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조합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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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조합이란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사무를 공동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립할 수 있는 조합으로 법인의 일종이다.

2. 특별지방자치단체와의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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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표를 가지고 설치되고 법인격인 특별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다. 특별지자체는 하나의 지자체이기 때문에 단체장과 의회를 거느리게 되지만 조합은 단순한 사무기구이기 때문에 의회 같은 주민의결기구가 없다.

3. 조직구성 및 설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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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조합회의, 사무직원으로 구성되는데 조합장과 조합위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원이 겸임할 수 있고 지방공무원을 임명할 수도 있다.

조합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하고 그 다음 광역자치단체간의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승인하며, 기초자치단체간의 조합은 시·도지사의 승인이 필요하다. 다만 서로 다른 시·도에 걸친 기초자치단체간의 조합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4. 한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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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우 일단 지방자치단체의 면적과 규모가 외국에 비해 넓고 커서 광역행정의 수요가 낮아 조합의 필요성이 적다. 일본만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는 우리의 시, 읍, 면에 해당하는 시정촌제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군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행정사무와 민원해결을 일본에서는 시정촌 간의 조합으로 해결하거나 조합 선에서 해결하기 힘든 문제의 경우 광역자치단체인 도도부현이 관할한다.[1]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업무를 기초자치단체 선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조합이 크게 발달하지 않은 것이다. 또다른 예시로 일본 소방의 경우 시정촌에서 소방서를 설치하고 소방공무원을 임명하는데, 세수와 인구규모가 적은 시정촌의 경우 단독으로 소방서 설치가 어렵기 때문에 인근의 시정촌과 함께 조합을 구성하여 소방서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한국은 소방이 기초자치단체 사무가 아닌 광역자치단체 사무이므로 시, 군, 구의 재정상황과 소방은 전혀 무관한 일이라 역시 일본처럼 지자체 간의 소방 조합이 발달할 필요가 없다.

게다가 각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파견인력이 순환으로 배치되어 근무하는 인사구조 역시 각 공무원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역량을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조합은 자체적인 재정운영권이 없고 구성 지자체에서 내려보내는 정해진 예산을 정해진 목적에 사용하는 것밖에 할 수없다. 또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조합을 구성하긴 했지만 지자체간의 이해관계가 다른 경우가 많아 지자체간 갈등이라는 고래싸움에 지자체 조합은 등터지는 새우꼴만 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어떤 사무를 시행할 때마다 구성 지방의회의 의결과 지자체장의 승인이 필요해 사안의 신속성이 요구되는 사무에는 지자체 조합이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현재까지 한국에서 설치된 지자체조합은 경제, 환경, 교통, 관광 등의 분야에 국한되고 있으며 지자체간 이권다툼이나 목적달성 등의 사유로 해산되기도 한다. 전자의 경우 조합으로는 도저히 진척이 나질 않으므로 중앙정부가 나서서 공공기관을 설치해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다.

5.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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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현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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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해산 조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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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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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추진 실태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