틀:잉글랜드의 자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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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설명[편집]
- 웨스트 로디언 질의(1977): 잉글랜드 질의라고 불리는 이 질의는 당시의 계획대로 자치권 이양을 하면 이후 잉글랜드는 괜찮을 것인가? 라는 의문을 처음으로 제기한 시점. 당시에는 큰 화제가 되지 않았지만 자치권 이양 이후 여러가지 갈등을 겪으면서 영국 정치권에서 이 질의에 대한 답을 찾기 시작했다.
- 그레이터런던 의회 신설 주민투표(1998): 토니 블레어 내각이 잉글랜드 내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목적으로 잉글랜드에서 실시한 첫번째 주민투표이다. 이후 탄력을 받아 2004년에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의회 신설 주민투표를 실시했다.
- 노스이스트 잉글랜드 의회 신설 주민투표(2004): 잉글랜드에서 실시한 두번째 지방자치 관련 주민투표이다. 이 지역은 노동당의 텃밭이었고 특유의 지역색을 갖고 있던 북부 잉글랜드의 지역들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압도적인 반대표로 블레어 내각은 계획을 사실상 포기해야 했다.
-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2015~2021): 자치권을 가진 나머지 구성국을 보고 비교하며 역차별을 느낀 잉글랜드에서 잉글랜드 자치에 대한 여론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대안은 도입 한참 전부터 전문가들이 반대했으나, 2014년 스코틀랜드 독립 투표를 즈음으로 해서 정치권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015년에 도입했다. 그러나 이것은 복잡한 절차 하나를 더 끼운 것에 불과했기 때문에 영국 서민원은 2021년 7월에 EVEL을 폐기했다.
- 영국의 자치권 이양: 현재는 자발적으로 연합하는 식으로 광역권이 형성되고 있다.
2. 참고 문서[편집]
- Will England ever get its own Parliament? - BBC
- The big read: Can federalism ever work in the UK? - The Herald
- Justice Committee - Fifth Report Devolution: A Decade on(2009) - 영국 의회
- Devolution in England - The UK in a Changing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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