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형 (r202207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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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특징
4. 세계의 사형제 현황
5. 마지막 식사
6. 범죄와 무관하게 선고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9. 기타
10. 관련 작품




1. 개요[편집]


형법 제66조 사형은 교정 시설[1]안에서 교수하여 집행한다.
군형법 제3조 사형은 소속 군 참모총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총살로써 집행한다.[2]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1조(사형의 집행) ① 사형은 교정시설의 사형장에서 집행한다.
공휴일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사형집행 후의 검시)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경우에는 시신을 검사한 후 5분이 지나지 아니하면 교수형에 사용한 줄을 풀지 못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8조(공휴일 등의 사형 집행 금지) 공휴일과 토요일에는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한다.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7조(사형 집행 후의 검시 등) ① 소장은 사형을 집행하였을 때에는 군의관에게 시신을 검사하게 하여 사망하였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시신의 이전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한다.
② 사형 집행 시 군검찰관은[3] 사형확정자의 유언을 기록하고 날인한 후 친족 또는 친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Karl_Morgenschweis_prays_for_Franz_Strasser.jpg
교수형 집행을 위해 올가미를 쓴 나치 독일전범 '프란츠 슈트라서(Franz Strasser)'의 처형 장면. 나치당 군구지휘자였던 그는 2명의 미합중국 육군 장병기관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져 사망하였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440px-Electric_Chair_at_Sing_Sing-noborder.jpg
영화[4]에서 재연한, 누명을 쓰고 전기의자형 집행을 위해 의자에 묶이는 조지 스티니의 모습. 향년 14세였던 스티니는 백인 여아 두명을 살해한 혐의로 졸속재판을 통해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해 사형되었다. 스티니는 70년 뒤 2014년 무죄 판결을 받았다.
/ Capital punishment[5], Death Penalty, Execution

사형(死刑)은 수형자의 생명을 박탈하여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키는 형벌을 일컫는 말이다. 생명을 박탈하기 때문에 생명형이라고도 한다.

대한민국에서는 형법군형법을 비롯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성폭력특별법 등 많은 광의의 형법이 사형을 형벌로 규정하고 있다. 1948년 대한민국 제1공화국 출범 이후 1949년 7월 14일 살인범을 사형에 처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12월30일까지 모두 920명에 대한[6][7] 사형이 집행되었으며 1997년 12월 30일 사형 집행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출범 이후 사형제 폐지를 공약[8]했던 대통령의 뜻에 따라 사형을 선고하되 집행하지 않고 있다. 2020년대 현재까지 사형집행을 부활하려는 시도가 수차례 있었으나 논란이 거센 사안이라 족족 무산되고 있다.

그 집행방법은, 형법에선 교수형 즉 목을 매달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하고, 군형법에선 전통적으로 무기에 의한 처형을 우선시하므로 총살 즉 총을 쏘아 사망케 함으로 한정한다. 군형법이 일반 형법에 비해 특별법이기 때문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여타 광의의 형법의 사형 집행 방법은 형법상의 교수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죄형법정주의원칙에 따라 그 외의 방식의 집행은 일절 허용되지 않는다. 사고나 여러 가지 문제로 사형장에서 법령에 정해진 사형 이외의 방식으로 죽게 생긴 경우에도, 얼른 구조한 뒤 회복시키고 나서 다시 사형 집행일을 잡고 규정대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어차피 죽을 거라고 그냥 방치해 죽게 만들면 현장의 교도관 등이 직무유기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따라서 교정 당국은 사형수가 자살을 시도할 가능성을 기를 쓰고 막으려 한다.

미국에서는 사형방식이 다른데, 전기의자형, 약물주사형 등이 있다.


2. 특징[편집]


현재 대한민국 형법에서 집행할 수 있는 형벌에는 9가지가 있는데,[9] 형벌이 제한하는 권리를 기준으로 분류해보면 이는 생명형, 신체형, 자유형, 명예형, 재산형의 5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자유형 이하 3개 항목은 일반적인 법치국가라면 대부분 집행된다. 신체형은 일부 동남아시아이슬람권 등 전근대적인 형법체계를 가진 국가에서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 해당국이 아니면 별 논란이 없다.[10] 그러나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역시 사람의 기본권 중 가장 근간을 이루는 생명을 박탈하는 생명형, 즉 사형이다. 사형은 국가의 이름으로 당사자의 생명을 제한하는, 불가역성을 가진 형벌이기 때문이다.[11]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④ 비상계엄하의 군사재판은 군인·군무원의 범죄나 군사에 관한 간첩죄의 경우와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에 한하여 단심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사형을 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대한민국에서 사형은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에 의하여 간접적으로 그 존재가 인정되며, 이 조항을 근거로 헌법재판소1996년2010년 2차례에 걸쳐 사형제의 존재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보성 어부 살인 사건을 심리하던 재판부가 낸 위헌법률심판의 판결인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에는 대한민국 헌법 제10조가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즉 생명권과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의 사형 언급이 대치된다는 주장에 대해 고심한 흔적이 드러나는데, 결과적으로는 재판관 9명 중 5대 4라는 아슬아슬한 숫자로 합헌으로 결정되었다.

이는 정석범[12]이 낸 헌법소원이 7대 2의 압도적인 결과로 사형제 합헌 결정이 나왔던 헌법재판소 1996. 11. 28. 선고 95헌바1 전원재판부보다는 사형제 폐지론이 커진 것이다. 현재는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가 존속살해 강제추행 및 공중밀집장소추행의 공소사실로 공소제기되어 제1심 법원에서 사형을 구형받고 무기징역형 등을 선고받은 피고인[13]의 동의를 받아 낸 헌법소원이 2019헌바59호로 접수되어 사형제에 대한 위헌소원이 진행중에 있다. 과거에는 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89헌마36 전원재판부헌법재판소 1994. 12. 29. 선고 90헌바13 전원재판부에서 공개변론이 열렸다. 그 당시 공개변론(1992년 5월 12일)이 담긴 뉴스2009년 6월 11일 열린 공개변론을 담은 기사

이와 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래에는 사형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현재까지는 위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의 법적근거로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 참고로 그 날 집행할 사형수가 2명 이상일 때는 사형장과 가까운 거실의 사형수부터 사형을 집행한다. 다만 1996년 합헌 의견을 낸 다수의 재판관 역시 “사형이 가진 위하(힘으로 으르고 협박함)에 의한 범죄예방의 필요성이 거의 없게 된다거나 국민의 법감정이 그렇다고 인식하는 시기에 이르게 되면 사형은 곧바로 폐지돼야 한다”고 한 점 등 법조계에서는 사형제 폐지론이 우세하다.

현재 재판이 진행중인 헌법소원(기사이 낸 헌법소원이 2019헌바59호)을 심판하는 헌법재판소 구성은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해 이석태·이은애·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5명[14]이 사형제 폐지에 긍정적이다. 즉 이선애[15]·이종석[16]·이영진[17]·김기영[18] 헌법재판관 중 한 명만 더 찬성하면 곧바로 폐지된다는 이야기. # 이 재판부는 2022년 6월 15~16일 이틀에 걸쳐 '아시아헌법재판소연합(AACC) 연구사무국 제3차 연구관 화상국제회의'를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별관 콘퍼런스룸에서 개최했다. 여기서 아시아 18개국 헌법연구관들과 사형제도 등 '생명권' 문제를 논의했다.법률신문 2022년 7월 14일에는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14시에 공개변론에 예정되어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47조

① 법률의 위헌결정은 법원과 그 밖의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를 기속(羈束)한다.

②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그 결정이 있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해당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대하여 종전에 합헌으로 결정한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있는 날의 다음 날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다.

만약 2019헌바59호에서 사형이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으면 종전 선고였던 헌법재판소 2010. 2. 25. 선고 2008헌가23 전원재판부 다음날인 2010년 2월 26일 이후로 선고된 사형수들은 모두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2010년 3월 25일 사형이 확정된 영암 연쇄살인 사건의 이향열과 2010년 6월 10일 사형이 확정된 보성 어부 살인 사건오종근, 2015년 8월 27일 사형이 선고된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장재진은 사형 집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야기. 군형법에 의해 사형이 확정된 강화군 해병대 동료 총격 사건의 김민찬 상병이나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의 임도빈 병장 또한 마찬가지이다. 사형/국가별 현황/대한민국/사형수 참고.

국회에서 사형제 폐지 법안은 1999년 15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됐고 16·17대에서는 과반수의 의원이 법안에 서명까지 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했다. 그나마도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은 17대와 18대뿐이다. 19대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에서 공청회까지 개최했지만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도 마찬가지.

시민단체와 종교단체들은 사형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인권 선진국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사형 제도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국가는 인권의 가장 기본권인 생명권을 직접 침해해서는 안 된다. 사형제 폐지는 사형수의 목숨을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존중하자는 것이다”라고 강조한다. 사형제 폐지론자들은 “사형의 범죄 억제효과가 불확실한 데다 오판 가능성이 있으니 감형이 불가능한 ‘절대적 종신형’으로 사형을 대신하자”고 한다. 군사정부 시절 사법살인으로 인한 폐해를 막자는 뜻도 포함됐다.천주교주교회의 '사형제 폐지' 입법 청원

과거 7차례의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 표결에 모두 기권했던 한국정부는 2020년 12월 16일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사형집행 유예(모라토리엄) 결의안에 최초로 찬성했다. 다만 2021년 2월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사형제도를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사형은 어떤 상황이 되었건, 집행하는 측에서는 피집행자가 죽어야 하는 이유를 확실히 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밟아서 사망시켜야 한다. 과거에는 권력관계에서의 정치적인 이유의 사형도 있었으나, 대부분 율법이라는 것을 덧씌워야 정당성이 부여되므로 그렇게 하여서 실시하였다. 대한민국의 경우에도 형법에 명시된 9가지 형벌[19] 중 사람의 생명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최고형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상 범죄는 내란죄, 외환죄, 여적죄, 간첩죄, 폭발물사용죄,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살인죄, 존속살해죄, 강간살인죄, 강도살인죄 등으로 매우 중한 죄에만 극히 한정되어 있다.

대한민국 군형법에는 사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범죄가 꽤 많으나, 평시에는 역시 살인죄에만 사형이 선고되는 편이다. 적전상황에서 탈영해도 군법관이 판단에 따라 사형말고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심지어 법정형에 사형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기준이라는 것이 있다. 쉽게 말해서 살인자체를 즐기기 위해서 무고하고 선량한 시민을 죽인 연쇄살인마와 진짜로 수 년간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복수를 위해 연쇄 살인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살의를 품고 공격을 했었으나 공격당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119에 신고하고 112에 자수하는 등의 모습을 취한 것이 드러난다면 아무리 결과값이 연쇄살인이지만 동일한 처벌을 하라고 강하게 주장하긴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전자는 미X놈, 싸이코패스라고 욕하는 반면 후자는 아무리 그랬어도 그런 선택을 하진 말았어야지 이정도가 일반적일 것이다.

형법도 마찬가지다. 법정형에 사형, 무기, 10년이상의 징역 이런 식으로 정해놨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사형을 때리진 못하며 범죄의 동기, 범죄후의 정황,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임의적 감경요인, 법률상 감경요인 등 모든 것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된다. 따라서 그냥 악랄한 놈이라 해서 판사의 마음대로 사형을 선고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 가끔 포털 사이트 등지에서 지들이 맘에 안 든다 싶으면 왜 사형을 안 때리느냐고 무조건 판사를 욕하는 댓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대부분 대한민국 양형기준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며 또한 언론보도의 영향도 한 몫 끼는데 언론보도 특성상 자극적으로 기사를 작성해야 돈이 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한 행동들에 대해서 드라마처럼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언론에서 보여주는 모습만 보고 분개하는 경우도 있다.

참고로 위에 있는 형법 제93조 여적죄는 법정형으로 사형만을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형법의 유일한 범죄다. 적국과 합세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인데, 판례는 커녕 기준 자체가 없다.[20] 군형법으로 들어가면 전지강간[21], 불법전투개시[22], 적진으로 도주[23][24] 등 법정형이 사형인 범죄는 더 늘어난다. 다만 위처럼 법정형이 사형뿐인 범죄라고 해도, 법관이 반드시 사형을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닌데 법관이 여러 정황을 보고 마지막에 단 1번만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또는 정상 참작)이 있어서 사형을 무기징역이나 20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감경할 수 있기 때문.

18세기 이전까지는 징역형보다 더 일반적인 형법으로, 수직관계가 많았던 사회구조에서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공포로 지배하기 위하여 약간만 무거운 죄상이여도 남발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절도나 기타 가벼운 범죄의 경우는 민중의 반감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사용하지 않는게 일반적이고 주로 반역, 살인, 성범죄 등의 당시 민중들도 "이것은 매우 큰 죄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죄목을 주로 이렇게 다루었다. 이중 반역의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남발되기 쉬웠는데, 주로 지배층의 지배를 공고히 하기 위하여 정치적인 적대세력을 모함하여 제거하는데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서 상당히 애용됐다. 이런 전근대 사회의 사형은 사회통제의 목적을 가지고 있기에, 주로 공개적인 사형방식이며 방법 역시 매우 잔인했다. 공개성/잔학성의 둘 중 하나의 요소는 대개 포함되며, 둘 다 포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대표적 예로 화형) 몽골에서는 나무로 된 상자 안에다가 가둬놓고 굶겨 죽이는 무시무시한 방법도 있었다. 실제로 1913년에 여자 사형수가 이 방식으로 처형당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 다만 잔학성의 경우 인권 인식의 발달에 따라 교수형의 끊임 없는 개량, 약물주사형의 고안 및 집행, 단두대의 발명 등으로 사형이 점차 범법자의 고통을 줄이고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하기 위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많이 줄어들었다.[25] 현재의 일반적인 국가의 사형 방식 대부분도 그런 방향으로 고안된 것이다.[26]

전근대 사회에서 사형의 특이점은, 형식적으로라도 군주가 명령을 내려야 사형이 가능했다는 점이다. 즉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신하가 한다 하더라도 사형을 내리는 주체는 군주였으며, 이는 군주만이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왕권 강화의 한 수단으로 사용하였다. 즉 수틀리면 별거 아닌 트집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을 할 경우 폭군 취급을 당해 심할 경우 쫒겨나기도 하지만, 마음대로 죽일 수 있다는 권리는 엄청난 권리였다. 또한 이러한 특이점은 군주의 권한을 강화하기도 했지만, 반대로 말하면 사람의 생명은 지존인 군주의 허락이 있어야만 빼앗을 수 있을 정도로 엄격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조선시대도 개인의 재산인 노비일지라도 함부로 죽이면 그 양반이 처벌을 받을 정도로 엄격하게 대응했다. 조선의 왕들은 8도의 관찰사들과 형조에서 사형을 청원하는 장계가 올라오면 일일이 읽고 사형을 결정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미심쩍은 것이 보이면 사형을 보류하기도 하고 재조사를 명하기도 했는데 이런 사례를 보인 왕으로는 세종대왕이 유명하다.

현대 사회의 사형은 어디까지나 피형자의 사회 격리가 목적이므로, 비공개적이며 최대한 고통을 안 느끼게 하는 사형 방법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북한이나 중국처럼 사회통제적인 목적으로 사형을 실시하는 나라도 있고, 예전같은 잔인한 사형법을 택하지는 않으나 공개처형 제도가 몇몇 나라에서 아직 남아있다. 북한의 경우 이러한 공개 처형은 주로 총살이다. 가끔식 개에게 먹이로 주거나 몸의 피부만을 벗기는 잔인한 형벌도 집행된다. 이란아프가니스탄은 석형(石刑) 또는 투석형(投石刑)이라 하는 사형법을 실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수형자를 반쯤 생매장한 뒤 돌을 던져 처형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비판이 거세다. 특이하게도 혹시나 수형자가 생매장에서 탈출하면 집행을 멈추는데 남성은 허리까지, 여성은 가슴까지 묻는다. 이란의 경우 국제사회의 시선을 의식했는지 최근에는 교수형으로 대체하는 추세인데, 투석형을 없앴을 뿐 인권개념이 원래 없기 때문에 교수형도 최대한 고통을 주는 방식으로 집행하고 있다.

현재 대중의 법 감정이 살인의 죄는 목숨으로 치러야 한다는 인식이 다수이기는 하나, 고통스럽고 잔혹하게 죽이는 형벌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화형같이 최대한 고통스러운 방식을 쓰자고 주장하며, 특히 연좌제를 들먹이며 범죄자가 존재했다는 증거를 없애고 싶어하는 극단적인 사상을 가진 자도 존재한다.

사형수는 교정시설[27] 내에서 (고위공무원, 재벌, 조폭 등) 각 분야에서 힘 좀 있었다는 사람들도 이들은 이들이 먼저 자신들의 목숨을 위협하지 않는 한 웬만해선 절대 먼저 안 건드리는데, 이들은 어차피 인생 끝난 거나 다름없기에 사형집행 당하나 교도관한테 사살 당하거나 죽을 때까지 빵 한 구석에서 썩거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이다.[28]

한편 현대에 와서 사법체계가 범법자의 처벌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바뀌고 인권문제가 부각됨에 따라 찬반양론이 매우 분분하며, 지금도 식을 줄 모르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사형제를 폐지한 나라에서는 부활을,[29] 사형제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현재까지 법정 최고형으로 사형을 인정하는 국가는 91개국으로, 통념과 달리 사형제 폐지 국가가 더 많다.(104개국). 그러나 한편으로는 사형제가 존재하는 국가에 사는 사람의 인구가 더 많다.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10개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인도네시아, 브라질, 파키스탄,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멕시코 가운데는 러시아브라질, 멕시코를 빼고 모두 사형제가 존재한다. 브라질은 평시에는 사형제 폐지이나 헌법 5-47조에 의거해 전시에 저질러진 심각한 군사적 성격의 범죄에는 사형이 적용될 수 있고, 러시아는 "무기한 연기"라고 하나 "완전한 폐지"와는 다르다. 즉 사형제 허용의 범위를 최대한으로 넓히면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10개 나라 중 9개에서 모두 사형제가 존속하고 있다.[30]

같은 사형이라도 또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여서 어떤 방식으로 죽느냐, 어떤 사람에 의해 죽느냐에 따라 취급이 달랐던 묘사가 세계 곳곳에서 현재까지 발견되고 있다. 우선 조선 시대를 예로 들자면 양반 및 왕족들은 사약으로 사사하고, 대역죄인일 때만 참수형이나 교수형으로 처분하지만, 중인 이하는 사약 따윈 없고 참형이나 교수형이 기본이며, 대역죄인이면 능지처참이나 거열형으로 가는 등의 차이를 두었다. 유럽의 경우 검으로 죽냐 도끼로 죽냐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검으로 죽는 것은 전장에서 싸우다가 영예롭게 죽는 것이라 생각했으며, 도끼로 죽는 것은 명예롭지 못한 죽음이라 여겼다. 이는 후대에도 영향을 끼쳐서, 헤르만 괴링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에서 교수형이 선고되었는데 "총살형으로 바꿔달라"고 탄원했다가 기각되자 숨겨둔 독극물로 자살했다. 이는 군인 신분이란 괴링의 신분과 군인의 상징인 무기가 검에서 총으로 넘어간 영향이며, 그가 총살형을 원한건 전근대의 전사명예의식 때문이라 추측 가능하다.

사형 집행과정을 보는 교도관들과 교화위원들 사이에선 '거짓말이 없다'고들 하는데, 사형수들이 집행 전에 결백을 주장해봤자 집행은 멈추지 않기 때문이다. 오히려 결백하다고 울부짖어봤자 교도관의 화만 돋구어 형장으로 재빨리 다다르게 되어 있으며, 그동안 가까이 지냈던 교화위원들의 믿음조차 배신하게 된다.

사형의 집행이 있는 때에는 교도소장이 교도소 소재지의 시(구)·읍·면에 사망통보를 하며, 이 통보를 받은 시(구)·읍·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사유를 기록하고 가족관계등록부를 폐쇄한다(인정사망). 교도소에서 병으로 죽었을 때도 비슷한 절차를 거치는데 현재는 집행사유로 인한 사망은 없고, 수감 중 사망에 대해서만 기록된다.[31] 사형 후 사형수의 시신은 가족이 인수하는 것이 원칙이나, 시신을 인수할 사람이 1명도 없는 경우[32]가 매우 많아 교도소에서 시신을 자체적으로 처리(폐기)하기도 한다.

근대까지는 군주에게 있던 사형 허가권이, 현대에는 각국의 법무당국 수장에게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대한민국 법무부법무부장관, 일본은 법무성의 법무대신에게 있다. 하지만 중대한 사안인 만큼 실제로는 대통령 혹은 총리가 사형 집행 가부를 결정하고, 법무부장관은 그저 결재만 맡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2004년과 2006년 각각 김승규김성호 법무부장관이 사형집행을 하려 하였으나 당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이 이를 막아 사형 집행이 무산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이귀남 법무부장관도 사형 집행을 했으나 결국 여러 사정에 막혀 무산되었다. 홍준표19대 대선20대 대선 당시 사형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건적이 있었다.

텍사스주미국에서 사형 집행이 많기로 유명한 주답게 교정국 홈페이지에 사형수 명단과 죄명, 범죄 내용, 사형수의 사진이 포함된 개인 신상정보를 모두 공개하며 사형 집행 예정일, 사형 집행 시 유언, 사형 집행일 등을 모두 공개한다.


3. 존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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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계의 사형제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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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마지막 식사[편집]



미국이나 유럽기독교 문화권의 경우 사형집행 전 사형수에게 원하는 음식을 제공하는 전통이 있다. 이 같은 전통은 유럽에서 사형수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만찬을 제공해주는 전통이 북미 신대륙에 들어온 유럽 이민자들을 통해서 전파된 것. 하지만 벨라루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와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을 비롯한 서구권 국가 대다수가 사형을 폐지한 지금은 사실상 미국과 중국만의 전통으로 남아있다.

미국의 경우 사형을 집행하는 주들은 각각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에 대한 예산을 책정하는데,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사형수가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음식을 가져다 준다. 배정되는 예산은 대략 20~50달러 사이라고.

텍사스주의 경우에는 마지막 식사를 그냥 그날 교도소의 식단에 맞춰 주는데, 이는 '로런스 러셀 브루어'라는 사형수 때문이다. 증오범죄 및 살인죄로 사형을 선고 받은 그는 마지막 식사로 닭튀김, 스테이크, 치즈버거, 채소튀김, 바비큐, 아이스크림과 땅콩 등 엄청난 양의 음식을 시켰지만, 막상 이 음식이 나오자 거기에 손가락 하나 안 대고 사형장으로 끌려갔다. 이 소식을 들은 수많은 사람들이 분노하여 "사형수에게 더 이상의 특혜를 주지 말자"고 주장했고, 2011년 이후부터는 '마지막 식사' 관행을 없애고 그날 교도소 식단에 맞추어 식사를 지급한다.

물론 예외도 있어서 호화로운 만찬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 플로리다에서 스트립클럽 매니저를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고 2006년에 처형된 푸에르토리코 출신의 사형수 앙헬 니에베스 디아스(Angel Nieves Diaz)는 끝까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면서 최후의 만찬까지 거부했고,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의 주범인 티머시 맥베이의 경우는 2001년 사형 집행 직전 2파인트 크기의 민트초코 아이스크림만을 주문했다. 뉴욕의 한 술집에서 일어난 강도 사건에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1963년에 처형된 뉴욕 주의 마지막 사형수 에디 리 메이스(Eddie Lee Mays)는 폴 몰이라는 담배 한 갑만을 요청했으며, 메이스와 같은 해에 살인 및 납치 혐의로 처형된 아이오와 주의 마지막 사형수 빅터 페구어(Victor Feguer)의 경우는 자신의 무덤에서 올리브나무가 자라게 하고 싶다며 올리브 1알만을 주문했는데, 사형 집행 이후 올리브 알은 그의 옷주머니에서 발견되었다고 한다.#1#2#3

중국도 비슷한 문화가 있어서, 사형 전날 저녁으로 마지막 식사를 제공한다. 특기할 만한 점으로는 사형수의 마지막 식사에 생고기 한 점을 넣어준다는 것이다.


6. 범죄와 무관하게 선고 및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편집]


  • 범행 당시 해당국의 성인 연령에 미치지 못하는 미성년자였을 경우. 그렇지 않더라도 UN 규정상 성인에 속하는 18세에 이르지 않은 경우.[33]
  • 범행 당시 지적장애 혹은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로 등급을 부여받았을 경우.[34]
  • 비장애인이라 해도 범행 시점 기준으로 심신미약 등의 필수 감형 사유가 인정될 경우.[35]
  • 그 외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사형제 폐지국에서 사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자를 인도받을 경우 그 어떤 경우라도 가해자와 관련 공범을 사형에 처하지 않겠다는 절대적인 약속을 하는데 이 경우 해당 범죄자에 대한 법정 최고형은 가석방이 불가능한 절대적인 종신형이 된다.
  • 유럽연합 국가일 경우는 이보다 더 강화되어 그 어떤 범죄자라도 사형을 선고하거나 당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범죄자가 유럽 연합으로 도주한 경우 절대 타국으로 인도하지 않도록 되어 있으며, 해당 도주국에서 도주국 법정 최고형대로 처벌하게 되어있다. 유일하게 사전에 사형 집행은 절대 하지 않기로 약속한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 어느 국가라도 약속을 할 수 없으며, 절대로 인도하지 않게끔 되어 있다.


7. 사형의 종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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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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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타[편집]


조선은 절기, 계절 등에 상당히 민감했는데, 우선 생명이 생동하고 성장하는 여름, 추수기에는 아무리 살인범이라 해도 기본적으로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 단, 예외적으로 십악대죄는 사형이 확정되는 즉시 바로 집행됐다.

어쨌든 계절만 뺀다면 문제가 없었지만 진짜 문제는 국가에서 제정한 금형일(禁刑日)이었다. 우선 현대인들은 지나가는지도 모르고 있는 24절기 날에는 사형집행이 불가능했다. 더욱이 그 중 춘분추분 사이에는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또 월별로 보자면 매월 1일, 8일, 14일, 15일, 18일, 21일은 태일신선이 선악을 살피기 위해 지상을 관찰하는 날인 명진재일(明眞齋日)이라 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다. 또 가 오는 날은 하늘이 슬퍼하시는 것이라 하여 사형을 집행하지 않았고, 왕실의 사람들이 죽었거나 출생했을 때, 대소신료들이 사망한 정조시일(停朝市日)도 전 관청이 애도를 위해 업무를 중단하므로 집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를 어기면 조선시대 형법에선 태형 40대였기에 귀찮다고 무시할 수도 없었다. 이 같은 쓸데없이 치밀한 금형일 때문에 얼핏 사형수들이 좋아하지 않을까 한다면, 그것도 아닌 듯 하다. 생각하면 당연한 것이, 사형이 정해졌는데 그게 자꾸 미뤄지면 초조해지지 않겠는가? 이에 관련된 실화가 있다.

연산군 10년(1504년), 강원도 한 고을의 수령이던 '이복선'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폭정을 펼치고 강간죄에 공금횡령까지 저지른 악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에는 '제 덕분에 여기는 그냥 만만세'라고 거짓 보고를 보내다가 결국 꼬리를 잡혀, 조사 끝에 그동안의 악행이 발각되어 자동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는데, 문제는 십악대죄에 해당되지 않아 금형일에는 사형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데 있었다. 그래서 금형일을 피하기 위해 10월로 집행일을 정했더니 앞서 말했던 명진재일이었고, 다시 날 잡으니 그 날은 또 24절기인 추분이고, 다시 간신히 잡았더니 그 날은 또 연산군의 생일. 또또 잡았더니 웬걸, 그 날 좌의정이 사망해 정조시일이 되어버렸다. 드디어 아무 날도 겹치지 않은 날 사형일을 잡아 사형장으로 일단 끌고 왔는데, 이번에는 비가 쏟아져서 결국 감옥으로 다시 보내야 했다.

이쯤되니 형 집행해야 되는 관리들의 울화통이 아주 잿더미가 되도록 터져나간 건 둘째치고, 당사자인 이복선의 멘탈은 말이 아니었다. 집행일이 코앞으로 다가올 때마다 자꾸 집행일이 미뤄지니 본인은 거꾸로 자꾸 속이 타들어간 것이다. 사형집행한다고 끌려나와 망나니가 옆에서 언월도 들고 대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행정지 통보를 받고, 또 며칠 뒤 다시 집행될 상황에 처했다가 또 정지되고 하면 멘탈이 멀쩡할까? 결국 그는 사형 집행날을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공포감과 초조함으로 화병을 앓다가 옥사했다. 결과적으로 보면 화병이 사형을 집행해준 꼴인데, 관리들도 사형집행하고 싶었을 리가 없으니 오히려 다행으로 여겼다고.

사형이 집행되면 항상 참관하는 사람들 중 하나가 종교 교화위원들이다. 한국 법무부의 경우 1983년에 만들어진 제도인데, 사형수가 귀의한 종교에 해당하는 성직자가 온다고 한다. 개신교천주교에 귀의했을 경우, 당연히 그 사형수를 돌보던 목사신부가 형장에 참관하러 온다. 이 때 성가대(보통은 봉사하는 신자들)를 형장에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불교에 귀의했을 경우에는 스님이 이 때 달려가 목탁을 두들기며 독경을 해 준다고 한다. 역시 사형수가 원불교에 귀의했을 경우에는 교무가, 사형수가 무슬림이면 이맘이 온다.

이들이 하는 일은 교수형으로 집행되는 경우는 발판이 떨어지는 즉시 목이 매달린 사형수 머리 위로 달려가 성가를 불러 주는 것이다. 당연히 성가대원들은 다들 사람이 그렇게 목매달려 죽는 걸 처음 보는 사람들이라, 이 때 다리가 풀려 주저앉거나, 후들후들 떨려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목사나 신부는 이럴 경우 엄한 목소리로 ''아직 의식이 남아 있습니다![36] 지금 노래해 줘야 합니다! 큰 소리로!"라고 호통치며 이들을 독려한다고 한다.

이영우 신부의 경험담. <사람들> 13년의 `사형수 벗' 이영우 신부

군인 사형수의 사형 집행에서는 군종장교가 형장에 참관하러 오며, 군인의 전통적 사형법인 총살형 직전에 설교 등을 하게 된다.

인류는 선사시대 때부터 사형을 꾸준히 시행했는데, 이는 자기가축화 효과가 있었다.

중국 여자 사형수 사형집행 동영상이 인터넷에 널려있는데, 이 중 95% 이상이 실제 상황이 아닌 연기다. 진짜 사형집행을 하는 동영상은 몇 없다. 이유인 즉, 사형이라고 하기엔 상당히 조잡하고[37] 무엇보다도 동일인물이 여러 사형집행 동영상에 꾸준히 나온다. 이 사람은 결국, 사형 집행 컨셉의 영화를 촬영하는 배우이지 사형수가 아니다.

사형을 집행했으나 여러 이유로 살아 남은 경우가 있다. 미국의 Willie Francis이란 사형수는 1946년에 전기의자형을 집행했으나 전기의자가 불량이라 치사량의 전류가 흐르지 않아 살아남았다.[38] 일본의 타나카 토사쿠란 사형수는 1872년에 교수형을 집행했으나, 당시 교수형 도입 초기였던 영향으로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영향으로 사형장에서 4km지점에서 숨이 붙어있는 것을 확인, 정부는 사형은 이미 집행되었다며 호적을 복원했다.[39] 2013년에도 이란에서도 비슷하게 사형 재집행이 취소된 사례가 존재한다.


10. 관련 작품[편집]


사형제와 관련된 작품도 많이 있지만, 대부분은 죄인 개개인에 대한 동정심이나 또는 반감을 자아내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다. 요즘의 영화나 드라마 같은 등지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 전개가 꽤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영화에는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이나 데이비드 게일, 그린 마일, 그리고 7번방의 선물 등이 있다. 물론 집행자교도관 나오키[40] 같이 찬반 양론을 떠나서 사형제 자체에 대한 깊은 고찰을 이끌어내는 만화도 있다. 오노 후유미의 판타지소설 십이국기 낙조의 감옥에서는, 사형제를 부활시킬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는 류국 관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또 창작물의 사형수들은 각종 비인도적인 극비 실험에 이용당하곤 한다. 이용해먹기도 편하고,[41][42] 사형수이기 때문에 실험을 실행하는 쪽의 죄책감도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

바리에이션으로는 사형을 집행한 것으로 위장하고 사형수를 빼돌려서 어떠한 비밀 조직에서 일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그 사람은 공식적으로는 죽은 것이 된다. 비밀 유지를 위해 사형 제도를 이용하는 것.

또 간혹 성적으로 응용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사형제도가 시행중인 중국에서 병크를 하나 저지른 바가 있는데 자세한 뉴스기사는 여기를 참고.[43]

대문호 도스토예프스키러시아 제국 황제의 농간으로 사형 직전까지 갔다온 뒤 사상까지 바뀐다. 그가 그의 형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사형대에 선 죄수가 받는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인지 간접적이나마 느낄 수 있다.
  • 13계단
  • 7번방의 선물
  • 그린 마일
  • 데드 맨 워킹
  • 몬스터 볼
  • 레이몬드 그레이함의 사형집행(The Execution Of Raymond Graham)[44]
  • 집행자
  • 환상의 여인
  • 의령수
  • 이노센트
  • 공허한 십자가
  • ABC 오브 데쓰 2 - C Is For Capital Punishment
  • 천사의 나이프[45]
  • 데이비드 게일
  • 리갈 하이[46]
  • 프리즌 브레이크
  • 하모니
  • 교도관 나오키
  • 보헤미안 랩소디
  • The Way Home - 자동차로 사람을 치면 무려 사형선고를 받는 나라에서 집까지 안전운전 하면서 가야 하는 게임이다. 무단횡단 하는 사람과 스몸비, 전동킥보드, 자전거가 NPC로 등장하며 모두 차도에서 역주행하는 기행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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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법에는 '형무소'라고 되어 있었으나 2020. 12. 8. 개정되었다. 구 행형법이 1961. 12. 23.자로 개정되면서 형무소가 교도소로 변경되었음에도, 형법에는 60년 가까이 구법상의 용어를 그대로 두다가 2020년에야 개정되었다.[2] 구법에는 군사법원의 관할관이 지정한 장소라는 표현이 있었으나 군사법원이 폐지되면서 이 조항도 2022년 7월 1일부터 변경되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3] 법문에는 "군검찰관은"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구 군사법원법(2016. 1. 6. 법률 제1372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상의 용어이며, 현행법상의 용어는 군검사이다.[4] <Carolina Skeletons>[5] 영어 "Capital punishment"의 'Capital'은 라틴어의 'Capitalis'에서 온 것으로, '수도(首都)'라는 뜻의 "Capital" 에서도 볼 수 있듯이 '머리의'라는 뜻이 있다. 그러니 직역하면 '참수형'이 되겠으나, 시대가 시대인 만큼 현대에는 참수형을 넘어서 목숨을 끊는 형벌이면 무엇이든 포함된다.[6] 법무부가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에게 낸 국정감사 자료에 따른 수치.기사[7] 박정희 414명, 이승만 335명, 전두환 76명, 노태우 60명, 윤보선 14명, 김영삼 12명 집행.[8] 시사저널[9]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10] 거세형 또한 신체형의 일부임을 감안하면 성폭력 사범들에게 화학적 거세를 드물게나마 실시하는 대한민국 역시 신체형을 실시한다고 볼 수 있다.[11] 이 때문에 만약 어떤 사람이 누명을 쓰고 사형당했다면, 유족에게는 배상이 가능하더라도 사형된 사람은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기는커녕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저세상 사람이 된다.[12] 1993년에 여자 초등생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뒤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장작더미에 내던진 뒤 불태운 잔인한 살인범이다. 이전에 일어났던 유치원생 2명에 대한 혀 절단 사건의 범인인 12살 초등학생에게도 범행을 사주한 것으로 알려져 1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혀 절단 건은 무죄가 되어 무기징역으로 감형되었다. 1999년에 교도소에서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 12. 28. 선고 2018고합158, 159(병합), 200(병합), 2018전고8(병합)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6. 선고 2019노203, 2019전노14 판결,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9도7463, 2019전도66(병합) 판결 기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사형은 가장 강력한 범죄 억지력을 갖고 있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기각하자 직접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다.[14] 여기서 유남석·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소 재판관문재인 대통령이 지명, 이석태·이은애 헌법재판소 재판관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했다.[15] 양승태대법원장 지명[16] 자유한국당(국민의힘의 전신)이 지명[17] 바른미래당 지명[18] 더불어민주당 지명[19] 사형, 징역, 금고,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구류, 과료, 몰수.[20] 애초에 형법이 만들어진 날이 6.25 전쟁 휴전 이후에 만들어진 것으로 휴전이 끝나고 전쟁에 돌입하면 판례가 나올 수도 있다. 형법이 있기 이전 즉 6.25 전쟁 당시에는 보통 즉결처분이나 간이재판으로 죽어나가는 경우가 많았다.[21] 적국의 부녀자강간한 경우. 규정상으로는 무조건 사형만 해당된다.[22] 시키지도 않은 일인데, 북한을 향해서 포탄이나 총탄을 날리는 경우. 다만 실수라면 징계 정도만 받는다.[23] 적진으로 도주해봐야 적에게 피살되거나, 적국의 포로로 끌려갈 확률이 매우 높으며, 같은 편인 것을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적국의 국민이 될 수도 있다.[24] 6.25 전쟁 때 적진으로 도주했다가 한국으로 귀환한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25] 다만 이는 인권 존중의 휴머니즘 같은 문제 때문만은 아니고, 워낙 사형수가 많아서 신속하게 사형을 집행할 필요성도 생겼기 때문이다. 게다가 잔인하게 처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지켜보는 사람과 집행자에게도 만만찮은 심적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경우가 많았다. 뿐만 아니라, 사형을 공개 집행하는 경우에는 대중이 사형수가 저지른 범죄의 잔학성에 주목하지 않고 사형수를 동정하거나 정부나 사법부에 반감을 품는 역효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래서 사형을 시행하더라도 가급적이면 덜 잔혹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고, 외부에 그 과정을 공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되었다. 물론 일부 이상한 유사 국가 집단들은 예외다.[26] 하지만 미국의 경우는 사형 집행시에 그 사형수가 저지른 살인의 피해 유가족들을 참관인으로 초대하는 경우가 많다. 사형수가 자신이 저지른 살인의 대가로 죽는 모습을 보면서 유족들이 겪는 PTSD가 완화되는 효과가 크다고 한다.[27] 사형수는 사형장이 있는 곳에만 수용되는데, 서울구치소 포함 5곳 중 하나에 수용된다. 형이 집행되지 않았기에 구치소에만 있다는 건 착각.[28] 교도관들조차도 이들을 매우 조심스럽게 다룬다. 실제로 교도소에서 죄수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인권침해 사례가 사형수, 무기징역 및 20년 형 이상 수감자들에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무기징역수들도 함부로 못 까부는 CRPT나 교도소장 급도 사형수 입장에서는 '알 게 뭐야' 급인데, 당연하게도 맞아 죽으나 교수형 당하나 어차피 죽는 건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곧 없어질 목숨 빼고는 잃을 게 없기 때문이다.[29] 사형제가 폐지된 유럽의 국가 벨기에를 보면 연쇄살인범 마르크 뒤트루가 어린 소녀들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일이 있었는데, 그를 처벌하기 위해 반드시 사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적극적으로 제기되었다.[30] 연방제인 미국은 50개 가운데 32개 주에서는 사형이 존속하고 있고 18개 주에서는 사형이 폐지되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 연방정부에서는 사형을 선고/집행하는 데다가, 사형제가 없는 주에서 발생한 범죄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대해 연방 정부 차원에서 직접 재판하거나, 사형제가 있는 주에서 재판하여 사형 폐지를 무력화하는 꼼수를 쓸 수 있다. 보스턴 마라톤 폭탄 테러 사건의 범인 조하르 차르나예프는 사형 폐지주인 메사추세츠 주에서 테러를 벌였지만, 연방정부가 재판하고 사형을 선고했다.[31] 가족관계등록법 제88조, 형집행법 제127조 참고[32] 사회에서는 그와의 모든 인연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사망해도 시신을 인수해 갈 사람이 없다.[33] UN 아동권리협약 제37조 "모든 아동은 고문이나, 잔혹행위, 위법적인 체포나 구금, 사형이나 종신형 등의 형벌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란이 같은 인권막장 중동권 국가들에게조차 욕먹는 이유 중 하나로, 그 유명한 사우디아라비아에서조차 미성년자는 사형을 시키지 않는데, 이란에서는 간혹 성인에 준하는 10대 후반 청소년들이 사형당하는 일이 벌어져서 문제가 되고 있다. 참고로 이란은 15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투표권도 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예외없이 사형시키며, 17세 이상을 성인으로 간주한다. 17세가 되면 반드시 조선인민군초모(징병)되기 때문이다.[34] 영화 7번방의 선물이 허구인 이유가 이것이다. 물론 용구는 누명을 썼으니 여기서부터가 문제지만, 용구는 정신장애가 있어 설령 범인이더라도 사형이 집행될 수 없다. 해당 작품에서는 높으신 분의 의향이 끼어들었으니, 갖가지 핑계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장애라고 볼 수 없다"고 하고 선고해버린 후 집행해버렸을 것이다.[35] 이걸 이용해서 흉악범들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발악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의 단골 메뉴 중 하나가 되기도 했다.[36] 교수형을 당하여 질식사하면 완전 사망까지 10~30분 정도 걸린다. 단 뇌사 상태에 빠지는 데는 몇 분이면 충분하다고 한다. 뇌빈혈로 몇 초 만에 의식을 잃는다고도 하긴 한다. 목이 부러져 죽는 경우는 당연히 즉사.[37] 소총으로 쏴서 총살하는 건데도 총을 맞은 부위에 구멍만 나 있다. 실제로 소총에 머리를 맞게 되면 탄환이 관통한 부위가 점처럼 찍히는 수준이 아니라, 탄환이 가진 강력한 운동에너지에 의해 머리가 박살난다.[38] 이후 사형수는 2번 집행할 수 없다고 면제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1947년에 재차 사형이 집행되어 사망하였다. [39] 이후 행적은 불명이지만 교수형의 영향으로 후유증을 앓았다고 전해진다.[40] 원제 '숲의 나팔꽃'(モリのアサガオ)[41] 대표적으로 '이 실험으로 네가 죽으면 죽는 거고, 죽지 않는다면 사형을 면해주겠다' 라는 조건을 건다거나.[42] SCP 재단이 그 예이다.[43] 혹 기사가 안 들어가지거나 클릭하기 귀찮은 사람들을 위해 간단히 요약하면, 중국 관영통신에서 "사형의 암울한 면"이라며 여성 사형수 사진을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는데, 알고 보니 그 사진이... 사형을 컨셉으로 한 "야사"(야한 사진)이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개망신을 당했다는 내용이다. 착각한 사형장면 사진 원본 제목이 웃기니까 꼭 보고 웃어주자 역시 대륙의 기상...[44] 모건 프리먼, 제프 파헤이 등의 굵직한 배우들의 옛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살인죄로 사형에 처해질 사형수가 감형을 기다리는 내용. 마지막에 약물주사형에 처해지는 장면이 나온다.[45] 사형제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내용은 아니지만, 죄인의 갱생을 주제로 다루는 작품이다. 극단적인 엄벌주장 세력이나 극단적인 범죄자 옹호세력 양측을 보여주기도 한다.[46] 시즌 2 9화 중 국민정서법에 따른 사형 신청을 신랄하게 비꼬는 장면이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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