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마시타 다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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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shuugiin_logo.png 일본 중의원 (오카야마 2구)
제44~45대
쓰무라 게이스케

제46~49대
야마시타 다카시


현직

역임한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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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국 제100대 법무대신
일본국 제46-49대 중의원 의원
야마시타 다카시
山下貴司 | Yamashita Takashi

출생
1965년 9월 8일[1] (58세)
카가와현 타카마츠시
현직
제49대 중의원 의원
재임기간
제100대 법무대신
2018년 10월 2일 ~ 2019년 9월 11일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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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오카야마소잔 고등학교 (졸업)
도쿄대학 법학부 (법학 / 학사)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 LL.M.)
가족
배우자, 슬하 1남 2녀
정당

파벌
무파벌
지역구
오카야마 2구
의원 선수
4 (중)
의원 대수
46, 47, 48, 49
약력
검찰관
중의원 의원 (제46-49대 / 오카야마현 제2구)
자유민주당 국회대책부위원장
법무대신 정무관
법무대신



1. 개요
2. 생애
3. 한국 관련
4. 소속 정당
5. 선거 이력
6. 여담
7. 둘러보기



1. 개요[편집]


일본의 정치인. 일본 정계에서는 보기 드문 검찰관 출신 의원[2]으로 법무대신 정무관, 법무대신 등을 역임했다.


2. 생애[편집]


1965년 카가와현 타카마츠시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그러나 성장기는 세토내해 건너편인 오카야마현 오카야마시에서 보냈는데, 오카야마 시립 우노 초등학교와 오카야마대학 교육학부 부속중학교 졸업 후 오카야마 5대 명문인 오카야마 소잔고등학교를 졸업했다.

학업 성적이 우수해 도쿄대학 법학부에 진학했는데 대학 시절 같은 클래스의 동기로 후루카와 요시히사 법무대신과 시바야마 마사히코 전 문부과학대신이 있다. 대학 재학 중이었던 1989년 11월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0년 3월 도쿄대를 졸업한 후 사법연수소에 입소했으며(사법수습 44기), 1992년 4월 검사로 임관했다.[3]

임관 후 도쿄, 돗토리, 요코하마, 모리오카의 각 지방검찰청에서 근무했으며 1996년~1997년엔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고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유학도 다녀왔다. 2000년 4월 법무성 형사국 근무 검사가 되어 국제수사공조, 조약교섭 등의 업무를 담당했으며 2002년 7월엔 재미국일본국대사관 1등서기관으로 파견됐다. 당시 대사관의 법률고문을 맡고 있었는데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 제소된 위안부 관련 소송 대책을 지휘했으며 미국 연방대법원까지 다툰 끝에 승소했다.#

2005년 8월에 귀국했고 같은 해 10월 도쿄지검 검사로 이동했다. 특수부에 배속되어 방위사무차관이 연루된 뇌물 사건을 수사했다. 2008년 8월 법무성 형사국 국제과 국제형사기획관으로 발령났으며 형사관계조약의 협상 등을 담당했다. 2010년엔 게이오기주쿠대학 법학부의 강사를 겸임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했다. 이렇듯 원래는 출세 코스인 법무성 형사국과 특수부에서 여러 차례 근무한 엘리트 검사였다.

2010년 12월 민주당 정권 하의 정치에 절망해[4] 정치를 바꿔보겠다는 일념으로 검사를 사직하고 자민당 지부장 공모에 응모했다. 2012년 제46회 중의원 총선에서 당시 오카야마현 제2구 중의원 의원이던 쓰무라 게이스케를 물리치고 당선됐다. 2014년 제47회 중의원 총선에서는 재선에 성공했다.

의원이 된 후에는 중의원 법무위원회, 후생노동위원회, 예산위원회, 헌법심사회 등에서 활동했다. 2015년 이시바 시게루수월회 결성에 동참한다.

이시바파임에도 아베 신조와 친분이 깊어 내각에서 중용되었다. 2017년 법무대신 정무관 겸 내각부대신 정무관에 임명되었고 2017년 제48회 중의원 총선에서 3선에 성공했다. 2018년 10월 제4차 아베 개조내각에서 3선 의원으로서는 이례적으로 법무대신에 기용되었다.[5] 이시바파 의원 중에선 유일한 입각이었다. 이때 대학 동기 시바야마 마사히코도 문부과학대신에 임명되면서 함께 입각했다.

법무대신 재임 중에는 특정 기능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의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 개정을 추진했다. 2019년 9월 개각 때 퇴임했다.

2021년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에서는 쓰무라 게이스케 후보에게 비례부활도 허용하지 않고 13% 차이로 크게 이기며 4선 의원이 됐다.


3. 한국 관련[편집]



  • 한국 사법부가 위안부 소송에서 일본 정부에 배상 명령을 내린 것을 비판했다.#



4. 소속 정당[편집]


소속
기간
비고


2012 - 현재
정계 입문


5.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지역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2012
제46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오카야마 2구


82,061 (52.80%)
당선 (1위)
초선
2014
제47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71,436 (49.59%)
재선
2017
제48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73,150 (51.14%)
3선
2021
제49회 일본 중의원 의원 총선거
80,903 (56.39%)
4선


6. 여담[편집]




7. 둘러보기[편집]





파일:자유민주당(일본) 흰색 로고.svg
자유민주당
제48대 중의원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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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 정당과 국회 내 소속 회파(会派)는 다를 수 있음
가네다 가쓰토시
가네코 마스오
가네코 슌페이
가네코 야스시
가도 히로후미
가도야마 히로아키
가메오카 요시타미
가모시타 이치로
가미야마 사이치
가미카와 요코
가미타니 노보루
가쓰마타 다카아키
가와무라 다케오
가와사키 지로
가지야마 히로시
가토 가쓰노부
가토 간지
간다 겐지
간다 유타카
간케 이치로
고가 아쓰시
고노 다로
고무라 마사히로
고바야시 다카유키
고바야시 후미아키
고이즈미 류지
고이즈미 신지로
고지마 도시후미
고쿠바 고노스케
고테라 히로오
고토 시게유키
고토다 마사즈미
구니미쓰 아야노
구도 쇼조
구마다 히로미치
기무라 데쓰야
기무라 야요이
기무라 지로
기시 노부오
기시다 후미오
기우치 미노루
기카와다 히토시
기타무라 세이고
기하라 미노루
기하라 세이지
나카사카 야스마사
나가시마 아키히사
나가오 다카시
나가오카 게이코
나카네 가즈유키
나카무라 히로유키
나카소네 야스타카
나카야마 노리히로
나카야마 야스히데
나카타니 겐
나카타니 신이치
네모토 다쿠미
네모토 유키노리
노나카 아쓰시
노다 다케시
노다 세이코
누카가 후쿠시로
니시다 쇼지
니시메 고사부로
니시무라 아키히로
니시무라 야스토시
니와 히데키
니카이 도시히로
다나카 가즈노리
다나카 류세이
다나카 히데유키
다나하시 야스후미
다니 고이치
다니가와 도무
다니가와 야이치
다도코로 요시노리
다무라 노리히사
다바타 히로아키
다이라 마사아키
다치바나 게이치로
다카기 게이
다카기 쓰요시
다카이치 사나에
다카토리 슈이치
다카하시 히나코
다케다 료타
다케모토 나오카즈
다케무라 노부히데
다케베 아라타
다케시타 와타루
다케이 슌스케
데바타 미노루
도가시 히로유키
도미오카 쓰토무
도이 도루
도카사키 나오미
도카이 키사부로
마쓰노 히로카즈
마쓰모토 다케아키
마쓰모토 요헤이
마쓰모토 후미아키
마쓰시마 미도리
마키시마 카렌
마키하라 히데키
모리 에이스케
모리야마 마사히토
모리야마 히로시
모테기 도시미쓰
무네키요 고이치
무라이 히데키
무라카미 세이이치로
무타이 슌스케
무토 요지
미노리카와 노부히데
미쓰바야시 히로미
미쓰야 노리오
미야시타 이치로
미야우치 히데키
미야자와 히로유키
미야자키 마사히사
미야지 다쿠마
미야코시 미쓰히로
미타니 히데히로
미하라 아키히코
사사가와 히로요시
사사키 하지메
사이토 겐
사이토 히로아키
사카모토 데쓰시
사카이 마나부
사쿠라다 요시타카
사토 쓰토무
사토 아키라
사토 아키오
사토 유카리
세키 요시히로
소노우라 겐타로
소바야시 다카유키
스가 요시히데
스기타 미오
스즈키 게이스케
스즈키 노리카즈
스즈키 다카코
스즈키 슌이치
스즈키 준지
스즈키 하야토
시게모토 모토루
시모무라 하쿠분
시바야마 마사히코
시오노야 류
시오자키 야스히사
신도 요시타카
신타니 마사요시
쓰시마 준
쓰지 기요토
쓰치야 시나코
아나미 요이치
아마리 아키라
아베 도시코
아베 신조
아소 다로
아오야마 슈헤이
아이사와 이치로
아제모토 쇼고
아카마 지로
아카자와 료세이
아키모토 마사토시
아키바 겐야
안도 다카오
안도 히로시
야기 데쓰야
야나 가즈오
야마구치 다이메이
야마구치 쓰요시
야마기와 다이시로
야마다 겐지
야마다 미키
야마모토 고이치
야마모토 고조
야마모토 다쿠
야마모토 도모히로
야마모토 유지
야마시타 다카시
야마구치 슌이치
에사키 데쓰마
에토 다쿠
에토 세이시로
에토 아키노리
엔도 도시아키
오구라 마사노부
오구시 마사키
오노 겐타로
오노데라 이쓰노리
오니시 히데오
오니시 히로유키
오니키 마코토
오다와라 기요시
오미 아사코
오부치 유코
오시마 다다모리
오시카와 다케루
오쓰카 다쿠
오오카 도시타카
오자토 야스히로
오치 다카오
오카시타 쇼헤이
오코노기 하치로
오쿠노 신스케
오쿠마 가즈히데
와다 요시아키
와시오 에이이치로
와카미야 겐지
와타나베 고이치
와타나베 히로미치
요시노 마사요시
요시이에 히로유키
우에노 겐이치로
우에노 히로시
우에스기 겐타로
이나다 도모미
이노 도시로
이노우에 다카히로
이노우에 신지
이데 요세이
이마무라 마사히로
이마에다 소이치로
이바야시 다쓰노리
이부키 분메이
이시다 마사토시
이시바 시게루
이시카와 아키마사
이시하라 노부테루
이시하라 히로타카
이와야 다케시
이와타 가즈치카
이즈미다 히로히코
이케다 미치타카
이케다 요시타카
이토 다다히코
이토 다쓰야
이토 신타로
이토 요시타카
가토 아유코
테라다 미노루
하기우다 고이치
하나시 야스히로
하라다 겐지
하라다 요시아키
하마다 야스카즈
하세 히로시
하시모토 가쿠
하야시 모토오
하토야마 지로
햐쿠타케 기미치카
호리이 마나부
호리우치 노리코
호소카 야스시
호소노 고시
호소다 겐이치
호소다 히로유키
호시노 쓰요시
혼다 다로
후나다 하지메
후나하시 도시미쓰
후루야 게이지
후루카와 야스시
후루카와 요시히사
후루타 게이지
후지마루 사토시
후지와라 다카시
후지이 히사유키
후쿠다 다쓰오
후쿠야마 마모루
후쿠이 데루
후쿠자와 요이치
히라구치 히로시
히라사와 가쓰에이
히라이 다쿠야






주고쿠 지방 국회의원


[ 중의원 의원 ]

{{{-1 {{{#fff 홋카이도 · 도호쿠 · 기타칸토 · 미나미칸토 · 도쿄 · 호쿠리쿠신에쓰 · 도카이 · 긴키 · 주고쿠 · 시코쿠 · 규슈-오키나와
}}}}}}


[1] 고다 구니코와 생일이 같다.[2] 한국과 달리 일본은 정계에 입문하는 검사가 매우 적다. 야마오 시오리가 2021년 총선에 불출마하면서 현직 국회의원 중에 검사 출신은 야마시타만이 남았다.[3] 전 도쿄지검 특수부장인 모리모토 히로시(森本宏) 도쿄지검 차석검사가 그의 임관 동기다.[4] 당시 센카쿠 열도 앞바다에서 해상 보안청 순시선에 고의로 충돌해 체포된 중국인 선장을 검찰이 간 나오토 총리의 지시에 따라 처분 보류로 석방하는 것을 목격한 것이 직접적인 계기였다고 한다.[5] 본래 대신직은 중의원 5선 이상은 되어야 자리가 돌아오는 경우가 많지만, 예외적으로 해당 분야 경력이 풍부하다면 선수와 무관하게 기용되기도 한다. 그는 정계에서 희귀한 20년 경력의 검사 출신이기도 했고, 그가 위안부 소송에서 승소한 이력이 법무대신에 기용된 이유 중 하나로 거론되기도 했다.# 이를 알 수 있는 사례를 하나 더 들자면 하토야마 유키오의 아버지인 하토야마 이이치로는 첫 당선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은 초선 참의원 의원으로서 거의 정권 공동 운영자 수준의 거물이 맡는 자리인 외무대신에 기용되었는데, 그가 정계 입문 전에 일본 관료 사회의 정점인 대장성 사무차관을 맡았던 거물 관료였기에 가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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