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시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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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여권

1. 개요
2. 영국 국적의 종류
3. 영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
3.1. 영국 출생(Birth)
3.2. 인지(Descent)
3.3. 귀화(Naturalisation)
4. 시민권 선서 (Formation)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영국 국민들에게 부여되는 권리를 뜻하는 말. 정확히는 영국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거주, 노동, 학업 등의 권리를 통들어서 말하는 말이다. 한 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라고 불릴만큼 많은 식민지 영토를 보유했던 영국인만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며, 1997년 홍콩 반환 이후 영국의 위상이 꺾인 뒤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취득하고, 취득하고 싶어하는 시민권으로 남아있다.


2. 영국 국적의 종류[편집]


1982년까지 영국의 자치령(dominion)나 식민지(colony) 주민은 영국 본토 주민과 똑같이 대영제국신민((British Subject)으로 간주되었으며, 영국인과 같은 여권이 발급되었다. 1949년에 국적법이 개정되면서 "대영제국 신민"이라는 용어가 "연합왕국 및 식민지 시민(Citizens of the United Kingdom and Colonies)"으로 바뀌긴 했지만, 영국 식민지의 시민들은 이론상 영국과 동일한 여권을 발급받고 자유롭게 영국 본토에 이주할 수 있었다.

물론 이 당시에 이런 권리가 형식상으로나마 주어진 것은 대영제국이 관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식민지를 떠나 영국에 정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했기 때문이었으며, 실제로 1950년 당시 영국 본토에 거주하는 영국 식민지 출신자는 2~3만 명에 지나지 않았다.[1]

하지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옛 식민지로부터 이민자가 들어오기 시작하자, 영국 정부는 옛 식민지 시민의 법적 권리를 영국 시민과 서서히 분리해 나갔다. 1960년대부터 유색인종 식민지 시민에 대한 영국 본토 입국 제한이 실시되었으며, 1983년부터는 옛 식민지인들이 영국 본토에 영구 거주할 수 없게끔 아예 국적 분류 자체를 여러 가지로 나누게 된다.

현재 영국 국적(British Nationality)이라고 볼 수 있는 카테고리는 총 7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영국 시민(British citizen)은 영국의 4대 연합 왕국(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에서 거주하는 국적자들을 말하는 것이며, 보통 영국 국적이라고 하면 이 "영국 시민"을 뜻한다.


여기서부터의 네 개 범주는 영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으나 마거릿 대처 총리 시절에 국적법을 변경해 배제한 사람들이다. 이젠 영국인이라 보기 어렵지만, 아직 영국은 이들에게 영국 본토 거주자와는 다른 여권을 발급하여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영국 국민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영국의 거주권이나 선거권, 공무 담임권같은 것은 주어지지 않는다.



3. 영국 시민권을 얻는 방법[편집]



3.1. 영국 출생(Birth)[편집]


1983년 이전에는 미국과 마찬가지로 영국에서 출생만 하면 국적을 부여했지만 마가렛 대처가 국적법을 변경하면서 이 조항을 삭제해, 지금은 혈통주의로 국적부여 방식을 변경했다.[3] 이로 인해 원정출산은 완전히 봉쇄되었다.

1984년생부터 영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의 부모 중 한명이 영국 국적자이거나 영주권자일 경우 그 아기는 영국국적을 취득한다.

또한 영국 출생시점에 외국인 부모가 영주권이 없더라도, 차후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영주권이나 국적을 취득하면 그와 동시에 그 아이는 영국 국적 취득이 가능해진다.

3.2. 인지(Descent)[편집]


해외 출생 자녀는 부모 중 한명이 영국 시민권자면 그 아기는 1세대에 한하여 자동으로 영국 시민권자가 된다.


3.3. 귀화(Naturalisation)[편집]


영주권을 얻고 1년이 지나면 영국 국적 신청이 가능하다. 예외적으로 명목상으로 영국인 범주에들어가는 해외영토사람들이 영국 국적 취득시에는, 예외적으로 귀화가 아닌 인지로 분류된다. 이 때 국적 신청자는 자신이 신원상 문제가 없고, 영주할 의도를 보였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며, Life in UK라는 시험을 통해 자신이 영국 국민으로서 영어 구사능력과 영국에 관한 기본적인 역사와 상식 등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또한 국적 취득 신청시에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4] 추후에 발각시 국적 박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4. 시민권 선서 (Formation)[편집]


후천적 시민권자들에게만 해당된다.[5] 영국 시민권 신청 후 시민권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시민권 선서식에 참석하라고 통보가 온다. 성인은 반드시 참석해야 하며, 미성년자는 참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 시민권 선서식 참여날짜는 연기가 가능하다. 미국과 달리 특정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으며, 보통 1달에 1~2회 정도 선서식 시간을 잡아서 법원 등에 모여 시민권 취득 선서 및 행사를 한다. 참고로 시민권 선서를 하는 법원이나 홀 뒤에는 현재 영국의 국왕인 찰스 3세의 초상화가 걸려있다.

시민권 선서는 선서(Oath)와 충성 서약(Pledge) 로 나뉘어진다. 이 Pledge 조항은 2004년 1월 1일부터 도입되었다.

선서:

I (name) swear by almighty God, that, on becoming a British citizen, I will be faithful and bear true allegiance to His Majesty King Charles III, his heirs, and successors, according to law.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찰스 3세 국왕 폐하에 대한 진실된 충성을 맹세하며, 영국의 법을 준수하고 따를 것을 하느님 앞에 굳게 선서합니다.


충성 맹세:

I will give my loyalty to the United Kingdom and respect its rights and freedoms. I will uphold its democratic values. I will observe its laws faithfully and fulfil my duties and obligations as a British citizen.
나는 영국 시민으로서 영국의 법률을 준수하고, 영국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며, 영국 시민으로서 부여받는 권리와 자유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민주주의적 가치를 인정하며 그레이트 브리튼 연합 왕국에 대한 충성을 굳게 맹세합니다.


입헌군주제 국가인만큼 국왕에 대한 충성과 영국의 법률 준수에 대한 내용으로 선서문이 이루어져있다.


5.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09 17:09:10에 나무위키 영국 시민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비교하자면 1945년 기준 일본 열도에 거주하던 조선인은 2백만 명에 달했다. 당시 영국이 일본보다 훨씬 넓은 식민지를 지녔음에도 식민지 출신 거주자가 2만명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이민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것이다.[2] 영국령 남극지역영국령 인도양 지역은 영구 거주자가 없으니 제외.[3] 라고는 하지만 외국인 부부 혹은 둘 중 하나라도 영국 영주권 소유자라면 그 아이는 자동으로 영국국적을 받게되니, 속지주의도 일부 적용된다.[4] 허위서류제출 및 거짓 답변 등[5] 선천적 시민권자들은 출생증명서가 시민권 증서 역할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