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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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자 구성[편집]
교수 저자진
- 이명희 공주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 교수
그 외 저자진[1]
- 장세옥 부여고등학교 교사
- 김남수 대전외국어고등학교 교사
- 김도형 사단법인 통일미래사회연구소 박사
- 최희원 서울세종고등학교 교사
교과서는 일반적으로 교수진과 현직 교사진으로 구성된다. 일선 교과서 제작에서는 보통 교수들의 문체는 논문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교과서에는 적합하지 않으며, 주로 교사들이 집필하고 교수들이 내용 등의 검수 및 새로운 내용의 추가 등을 담당하는 일이 많다. 그러나 교학사 교과서는 그 특성상 논문체가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을 볼 때, 교수들이 집필에 상당 부분 참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이한 점은 보통 저자진이 교수-교사 양 체제로 구성되는 것과 달리, 통일미래사회연구소라는 사단법인 저자가 있다는 점이다.
2. 발단[편집]
2013년 5월 31일 유사역사학 단체 한국현대사학회[2] 가 '교과서 문제를 생각한다: 중·고등 한국사 교과서 분석과 제언' 모임을 개최하면서 기존 역사 교과서가 좌편향돼 있다는 주장을 하였다. 문제는 한국현대사학회가 학술적 문제 제기에 그친 것이 아니라, 현재 검정 합격된 교과서의 집필진 중 하나인 것이 밝혀지면서[3] 역으로 현재 역사 교과서의 우편향 우려가 발생하였다.
이에 5월 31일 한겨레 신문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약칭 뉴라이트 교과서로 명명하고 "뉴라이트 교과서에 "5.16은 혁명, 5.18은 폭동"이라 주장했단 기사를 게재하면서 논란이 되었다. 기사내용은 5·16 쿠데타를 '혁명'으로 미화하고 있다는 주장이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져 3개월 이상 지난 9월 16일에 해당 기사의 정정보도를 보냈다. #한겨레 "교학사 교과서에 그런 내용 없다" 정정보도
교학사 측에서는 2013년 8월 당시 홈페이지 상의 공식 입장을 통해 현재 검정 중인 교과서는 공개가 불가능해[4] 빠른 대응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으나, 5월 2차 합격 이후 각 출판사 사이트에서 검인정 교과서의 각 학교 채택 홍보차 2014년부터 도입될 새로운 검인정 교과서의 PDF 파일을 열람할 수 있었다는 데서[5] , 왜 적극적인 해명이 불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을 남긴다. 국사편찬위원회의 검정을 같이 통과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세계사 교과서도 검정 통과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했음에도 말이다.
다만 한겨레 신문의 5월 31일자 보도는 교학사 교과서의 원문을 인용한 것이 아니라, 2008년부터 시판에 들어간 뉴라이트 계열 출판물을 주로 다뤄왔던 기파랑사의 근현대사 대안 교과서의 내용을 인용하였다고 하며, 새로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이들이 쓰는 교과서의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동안 뉴라이트 학자들이 밝혀온 견해를 고려하면 집필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고 검정 도중인 책의 내용을 유출한게 아닌 추측성으로 보도된 것이므로, 이 역시 객관성이 낮다. #‘뉴라이트 교과서’ 직접 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
3. 전개[편집]
3.1. 교과서 이념 갈등 심화[편집]
논란이 가속화 되면서 역사학계에서는 '교학사가 극우적 성향에 친일반민족행위자와 독재자를 미화하는 교과서를 발행했다'며 규탄[6] 하였으며, 민주당은 해당 교과서에 대한 검정 및 출판 철회를 강력하게 요구했다.
반면 뉴라이트 계열에서는 '좌편향 한국사 교과서를 발행한 금성출판사[7] 에 비하면 이제서야 역사적인 진실을 서술한 교과서가 나왔으며, 교학사의 교과서가 그동안의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히는 등 교과서 문제는 양측의 이념 갈등으로 격화되는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여당인 새누리당도 김무성 의원을 중심으로 근현대 역사교실이라는 당내 모임을 2013년 9월부터 만들어 적극적으로 뉴라이트의 역사관을 옹호하는 등 교학사의 교과서 발행을 적극적으로 지원 옹호하였다. 특히 김무성 의원은 유시민 등 진보진영으로부터 친일파의 자손이라는 비난을 듣고 있어서 교학사의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을 옹호하고 주도해온 핵심 정치인으로 꼽히고 있다.진중권의 비판 여당 내에서도 일부 이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
이런 논란에 대해 교학사 측에서는 '집필진의 성향이 내용에 반영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출판사의 입장과는 무관하며, 단지 편집과 발행을 한 것 이외에는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다'고 해명하였다. 때문에 '당장 교과서 발행을 철회할 계획이 없으나 교육부의 수정 지시가 내려지면 이를 받아들여 따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8]
사태가 커져감에 따라, 일부에서는 교학사 서적에 대한 불매 운동을 주장하였고, 극단적인 경우 '교학사를 테러하자'는 등의 물의를 일으킬 만한 발언[9] 을 하면서 교학사 측도 심적 압박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한 서울디지텍고의 경우 '학교를 폭파하겠다'라는 식의 협박[10] 도 잇따르고 있다.
언론의 반응도 성향에 따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교학사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동아일보[11] 는 사설[12] 을 통해 교학사를 두둔했다. 사설에 따르면, '교학사 교과서 발행을 문제삼는 것은 출판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국내에서 독립 운동하는 사람들에게는 호의적이면서 민족의 양성에 힘썼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13] 좌파 진영에서 주장하는 친일교과서 논란은 마녀사냥에 가까우며 발행을 반대하는 민주당 및 야권은 저작권자에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3.2. 교과서 내용 부실 논란[편집]
교과서의 이념 문제 등과 별개로, 해당 교과서가 내용상의 오류와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계속 되어, 교학사 이외의 다른 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의 내용 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엉터리 교과서 하나 때문에..세금낭비 '3억' #교과서 부실 논란 왜 반복되나..검정 절차 '허술' 정확히는 여기 말고도 검정 통과 자체가 말이 안되는 곳이 적지 않단 것.
우선 사상과 신념 자체를 떠나서, 해당 교과서 내용은 사진출처[14] 와 내용 출처가 부실하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도 상당부분 있다.#대표적인 예시 사진 출처는 민족문제연구소 해당 사이트에 교과서 논란 관련 기사를 다루고 있으며, 다음 아고라 등에서 교학사 검정 취소 서명 운동을 진행 중이다. 반대 단체측의 검토 자료에 따르면 디시인사이드와 엔하위키 미러가 출처라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거기에 극우언론 뉴데일리, 종북언론 자주민보를 인용한 것은 물론, 이글루스 개인 블로그 등 출처가 좋지 않은 부분도 보인다. 또한 인터넷 자료의 출처 표기는 설령 잘못된 것일지라도 해당 페이지 주소를 전부 붙여 넣어야 하는데, 여기서는 그냥 싸이월드, 디시인사이드, 엔하위키, 야후 재팬으로 페이지 링크만 표기하였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홍근 민주당 의원실에서는 심지어 교학사의 고교 한국사 교과서로 공부한 뒤 실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면 절반은 틀릴 것이라고 비난하는 주장을 했다. 교학사 한국사교과서로 수능준비하면 절반은 틀려
4. 각계 반응 및 대응[편집]
한편 13일 해당 교과서의 대표 저자인 이명희 공주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현하여 사실 관계 오류는 수정할 수 있지만 역사관은 바꿀 수 없다고 밝혔다. 전문 내용은 우측# 이명희 교수, 한철호 교수 "새 역사교과서.. 친일파라도 공과 모두 기술해야"
또한 14일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해당 교과서를 정밀하게 분석할 것을 밝혔으며,#경기도교육청도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정밀 검토' 분석결과, '교학사 교과서는 편향성과 사실오류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경기교육청 "교학사 역사교과서 편향됐다"#분석보고서
16일 오후 2시 교학사가 한국 교과서 논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교학사, 오후 2시 한국사 교과서 논란 입장 발표
한편, 일본 극우성향의 언론사 산케이신문은 "한국의 교학사 교과서가 식민지 근대화론을 도입했다"면서 후쇼샤 교과서를 비판해 온 "한국의 반성"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칼럼을 기고했다. 한마디로, 일본의 극우 언론 신문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칭찬하는 기사를 실은 것.「韓国版・新歴史教科書」に圧力# 여기에 우익 성향 대형 언론 신문인 요미우리 신문도 역시 거들떠서 '일제강점기와 독립 이후의 역대정권을 경제발전의 관점에서 재평가했다'고 교학사 교과서를 소개했다.#
2013년 10월 11일, 정의당 정진후 의원은 '학도병 이우근' 코너의 오류 사진이 일본 극우 교과서인 후쇼샤 교과서[15] 의 표절이라며 관련 증거를 제시했다.[16] 참고로 후쇼샤의 '새로운 역사교과서'는 2007년 채택률 부진으로 발행 중단됐다.
2013년 10월 12일 ~ 10월 14일, 리서치 플러스의 교학사 교과서의 논란에 대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였다. 여기서 교학사 취소에 대한 의견이 77.0%까지 나왔다고 한다.[18]
2013년 10월 12일에 시행된 여론조사에서는 전국민 1,438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ARS 임의번호걸기(RDD) 자동응답 방싱으로 조사한 이 방식은 표본오차가 95%, 신뢰수준이 ±2.6p였다고 한다. 이 조사에서 국민의 91%는 "교학사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다"고 응답했다.[21]
2013년 10월 20일, 교육부는 8종의 한국사 교과서에서 829개의 오류를 확인했고 이를 수정할 것을 지시했다. # 이 중에 문제가 되는 교학사의 교과서는 전체 오류의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교과서의 2~3배 되는 오류건수다. 반대하는 측에서는 현재 수정권고에서 교학사 교과서의 문제를 축소하기 위해 좌편향만 드러내고 우편향에 대해서는 모호한 기준을 세웠다고 반대하고 있다. 이른바 '물타기'다.#
2013년 12월 26일, 위안부 피해자와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의 유족, 동학농민운동 참여자의 후손, 보도연맹 피해자 유족, 제주 4.3 사건 피해자 유족, 독립운동가 후손 등으로 구성된 9명의 명의로 법원에 교학사 교과서에 대한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이 제출되었다.http://media.daum.net/issue/530/newsview?issueId=530&newsid=20131226114207789#
2014년 1월 7일, 채널A와 TV조선, MBC 등은 '외압에 밀렸다', '진보진영 공격에 한국사교육 엉망진창' 등의 뉴스 보도를 쏟아냈다.##
2017년 3월 31일, 2017년 역사과 교과용도서 검정 예정자 등록에 교학사가 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는 완전히 흑역사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그리고 2018~2019년에 있었던 교학사 노무현 합성 사진 수록 사건으로 인하여 궁지에 몰린 교학사 측에서 한국사 관련 사업을 완전히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뿐만 아니라 교학사 이름으로 나오는 한국사 관련 교재나 서적들도 역사의 뒤안길로 완전히 사라지게 되어버렸다.
5. 채택과 취소[편집]
채택 발표가 존재하기 전에 대구 지역 고교에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이 확인돼서 논란을 빚었다.
본래 2014년도에 교학사 교과서를 선택했다고 밝힌 학교는 다음과 같다.
- 창문여자고등학교
- 영덕여자고등학교
- 안산공업고등학교
- 운정고등학교
- 동원고등학교(수원)
- 동우여자고등학교
- 여주제일고등학교
- 현대고등학교(울산)
- 포산고등학교
- 성주고등학교
- 상산고등학교[22]
- 합천여자고등학교
- 양서고등학교
- 창녕고등학교
- 지리산고등학교
이들 명단이 밝혀지자 동문뿐만 아니라 현직 교사, 심지어 재학생들의 반발도 있었다. 대표적인 경우가 수원 동우여고로 학생들이 교학사 교과서에 반대하는 대자보를 붙였다가 철거되는 일에 이어 국사 교사가 교과서 채택에 외압이 있었다는 글을 남겼다.
아래 명단에 있는 학교들은 2014년 1월 6일 오후 이후로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하기로 발표한 학교들이다. 이 시점에서는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철회한 상태였다.
한민고를 제외하고 모두 채택을 철회했으며 한민고 역시 타 출판사 교과서를 사용하며 교학사 교과서로는 수업하지 않는다.
교학사는 이런 채택 반대운동에 반발하며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새누리당도 마녀사냥식의 채택반대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과거 금성출판사 등의 타사 역사교과서들을 '종북 좌파'라고 비난했던 전례를 생각할 때 도리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소지가 크다.
학교별 결정이 거의 마무리된 2014년 1월 9일 집계로는 교학사 교과서를 역사 교과서로 정식 채택한 학교는 전국 1794개 고등학교 중 단 한 군데도 없어서 교학사와 이 교과서를 옹호해온 김무성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과 교총, 보수 언론사와 보수계열 시민단체 등의 참패로 끝나자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 등 여러 여권 정치인들과 보수 언론 등에서는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 장관도 교육부 내의 교과서 편수조직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부산 부성고등학교가 1월 27일경 학교 운영위원회를 열어 교학사 교과서를 단독 채택했다. 이 역시 내부 학생들과 교사들은 반발이 컸었다. 그리고 문제의 그 학교는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떨치기는 했지만 교학사 채택했단 이유로 친일 이미지가 제대로 씌워지게 되어 이듬해에 한얼고등학교로 교명을 바꾸면서 애국보수 학교임을 강조하였지만 결과는 실패. 2017년 현재도 지원자수가 계속 급감하여 모집 정원을 아무리 감축해도 여전히 정원미달에 처한 그런 현실이다. 부산에서는 이전부터 온갖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지가 안 좋기로 유명한 특수지 고등학교(평준화 미적용 학교)였는데, 주변에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좋은 선택지들이 즐비한 상황에서 이미지 회복용으로 쓰려다 실패한 것.
6. 문제가 되는 내용[편집]
주로 역사문제연구소, 민족문제연구소와 한국학연구소 등에서 배포한 자료에서 발췌했다.
6.1. 선사시대 ~ 조선후기[편집]
이러한 획기적 변화(농경의 시작)는 서아시아 지방을 비롯하여 아시아 여러지역에서 기원전 8000년 경에 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세계 각 지역으로 퍼져나갔다.
한반도와 중국동북지방에 거주하던 여러집단이 공동체로 조직화 되고 황허문명의 확장에 따른 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원전 1천년 동안 한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민족의 원형이 성립되기 시작하였다.
삼국유사(1281년)
부여는 산과 언덕 넓은 강물이 많아서, 한반도 지역에서는 가장 넓고 평탄하였으며
그 후 고구려는 활발한 정복사업을 벌였고, 한군현을 공략하여 313년 경 낙랑군과 대방군을 정복하고, 요동지방으로 진출하였다. 옥저를 정복하여 공물을 받는 등 동쪽으로도 정복사업을 벌여나갔다.
신라하대에는 최치원을 포함한 6두품 출신의 유학자들을 중심으로 골품제를 비판하고 중앙집권적인 유교 정치 이념의 실현을 주장하는 새로운 사상이 대두되었다.
(고려시대의) 이부=관리의 인사, 병부=군사
(서경반란에) 차별에 불만을 품은 서북 지방의 농민이 호응하였으나
최승로의 상소문을 인용하여 중국중심의 천하관이라고 설명
일부 조창에서는 전쟁과 재난에 대비하여 곡식을 비축하였다.
향리 출신으로 중앙의 권력자와 줄이 닿지 않았던 이규보는
향도는 종교행사 외에도 제방을 쌓는 등 마을 공동 작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고려는 금과 형제의 맹약을 맺었다(1125년)
조선초기 역사 서술에서 편년체를 왕권강화적 입장, 기전체를 신권 강화적 입장이라고 서술.
강원도에는 대동법을 반대하는 이가 없다고 서술하다가 다른 곳에서는 대토지를 소유한 토호들이 충청도와 강원도에 존재하였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로 대동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양법은 모내기할 때 줄을 맞추어서 심기 때문에 벼와 잡초가 쉽게 구별이 되어서 김매기를 쉽게 할 수 있었다
6.2. 조선말기 ~ 현대사[편집]
당시 명성황후는 조선 조정에서 시행되는 모든 정책에 관여하였고 더불어 결정권을 가지고 있었다.
양전사업. 당시 무분별한 거래로 소유권 관련 분쟁이 빈번하였는데... 지계를 발행하여 분쟁 조정 비용과 경제적 거래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었다. 또한, 소지소유자에 대해 임시적 한시적 주인이라는 뜻의 시주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대한제국의 모든 토지는 황제 소유였다. 따라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시주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것이다.
근대국가의 바탕에는 자본주의 경제가 존재하였고 정치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을 기반으로 하고 있었다.
식민지 국가에서 독립으로 가는 길을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의 길과 레닌의 반제 민족 해방 투쟁의 길로 언급.
일본은 식민지를 자신들의 체제와 문화에 일치시키는 '동화주의'를 실시하였고, 나아가 '융합주의'를 적용하였다.
다행히도 최종 수정 과정에서 융합주의란 표현은 삭제되었다.
연표를 넣으면서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과 한인애국단의 활동은 제외하고, 대신에 18개 밖에 없는 항목중에 물산장려운동과 진단학회 조직을 포함.
일제강점기에 학도병제와 지원병제, 징병령으로 30만을 징집 하였고, 강제 징용령을 통해서 70만을 징용하였다.
미주지역에서는 장인환 전명운 의거를 계기로 대한인 국민회가 만들어져 신한민보를 발간하고 해외독립운동을 주도하였다.
→ 반론 : 국민회를 강조한다고 이승만을 띄워주기 위한거라고 비난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역사에 무지한 사람들인지 잘 알 수 있다. 대한인국민회는 안창호가 주도하던 단체다. 결국 이 사람들의 비난 논리대로라면 안창호를 띄워주기 위한 목적으로 터무니없이 국민회를 과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장인환, 전명운의 스티븐스 저격사건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3.1운동은 국외로도 확산되었다. 만주와 연해주는 물론, 미주지역의 동포들도 필라델피아에서 독립선언식을 갖고 시가행진을 벌이며 일본의 무자비한 식민통치를 국외에 알렸다.
→ 반론 : 필라델피아 선언은 거짓말도 아니고 주요 독립운동 역사가 맞으므로 문제될 것 없다.
한인대표자 회의에 참여하였던 사람들의 사진으로 정한경, 서재필, 이승만 등의 참여하였다.
베이징 대학생들과 시민들이 군벌 타도와 친일 관리 축출 등을 요구하며 전개한 5.4운동의 격문으로
이후 1948년 7월 17일 선포된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이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명시하였다.
임시정부는 미국 워싱턴에는 구미위원부(대표 이승만)을 두고 필라델피아에는 한국통신부(대표 서재필)을 두어
(이승만의 국제연맹의 위임통치 청원서에서) 그리하여 한국을 극동의 완충국 혹은 1개 국가로 인정하게 되면, 동아 대륙에서의 침략전쟁이 없게 될 것이며
이러한 국면을 타개하고자 임시 정부는 1923년 1월 상하이에서 국민대표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승만의 국제 연맹 위임통치 청원이 알려지면서 임시 정부에 대한 불만이 생겨나기도 하였다. ... 이후 침체에 빠진 임시정부는 1925년 3월 이승만을 탄핵하고...
→ 반론 : 당시 이승만은 임시정부 대통령이었으므로 이승만에 대한 불만은 곧 임시정부에 대한 불만이 맞다. 그리고 위임통치안은 이승만뿐만 아니라 안창호, 김규식도 비슷하게 가지고 있던 구상이었다.
→ 재반론 : 우리가 나라의 지도자를 비판할 때 반드시 나라자체를 비판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박근혜, 혹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든 사람이 대한민국 자체를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도자에 대한 불만이 전국가조직에 대한 불만으로 반드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
3.1운동을 통하여 독립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였으니, 이제는 실력을 양성하여 독립역량을 기르고 외교활동을 통하여 국제 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아 독립을 하자는 새로운 전략이 제기되었다
윌슨 : 미국의 28대 대통령으로 프린스턴 대학 총장을 지냈으며, 이승만 대통령의 지도교수이기도 하였다.
이승만은 국제연맹회의에서 만주지역 한국인들의 삶을 추적한 저서인 '만주의 한국인'을 제출하여
→ 반론 : 해당 만주의 한국인들이라는 책은 리튼 보고서에서 내용을 발췌하고 이승만이 자신의 코멘트를 추가하여 만든 이승만의 저서가 맞으며[30] 서영해의 출판사에서 출판도 되었다.
이승만은 당시에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신뢰하는 지도자였다. 그는 직접 자신의 목소리로 방송을 함으로써 국민들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고, 광복후 국민적 영웅이 될 수 있었다.
→ 반론 : 같은 기관에서 조사한 내각이 조직될 경우 대통령에 알맞은 인물에선 이승만이 뽑혔다. 그리고 이승만은 여운형의 조선인민공화국에서조차 지도자로 추대했을 정도로 좌우익에서 인지도가 높았다. 라디오 타령은 왜 하는건지 모르겠지만 이승만은 일제강점기 35년 내내 국내에서 매우 유명한 독립운동가였다. 일제의 금지명령으로 하루 밖에 시행하지 못했지만 1920년대에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민족 지도자 투표에서도 1위는 이승만이었고 1940년대에도 이승만은 가장 유명한 독립운동가 중 한명이었다. 그가 당대 최고의 정치적 명망가였다는 것은 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이다.[32]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40년대 들어서 국제 사회로부터 승인을 받으려는 운동을 전개하였다. ... 임시정부 승인 획득 운동의 주역은 이승만이었다.
→ 반론 : 충칭의 임시정부 요인들이 임시정부 승인운동 비중이 더 크다는 어떠한 근거도 없다. 중화민국은 임시정부를 승인하지도 않았다. 충칭 요인들이 중국에서 관련 활동을 나름 했겠지만 국제연맹, 미 대통령, 미 국무부, UN 등 실질적인 국제 기구들과 강대국을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 활동을 가장 활발히 벌인건 이승만이 맞다.
→ 반론 : 이 부분은 아직 논란이 있는 부분이며 명확하게 뭐다라고 말 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장제스라고 확정할 수도 없다. 정일화가 저술한 카이로 선언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와 그의 특별 보좌관 해리 홉킨스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대해 이완범 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는 루스벨트가 카이로 선언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는 했으나, 전체적으로 볼때 장제스의 역할이 더 컸으며, 이승만을 비롯한 미국의 독립운동가들이 루스벨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단정할수는 없지만, 그 영향력은 장제스를 움직인 김구의 기여보다 크지 않다고 반론했다.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그리고 이승만은 OSS와 연줄이 있었고 OSS 부책임자였던 굿펠로우를 만나 관련 작전을 추진한 것도 역사적 사실이다.
→ 애초에 이런 서술들은 이승만의 행보 자체를 실제 독립운동사에서 양적으로 과장하고 있다. 분량의 측면에서 불공정하며, 단순히 사실 왜곡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 반론 : 그렇게 따지면 다른 교과서도 특정인의 행보를 양적으로 과장하는건 마찬가지다. 같은 잣대로 따진다면 어떤 교과서는 김구의 행보가 양적으로 과장됐다고 비판할 수도 있고 임시정부의 행보가 양적으로 과장됐다고 비판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식의 비난은 합리적이지 않다.
→ 재반론 : 그렇다면 다른교과서도 과장되었다고 비난하면 되지 특정인의 행보가 과장된 것에 대한 비판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우리민족에 의한 전문교육기관 설립에 명륜전문학교를 포함
레닌의 피압박 민족의 독립과 해방에 대한 지원은 국제 공산당 운동에서 러시아 공산당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산주의 운동에 대하여 지도력을 발휘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서유럽 공산주의 운동에 대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다.
1920년에 결성된 조선청년연합회의 장덕수의 그른
코민테른에서도 노선이 전환되어서 한국 공산주의자들에게 민족주의자들과의 연대파기와 독자적 운동을 지시하였고, 공산주의자들은 신간회 해소를 주장하였다. 결국 민족주의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신간회는 해체되고 말았다.
이병도와 손진태 등은 '역사를 있는 그대로 서술해야 한다'는 실증 사학의 입장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학풍을 세웠고, 이들의 역사연구는 일제 식민 사학을 배격하고 우리 역사를 바로 세우려고 하였다
주제열기 - (1930년대 명동거리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나라의 도시 모습과 큰 차이가 없다. 이러한 명동 거리의 생활 모습은 당시 우리나라 사람에게 어떻게 다가 왔을까?
이에 일제는 곤궁해진 농민을 무마하기 위해서 자작농 육성을 목표로 하는 농촌진흥운동을 전개하였다. ... 일제도 자작농지 설정사업을 강화하여 지주에게 소작지를 팔도록 강요하기도 하여 지주제도 쇠퇴하였다. ...(박스 자작 농지 설정 사업은) 총독부가 종전의 소작제도 개선책의 한계를 인정하고, 소작농 1 가구당 5단보의 농지를 소유하도록 저리의 정책자금을 대출하여 자작농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경성부의 경우 한국인들은 청계천 이북의 북촌과 마포 등을 중심으로 거주하였던 반면에, 일본인들은 청계천 이남의 남촌과 용산 등에 거주하였다. 즉, 한국인들을 내쫓은 것이 아니라 일본인들의 신시가지를 조성하였다.
그 밖에도 많은 사람들이 일제의 침략전쟁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참여하였다. 학생들은 각급학교에서 황국 신민화 정책에 참여할 수 밖에 없었고, 일반인들도 징용이나 징병에 응해야 했다.
현지 위안부와 달리 한국인 위안부는 전선의 변경으로 일본군 부대가 이동할 때마다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았다.
잘못된 내용뿐만 아니라 역사교과서라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락된 부분이 상당히 많다. 독도와 동해표기가 빠진 지도를 사용한점, 임시정부 수립년월이 연표에서 빠진 점, 심지어 훈민정음에 대한 설명이 누락되고 한글에 대해서 겨우 한 줄 서술되어 있다. 한글이 문화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자리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충 서술한 것이다.
6.3. 국제정세에 대한 서술 오류 및 왜곡[편집]
이 교과서는 국제정세에 대해서도 상당히 왜곡되어 있는 잘못된 서술들이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대표적으로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에 대한 서술부분이다.
교학사 교과서 p351에 내용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동북아시아의 해양 국가인 일본은 일찍부터 해양 개척에 노력하였다. 서구 열강의 동북아시아 진출에 위기의식을 느끼고 일본은 메이지 유신을 통하여 근대화를 추진하였다. 동북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된 일본은 국력을 신장시켜 영토를 확장해 나갔다.... (중략)... 1896년에는 일본에서 1.800km떨어진 태평양의 무인도 미나미토리시마에 개척단을 파견하여 1898년 자국 영토로 선포하였다. 1922년에는 일본의 최남단 섬 오키노토리 섬에 측량선을 보냈다가 1931년 영토로 편입하였다.
오키노토리시마 암초은 일본에서만 영토로 주장할뿐, 전세계적으로는 암초로서, 섬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는 분명히 일본 측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격. 도리어 오키노토리 섬을 왜 일본이 섬으로 만들려고 하는지를 생각한다면 그 정체성 또한 의심되는 노릇이다. 자세한 것은 오키노토리시마 암초 항목참조.
어떻게 보면 비슷한 케이스인 대한민국의 이어도의 경우를 보면 교과서든 사전이든 명백히 국토 최남단의 섬은 마라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어도는 엄연한 섬이 아닌 해상 암초이자 종합과학기지로 표기되어 있지 어느 나라처럼 무지성으로 마구 우기지는 않는다.
여기에 교학사 교과서 p8, p238에 초등 학생도 알 수 있는 기본 지식조차도 틀렸다.
6.4. 5.16 군사정변에 대한 서술 논란[편집]
5.16 군사정변의 경우 서술만 놓고 보면 제2공화국이 무능해서 일부 군인들이 정변을 일으켰다는 식으로 흘러가며 윤보선과 미국도 인정했다고 언급된다. 이 서술만 보면 5.16이 정당했다는 해석도 가능한 상황. 당초에는 장준하의 5.16 지지선언문도 실으려다가 막판에 철회했다고 한다.
게다가 5.16 당시 혁명공약을 서술하면서 맨 마지막 내용을 누락했는데 그게 '혁명이 완수된뒤에 정권을 민간에 이양하고 군으로 복귀하겠다'라는 것. 이건 최종 수정판에서 추가하긴 했지만.
6.5.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 논란[편집]
폭동설을 주장 한 것은 아니지만 서술에 왜곡이 있었다.
5월 18일에 시위가 일어나고, 시위 이후에 공수부대가 투입됐다는데 사실이 아니다. 일단 5월 18일에 계엄군이 먼저 정치금지하고 예비검속해서 사람들을 구타하고, 야간공부하던 학생들을 먼저 공격한 바 있다. 시위는 그 뒤에 일어났다. 학생들이 시위한건 그 뒤였고. 그 뒤에도 4시에 공수부대 7여단이 진압을 시작했는데 시위학생뿐만 아니라 무관한 학생들과 시민들을 무차별로 진압봉과 개머리판으로 갈겨대고 군홧발로 갈기고 대검으로 찔렀다. 대검으로 무차별로 찔렀다는걸 국방부 진상규명 보고서에서도 인정하는 점이다.“이에 5월 18일 광주에서는 민주화를 요구하는 대학생의 시위가 일어났다. 하지만 진압군이 투입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게 되었다(5.18 민주화운동), 충돌은 유혈화되었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하였다”
게다가 충돌이 유혈화되고 시위대의 일부가 무장을 하고 도청을 점거했다는 표현도 애매모호한 서술이다. 계엄군의 폭력을 명시하지 않고 유혈충돌이라는 이름으로 얼버무리며 시위대의 일부의 무장이라는 표현을 쓴것도 은근히 폭동설을 조장하려는 목적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낳는 대목이다. 대놓고 소설은 안 썼지만 교묘하게 왜곡하고 있는 것.
결국 이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을 받은 탓인지[35] 최종 수정판에서는 비교적 선후관계를 명확하게 서술했다. 최종 수정판에서는 계엄군의 무자비한 진압이라는 부분을 추가했으며 신군부가 언론을 통제하고 교통을 차단해서 광주시민들을 폭도로 몰았다는 부분도 추가되었다. 또한 초판에서 누락시켰던 계엄군의 발포사실을 명시했다. 그나마 광주광역시와 5.18 단체들의 항의가 조금 먹히긴 한듯.
6.6. 공산주의에 대한 지극히 자의적인 해석[편집]
교과서 320쪽과 321쪽, 2페이지에 걸쳐서 냉전 체제시기의 세계정세를 다루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를 비교하며 공산주의를 거의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자유 민주주의 체제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확보하고 시장경제를 통하여 경제를 발전시킨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국가 내 모든 국민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을 중요한 가치로 여긴다. 공산주의 체제는 모든 점에서 자유 민주주의 체제와 달랐다. 개인의 자유와 인권보다는 공산당 또는 공산주의적 정당이 권력을 독점하고 사회를 지배하는 방식을 선호하였다. 경제에 있어서도 시장경제보다는 국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 움직이는 계획경제를 선호하였다. 그리고 국민에게 동등한 시민권을 부여하는 대신 노동자와 농민 계급의 적을 만들어 이들과 투쟁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
2013년 검정을 받고 통과한 교과서 내용
그리고 스탈린주의가 파시즘화가 되어간다고 비판하는 글을 토대로 대놓고 공산주의는 파시즘이다란 해석을 하게 만들었다. 스탈린주의=파시즘, 공산주의=파시즘 이런 공식을 교과서에 써놓고 있다.
게다가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범주가 다른 개념이다. 이 발췌문은 둘을 같은 곳에 두고 비교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토끼와 피자빵을 같이 두고 비교한다는 것 만큼이나 어이없는 이야기이다.
분류하자면, 큰 범주 내로 본다면, 경제체제에서는 공산주의(노동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지 않고 공동 분배, 즉, 일을 열심히 해도 얻는 수당은 남들과 동일) 또는 사회주의(인센티브 존재, 즉, 노동량에 따른 수당을 국가에서 차등 지급), 자본주의 등이 있고, 정치체제에서는 금권주의, 왕권주의, 입헌군주주의(영국은 여왕이 존재하고, 일본은 천황이 존재하나, 명목상 입헌군주정이고, 실상은 민주주의이다.), 독재주의(북한 등은 명목상 민주주의이나 실상은 독재주의이다.), 권력주의(일당제 등이 이에 해당하며, 중국 등이 있다.), 민주주의(미국, 한국 등)등이 있다.
예시로, 국가들을 경제와 정치 체제로 정리하자면
중국은 명목상 공산주의, 실제 권력주의이고,
미국은 실제 자유주의, 민주주의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공화제에 관해서, 공화제는 정치 체제의 큰 틀로 이해할 수 있으며, 대표적으로 왕권제와 대립한다. 공화제의 핵심인 '군중의 투표로국가를 운영한다."는 일당제와 같은 권력주의 국가들에게도 맞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일당제 내의 당원 개개인들의 투표에 따라 국가 정책이 가결되거나 부결되고, 시행되거나 중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6.7. 남북통일 노력 평가절하[편집]
한국사 검정기준에 의하면 북한의 사회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라 하고 있다. 그런데 교학사 교과서는 이 단원에서 남북한 사이에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거의 기술해놓고 있지 않고 있다.
340쪽부터 349쪽까지 총 10쪽에 걸친 북한의 실상과 남북한의 통일노력 단원에서 겨우 2페이지에서만 남북한의 통일노력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그마저도 앞의 2개 항은 북한의 침략을 다루고 있으며, 뒤의 2개 항만이 민간인 교류와 통일노력을 다루고 있다. 그리고 그 통일노력도 대체적으로 북한의 선전체제에 활용되었다며 평가절하 하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있었던 각종 협정문에 대해서도 전문을 다루지 않고 간단한 서술만 하고 있다.
하지만 수능에서는 남북한 사이의 각종 협정이나 합의서, 공동선언(7.4 남북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등)의 전문이 등장하며, 그 전문이 언제인지 파악하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를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는 문제를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학사 교과서는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서술이 되어 있으며, 어떤 협정문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자세히 다루고 있지 않다. # 그래서 가장 문제가 많이 나오는 통일을 위한 노력 소단원의 수능문제에서 불리할수 있다.
6.8. 공신력 없는 자료 출처[편집]
자료의 출처가 뒤에 실려있는데, 개인 블로그, 디시인사이드, 엔하위키 미러, 싸이월드[36] 가 출처로 표기되어 있다. 문제는 서비스업체의 주소만 적은 것이다.
엔하위키 미러가 교과서에 실렸다. 해당 사이트는 사실 유무를 떠나, 공신력을 갖춘 곳이 아니며, 본관인 리그베다 위키가 있는데 미러링 사이트인 엔하위키 미러를 출처로 표기하였다.
참고로 해당 사진의 원출처는 고려대학교 박물관의 도록이며, 교수신문에서 이 사실을 명백하게 밝히면서 기사에서 인용한 것을 다시 리그베다위키 이용자가 그냥 퍼온 것을 엔하위키미러에서 미러링으로 퍼 간 것이다.
우익 교과서라지만 자주민보의 자료를 인용했다.
일반적으로 대학교 교수들은 학생들의 리포트에서 리그베다 위키는 물론, 그나마 편집 규정이 깐깐한 편인 위키백과도 참고 자료로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37] 편집이 쉬운 위키 특성상 위키에 적혀있는 오류가 이를 참고한 학생들에게 공통적으로 발견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위키피디아 측에서 위키백과의 내용은 학술 자료로 인정되지 않음을 명시해놓았다. 당장 다른 교과서랑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차이가 있다.
교학사 교과서의 참조 인용, 사진자료 출처 페이지는 3장에 달하며, 타 교과서보다 매우 많다. 지학사는 정확히 1장이다.[38]
물론 참조 인용과 사진자료 출처 페이지가 많은 것 자체는 문제 없지만, 이러한 현상은 이미지의 저작권 문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의 사진은 이미지 업체에서 구매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따라서 사진 자료 출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게티이미지, 유로크레온 등의 이미지 업체이다. 비용은 사진 1장당 10만원에서 15만원선. 그러나 교학사는 이것을 검색에 의존하여 그냥 인터넷 상의 사진을 싣는 방식으로 일관하였으며, 출처 기록을 보면 이런 이미지 업체와의 거래 내역이 거의 전무하다. 즉, 가격 절감을 위해 구글링에 의존했다고 보는 편이 맞을 듯.[39]
이렇게 저작권을 무시하고 사진을 쓰는 건 사실 출판계에서는 오랜 관행이었으나[40] , 최근 들어 점차 저작권법이 중시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편이다. 그러나 현재 교학사는 2년이 넘는 심각한 임금 체불로 젊은 편집자가 없이 나이 든 편집자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용을 최대한 쓰지 않으려고 했던 만큼, 예전 방식을 그대로 사용했고 그 과정에서 출처가 복잡해지고 장수가 늘어났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일명 학도병의 편지라고 불리는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관련 문제도 있는데 교학사에서 구글에 확인없이 인용한 사진을 교과서에 제대로된 검토없이 편지를 작성한 학도병의 사진이라고 실은적이 있고 이때문에 잘못알고있는 사람이 꽤 있다.
7. 관련 타임라인 정리[편집]
7.1. 2013년 5월[편집]
- 5월 10일, 검정심의본심사 통과
7.2. 2013년 8월[편집]
- 8월 30일, 교학사 외 한국사 논란의혹을 일으킨 8종의 한국사 교과서 검정 최종통과
- SNS를 타고 이슈화 시작, 민주당 지도부측이 SNS를 통해 전의원 반발의사를 내비추었으나, 일부 의원이 불참 혹은 개인사 문제로 동참이 늦어져 손발이 따로논다고 까였다.
7.3. 2013년 9월[편집]
- 9월 4일,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을 중심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 근현대 역사교실을 발족, 새누리당 원내수석 부대표외 현역 새누리당 의원 100여명[41] 이 즉시 가입을 신청함[42]
- 9월 10일, 한국역사연구회를 대표로한 4개 역사단체가 교학사 오류공개 설명회를 열었다.
그리고 엔하위키 미러가 많이 배우신 학자들에게 까였다 - 9월 11일, 교육부는 문제가 된 8종의 교과서를 10월 말까지 수정보완하라는 방침을 발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섰다.
- 9월 15일, 교학사 외 교과서 집필진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 수정지시 거부"를 발표
7.4. 2013년 10월[편집]
- 10월 21일, 교육부가 8종 교과서의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 총 829건을 발표
7.5. 2013년 11월[편집]
- 11월 29일, 교육부 장관령으로 교과서 수정 및 보완 권고사항을 전건 수용한 리베르스쿨에 대한 수정명령 취소
- 11월 29일, 교육부 장관령으로 리베르스쿨을 제외한 7종 교과서가 고수중인 오류 41건에 대한 수정명령 통지
7.6. 2013년 12월[편집]
- 12월 4일, 교과서 집필진 교육부 수정명령에 대한 취소소송과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제기
- 12월 10일, 출판사들이 집필진의 협의 없이, 교육부의 수정안을 수용한 수정판을 제출해 교육부가 최종 승인
- 12월 19일, 7개 역사단체가 교학사 최종본의 오류 652건을 발표
- 12월 30일, 전국 고등학교가 2014년 교과서 선정내역을 발표
7.7. 2014년 1월[편집]
- 1월 2일 ~ 1월 6일, 논란된 교과서를 채택한 학교들의 동문회와 지역단체 등이 나서 철회를 요구하기 시작.
- 1월 7일, 채택철회를 하지 않던 상산고등학교,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 + 같은 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교학사 교과서 가처분 신청'재판 첫 심문 공판 열림. + 경북 청송여고에서 교학사 교과서를 학교운영위 모르게 날치기로 채택했음이 같은 날 뒤늦게 밝혀졌다.
- 1월 8일, 교육부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에 '외압'이 있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월 2일~6일 참조)
- 1월 9일, 청송여고가 교학사 교과서 채택을 철회했다.
- 1월 14일, 교학사 회장이 JTBC 인터뷰 도중, 역사담당 선생은 대부분이 교원노조의 좌파라고 발언해서 비난받고 있다.
- 1월 27일, 부산부성고등학교가 교학사 교과서를 채택했다.
- 1월 29일, 김점구 독도수비대 대표의 말에 의하면 독도 관련 서술 오류가 30여개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발표를했다.기사 링크는 여기
7.8. 2014년 2월[편집]
- 2월 6일, 대한민국애국시민연합 등 510여개 보수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 지키기 모임'을 결성했다. 이 와중에 교학사 교과서를 제외한 모든 교과서를 좌파 교과서라고 하는 발언을 했다.
7.9. 2014년 3월[편집]
- 3월 1일, 삼일절에 보수단체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현장판매하겠다고 밝혔다.
- 3월 10일, 리베르 스쿨 등과 마찬가지로 3.1 운동에 대해 폭력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기술한 것이 보도되었다. 리베르스쿨과 함께 3.1 운동의 전개 양상에 대해 폭력적인 면모를 보였다고 기술한 교과서 중 하나라고. 사실 기술 자체는 '비폭력-평화적으로 일어난 운동이 농촌으로 퍼지면서 헌병대, 주재소 등을 습격하고 친일파를 습격하는 등'의 사실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폭력적'이라는 부분에서 해당 사항에 대한 부정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