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덤프버전 :
}}} ||
1. 개요[편집]
북한의 최고통치기관. 국무위원회는 북한 내각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내각을 대신하는 사실상의 행정부라고 볼 수 있다.[2] 2016년 선군정치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설립되었다. 이름을 보면 대한민국 정부의 국무위원, 국무회의와 비슷해 보이지만, 그런 역할을 하는 기관은 북한 내각이고, 국무위원회는 종전의 최고통치기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의 후신이다.
본래 국방위가 중앙인민위 산하에 있다가 이후 독립해 사실상 최고정무기구가 되었으며 다시 국무위로 개칭되어가는 과정은, 의정부 산하의 비변사가 조선 후기 최고정무기구가 되었으며 이후 통리기무아문으로 발전되어 나간 과정과 유사하다. 지방에서는 인민위원회가 지역 내 국무위원회 위치에 있으나 선임방식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중국과 비교했을 때 인민해방군을 관리하는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와 방첩기관과 치안기관을 관리하는 중앙정법위원회를 합친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될 듯하다. 차이가 있다면 정법위는 최고인민법원 및 최고인민검찰원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
2016년 6월 29일, 북한은 최고인민회의 제13기 4차 회의를 열어 기존의 국가 최고기관이었던 국방위원회를 폐지하고 국무위원회로 전환했다. 그리고 국무위원회의 수장인 국무위원장에 김정은을 추대했다. 이는 김정은 시대 들어 조선로동당의 권력 강화 및 군부 권력 약화의 방증이기도 하다.
2. 상세[편집]
명목상으로는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에서 간접 선거를 통해 위원과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고인민회의가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선출한다는 의미 없이 그냥 김정은 마음대로 임명하는 현실이다.
2016년 개정된 북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를 최고정책적 지도기관으로 명시했으며, 일각에서는 북한 내각이 국무위원회 산하로 편입되었다고 추정하기도 한다[3]. 이 때문에 국방위원회보다 기능이 확대되었다는 추측도 있다.
2017년 9월 22일 김정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UN 총회 연설에 반발하여 처음으로 직접 성명을 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냈는데, 이는 국가 수반으로서 미국 대통령과 격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있다. # 또한 2018년 2월 김정은이 대남 특사인 여동생 김여정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는 친서를 보냈을 때에도 '국무위원회 위원장' 호칭을 사용하였다. #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서명한 판문점 선언에서도 '국무위원회 위원장'이라는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김정은의 국가 공식 직함이 국무위원회 위원장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2019년 8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헌법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전체 조선 인민의 총의에 따라 최고인민회의에서 선거하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으로는 선거하지 않는다"는 내용과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 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외교대표를 임명 또는 소환한다"는 내용을 보충해 국무위원장의 권한이 대폭 넓어졌음을 보여주었다. # 이전까지 정령과 외교 대표 임명 및 소환권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권한이었다.
국무위원장의 권한은 북한 헌법 제100조 ~ 제106조에 규정되어 있다. 헌법 제100조는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를 대표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최고령도자"라는 내용으로 국무위원회 위원장은 국가원수임을 명시했다.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대의원과 동일하게 5년이다. 물론 사실상 김정은의 거수기 노룻을 하는 최고인민회의의 특성상 장식일 뿐이고 중임 금지 따위 없으므로 계속 연임할 수 있다. 따라서 죽을 때까지 위원장으로 지낼 수 있게 되었다. 김정은의 경우 2016년 6월 29일에 취임하여 지금까지 7년 동안 재임해왔다.
이 외에도 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으며 명령도 낼 수 있는데 한국의 대통령과는 다르게 최고인민회의에서 정한 법률보다 우선된다. 즉 헌법 > 국무위원회 위원장 명령 > 법률 순으로 김정은의 명령이 법률을 초월할 수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법률이 대통령령에 우위를 가지는 대한민국 법치체계와 완전히 반대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3. 조직[편집]
제14기 최고인민회의 5차 회의 현재 (2021년 9월 28일 ~ 9월 29일)
3.1. 역대 구성원[편집]
한가지 특징이 있다면 과거 중앙인민위원회, 국방위원회 때도 그랬지만 엘리트의 진퇴에 따라서 인선 교체가 활발한데, 꼭 최고인민회의에서만 임명 및 소환하는 형식을 2022년 현재까지 잘 지키고 있으며 정치국원이나 내각 상의 임명 및 소환 추적이 상당히 곤란한 것에 반면 국무위원회 임기는 소환까지도 꼬박꼬박 보도를 해주는 덕분에 아주 잘 추적이 된다.
2023년 현재 기준으로 포함되는 당연직은 내각총리, 국방상, 국가보위상, 사회안전상, 외무상, 당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장, 경제부장, 통일전선부장, 국제부장이다. 과거엔 총정치국,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장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었으나 현재는 탈락했다. 그러나 2021년 9월 이후 인선이 중단되면서 당연직 개념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3.1.1. 위원장[편집]
3.1.2. 제1부위원장[편집]
3.1.3. 부위원장[편집]
3.1.4. 위원[편집]
3.1.4.1. 13기[편집]
3.1.4.2. 14기[편집]
3.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편집]
- 국방상: 강순남
3.3. 국가보위성[편집]
- 국가보위상: 리창대
3.4. 사회안전성[편집]
- 사회안전상: 리태섭
4. 여담[편집]
- 남북 핫라인이 2018년 4월 20일에 설치됨에 따라 청와대와 국무위원회 간 직통전화가 연결되었고, 남북한 최고기관 사이 연락이 한때
이론적으로[24] 가능해지게 되었지만, 26개월만인 2020년 6월 9일 북한에 의해 일방적으로 단절됐다. - 국무위원회라는 명칭은 다른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나름 많이 쓰인 명칭이다. 영어 명칭이 Council of State이거나 State Council인 국가평의회를 국무위원회로 번역할 수 있는데, 중화권에서는 루마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쿠바, 독일민주공화국 등의 국가평의회 등을 국무위원회로 번역한다. 북한이 국가기구 번역에 있어서 중국의 번역을 참조하는 것을 보면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25]
- 국무위원장은 Chairman으로 번역하다가 2021년부터 President로 번역을 바꾸었다.
- 이전 국방위원회 때도 있었던 문제이지만 인선이 제깍제깍 이루어지지 않는다. 헌법상 국무위원은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만 교체할 수 있기 때문에 1년 ~ 6개월은 기다려야 인선이 가능한데, 문제는 매 회의 때마다 교체하는 것도 아니고 최소 2회기 이후, 홀수 회기에만 인선이 이루어지고 있다.[26] 문제는 새 국무위원을 뽑아놓고도 바로 교체할 일이 생기면 그 인선이 제때 반영되지가 않는다. 가령 사회안전상의 경우 장정남이 임명된 직후에 숙청된 것으로 보이나 이후 사회안전상이 리태섭을 거쳐 박수일로 교체되고, 다시 리태섭으로 교체되었음에도 아직까지도 국무위원회에서 장정남이 소환되지 않았다. 그리고 2022년 9월의 14기 7차 회의에서 예상되었던 국무위원회 인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직함을 유지할 수 있는 국무위원 명단이 확정된 후에야 인선을 행할 것으로 추정된다.
5. 둘러보기[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17 02:12:08에 나무위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청사로 쓰이던 건물이다.[2] 그도 그런 것이 위원장에 김정은이 앉아 있다.[3] 통일부의 북한 권력기구도에서는 국무위원회의 지도를 받는 동시에 최고인민회의로부터 선출된다고 나와 있다.[4] 2019년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전 신설[5] 황병서 해임.[6] 최룡해 제1부위원장으로 승진.[7] 박봉주 해임.[8] 2017년 10월, 7기 2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9] 2018년 4월 20일, 7기 3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10] 2019년 4월, 7기 4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11]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은퇴.[12] 2019년 12월, 7기 5중전회에서 해임.[13] 2019년 12월, 7기 5중전회에서 해임.[14] 2019년 12월, 7기 5중전회에서 해임.[15] 2020년 8월 13일, 7기 16차 정치국 회의에서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승진.[16]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해임.[17]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18] 2021년 2월, 8기 2중전회에서 정치국 위원으로 승진했지만 이후 다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강등.[19] 이후 통일전선부장으로 조동.[20] 이후 조직지도부장 겸임.[21] 8기 6중전회에서 모든 직무에서 해임.[22] 이후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으로 조동.[23] 이후 당비서 및 당중앙군사위원장으로 조동.[24] 북한의 지도자가 타국의 국가원수와 전화 통화를 한 전례가 없기에 남북 정상간 전화 통화는 단 한 번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가 단절됐다.[25] 가령 1972년부터 1998년 사이에 존재한 정무원은 중국이 중앙인민정부 시절에 사용했던 명칭이다. 주석 직함 역시 중국에서 먼저 사용하였다.[26] 과거 국방위원회 시절에는 짝수 기수에 인선이 이루어진 적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