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력갱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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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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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프로파간다 겸 국가목표. 단어의 표면적인 의미는 스스로의 힘으로 제대로 고쳐서 살아간다는 의미로, 박정희 정권에서도 쓰이고, 한국 언론 보도에서 북한과 무관한 경우에도 쓰이는 일반적인 한국어 표현이다. ##

'수출'보단 '대체'에만 방점이 찍힌 '변종 수입대체산업화(ISI: Import Substitution Industrialization)'와 같은 것으로서, 북한의 처지로 봤을 때 어떤 경우에도 표면적 목표는 현실화는 불가능하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경제 부흥을 바라는 주민들을 실현도 시켜주지 않을 구호만 내세우면서 선동함으로서 주민통제를 강화하는 목표는 달성했다고도 볼 여지가 있다.

북한 언론매체에서는 흔히 '자급자족(自給自足)'과 한 세트로 묶여서 나오나, 사실상 동일한 의미여서 구분없이 함께 설명한다.

2. 특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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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갱생은 원래 중국공산당의 지도방침 중 하나였으나, 북한 역시 1960년대 중소분쟁으로 중국과 소련의 원조가 삭감되어 5개년 계획(1957~1961)에 차질이 생기자, 주민의 노력 동원 일환으로 이 슬로건을 차용하였다. 김정일은 1982년 3월 31일, 주체사상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한 《주체사상에 대하여》라는 논문을 통해서 수용하여 "자립적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건설에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여야 합니다."라면서 다른 나라로부터 경제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서 자립적 민족경제를 건설하기 위해서 '자력갱생' 원칙을 주장했다. 북한정보포털 거칠게 말하자면 외부의 도움에 '예속'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김씨 일가 이외의 대안을 꿈도 꾸지 못하게 하고, 자신들의 실정에 외부의 도움이 없어도 자신들이 지배하는 체제를 영속시키고자 했으며, 싼 비용에 주민들을 부려먹고자 하였다.

그렇게 북한은 산업 생산에서 전방위적으로 북한 내부에서 스스로 생산하겠다는 야망 내지 오기를 품기 시작하는데, 그러나 그건 그저 '몽상'에 불과했다. 1980년대 북한 경제를 살펴보자면 소련과 동유럽에 위치한 공산권 국가들로부터 광범위한 원조에 의존했다.

게다가 한반도의 열악한 실정상 애시당초 자립경제는 불가능에 가깝다. 링크1[1] 링크2[2] 미국과 소련 같은 강대국에게는 그 흔하디 흔한 석유도 안 나는 지역이라서 에너지 자립도 안 된다. 석유 대신 석탄으로 메꾸기에는 효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 중요한 모든 산업의 기반인 에너지부터 막히는데다가 다른 산업들도 딱히 사정이 좋지 않다. 마그네사이트, 아연 등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자신들의 강점을 강화하는 식으로 접근했어야 했는데, '우린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해낼 수 있어'라면서 돈이 없고 기술적으로 외국에 비해 자신이 뒤떨어져보이는 사실을 숨기려고 들어 뭐든지 노동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였기에 제대로 될 턱이 없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 뻘짓을 반복하다가 결국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진다. 대표적으로 순천비날론련합기업소는 엉성한 자력갱생을 추구하다가 망한 류의 끝판왕. 위 영상에서 나오는 '주체철(主體鐵, Juche-cheol)'은 역청탄이나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코크스를 활용하는 대신에, 갈탄, 무연탄 등 북한에서 풍부하게 나는 석탄을 이용해서 만든 철을 의미한다. 당연하게도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기사(머니투데이) 탐욕스럽고 무모한 최고지도자 때문에 애먼 주민들만 개고생하는 단적인 예.

김정일 시대로 넘어가면서부터 급여, 난방, 전력공급 등 '사회주의 국가도 아닌 모든 국가에서 국가가 당연히 해줘야 하는 기본적 역할마저 주민들에게 떠넘기는 논리'로 확대된다. 경제가 꼴아박을 대로 꼴아박아버린지라 국가가 그걸 다 해줄 수 없는 상황에 처했기 때문이다. 뭐만 하면 "자력갱생 합시다"라고 얼렁뚱땅 넘어간다. 영상(채널A)[3] 링크로 첨부한 영상을 보면 북한이탈주민들이 북한에서 살 당시에 자력갱생을 어떤 개념으로 받아들였는지 잘 알 수 있다. 여기서도 자력갱생은 '국가의 책임을 방기하는 걸 합리화하는 논리'로 등장한다. 본인들은 김정은을 해외 유학시키고 값비싼 수입산 물건을 사용하는 등 자력갱생과 거리가 먼 행동을 한 것을 감안하면 자신들의 소비야말로 경제적 지배와 예속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었다. 실제로 사치품을 수입 금지시키자 2021년 '미국의 대북제재 조정 또는 유예'를 대화 재개 조건으로 내걸었는데, 그런 제재 조정 중 생필품의 수입 허용이 무엇이냐고 물으니 '고급 양주하고 양복'을 언급할 정도니 그야말로 북한 상류층은 미국에게 예속된 것이다. #

김정은 시대에는 초기 개혁개방을 시도했고,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와 하노이에서 회담을 하는 등 합의를 보려했지만 완전한 비핵화를 원하던 미국과 핵인정과 정권유지를 요구하던 북한과 합의점을 도저히 찾지 못해 결렬된 이후 국제사회로부터 핵개발로 대북제재를 얻어맞아서 다시금 자력갱생 노선으로 회귀했다. 영상(MBC) 피포위 의식에만 휘둘려서 문을 걸어 잠그는 한, 북한은 앞으로 영구적으로 경제적으로 부강해질 수 없을 것을 보인다. 물론 이 가문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 등에 따르면 다섯 번째 정도로 중요한 경제 부강보다는 첫 번째로 중요한 권력 유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기뻐할지도 모를 일이다. 코로나19를 맞아 나라가 굉장히 가난해지고 중국산 과자도 구하기 어려워졌는데, 이때 무역으로 들여온 중국산 때문에 외면받고 있던 '선물'용 북한산 당과류를 두고 “예전에는 선물의 양과 질을 평가하고 불만을 표했던 주민들이 밥술 뜨기 어려울 정도로 생활이 혹독해지면서는 ‘이제는 아무거나 그냥 많이 줬으면 좋겠다’고 말한다”면서 “이번 선물에 대해서도 ‘같은 선물이지만 다른 느낌’이라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말하니 그야말로 김씨 가문의 가학적인 권력욕이 다시 한 번 충족되는 셈이다. #

무역 이론에서는 아무리 생산력이 절대적으로 타국에 비해 열세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무역 시장을 개방하면 더 많은 부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된다. 부분적으로는 자국 내에서 비교적으로도 열세인 물품을 만들 경우 그 사람들은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적어도 풍부한 물품을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있다. 비교우위론을 통해 이미 특화를 통해서라면 무역을 통해 많은 재화를 열세에 놓인 나라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북한 입장에서도 싼 물품이나 원료를 중국 등지에서 수입해서 그것을 인건비로 때우는 산업은 현재로써도 중국 같은 나라나 북한 입장에서도 유리하다. 실제로 코로나19 이전만 해도 임가공 교역[4] 같은 일을 북한에서도 많이 했고, 비료를 수입해서 주민들이 굶는 것은 면할 수 있었다. 콩깻묵도 중국에서 수입해서 그걸 인조고기라는 것으로 만들었는데 탈북민은 남쪽에서는 그 맛이 안난다고 할 지경이다. 의류의 경우 아예 한국산인 줄 알고 수입되는 것도 있었을 지경이다. 남한과도 김치, 주류 등을 교역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코로나19를 구실로 모든 무역을 금지하다시피 하며 정말 아수라장이 펼쳐지고 2023년 들어서는 평양에까지 아사자가 발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한다.

주성하 기자는 어차피 실패해도 표면상 성공해도 김정은에겐 둘다 이득이라고 설명했다. 성공하면 당연히 김정은의 치적으로 선전할 수 있고, 실패하면 책임을 간부들에게 몰아 숙청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내부 통제의 고삐를 쥘 수 있기 때문이다.

3.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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