지방자치
- 이부망천
- 독과점
- 남방한계선(취업)
- 대한민국의 저출산
- 황금 티켓 증후군
- 외국인 노동자 문제
- 불법체류자
- 행정구역 개편/수도권/서울개편론/김포시 서울 편입
- 기롯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