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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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영국의 입법부. 국회의사당은 웨스트민스터 궁전이다.
정식 명칭은 Parlia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의 양원제를 취하고 있으며 정치학 개론서에서 말하는 '웨스트민스터식 의회'는 영국 의회를 기본형으로 한 것이다.
2. 권한[편집]
다른 나라의 입법부처럼 각종 법안을 발안하고 심의 및 통과시키며, 정부의 예산을 심사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영국은 성문헌법전이 없으며, 의회주권주의(parliamentary sovereignty)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입법권을 독점하는 의회의 권한이 타 정치기관보다 막강하며, 절대적이고 무한하다고 표현하기도 한다.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는 법안의 주제에 제한이 없으며, 법안을 어떻게 통과시킬지도 전적으로 의회 마음대로이고, 통과된 법안은 의회에서 폐지할 때까지 존속하며, 다른 정치기관은 의회의 입법권을 침해할 수 없다. 예시로 법원은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심의는 할 수 있으나, 위헌판결을 내려 무효화할 수 없고, 단순히 헌법과 상충된다고 권고할 수 있을 뿐이다. 심지어 의회가 "아무개는 죄인이다"라고 규정하는 법률(사권박탈법; Bill of attainder)을 통과시켜 수사도 재판도 없이 처벌할 수도 있다.[1]
법률에 헌법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의원내각제의 통치 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진 의회의 힘은 영국에선 절대적이다. 의원내각제 특성상 의회의 다수당이 내각을 구성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의회 다수당의 세력을 배경으로 하는 내각, 즉 정부의 힘은 막강하고 그 권력을 오용하거나 남용할 방법이 무한정으로 존재한다. 역사적으로 국왕과 귀족(의회) 간의 처절한 권력 투쟁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뿌리내린 영국이기 때문에 그런 오용과 남용은 잘 일어나진 않지만,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헌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모든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아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국왕은 이론적으로 자의에 따라 법안을 재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입헌군주제가 뿌리내린 후 의회가 의결한 법안을 대부분 재가해주고 있다.
3. 구성[편집]
영국은 입법부가 귀족원(상원)과 서민원(하원)으로 분리되어 있다. 본래 잉글랜드에서 의회가 마련될 때 신분제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귀족만 대표했지만, 중산층의 세력이 커지고 평민의 정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마련된 곳이 서민원이기 때문이다. 비록 국가마다 성격을 달리하지만, 이는 양원제의 기초가 되었다.
영국 의회는 국왕과 귀족원, 서민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과 영국의 영향을 크게 받은 국가들은 자국의 의회에 국가원수(국왕/대통령)를 포함시키는 경우가 많다.
3.1. 귀족원(상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영국 귀족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서민원(하원)[편집]
자세한 내용은 영국 서민원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기타[편집]
한국의 국회방송처럼 BBC Parliament 채널이 별도로 존재하며, 영국 의회의 주요 회의, 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의회의 정례회의[2]도 중계한다. 유튜브 공식 채널에는 매주 대총리질문(Prime Minister's Questions)이 업로드되며, 주요 사안을 다룰 때는 라이브 스트리밍 역시 제공한다. 모든 위원회 회의나 대총리질문 영상은 영국 의회 공식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의회 생중계가 이루어진 시기는 늦은 편인데 영국이 세계 최초로 TV가 발명된 나라에 정규방송도 1936년에 시작했는데도 의정활동에 대한 TV 중계는 1980년대 중반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1989년이 되어서야 제한된 조건 하에서 의회 내 카메라 촬영이 허용되었다. 이게 얼마나 늦었던 것이냐면 민주화된 지 2년도 채 안 된 대한민국에서 5공 청문회가 TV를 통해 한창 실시간으로 생중계 되어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을 때였다.
영국 최초의 여성 총리인 마가렛 대처의 정치여정을 다룬 영화 철의 여인(2011)에서 영국 하원의 막장--키토론이 잘 묘사되어있다. 당시 교육부장관이었던 대처가 노조의 파업과 노동당을 비판하자 바로 상대방 의원이 벌떡 일어나 대처에게 대놓고 "존경하는 숙녀 장관님께서는 목소리가 너무 떽떽거리시네!"라고 디스한다. 이 행태가 오죽했으면 대처의 의원 시절 가장 친한 친구였던 니브는 대처가 처음으로 의원에 당선되어 들어왔을 때 "정신병원에 온 걸 환영해요(Welcome to the madhouse)"라는 명대사를 날린다. 회의 중 면전에다가 드립치고 디스하고 누구 말 하나 끝날 때마다 환호하고 야유하고 말하는 사람에게서 말실수 하나 나오면 코미디쇼 방청객 마냥 다같이 웃기도 하는 등 분위기 자체는 꽤나 자유분방한 편이다. 분위가 쉽게 어수선해지고는 해서 의장이 필사적으로 "Order! Order!"(정숙! 정숙!)거리는 건 거의 필수요소급. 댓글에는 '영국이 수출하는 최대 시트콤이다'는 평이 있을 정도. 하원 의회 문서 보면 알겠지만 많은 비판에 시달리기도 하지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꽤 있긴 있다.
영국의 정치인은 대체로 고상한 편이다. 의회민주정치의 역사가 유구한데다 귀족 문화의 영향 때문에, 영국의 정치인들은 일반적으로 부드럽고 유머러스하고 지적인 태도를 지향한다. 이는 영국 특유의 엘리트 양성 시스템 때문이기도 하다. 영국의 엘리트층은 보통 신사교육을 중시하는 엄격한 기숙학교를 다닌다. 대신 섬나라 특유의 비아냥, 고상한 말 뒤의 블랙유머로 정쟁을 벌인다.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취임선서를 하는데, 내용중에 군주에 대한 충성서약이 있다. 그래서 북아일랜드 기반의 신페인은 아예 의회에 참석을 하지 않는다.
2018년에 영국 의회 컴퓨터로 포르노사이트에 접속한 횟수가 하루 평균 약 160회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회 내 인터넷은 당연히 의원과 장관, 이들의 참모진만 이용할 수 있는데, 영국 정치권에서 잇단 성추문이 일어나던 중이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서민원 의원 중 최초의 여성 의원은 2명이 있다. 그것도 명목상의 최초와 실질적으로 최초인 케이스. 명목상의 최초인 여성 의원은 1918년 아일랜드 지역구에서 당선된 콘스탄스 마르키에비츠(Constance Georgine Markievicz)[3]였다. 그러나 콘스탄스는 아일랜드 민족주의 정당인 신페인 소속으로서 영국 의회 출석을 거부하고 다른 신페인 소속 의원과 함께 아일랜드에 별도 의회를 차려 아일랜드 독립운동에 나섰다. 이 때문에 실질적으로 최초인 여성 의원은 다음해인 1919년에 당선된 낸시 애스터(Nancy Astor)를 꼽는다.
다키스트 아워에서 실감나게 묘사되었다.
2020년 3월 25일 PMQ에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영국 확산 영향으로 30분동안 진행하던 질의시간을 1시간으로 연장했다.
1313년에 제정된 국회법에 따르면, 갑옷을 입고 국회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되어있다. 현대에는 갑옷을 입어도 금속 칼을 지니지 않는다면 출입이 될 정도로 사문화되었다.[4] 참고로 국회법에 의해 의회에서 사망하는 것도 불법이었다.
5. 둘러보기[편집]
6. 관련 문서[편집]
[1] 마지막 사권박탈법은 1798년 통과되었다. 사권박탈법으로 규정되진 않았지만 비슷한 내용의 조치법은 1820년이 마지막. 한편 미국에선 13개 식민지 시절부터 사권박탈법을 이용한 탄압에 학을 떼서 헌법에 사권박탈법 금지를 규정해놓았다(제 1조 9절).[2] 스코틀랜드 자치의회의 First Minister's Questions 등[3] 이름이 폴란드식인데, 콘스탄스의 남편인 카시미르 마르키에비츠(Casimir Markievicz)가 폴란드 출신이기 때문이다. 콘스탄스 본인은 런던 출신의 잉글랜드계 아일랜드인이다.[4] 영국 의회가 특이하게 좌석 간의 거리가 짧고 건물이 좁은 것이 즉석의 토론이 원활하게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의원들이 난투를 벌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일환이였다는 설도 있다. 사각형으로 그어져 있는 중앙의 붉은 선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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