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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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문서: 계약(민법)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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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任置)는 민법의 전형계약 중 하나로서,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물건이나 금전의 보관을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이다. 일상에서 물건을 맡아주는 계약도 임치에 해당한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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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맡기는 사람을 임치인(任置人), 물건을 맡는 사람을 수치인(受置人)이라고 한다. 그리고 맡긴 물건을 임치물(任置物)이라고 한다. 임치계약은 낙성계약[1]이다.

물건을 맡기는 사람은 돈을 주고 물품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고(유상임치), 반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고 물품을 보관하도록 할 수 있다.(무상임치) 물건을 맡기는 기한도 설정할 수 있는데, 약정에 따라 기한 없이 임치계약을 맺을 수도 있다. 기한 없이 맺은 경우에는 양측이 언제든지 임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임치기간이 종료될 경우에 임치인은 맡긴 물건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수치인은 반대로 물품의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다. 이를 각각 임치물반환청구권, 보수지급청구권이라고 하며 이 둘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3. 수치인의 의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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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인은 임치물을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삼자가 소를 제기하거나 압류를 제기할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통지할 의무가 있다.


이외에도 명시적인 조문은 없지만 당연히 임치물을 온전한 수준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이 때에는 선관주의의무을 적용한다. 이는 임치물이 특정물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의무이다.(민법 제374조)

그러나 제695조에 의하여 무상임치인 경우에는 주의의무 수준이 낮아진다. 즉,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호의로 임치한 사람에 대하여 가혹한 의무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 대신 상법에서는 상행위의 무상임치의 경우에도 선관주의의무를 부과하도록 한다.[2]


또한 민법 제698조에 의하여 수치인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언제나 임치인 측에서만 가능하다. 다만, 기한을 정함이 없이 "수치인은 이 물건을 보관하도록 한다"와 같은 임치계약을 맺었다면 수치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임치에서는 상당부분 위임의 규정을 대다수 준용하고 있다. 이 중, 수치인에게 해당하는 부분은 제682조(복임권의 제한), 제684조(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 이전의무), 제685조(수임인의 금전소비의 책임)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수임인의 위임 문단 참조.

4. 임치인의 의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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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치인은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를 상대방에게 배상해야 한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물건의 하자는 물건을 이용할 때 생기지, 물건을 보관한다고 하자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별로 적용할 일이 없는 조문이다. 실제로 이 조문을 적용한 대법원 판례도 없다...


임치에서는 위임의 규정을 대다수 준용하고 있다. 이 중 임치인의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제687조(수임인의 비용선급청구권), 제688조(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위임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