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관련 뉴스/2016년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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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 발생한 북한 관련 뉴스를 정리하는 문서.

이 문서의 5월 초까지 내용은 대부분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경과 문서에 있던 내용이었으며 다른 경과 문서와 이 문서를 같이 보면 북한 관련 사건의 타임라인을 파악하기 좋다.

2. 1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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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북한 도발의 첫 시작인 4차 핵실험이 터졌다. 새해 벽두부터 남북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고, 1월 8일 대북 확성기 방송의 시작으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이 시작되었다. 이에 맞대응해 북한 역시 대남 방송과 대남 전단, 속칭 삐라의 살포를 시작했다. 삐라는 전단을 넣은 대형 비닐 풍선에 타이머와 자동폭발장치를 부착해 수도권 상공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폭발해 전단이 떨어지게 되도록 설계되었다. 그 결과 최소 십만장이 넘는 삐라가 1월 중순에서 2월 초 사이에 수도권 지역에 뿌려졌다. 그 와중에 삐라 뭉치가 떨어지면서 차 지붕이 파손되는 등의 애꿎은 우리 국민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전단을 한 장씩 살포할 능력이 없어서 뭉텅이로 가져다 던지고 있나보다. 혹자는 그냥 새로운 테러방식이라고 삐라살포다 구체적인 살포 현황은 해당 문서를 참조할 것. 군은 이를 북한군 2군단이 살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해 이동식 확성기를 배치했으며 북한의 도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의사를 밝혔다.

추가 내용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문서를 참고할 것.

3. 2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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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남북관계 파탄의 파행이었던 북한의 4차 핵실험 사건에 이어서 북한이 광명성호를 발사하자 정부에서 개성공단을 가동중단하는 초강수를 두었다. 이에 북한이 폐쇄로 받아치면서 남북관계는 2000년 개성공단 착공 이전으로 회귀하고 말았다. 양대 성과였던 금강산 관광이 금강산 관광객 피살 사건으로 중단되었었고 개성공단마저 폐쇄되면서 남북 화해를 추구했던 햇볕정책은 실질적으로 폐기되고 말았다.

또한 위성 발사 이후 북한에서 사이버테러를 포함한 대남테러와 군사적 도발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빈번히 이어지고 있음에도 국내 이슈에 묻히는 경향이 뚜렷히 보이고 있다. 23일부터 시작된 테러방지법 필리버스터 이후 이 문서를 비롯해서 국민들과 언론들의 관심이 국회로 옮겨갔다는 것이 그 증거다. 반복되는 북한 도발에 국민들이 둔감화, 또는 염증을 느끼게 된 듯 하다.

4. 3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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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실험 이후 두달 만에 유엔의 대북제재안이 마련되었다. 가장 강력한 제재안으로 평가받으나 민간 항공인 고려 항공의 해외 급유 가능 등 몇몇 논란이 되는 부분이 있다. 대북제재에 따라서 처음으로 북한 선박인 진펑호가 압류되면서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우리 영해를 지나가는 국적 위장 화물선에 대해서 정부가 압류하거나 수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 정부는 북한 국적으로 등록되지 않아 무해통항권이 인정되어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그러나 강경한 대응을 말하면서 정작 제재 대상인 선박을 그냥 보내준 상황을 비판하는 의견도 많다.

북한의 도발은 계속 지속되고 있다. 조선중앙통신에서는 남한이 태양을 위협했다면서(...) 사과하지 않으면 청와대에 폭격을 날리겠다고 엄포를 놓기도 하는 등 비상식적인 정부에 대한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얘네는 자기네 높으신 분은 중요하고 우리 높으신 분은 중요하지도 않나보다... 솔직히 우리도 우리 높으신 분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또한 북한의 소행으로 보이는 한 목사 피살사건이 북중국경지대에서 일어나면서 북한의 실질적인 테러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게 되었다.

북한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서 핵항모 존 C.스테니스 함이 부산항에 입항했다.북한의 발표대로, 작전 계획대로라면 진즉에 핵을 날려야 되는데 결국 헛소리라는게 증명 된 셈.

북한은 한미 연합 상륙훈련에 대해서 반발하며 내륙 침투시 평양 방어와 함께 서울훼방작전 서울해방작전을 입안해놓았으며, 핵 타격 목표가 부산, 광양, 평택이 될 거라는 협박을 발표했다[5][6] #.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상당히 증가했다. 3월 21일 단거리 5발, 29일 단거리 1발 등 동해상이나 자국 내륙 방향으로 미사일을 계속 쏘아대고 있다.

5. 4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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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과 마찬가지로 북한의 도발이 지속되고 있다. 만우절부터 미사일을 쏘고 미사일 엔진 시험을 하는 등 변함없이 도발중. 무수단 미사일 발사 시험이 있었는데 세번 모두 실패하였다. 중거리 탄도 미사일부터 SLBM 실험까지 다채로운 미사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다. 그 와중에 남쪽을 폭격하는 모습을 담은 위협 동영상들이 공개되었는데 조악한 그래픽으로 이쪽에서는 웃음거리만 되는 듯. 우리나라에 웃음을 폭격한 북한 그리고 이쪽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만 계속 반복하고 있다. 후술할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 귀순 사건에서도 계속 남측이 종업원을 납치해고 유인했다는 주장만 반복하고 있다. 이 문서가 관심이 떨어졌던 이유를 알겠다. 맨날 같은 레파토리니 원.

한편 우리나라는 4월 13일에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서 북한 이슈보다는 국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높았다. 특히 총선 직전에 탈북 사건이 2개나 알려졌다. 2015년 북한의 정찰총국 대좌가 탈북했었던 사건과 그걸 왜 이제 와서 말하는데 외화를 벌기 위해 만든 해외 북한식당에서 종업원 13명이 집단 귀순한 사건이 알려졌다. 특히 종업원이 탈북한 사건에 대해서 북한은 정부를 비난하며 천백배로 갚아주겠다고 위협했다. 게다가 동료들을 데리고 남한이 종업원들을 납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동원한 종업원들 중 일부가 여권을 못 챙겨와 귀순하지 못하고 중국에서 북한 당국에 의해서 잡혀갔던 걸로 밝혀졌다.

3월에는 대북제재안이 통과되면서 선박 몰수 등의 몇몇 성과가 나타났었는데, 중국은 4월 이전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실행하지 않았던 것 같다. 중국이 4월 5일에 북한에 대한 수출수입 금지 품목을 제시하고 이를 시행했기 때문이다. 게다가 예외조항도 있어서 이 이후에도 과연 중국이 제대로 실행할 지는 미지수다...

북한의 내부 결속을 위한 선전전도 계속되었는데, 김일성 생일 기념으로 연 한 국제대회에서는 외국인들이 수령님 거리며 찬양하는 희한한 광경을 볼 수 있었다고 한다.

5차 핵실험에 대해서도 동향 감시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15일 김일성 생일, 25일 북한군 창건일, 5월 초 당대회 등의 북한에서 축포를 터트릴만한 사건이 많아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이 점쳐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핵에 개발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선전이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북한 최초의 은행강도 사건이 일어났다! 당대회 이전에 은행이 돈이 많을 때를 노린 범죄로 보인다.

6. 5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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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이 되면서 언론에서 북한 관련 소식에 큰 비중을 두지 않고 있다. 국내의 굵직한 사건 사고인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라던가, 어버이연합이라던가, 네이처리퍼블릭이라던가, 강남역 등에 묻혀서 주목받지 못했다.

북한이 예정했던 대로 36년만에 당대회를 열었다. 국제사회의 제제 속에 열리면서 6차와는 달리 외빈 초청도 없이 초라하게 개최되었다. 그런지 외신 기자를 100여명이나 초청했는데도 당대회장에 입장도 못하게 막더니 막판에야 취재하게 해주었고 심지어 기자를 불경스러운 보도를 이유로 추방하는 등 외신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그에 맞서 외신 기자들은 '전시_展示용 도시인 평양'의 모습을 SNS 등을 통해 전달하면서 북한의 기이한 모습을 알렸다. 당대회를 통해서 김정은 우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일단 김정은을 당 위원장으로 추대했고, 당대회도 녹화중계했지만 경축 집회를 생중계하면서 평양 시민들을 활용하였다. 핵에 관한 입장은 변한게 없다. 당대회에서 핵보유국을 자칭하고 세계 비핵화를 언급하면서 자신들은 핵을 포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반복했다. 그러나 개막 전 축포로 쏠 듯했던 5차 핵실험은 예상을 깨고 아직까지 시행되지 않았다. 핵실험 소식에 당대회가 묻힐까봐인지, 국제사회의 제재 때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한을 향한 제제가 두달 동안 지속되면서 북한이 국면 전환을 위해 슬슬 신호를 보내는 모습이 보인다. 북한이 당대회에서 자극적인 표현이 거의 없는 김정은 연설문을 공개하고 비핵화를 언급함으로써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노리는 듯한 뉘앙스를 풍겼고, 21일에는 남북군사회담을 제안했다. 22일에는 조평통 담화를 통해서 회담 열고 도발과 긴장을 낮추자고 제안했다. 북한의 이런 행동은 남북관계 파탄의 책임을 남측에게 전가하고 대화를 통해서 얻어낼 걸 얻어먹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 정부 입장이 강경한데다 최근 들어서 북한과 친했던 나라들에게 대북제제에 참여해달라고 동네방네 이야기하고 다니는 모습이 보여서 아무리해도 먹혀들어갈 것 같지 않다...결국 미국에게 행성에서 지워지게 될 거라 협박하며 최후의 경고 드립을 치고 있다.

결국 북한이 대화하자는 태도를 스스로 포기했다. 자신들이 주장한 해상분계선을 0.001mm라도 넘어오면 조준사격하겠다는데 문제는 그 선 너머에 서해 5도가 있다...

7. 6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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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에도 흑산도라던가 구의역 같은 사건이 또 한 번 터지면서 북한은 그야말로 아웃 오브 안중이 되어버렸다... 기사나 리포트도 뜸하다. 국내 뉴스가 펑펑 터지고 있어서 도저히 윗동네에 눈길을 줄 틈이 없다. 북한에서 다시 포격을 하던지 핵을 쏘던지 그러지 않는 한 이 상황은 지속될 듯 하다. 그리고 미사일을 쏘면서 지상파 3사, 종편 4사, 보도채널 2사 아침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떴다. 미사일의 기술이 향상되어 북한이 아주 기세등등해졌다.[9] 하지만 그만큼 대북제재가 강해질 것이라는 사실은 변함없다.[10]

한편 중국의 불법 조업 어선을 단속하기 위해서 정전 이후 처음으로 해상에서 민정경찰이 투입되었다. NLL 인근 해역에서 일어나는 단속 활동이라 잘못하면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도 있기에 우려되는 부분이었다. 그러자 북한은 아예 NLL 철폐를 주장하면서 협박의 수위를 급격하게 높이는 중이다.

8. 7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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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서해 조업권을 실제로 중국에 매각해버렸다는 게 밝혀졌다. 대북제제의 여파로 무기 수출이 줄면서 큰 타격을 입었는지 이젠 자국민들의 식량줄까지도 팔아서 자금을 마련하고 있다. 바꿔서 말한다면, 이제 우리쪽 해경이 중국 어선을 격퇴하려고 시도한다면 북한이 이를 빌미로 소규모 무력 충돌을 전개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된다. 반드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 서해의 거의 대부분에서 중국 어선이 조업할 수 있게 되어 중국 어선 남획으로 서해 어장이 황폐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문서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7월 중순부터 업데이트가 중단되었다. 국내외의 굵직한 사건들 속에서 북한 도발뉴스는 이제 관심 밖으로 밀려나버린 것이다.

9. 8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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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기사 중에 SBS가 많아보이는 건 기분 탓이다.
리우 올림픽 개최 및 시행으로 인해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북한 관련 소식에서 멀어졌고 문서의 업데이트도 뜸했다.

10. 9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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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에 발생한 홍수의 경우 해방 이후 맞이한 대재앙이라는 수식어가 붙을 정도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이다.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인명피해는 수백명에 달하며 주택 1만1600여동이 완전 파괴된것을 비롯해 총 2만9800여동의 살림집이 피해를 입었으며 900여동의 생산 및 공공건물들이 파괴 및 손상되었다고 한다. 피해가 극심해서 WTO와 UN에 긴급요청했으며 국제사회에도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홍수 발생 후 며칠 뒤에 5차 핵실험을 강행해서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박근혜정부에서는 북한에서 피해 지원에 대한 공식요청이 없었고 설사 있다해도 현 북한과의 관계때문에 지원을 사실상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도 남한정부에 공식 요청은 하지 않았으나 공식 매체에 1959년 남한에서 홍수가 발생했을 때 북한에서 지원한 사실을 일부러 선전한 것을 보면 우회적으로 요청한 것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다.[12] 일본정부에서도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으며 기타 다른 국가에서도 지원할 생각이 없는 듯 하다.

하지만 스위스에서 북한 수해 지원에 한화로 약 40억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제 구호 단체들을 제외하면 단일 국가로서 첫 지원사례이다.
그 밖에 구호단체에서도 지원을 간곡히 요청 중이며 북한정부에서도 러시아와 중국에 요청했다. 중국정부에서는 9월 29일에 지원물품을 전달했으며 러시아의 경우 좀 더 두고봐야 하나 지원해줄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부에서 홍수 피해 복구 자금을 주민들에게 갹출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중국돈으로 50원씩 걷고 있으며[13] 심지어 중학생들에게도 쌀과 돈을 뜯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물에 떠내려가던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를 건지려다 13명이 사망했다고 한다. 이유는 초상화를 건져내지 않고 방치하면 정치적 처벌을 받기 때문이다.

11. 10월~12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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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12월달까지는 뉴스거리가 없는 건 아니었다. 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거대 사건 때문에 북한 관련 이슈가 완전히 묻혀버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