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양

중국 삼국시대에 손권이 설치한 군 소재지에 대한 내용은 삼국지/지명/양주 문서 참고하십시오.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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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양(罷養)[1]은 양친자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는 일반적으로 보통양자의 파양만을 지칭하며, 친양자의 경우에는 "친양자파양"이라는 별도의 용어를 사용한다.

보통양자의 파양은 이혼과 약간 구조가 비슷하다. 즉, 대한민국에서는 이혼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다.[2] 이 때 주의할 것은 파양과 입양의 무효/취소는 다른 것이란 점이다.

2. 협의상 파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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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협의파양을 할 수 있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는 다음 두 경우에는 협의상 파양이 불가능하고 재판상 파양만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

•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협의상 파양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878조).

2.1.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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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협의)파양은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월을 경과한 때에는 그 취소를 청구하지 못한다(민법 제823조의 준용).

민법에는 규정이 없지만 가사소송법은 파양의 무효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파양의 무효 또는 취소는 모든 가사사건을 통틀어 가장 드물다.[3]

3. 재판상 파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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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파양은 구조적으로 재판상 이혼과 상당히 비슷하다.

특이한 것은 양부모나 양자가 아닌 사람이 원고가 되어야 하거나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의 파양청구권자의 법리는, 입양대락이나 입양동의와 대체로 대응한다. 특이하게도 동의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위 경우에는 검사가 재판상 파양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게 해 놓았다. 검사가 소송법에서 말하는 '직무상의 당사자'로서 피고가 되는 경우는 제법 많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원고가 될 수 있다.

4.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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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기르다가 여러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보냈을 때 동물을 의인화시켜 파양이라는 단어를 사용한다.[4] 올바른 표기법이 아니며 양도나 금전거래가 있을시 판매, 매매가 맞는 표현이지만 동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며 해당 단어들을 쓰지 않으려고 한다. 나무위키에서도 많이 사용한다.

최근에는 동물도 키울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이 있을 때 공부한 후 끝까지 책임지고 길러야한다는 의견이 대세인만큼 파양에 대한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5.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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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
• 친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