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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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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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지방의회 의원 선거구를 서술한 문서이다.

본 문서의 변수에도 나오지만, 2022년 4월 10일까지 선거구 획정이 확정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지고 있었다.[1]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및 군소 진보정당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헌 2인 선거구제 철폐[2]를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반대 입장에서 대립각을 세우는 상황이었다.

4월 15일, 국회는 여야 합의 하에 '4인 선거구 분할' 조항 삭제와 서울 성북구 갑, 동대문구 을, 강서구 을, 서초구 갑, 대구 수성구 을, 인천 동구, 광주 광산구 을, 경기 용인시 정, 남양주시 병, 구리시, 충남 논산시·계룡시·금산군 선거구에 해당되는 11곳에서 기초의원 3인 이상 선거구제 시범 실시, 4:1인 인구 최다·최소 선거구 간 인구편차 기준이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872명, 기초의원 정수를 2,988명으로 증원하는 공직선거법, 세종 특별법, 제주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전환은 선거구획정위 제출안에 비해 제한적인 수준으로 이루어져 소수정당에서 반발하고 있다. #

광역자치단체 의회의 선거구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세종시의회, 제주도의회의 의결에 따라 확정되었다. 각 기초자치단체 의회의 선거구는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는데, 4월 28일 전라북도의회를 끝으로 모든 기초자치단체 의회까지 선거구 확정이 마무리되었다. 기초자치단체 의회 지역구와 세종시·제주도의회 지역구는 각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시한 내에 의결하지 못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정하게 되어 있었고 실제로 6회 지선과 7회 지선 때에는 시한 내에 의결되지 못하여 중앙선관위에서 정한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모든 광역자치단체 의회에서 시한 내에 의결하여 그런 경우가 없게 되었다.

2. 결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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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77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93석으로 합계 872석이고,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602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86석으로 합계 2,988석이다.

구·시·군 명칭의 위첨자는 그 기초의회의 비례대표 의석 수이며, 기초의회 지역구 명칭의 위첨자는 그 선거구의 의원 정수이다.

광역의회의 기초단체별 선거구 명칭 옆 숫자로 전체 의원 정수를 알 수 있으며, 1명만 선출하는 기초단체는 '단일선거구'로 표시하였다.

2.1. 수도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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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서울특별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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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1석으로 합계 112석이고,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7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4석으로 합계 427석이다.

2.1.2. 인천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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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40석이고, 인천광역시 각 자치구·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8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15석으로 합계 123석이다.

2.1.3. 경기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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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4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5석으로 합계 156석이고, 경기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06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7석으로 합계 463석이다.

2.2. 동남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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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부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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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2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7석이고, 부산광역시 각 자치구·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7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5석으로 합계 182석이다.

2.2.2. 울산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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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2석이고, 울산광역시 각 자치구·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50석이다.

2.2.3. 경상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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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8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4석이고, 경상남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3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6석으로 합계 270석이다.

2.3. 대경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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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대구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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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32석이고, 대구광역시 각 자치구·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0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6석으로 합계 121석이다.

2.3.2. 경상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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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1석이고, 경상북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5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7석으로 합계 288석이다.

2.4. 충청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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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대전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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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2석이고, 대전광역시 각 자치구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8석으로 합계 63석이다.

2.4.2. 세종특별자치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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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8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석으로 합계 20석이다. 관련 기사

2.4.3. 충청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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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4석으로 합계 35석이고, 충청북도 각 자치시·군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19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17석으로 합계 136석이다.

2.4.4. 충청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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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8석이고, 충청남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6석으로 합계 177석이다.

2.5. 호남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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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광주광역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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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0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석으로 합계 23석이고, 광주광역시 각 자치구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60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9석으로 합계 69석이다.

2.5.2. 전라북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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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6석, 비례대표 의석수는 4석으로 합계 40석이고, 전라북도 각 자치시·군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73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5석으로 합계 198석이다.

2.5.3. 전라남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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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5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6석으로 합계 61석이고, 전라북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215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32석으로 합계 247석이다.

2.6. 강원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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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44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5석으로 합계 49석이고, 강원도 각 자치시·군 내 기초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151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23석으로 합계 174석이다.

2.7. 제주특별자치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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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지역구 의석 수는 32석, 비례대표 의석 수는 8석으로 합계 40석이다. 관련 기사

2.7.1. 교육의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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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의원 제도는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도입되었지만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하고는 모두 폐지되어 제주도가 교육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유일한 지역이 되었으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5명 중 4명이 무투표 당선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 그로 인해 국회에서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결국 이번 선거를 마지막으로 교육의원 제도를 폐지하기로 결론났다. #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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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술하다시피 이번 선거구 획정은 대선으로 인해 미루고 미루다가 지방선거를 불과 48일을 앞두고 광역의회의 선거구가 결정되었고, 기초의회까지 포함하면 38일을 앞두고 획정되었다.

특히 4년 전에 비해서 4인 이상 선출하는 중대선거구는 오히려 더 축소되었으며, 심지어 획정안에 비해 더 낮게 설정한 지역들이 있었다.(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그런 중대선거구 지역마저도 거대 양당이 출마자를 다 채운 사례도 있다.[42] 소수 진보정당의 요구대로 중대선거구제를 확대실시한 선거구에서도 유권자들은 소수정당을 외면했다. #

뿐만 아니라 획정한 선거구마저도 읍면동 분할이나 생활권과 안 맞게 설정한 경우도 발생해 일부 지역민들의 불만과 반발이 벌어지고 있으며, 의원 정수도 광역과 기초가 서로 달라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만만치 않다. 특히 경상북도는 인구와 면적에서 전라남도보다 많은데도 겨우 1석만 증원되어 도의회의 반발은 물론 이 벌어지기도 했다.

무엇보다 도시 지역은 갈수록 늘어나는 반면, 농산어촌 지역은 줄어들고 있는 점이 여전히 심각해 다음 선거에서도 선거구 저정이 불가피한 지역들이 나오고 있으며, 무엇보다 '국회의원 선거구의 획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선거구가 재조정될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대안도 마련[43]되어야 하지만,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이번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정치권의 갈등이 더 깊어지고 국민들의 정치적 무관심이 더 커진 상황에서 대안을 제시하는 것 자체가 가능한 지 의문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