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민법)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민법에 규정된 조합계약에 따라 결성된 사적인 결사체(자발적 결사체)이다.
2. 특징[편집]
지분이 아니라 인원수가 중요하다. 상법의 특칙이 있어 조합이 상행위를 할 경우 연대채무가 된다. 민법의 채권각론 편에서 규율하고 있다. 소유형태는 합유이다. 등기도 합유등기를 해야 하지만 실무상 합유등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드물다.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1인 단독으로 등기하거나 공유등기를 하는 편. 이 경우 명의신탁이 된다.
3. 조합의 예시[편집]
소위 '동업'이 조합의 대표적인 예시이다. "동업자에게 사기를 당했다"가 이 조합의 문제가 되는 것.
위와 같이 뜻 있는 사람들끼리 n:m:l로 지분을 나눠 투자하고 창업했다가 시간이 지나 폐업하거나 불화가 생겨 탈퇴하는 경우 여러 분쟁이 생기게 된다. 지분 비율이 잘못되었다거나, 손해를 끼쳤으니 공제(혹은 상계)해야 한다는 주장 등.
- 커플 유튜버 - 커플 유튜버가 결별할 경우 민법상 조합원 2인 중 1인이 탈퇴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청산 절차에 준해 처리할 수 있다. (변호사의 의견) 다만 이는 MCN에 소속되어 있지 않고 커플 양 측이 의기투합해 유튜브 채널을 개설한 경우에 국한된다. MCN에 들어갈 경우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에 따라 규율될 것이다.
문제는 이름이 00조합인데도 조합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이다. 헬스클럽이나 청년00식당을 두고 '조합이다'라고 생각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인데 비해, 후술할 '조합 아닌 조합'은 일반인들의 입말이나 대외적 표시가 '조합'으로 되어 있어 법적 규율과 실제 생활이 맞지 않는다.
4. 이름이 조합인데 조합이 아닌 경우[편집]
00조합이 사실 법인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별법에 따라 그러하다.
4.1. 노동조합[편집]
4.2. 지역주택조합[편집]
비법인사단 - #
4.3. 재건축조합[편집]
공식 명칭으로는 "정비사업조합"이라 한다.
4.4. 협동조합[편집]
법인화 된 경우가 많다.
4.5. 지방자치단체조합[편집]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법인이므로 그 조합도 법인으로 본다.
4.6.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들[편집]
서울개인택시조합은 여객운수사업법에 따라 법인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01 02:56:44에 나무위키 조합(민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1] 변호사시험 기록형의 단골 출제 패턴이다. 식당을 차리기도 한다.[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5. 선고 2022나2764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