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경제/역사/1980년대의 대규모 정책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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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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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1980년대 중후반에 걸쳐 경제에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을 입힌 실패한 정책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1970년대부터 망조가 드리운 북한 경제는 체제의 모순과 80년대의 온갖 실책, 그리고 90년대 이후 냉전의 종식과 함께 최빈국으로 추락했다.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실패는 고난의 행군이라는 대기근으로 이어진다.

2. 배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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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김일성이 절대권력을 가지기 이전만 해도 공산주의식 계획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였다. 그러나 8월 종파사건, 1967년 갑산파 숙청 사건, 도서정리사업으로 경쟁자들을 숙청하고 당의 유일적령도체계확립의 10대원칙이 확립되면서, 1970년대 전후로 북한과 조선로동당은 완전히 김일성 집안의 소유로 전락하고 말았다.

공산당 특유의 견제구조도 없어진 상황에서 김일성은 김정일의 후계체제를 견고히 하기 위해 1970년대에 3대혁명소조운동과 각종 속도전으로 경제성과를 내세우려고 했다. 그러나 주먹구구식 경제시스템 하에선 별다른 경제적 성과를 낼 수 없었고 더군다나 과도한 군사비와 우상화 그리고 두 차례의 오일 쇼크로 북한 경제는 막대한 외채더미에 휩싸여 침체기로에 접어들었다.

그 와중에 대한민국은 연평균 8% 이상의 고도 성장을 누리며 한강의 기적을 이룩하고 있었고 대한민국과 체제경쟁중인 상황에서 김일성은 큰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1970년대부터 계획되었던 주요 경제 프로젝트들을 대규모로 진행해 체제경쟁에서 밀리지 않는 동시에 경제 성과를 내세워 체제를 결속시키고자 했다.

3.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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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서해갑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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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갑문은 북한 남포시(대한민국 이북5도 기준 진남포시)의 서쪽 15km에 위치한 7.8km 길이의 방조제로서 위에는 도로가 건설되어 남포와 황해남도를 연결하는 역할도 한다. 사실 서해안은 워낙 조차가 커서 조차를 극복할 시설(예를 들어 뜬다리부두 같은)이 필요하다.[1] 특히 남포 같은 큰 항구라면 국가 단위의 물동량을 수용해야 하는 만큼 갑문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당장 남한도 인천에 갑문이 설치돼 있는 상황.

그러나 문제는 서해갑문이 부실 공사, 날림 공사, 무리한 공사의 그랜드 슬램을 달성함으로써 득보다 실이 더 많았다는 점이다. 대동강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1981년 착공하여 3년 내에 완공한다는 목표 아래 조선인민군 육군 군단 4~5개에 달하는 군 병력(20만 명)과 수만 명의 노동자를 투입하였다. 이 공사는 워낙 난공사였고 북한의 토목공사 기술 수준이 낮아 완공 시기를 두 차례나 연기한 끝에 1986년에 겨우 완공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김일성의 지시로 어떻게든 완공 일자를 당겨야만 했기에 그때서야 겨우 완공된 것이다. 이럴 바엔 자력갱생을 하지 않고 선진국[2]에게 공사를 의뢰하는 것이 더 이득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날림으로 공사하느라 발생한 부실시공으로 방파제에서 틈이 벌어지고 물이 새어들어오고 갑문이 망가지면서 유지보수를 위해 남는 게 군 인력인 북한에서는 육군 1개 건설사단이 보충작업을 위해 이곳에서 항시 대기하는 상황이 현재진행중이다. 게다가 완공된 이후에 대동강 유역의 기후가 변하면서 농업생산량과 어업생산량이 이전보다 떨어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 통일하면 부수고 다시 지어야 할지도 모른다. 즉 북한에서는 돈을 들여 공사를 해 생산량을 줄였다고 할 수 있다. 얼마나 큰 뻘짓이었는지 남한 특수부대가 대동강을 타고 평양시로 침투할까봐 지었다는 소문도 있을 정도다. 그나마 하구둑으로서의 순기능은 하고 있으니 후술할 사례들과 비교하면 서해갑문은 훨씬 양반일지도 모른다.

그런데도 북한은 해외 정보를 틀어막은 채 이 서해갑문을 '20세기의 기적', '공업이 발전되였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반세기, 아니 몇 세기에 걸쳐 건설하여야 할 세계 굴지의 건축물'이라고 자화자찬하고 있지만, 당연히 북한이탈주민들은 남한에서 인천대교를 보고는 하나같이 이 '몇세기에 걸쳐 건설하여야 할 건축물'이 인천대교와 비교하는 것조차 민망하다고 비판하고 있다.[3]

3.2.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과 임수경 방북 사건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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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전 개최 당시 사진들 아카이브

세계청년학생축전(World Festival of Youth and Students, 약칭 WFYS)은 세계민주청년연맹 주최로 1947년 체코슬로바키아 프라하를 시작으로 사회주의 국가와 좌익계열 청년들의 행사로, 냉전 시기 제3세계나 공산권 국가에서 주로 개최되었다.[4] 특히 1989년 제13회 평양 세계청년학생축전은 남한의 1988 서울 올림픽에 자극을 받은 북한 정부가 의욕적으로 개최한 행사였다.[5]

북한은 아시아에서 처음 개최한다는 점에 의미를 두어 1987년부터 축전준비위원회를 두어 막대한 시설 투자와 준비에 열을 다해 177개 국가, 약 22,000명이 참가하여 성황을 이루었고 북한 정부도 올림픽보다 더 큰 규모의 행사를 개최했다고 선전할 정도였다. '5대륙 청춘들 평양으로 오네' 등의 노래까지 만들어서 선전했으니... 당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들의 이런 세력과시는 신흥국 경기 대회 항목에서도 잘 드러난다.

3.2.1. 경제적 타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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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가뜩이나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힘든 행사를 무리하게 연속 개최하다보니 북한은 막대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다. 물론 평양국제비행장 확장, 광복거리 조성, 류경호텔과 릉라도5월1일경기장 건설, 평양내 고층아파트 건설[6] 등 여러가지 개발사업을 대대적으로 벌였기는 했지만 문제는 당시의 북한은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라 부동산 개발로 수익을 올릴 수 없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이 얼마나 열악했으면 세계 곳곳에서 손님들은 많이 불러왔는데 재울 곳이 부족해서 동구권 출신 학생들은 평양 부근 선로상에 침대열차를 정차시키고 거기서 숙박시켰다고 한다.[7] 동구권 나라들은 사회주의 형제국가들이기 때문에 북한의 사정을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물론 1990년대 이후로는 사정이 확 달라져서 2000년대에 평양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었으며 2018~19년 부동산 침체기 이전까지는 부동산 개발로 각 국영기업이나 국가기관에서 부동산 개발을 통해 돈을 왕창 벌어왔다고는 하지만 이때는 언감생심의 일이었다. 사실 개혁개방 정책을 펴던 중국조차도 이때는 부동산 배급제를 시행하던 시절이었다. 그렇다고 행사를 통해 자국을 홍보해서 관광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사회주의 국가들의 관광단을 초청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일종의 과시용 성격이 강하다. 그러니까 버는 건 10원 한 장 없고 그냥 돈만 잡아먹는 등골 브레이커였다는 얘기다. 이러니까 당연히 손해만 볼 수 밖에 없었다. 같은 시기 서울올림픽이 선수촌 아파트 분양으로 제법 쏠쏠하게 흑자를 냈고 한국에 대한 모습 제고를 통해 이후 관광 활성화의 시발점이 된 것과는 대조적이었다. 선진국조차도 1976 몬트리올 올림픽이나 2014 인천 아시안 게임처럼 국제대회가 충분한 경제효과를 부르지 못해 개최도시의 재정에 큰 부담을 주는 경우가 허다한데, 북한은 올림픽보다도 수익이 안 나는 대회에 온 나라의 재정을 영끌했으니 그 부작용이 상대적으로 더 클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북한은 이미 지나치게 과도한 군사비 부담과 충분한 물적 토대가 갖추어지지 않은 관료적 계획경제의 모순으로 인해 저성장 상태에 놓여있었고, 과도한 행사 비용 부담으로 인해 휘청거리게 된다. 사실 북한 뿐만 아니라 당대 동유럽 국가들도 비슷한 문제를 겪었다. 다만 동유럽 국가들과 다른 점이라면 동유럽 국가들은 부분적으로 공장을 짓겠다고 서방으로부터 외채를 잔뜩 빌렸다가[8] 기름값 폭등과 이자율 상승으로 돈을 제때 갚기 힘들어진 영향이 큰 반면에 북한은 군사비 비중이 컸다는 점이다.

게다가 이때 외국인들을 위해서 찍어낸 '외화와바꾼돈표'에 의해서 일종의 통화량 팽창으로 북한의 외환경제는 지속적으로 피해를 입어 소련 붕괴, 자연재해와 더불어서 고난의 행군을 불러오게 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3.2.2. 사회적 타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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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임수경 방북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은 이로서 본의 아니게 대놓고 체제경쟁 패배를 인증했다. 당시 외국어대학생인 임수경이 남한 사람으로서 민간통일운동으로 참석하는 바람에 화제가 되었다. 물론 동년 3월에 문익환 목사가 방북한 일이 있었다. 그러나 임수경은 일개 대학생에 불과했던 만큼 남북한 주민들 모두 휴전선을 자유롭게 넘나드는 임수경에 충격을 받는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임수경의 자유분방한 모습이 오히려 통제사회인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던 것이다. 북한에선 청바지를 미 제국주의 상징으로 선전했는데, 정작 통일투사로 선전했던 임수경은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또 임수경은 아무런 사전 원고 없이 사람만 모이면 하는 즉석 연설을 하기도 했고, 김일성 생가 만경대 순례를 거부하기도 했다. 결국 수행원이 겨우겨우 설득을 하고나서야 간신히 방문했다. 그런데 가장 큰 것은 공개석상에서 "북한 체제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을 하는 것이었다.

이런 임수경의 행동은 북한 사회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주었다고 한다. 사실 일반적인 경우라면 방북자가 북에서 이처럼 자유로운 활동을 하기는 어렵다. 세계 학생축전이라는 큰 행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 북한 역시 세계 각지에서 모인 좌파 청년들 눈 앞에서 임수경의 돌출 행동을 제어하지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조명철 전 김일성대 교수 등 1990년대 탈북자들의 증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임수경 충격이다. 임수경을 보고 적어도 남한이 북한보다는 자유롭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축전이 끝난 후 북한 정부에서 사상무장을 다시 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한동안 통제가 강화되었다고 한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으로 서울을 대거 방문한 북한 기자단은 당시에 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임수경의 집을 방문하여 임수경의 부모와 인터뷰하여 남한 체제를 비판하려고 했는데 정작 그 뉴스를 본 북한 주민들은 ‘정치범이 수감당하고도 가족이 멀쩡하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사실 남한에서도 민주화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연좌제가 시행되었으며 6공 초기에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 임수경 문서에도 나와있듯이 그의 가족에게도 완전히 불이익이 없지는 않았다.[9] 그럼에도 정치범이 수감되면 그 정치범의 3족을 모조리 정치범수용소에 가두는 법적인 연좌제를 공식적으로 시행하는 북한에 비하면 해를 입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북한 주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을 받은 것이다.

그리고 중산층에 불과하다는 가정집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식탁을 내놓은 데 대한 것과 통조림이 산더미처럼 쏟아진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북한에선 외국인들이 다닐 법한 길에 위치한 가정집들에 통조림을 두어개씩 나누어주며 "혹시 외국인 손님을 받을 일이 있으면 대접하라"라고 지시했다. 한 마디로 북한에선 통조림이 부의 상징인 셈.

그나마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경제 사정이 나아서 행사가 끝나면 그 때까지 참았다가 반납 안하고 먹어도 좋다고 했다고 한다. 그 이후 경제가 막장이 되면서 이런 선전물품들의 가치가 워낙 올라가 소모되지 않았으면 도로 회수하고 있다. 외국인 왔다 가서 깠다고 뻥치고 먹어버리려 해도 북한에선 외국 관광객들에게 일일이 감시 겸 가이드가 붙어서 얘들이 그런 사람 온 적 없다고 해버리면 처벌받아서 그런 짓은 못 한다. 그런데 임수경 집의 냉장고에선 통조림이 산더미처럼 쏟아졌고 상다리가 부러질 것 같은 식탁까지 내왔으니, 그런 모습을 본 북한 사람들은 눈이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현재 남측의 가정식단을 보면 눈이 돌아가다 못해 빠질 듯[10]

사실 임수경은 당시 한국 기준으로 봐도 잘 사는 집 출신이긴 했다. 그 당시 집에 컴퓨터가 있었고[11] 부친이 당시 서울지하철공사 공보실장이었을 정도니 말이다. 허나 북한 입장에선 혁명열사가 부르주아라고 말할 수가 없었고, 그야말로 혹 붙여주려고 왔다가 되려 자기한테 혹 붙이고 간 꼴이 되고 만 것이다.

게다가 그 전에 5년형을 북한 언론이 비판할 때부터 북한 내부의 분위기는 "그럼 사형이 아니란 말이냐?"였다고 한다. 판문점으로 남쪽에 돌아가는 임수경을 보고 "아이고 저 새파란 처녀가 죽으러 가는구나......"라고 생각하는 분위기였을 정도. 당시 이를 본 북한 예술인 김용도 경악했고 우리가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북한 사람도 많았다. 결국 김용도 이후 중국으로 가서 잠적하고 몇 해 안 가 90년 초반에 탈북해 한국에서 살게 되었다. 그가 써서 한때 제법 팔린 <머리를 빠는 남자>라는 책자에서도 임수경을 언급했다.

더구나 김일성은 생전에 함경도 사람은 간부로 등용하지 말라는 명령까지 할 정도로 특정 지역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도 존재한다. 남한에서도 영호남 지역갈등 같은 지역감정 관련하여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지만 특정 지역 출신의 고위직 진출 금지 같은 끔찍한 상황은 결코 공공연하게는 일어나지 않는다. 더구나 임수경은 북한으로 치면 반역죄인인데 요덕 제15호 관리소나 아오지 탄광으로 간 것이면 그나마 행운이고 실제론 무시무시한 총살형이 반기는 판국에 총살은 커녕 국회의원까지 지냈다는 사실을 볼 때[12] 북한에서 볼 땐 이만한 컬처 쇼크도 없다.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으면 알겠지만 지금으로부터 34여 년 전인 데다가 한국이 본격적으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도 훨씬 전이던 1989년에[13] 북한 주민들은 남북한의 차이를 실감하고 저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는 뜻이다.

3.3.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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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순천화학련합기업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983년에 설립된 후, 2010년에는 '순천화학련합기업소'로 변경됐다.

3.4. 사리원카리비료공장(사리원카리비료련합기업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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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북도 봉산군에 위치한 공장. 청단군에 대량으로 매장된 카리[14]장석을 원료로 하여 카리 비료 51만 톤, 내화(耐火)재료인 알루미나 42만 톤, 시멘트 1만 톤 등을 생산할 수 있는 대단위 공장으로써[15], 북한 농업의 고질적인 화학비료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6년 9월에 착공, 5년 6개월만인 92년 4월, 1단계 공사를 마쳤다.[16]. 그러나, 전력사정 악화로 공장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였으며, 2단계 공사는 자본 부족으로 삽도 뜨지 못하였고, 설상가상으로 94년, 김일성이 사망하면서 건설 사업은 흐지부지 되어 공장은 흉물로 방치되었다. 최근, 김정은은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 2단계 건설과 함께 사리원카리비료공장 건설을 언급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특별히 강조하였다.[17] 그러나, 30년간 흉물로 방치되어온 공장을 어떻게 재가동 할 지는 미지수.

3.5. 류경호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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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려 34년 동안 호텔 대신 애물단지 역할만 하고 있는 평양의 마천루이다. 자세한 것은 내용 참조.

1987년 공사가 시작되었으나 1989년 콘크리트 골조만 완성된 채 20년 가까이 방치되었다가 2008~2011년 공사를 거쳐 2011년 외장 공사가 24년 만에 완공되었다. 그럼에도 류경호텔의 내부 공사는 시작하기는 커녕 첫 삽도 들지 못했고, 오히려 겉면에 LED를 붙여 야경을 과시하는 외관 과시용으로만 쓸 계획이라 영원히 미완성 건물로 남게 되었다. 이렇듯 북한 입장에서도 견디기 힘든 흑역사였던지라 서해갑문과 정반대로 북한의 대외 선전에서 류경호텔만큼은 언급을 거의 안 할 지경이라고 하면 말 다한 셈이다.

3.6. 1984년 북한의 대남 수해지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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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경우들이 주로 북의 돈과 자재를 털어먹었다면, 이 경우는 북의 비축미를 털어먹은 것으로 악명이 높다. 많은 탈북민들이 이 사건 이후 "조금 남은 쌀까지 싸그리 모아다 보내는 바람에 창고가 텅텅 비었다"는 식으로 증언할 정도이다.

3.7. 대규모 군사력 증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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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이 자국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율곡사업을 통해 군사력을 크게 증진시키자 김일성은 큰 위기감을 가지고 막대한 국방비를 투자해버렸다. 중국으로부터는 J-7 전투기 30대, J-6 전투기 100대, Q-5 공격기 40대, 실크웜 대함미사일과 다수의 고속정들을 사들였고 소련으로부터도 S-200 지대공미사일 4개 포대, S-125 지대공미사일 8개 포대, MiG-29 전투기 14대, MiG-23 전투기 60대, Su-25 공격기 36대 등의 막대한 군수물자들을 도입해버렸다. 여기에다가 병력을 100만[18]으로 늘려버리고 천마호 전차들을 1,000대 이상 생산해버렸다.

그러나 군대는 결국 평시에는 마땅한 재화를 생산할 수 없는 조직이다. 안그래도 북한은 남한보다 경제규모가 한참 열세인 상황에서 자국의 경제사정과는 맞지 않는 대규모 군사력 증강 프로젝트를 개시해버렸고 거기다가 노동인구들까지 북한군에 흡수되면서 북한의 잠재력이 완전히 깎여나갔다. 여기에 1990년대가 도래하자 북한에게 막대한 원조를 해주던 동구권과 소련이 붕괴되면서 막대한 군사력은 그대로 돈만 퍼먹는 하마가 되었고 북한 경제가 파탄나는데에 일조하게 되었다.

3.8. 우상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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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북한은 1960년대만 해도 동구권에서 제작된 해외 영화를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었고 북한의 젊은이들은 자유롭게 소련의 최신가요를 길거리에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정치적 자유는 몰라도 사회적 자유는 제한적으로나마 보장된 사회였다.[19] 그러나 김일성이 1967년에 마르크스 책까지 검열 대상이 된 도서정리사업을 시작한 이후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고 1974년에 김정일이 공식적인 후계자로 추대되면서 북한 사회는 1970년대부터 경직된 개인숭배 사회로 퇴행해버렸다.

특히 김정일은 아버지 김일성과 자신의 신격화를 위해 국가의 막대한 돈을 끌어모아 전국에 수 만개의 김일성 동상을 건설하고 혁명사적지들을 구성했다. 뿐 만 아니라 우상화 시설 건설에 다수의 북한 주민들이 동원되면서 인민경제는 파탄이 나버렸다. 1990년 기준으로 북한은 국가예산의 19%를 우상화에 지출해버렸다. # 우상화는 별다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발생시키지 못했고 이는 결국 북한 국가 재정의 파탄으로 이어졌다.

그 정점은 김일성 사후 금수산태양궁전 리모델링 과정에서였다. 강철환의 주장에 의하면 리모델링 비용에만 9억 달러의 비용이 소모되었을 정도라고 한다.

4. 종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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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갑문 건설에 약 70억 달러, 세계청년학생축전 유치로 약 60억 달러, 그리고 비날론 공장 증설로 약 100억 달러, 총합 230억 달러를 허무하게 낭비한[20][21] 북한 경제는 이 때부터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여기에 북한이 낭비해버린 수십억 달러의 국방비 투자+우상화 시설 건립까지 합하면 북한 경제가 입은 손실은 이루어 말할 수 없다. 2023년 현재까지도 북한 체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고 겨우 버텨나가고 있는 게 더 신기할 정도.그저 독하다 독해

이 중에서도 가장 큰 삽질은 세계청년학생축전 유치였는데, 다른 사업은 유동성 자산이나 현물 자산을 활용할 수 있었으나 세계청년학생축전 유치 비용은 당연히 외국인들을 초청해 이것저것 가판대에 행사 같은 걸 벌여야 했던만큼 얄짤없이 외화 현금[22]이었다. 즉, 60억 달러라는 막대한 현금을 날려버린 셈. 당시 북한의 1년 예산은 넉넉하게 잡아도 40억 달러인걸 감안하면 국가 1년 예산 이상을 축제하느라 날려버린 것이다. 또한 육류, 쌀, 밀, 채소 등 비축하고 있던 식량마저 외국인들 먹고 재우는데 소비하였고 그 결과 아슬아슬하게 유지하고 있던 배급 체제마저 붕괴가 시작되었다. 그 결과, 90년부터 함경남북도 자강도 양강도에서 배급이 밀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불어서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들과 소련이 붕괴함으로 인해 무역길이 막히며 커다란 타격을 입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이나 중국이 정치적인 이유로 저급한 북한 제품을 구매해줬지만 냉전 종식 이후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고 더군다나 소련 붕괴 이후 러시아의 경우에는 경제 상황이 너무도 나쁜데다[23] 거기에 보리스 옐친 당시 대통령이 친한반북 성향이라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다.

공산권에서 소련에 버금가는 영향력을 행사했던 중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소득이 크게 신장했으나 아직 1인당 소득으로 따지면 형편이 없었다. 전체 경제력으로 따진다면 인구가 훨씬 적은 일본 경제력의 반은커녕 1/8에 불과했고,[24] 인구 600만에 불과한 홍콩이 중국 경제력의 1/5, 인구 2,000만으로 역시 성 하나 수준인 대만의 경제력이 중국 전체 경제력의 40%였던 시절이었으며, 한국의 경우는 90%였다. 더군다나 다른 국가에 수출하기에는 북한 제품의 품질이 심각하게 낮았고 이미 북한보다도 값싸게 물건을 수출할 수 있는 나라들이 넘쳐나다보니 경쟁력에서 밀려나게 된다.

1993년에는 그토록 추진해 왔던 제3차 7개년 계획도 실패했고, 여기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생산량 감소가 겹쳐지면서 결과적으로 고난의 행군을 자초하게 되는 동시에 북한 외부에서 북한 체제의 실상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더 심각한 건 북한에서는 반성은커녕 아직도 이 실책들을 '혁명과업의 치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이다.[25] 사실 반성했다면 지금 그 꼴 날 리도 없었겠지만, 문제는 수령절대주의라는 주체사상의 이념 문제가 걸린다는 것. 여기에 대한 실책을 인정할 경우 주체사상의 해석 여지에 따라 '백두혈통'이 스스로에게 인민재판을 당한 뒤 인민의 손에 죽어야 하는[26]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거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스스로의 정치적 정당성에 치명적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반성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것을 제대로 증명하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또한, 독재국가의 최대 약점인 소수의 높으신 분들이 저지른 오판과 무능이 나라 전체를 시궁창으로 몰아넣는 위험성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