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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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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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16년 지방세 납부현황을 보면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잘나갔던 권역들이 또다시 우위를 형성하고 있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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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액 상위 10개 기관은 한국수력원자력(1287억원 ; 경북), 국방대학교(622억원 ; 충남), 한국원자력환경공단(381억원 ; 경북), 한국예탁결제원(240억원 ; 부산), 한국토지주택공사(235억원 ; 경남), 한국전력공사(118억원 ; 전남), 한국도로공사(82억원 ; 경북), 한국가스공사(76억원 ; 대구), 주택도시보증공사(75억원 ; 부산), 한국석유공사(73억원 ; 울산) 등이다. 이전지역 선정 당시인 2005년경 가장 큰 대어는 연간 1,000억 원대의 지방세 수입이 예상되었던 한국전력공사로 광주전남이 유치에 성공했지만 2016년 92억원을 포함하여 2016년 말까지 118억 원 납부에 불과한데다가 한국전력공사와 함께 ‘빅 5’로 꼽혔던 다른 공공기관들의 현황을 보면 한국가스공사(대구)는 76억 원 납부, 한국도로공사(경북)는 82억 원 납부, 한국토지주택공사(경남)는 235억 원 납부로 기대치에 못 미쳤다.

2005년 정책 추진 초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공공기관 이전의 기본원칙을 낙후도 배려보다 1원칙- 효율성 / 2원칙-형평성으로 제시하다가 반발에 부딪혔다. 정책 취지 자체가 균형발전인데 효율성[2]을 형평성[3]보다 우선시하면 비수도권 중 인프라가 우월한 지역이 비교우위에 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방분권, 지방균형 등의 기조를 살리고자 정부에서 적극적이었는데 추진 당시에 혁신도시뿐만 아니라 기업도시[4], 2기 신도시 등 정부가 무분별하게 신도시정책을 남발한다며 까였고 실제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짊어진 부채[5]는 직원들에게 방만하게 쓰인 것보다 각종 신도시, 임대주택, 국민행복주택 등 정부가 시키는 정책을 실행하다가 쌓인 게 많다.

수도권[6]과 대전[7][8]을 제외한 광역자치단체 11곳에 10여 개씩 나눠주는 형태가 되었는데 이러한 기계적 형식의 분배는 수도권[9][10]과 정부대전청사와 대덕연구단지로 어마어마한 공공기관을 이미 확보하고 있는 대전광역시[11]를 배제하고 진행했다. 이 때문에 지역균형 명목의 취지로 인구가 많이 증발한 전북권, 강원권, 충북권 등부터 공공기관 수와 규모에서 더 큰 배려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역진적으로 국가주도 불균형개발기를 거치면서 정치적, 경제적 몰빵으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경상도 지역에 10개 혁신도시 중 무려 절반[12]인 5개가 돌아가게 되었다.[13] 인구가 늘어나자 광역시로 승격해달라고 요구하고 정부가 이를 들어주니 우리 몫은 따로 달라는 식의 추가요구를 정부에 하고 또 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반복[14][15]된 게 인구 쏠림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예를 들어 광역시[16]만 2개(부산, 울산)가 늘어난 경남권은 불균형개발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늘어난 권역임에도 혁신도시를 무려 3개나 가져갔고 광역시를 하나라도 배출한 전남권과 경북권이 혁신도시 2개씩을 챙겨갔는데 상대적으로 강원권[17], 충북권, 전북권[18], 제주권은 불균형개발시기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할 정부의 지원이 미약하여 광역시[19] 배출은 꿈도 못 꿨고 혁신도시도 1개씩밖에 못 가져가게 된 것이다.[20]

더구나 혁신도시 이전기관 개수 면에서도 경상권>충청권>>전라권>>강원권>제주권 순인데 정부 주도의 불균형개발기에 국가적 자원이 경부라인 및 광역시를 낀 지역 중심으로 몰빵되었음을 감안하면 오히려 더 공공기관 수에서 더 챙겨줬어야 할 비경부라인의 전북, 강원, 제주 쪽 공공기관 수가 결과적으로 더 적어져 버렸다.[21] 또한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 등 남북으로 쪼개진 삼남 지방 내에서도 더 잘 나가는 남권들(충남권, 경남권, 전남권)보다 북권들(충북권, 경북권, 전북권)이 받은 공공기관 규모와 숫자가 훨씬 적다. 아래 인구 증가 상황을 보면 균형발전 이야기 나올 정도로 뒤쳐진 지역들이 보이는데 취지와 다르게 수도권(+대전)만 제외하고 잘 나간 권역에 더 퍼부은 결과가 된다. 사실상 수도권만 배제했을 뿐 불균형발전 테크를 타고 있다.


증가율만 따지면 아래와 같다.


수도권 몰빵의 심각성은 위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거기에 경남권 또한 중공업 등 불균형발전기에 쌓아놓은 인프라로 상당한 버프를 받아서 무려 500만 가까운 인구[22]를 불려왔고 특별자치도로 변모한 제주도가 외국자본에 대한 규제가 확 풀리면서 중국 자본 등이 유입되어 2010년대에 와서 빛을 보기 시작해 인구증가분 자체는 적지만 증가율은 어마어마해진한 것을 제외하면 경기권이 무려 6배 넘게 증가할 동안 나머지 권역은 평균치에 훨씬 못 미쳤다. 하위권에 깔린 권역을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전북권, 전남권이 나란히 등장하는데 약 65년간 대한민국 전체 인구는 2.56배가량 증가하는데 전남권의 인구 증가분은 거의 없다시피 하며 정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전북권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오히려 감소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건 뭐 인구증가 비율은 고사하고 기본 출발 인구가 중상위권임에도 인구증가 수 자체에서도 강원도는 물론이고 제주도보다도 못하니 불만이 안 나올 수 없는 구조다. 여기서 빠져나간 인구가 경기권으로 어마어마하게 유입되면서 나비효과로 수도권 과밀화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었으며 한번 생긴 거대한 흐름은 IMF 등으로 2000년대 이후 자체 권역을 형성하던 경북권의[23] 인구까지 슬금슬금 빨아들이기 시작[24]하여 본격 수도권 VS 비수도권의 대립구도가 형성된 것이다

한편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공공기관 수 자체도 중요하지만 지방세나 이전 인원 규모도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한 지역은 이전 인원[25] 100명인 기관 하나와 인원 200명인 기관 하나를 더해 2개 기관을 받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이전 인원 500명인 기관 하나를 받았다면 후자가 더 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당시 이전인원이 가장 많은 기관은 경북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기술로 1793명이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경남 이전 대상이던 대한주택공사 1459명, 광주 이전 대상이던 한국전력공사 1125명 순이었다. 하지만 기관마다 인원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곳이 있어 최종 이전 완료 시 인원은 시간이 지나봐야 한다.

지방세수입과 관련해서도 당시 규모상 이전최대기관은 한국전력공사였는데 여기에 나오듯 2004년 지방세 규모는 한국전력공사 185억2300만원, 한국토지공사 171억3500만원, 대한주택공사 87억 6200만원, 한국도로공사 80억6500만원, 한국자산관리공사 41억51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34억5300만원, 한국전력기술 23억6500만원, 한국가스공사 22억6300만원, 한국주택금융공사 20억3500만원, 한국석유공사 17억5800만원으로 나와있다.[26] 이것 때문에 처음에는 서로 한국전력공사를 유치하려다가 정부에서 한국전력공사 따내는 곳은 한국전력공사를 포함하여 공공기관 3개만 준다고 해서 약간 시들해지기도 했다. 당시 상황을 보면 지방세 많이 내는 곳을 따낸 지역들이 주로 기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야 방사능폐기물처리장 유치 보상 성격이 있지만 상위 10개 기관이 전남권(1위 1곳), 부울경(2, 3, 5, 9, 10위 5곳), 대경권(4, 6, 7, 8위 4곳)으로 도배되어 있는 건 정치적인 영향력도 꽤나 작용한 듯하다. 다만 6위인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방폐장을 경북 경주가 유치하기로 한 것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준 것이다.
반대로 충북 같은 경우 모든 기관들 지방세 총액이 11억 6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불만이 있다.[27][28] 보통 대규모 기관일수록 시장형에 가까운 기관일수록 지방세 납부 실적이 높지만, 지방세 납부 실적은 해마다 변동이 있으므로 매년 저 액수를 반드시 확보한다고는 장담할 수 없다.

실제로 공공기관 배정 당시인 2004년 지방세납부 최상위 기관인 한국전력공사를 가져간 광주전남혁신도시와 한국예탁결제원 버프[29][30]를 받은 부산혁신도시가 2016년 지방세 부문에서 타 지역 대비 훨씬 큰 이익을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들이 혁신도시에서 거둬들인 지방세는 2015년 기준 7442억 1천만원인데 그 중 부산혁신도시에서 나온 지방세는 4055억 8300만원으로 전체 혁신도시 지방세의 절반을 넘는다. 그야 당연한 것이 부산에 내려간 기관은 25개로 최대이며, 광주전남에 내려간 기관은 10여 개 하나하나가 굵직한데다, 알짜들이 많다. 광역시도 없을 정도로 낙후된 전북권, 강원권보다 훨씬 발전한 경상권 등에 이렇게나 퍼줬으니 균형발전 따위는 애초에 염두에 두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계획인구도 살펴봐야 한다. 계획인구가 많은 권역부터 대략 나열해보면 다음과 같다.

• 1)충남권 50만명[31]
  행정중심복합도시 사업과 연계되는 사정을 살펴볼 때 행복청의 세종신도시 계획인구가 50만명이다. 세종시청의 자체 계획인구는 80만이라는 게 함정.. 사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의 계획인구 50만은 세종시 전체 인구가 아닌 세종시 내에서도 행복청이 관할하는 신도시개발구역 안에만 50만을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정부세종청사로 이전하는 인원과 같이 이전할 거라 예상한 가족들이 포함된 수치다. 그런데 나머지 혁신도시들 계획인구 다 합쳐도 충남권의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게임이 안 된다.
  [32]
  세종지역은 구 충남 연기군 전체와 구 충남 공주시 일부, 구 충북 청원군 일부로 이루어져 있고, 대부분의 면적이 충청남도에서 갈라져 나왔다.
  +α[33]
  2014년 기준 이전예정인 11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인원은 2335명인데 가족까지 이전할 걸로 설계해놓은 계획안 등을 참고하면 이것보다는 계획인구가 더 많을 듯하다.
• 2)경남권 6만 5천명(부산 7천명+울산 2만명+경남 3만 8천명)
• 3)경북권 5만 2천명(대구 2만 7천명+경북 2만 5천명)
• 4)전남권 5만명
• 5)충북권 4만 2천명
• 6)강원권 3만 1천명
• 7)전북권 2만 9천명
• 8)제주권 5천명[34]
  권역 인구도 가장 적은데 균형발전정책에서도 가장 적은 계획인구다. 상대적으로 인구가 어마어마한 경남권, 경북권이 계획인구까지 많으므로 인구가 많았던 지역은 더 많이 늘어나고 가장 인구 적은 제주권 인구는 조금만 늘려주는 꼴이기 때문에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결과가 되고 있다. 특히, 애초 노무현 정부에서 2030년까지 지방으로 옮기려던 수도권 인구는 171만 명으로 그 중 경상권에 72만 명, 충청권에 65만 명, 전라권에 34만 명이었다니 인구 많고 불균형 개발기에 국가적 특혜를 더 입던 경상권과 충청권에 인구를 더 퍼붓는 행태가 되었다.

이런 정부 계획안의 계획인구는 그 기준에 따라 투자규모 등이 정부나 민간의 투자규모가 결정되기 때문에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35] 실제로 사업에서 그냥 공공기관만 건물 세워서 이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주변 도로망이라든지 교통 연계부문에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의 가족동반이주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늘려 궁극적으로 작은 신도시를 세우는 형태가 되고 있다.[36] 예를 들어 진주혁신도시는 국제학교인 세인트폴 미국학교가 들어온다.[37]

게다가 정치권의 움직임 등으로 더불어 국민연금공단(전북 전주 이전)의 연기금전문대학원이나 한국전력공사[38](전남 나주 이전)의 한전공대 등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일부에서 교육기관 등으로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39] 경찰대학(충남 아산 이전)[40]도 치안대학원을 세워 조직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한편, 정부가 혁신도시 1곳 당 신설도로 1곳만 정부 예산 지원 원칙으로 하고 있어 광역시 없는 충북, 강원, 전북이나 공동혁신도시인 광주전남의 경우 1개 혁신도시로 잡혀서 손해를 보는 느낌이다. 경북권의 경우 대구혁신도시와 경북혁신도시가 따로 먹기 때문에 2곳이 되고 경남권의 경우는 한술 더 떠서 부산혁신도시, 울산혁신도시, 경남혁신도시 3곳이 따로 먹게 된다.

한겨레신문 등에서는 시골에까지 혁신도시를 지으면서 전국토의 도시화를 진행하는 것을 비판하기도 했다. 도시화가 지역균형발전은 아니라는 것. 또한 이렇게 아무런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시골지역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이주민들의 적응을 어렵게 하고 지역발전을 가속화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각 지역별 주요도시, 즉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원주시,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하는 것이 이주민의 생활상 편의나 인구 분산 및 지역균형 발전에 있어서 그 효과가 더 낫다는 시뮬레이션 연구결과를 제시했다. 그러나 그렇게 했다면 전북, 충북 등 광역시도 없고, 도청소재지 외 모두가 낙후지역인 곳에서 반발이 극심했을 것이다.

그러나, 혁신도시가 조성되면서 오히려 구도심의 공동화를 가속화시키는 등, 당초 혁신도시 설립취지와는 어긋난 결과가 나오고 있다.

2.1. 공공기관 통폐합 및 분할로 인한 기관 및 이전지 변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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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한국토지공사 + 대한주택공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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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전라북도 몫인 한국토지공사와 경남 몫인 대한주택공사가 통합하여 규모가 커진 한국토지주택공사를 경상남도 진주시로 이전하기로 했다.[41][42] 전북 전주에는 대신 국민연금공단이 이전하기로 했다.

그런데, 국민연금공단을 주면서 같이 보내주기로 했던 연기금을 법인화해서 전북에 안 보내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직원 수가 별로 안 되는데다가 지역인재 할당은 아예 없어 정작 지역에는 도움이 별로 안 되고, 투자기관을 외따로 전주로 보낸다는 점에서 되레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안 그래도 광역시가 없는데다가 LH까지 뺏겨 아담한 이전공공기관 규모로 불만이 많던 전북에서는 크게 반발했고 결국 전주혁신도시로 이전했다.

2.1.2. 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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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이명박 정부 당시 공공기관선진화 명목으로 공공기관 간 통폐합을 시도하면서 업무 중복으로 인한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대상)과 기술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은 원래 처음 생길때부터 부산이었다. 즉 부산에서 부산으로 이전한것이다.)의 통합 떡밥이 돌았다.[43] 사실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기까지 신용보증기금이 독점하던 금융보증시장에 1990년대 초 기술보증을 주 목적으로 한 기술보증기금이 뛰어들었지만 두 기관의 업무 간 경계가 모호해 동일한 시장에서 뺏고 뺏기는 출혈경쟁이 불가피했고, 중복보증 문제도 끊임없이 제기됐다. 기술보증기금은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 때 자금난을 겪던 기업에 무한보증을 제공해 외환위기 극복에 일조했지만 무차별적 퍼주기 보증'[44]으로 인해 막대한 부실을 초래해 출혈경쟁이 극에 달했던 2005년 중복보증률은 무려 54.4%에 달했다.

양 기관 중 조직 규모가 신용보증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45][46] 기술보증기금 측은 당연히 반대하였다. 부산광역시의회를 비롯해서 부산 쪽 단체들은 반대 입장을 보였고, 벤처산업협회[47]를 비롯한 벤처단체들도 반대했다. 정치계에서도 특히 한나라당의 부산 쪽 국회의원들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례처럼 가만히 있다가 기술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에 먹히고 통째로 대구로 넘어가는 상황이 두려웠는지 통합 추진을 철회하라고 기자회견[48]까지 했지만, 상대적으로 같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지만 수도권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은 찬성하는 의원들도 있었다.[49]

결국 통합이 유보되다가 흐지부지되고, 지금에 이르렀지만, 지속적으로 국정감사에서도 지적사항으로 나오고 있다.[50]

2.1.3. 한국정보사회진흥원 + 한국정보문화진흥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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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다른 통합기관의 사례를 살펴보면 대구광역시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사회진흥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이전기관이던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이 통합한 한국정보화진흥원(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51]하게 되었다.

그 외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공공기관 통폐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라 혁신도시도 지역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2.1.4. 한국산업기술평가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한국산업기술재단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 한국기술거래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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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원래 대구 이전 예정이던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비이전 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와 한국산업기술재단(서울),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서울), 한국기술거래소(서울) 등이 통합되어 대구에서 꽤 이득을 본 사례다.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은 일부만 빼왔지만 다른 3개 기관은 통으로 쓸어담아서 결과적으로 무려 5개 기관을 통합해서 대구로 보낸 형국이다. 이때 덩치가 커진 것이 2020년대 전후로 1부처 1R&D관리기관 기조와 맞물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과 통합 떡밥에서 기관 비교 시 규모에서 압도하는 등 흡수하는 위치로 포지셔닝하는데 기여를 하는 나비효과가 생겼다.

2.1.5. 한국학술진흥재단 + 한국과학재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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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대구로 이전하는 한국장학재단은 원래 대구로 이전 예정이던 한국학술진흥재단에 한국과학재단(대전) 일부[52]를 통합한 사례로 역시 이전기관 덩치가 불어나서 약간이나마 이득을 보았다.

2.1.6.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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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나주로 이전하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원래 이전 예정이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한국게임산업진흥원(서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서울)이 합쳐져 광주전남에서 좀더 이득을 보았다.

2.1.7.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 저작권위원회 +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 한국인터넷진흥원 +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 한국정보보호진흥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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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복잡한 경우로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과 경남 이전 예정이던 한국전자거래진흥원에 비이전대상이던 정보통신연구진흥원(대전) 일부가 통합되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되었고 충북으로 이전하게 되었는데 경남 측에서 말이 나올 수밖에 없어서 광주전남으로 이전 예정이던 2개 기관인 저작권위원회와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를 합친 한국저작권위원회를 경남으로 밀어넣고 광주전남 측에는 원래 오기로 했던 한국정보보호진흥원에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인터넷진흥원 및 비이전대상인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서울)을 통합한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 땜빵하여 충북, 경남, 광주전남 3곳이 쌈박질할 뻔했는데 그나마 나름 잘 수습하였다.

2.1.8.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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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에도 충북 이전 예정이던 한국노동교육원은 아예 기관이 폐지되어 버렸는데 한국고용정보원으로 대체하였고, 경남 이전 예정이던 국민안전처[53] 산하기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비이전기관)과 통합되어 한국승강기안전공단[54][55]이 됨에 따라 경남에서 더 이득을 보게 되었다.

2.1.9.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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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로 이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은 2017년 비이전기관이던 축산물안전관리인증원(경기 안양)과 통합[56]하였는데, 통합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본원이 청주 오송지역에 자리를 잡아 충북에서 이득을 본 사례다.

2.1.10.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과학기술정책연구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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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미래창조과학부에 과학기술전략본부[57][58]를 신설하면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을 통합하여 범부처 R&D통합 정책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책원을 설립하려는 시도가 진행 중이다. 이들 기관 중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충북혁신도시 이전기관이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은 세종국책연구단지 이전 기관이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대전광역시에 본원[59]이 있다. 각 기관마다 통합에 대한 거부반응은 당연하고, 통합 후 소위 충청더비[60]가 벌어질 여지가 있었다.

지금은 조용해졌지만 차후에라도 또다시 비슷한 주장이 나올 수 있다.

2.1.11. 한국가스공사 + 한국석유공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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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경영난을 겪고 있는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를 통합하는 방안[61]이 담긴 용역보고서를 양 기관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공개했다. 실제 통합이 된다면 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통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탄생하면서 경남과 전북이 신경전을 벌인 것처럼 울산(한국석유공사)과 대구(한국가스공사)에서 신경전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가스공사나 한국석유공사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유행하던 해외자원외교가 폭망[62]으로 드러나면서 후폭풍이 온 것이다.

2018년 3월 산업통상자원부 해외자원개발혁신태스크포스(TF)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통합을 권고하면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 간 통합 떡밥이 다시 나돌았다.#

한국석유공사 부채규모는 2017년 상반기 기준 17조 9770억원에 달한다. 2012년 168%에서 2008년 73%에 불과했던 부채비율은 2017년 상반기 529%로 늘어났다. 한국가스공사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해외자원개발사업에 쏟아 부은 돈이 11조원을 넘지만 회수율은 20%를 겨우 넘기는데 그친다. 한국가스공사의 2017년 상반기 기준 부채규모는 29조2793억원으로 부채비율이 307%다.#

전문가들은 통합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로 전략기술경영연구원 박기식 부원장은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합치는 게 더 낫다"며 "해외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생산적으로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로 나뉘어 있는 것보다는 한 회사에 사업부가 2개 있는 게 더 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세금을 계속 넣을 수 없는 만큼 한국가스공사와 한국석유공사를 통합하면 기획조정실이나 인사부서 등 후선 지원부서의 인력을 줄일 수 있어 그만큼 간접비 중복분을 줄어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국가스공사가 상장사라는 점과 노동조합이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진이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 있다. 비슷하게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의 경우에도 혁신TF가 통폐합 안을 내놓자 당장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강력 반발하는 상황이다. 한국광해관리공단노동조합은 '통합반대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고, 최재훈 노조 위원장은 2018년 3월 8일부터 1위 시위를 벌였다.#

2.1.12. 한국시설안전공단 + 한국건설관리공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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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시설안전공단[63] 은 경남 진주로 이전했고, 한국건설관리공사[64]는 경북 김천으로 이전한 상황이다.

2018년 12월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 간 협의 이후, 2019년 4월 양 기관 통합을 근간으로 한 국토안전관리원 설립 TF가 구성되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 감리시장의 성장으로 건설관리공사의 역할이 약화한 반면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수요가 늘어난 만큼 시설안전공단과 통합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다. 특히 대규모 공공시설물의 건설과 사후관리 단계에서 안전성이 확보되고 전문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을 관리하는 기획재정부[65]와의 협의[66]를 완료하고 2019년 하반기 중 의원입법을 통해 국토안전감독원 신설 근거법안을 통과시키고, 2020년 국토안전감독원을 출범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각에선 재정여건이 부실한 한국건설관리공사[67]를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떠안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한 관계자는 "건설현장에서 시설까지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관이 마련되는 것은 안전기능이 강화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며 "하지만 재정여건을 개선할 방안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2019년 6월 국토교통부에서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안전강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양 기관의 통합이 기정사실화돼 통합기관 설립 계획이 진행돼 왔고, 2019년 8월 12일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에 대한 ‘국토안전관리원법 제정안’이 발의돼 한국시설안전공단과 한국건설관리공사의 양 기관 통합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이와 관련하여 진주 쪽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건에서 경남의 대한주택공사 + 전북의 한국토지공사 통합과 관련하여 일괄 진주 이전이라는 대어를 낚은 것[68]처럼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통합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 본사 유치에 나선 상황이다.[69]

김천 측도 이에 질세라 초기단계부터 지역구 의원인 송언석 국회의원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효율적인 대응책을 논의했으며, 2019년 6월에는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를 직접 방문해 구체적인 진행상황을 파악하고 국토안전관리원 설립이 혁신도시가 추구하는 지역 균형발전의 취지를 퇴색시키지 않도록 양 기관의 일방적인 통합이 아닌 적절한 대안을 함께 마련해 추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2019년 8월 26일에는 기획재정부 장관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대정부 건의문을 보내 대안 없는 기관 통합은 반대하고,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기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체 공공기관 이전 등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요구했으며, 국토안전관리원 조직 구성 시 기존 한국건설관리공사 이상의 규모로 지역발전의 일익을 담당하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과 조직을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배치해 줄 것을 요구했다.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도 이 떡밥이 이슈로 등장했다.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전남 여수 을)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 각 기관의 일반직(정규직+ 무기계약직)의 수는 한국건설관리공사가 361명, 한국시설안전공단이 527명이다. 한국건설관리공사 직원 361명 중 일반 정규직이 333명인데, 그 중 1급~3급 직원이 275명으로 83% 가량이며, 실무자인 4급~6급은 58명으로 17%밖에 되지 않는 기형적인 구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비정상적인 역피라미드 인사구조로 인해 두 기관의 통합 시 직급체계에 관한 혼란과 직원들의 불만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직원 527명 중 186명이 무기계약직으로,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300명이 넘는 직원을 흡수할 경우, 무기계약직 직원들이 구조조정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2.1.13. 도로교통공단 + 운전면허시험관리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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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이전기관이던 도로교통공단과 울산광역시 이전기관이던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 통합한 도로교통공단 본사는 강원에 운전면허본부는 울산에 분산배치하였다.[70]

2018년 2월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에서 전체 조합원 2천100여 명(전체 종업원 2천700여 명)을 대상으로 울산에 있는 면허본부를 원주로 이전하는 청원서를 받은 결과 2천여 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현재 면허본부에는 30여 명이 근무하고, 본부 내 콜센터에는 울산에서 뽑은 60여 명이 일하고 있는데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은 공단 조직의 하나인 면허본부만 울산에 떨어져 있어 본사까지 가려면 적잖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등 효율적인 업무가 안 돼 반드시 조직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노동조합 관계자는 "면허본부 직원만 본사로 옮기고, 울산 면허본부는 도로교통공단 울산지부로 하고 콜센터도 그대로 두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도로교통공단은 5개 본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주 본사에 경영본부, 안전본부, 교육본부, 방송본부, 울산에 면허본부를 두고 있다. 원래 면허본부는 울산 이전 대상 공공기관일 당시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이었지만 2011년 도로교통공단에 면허본부로 통합됐다.#

2.1.14. 1부처 1R&D관리기관 방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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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도 간간이 떡밥이 돌았으나 2018년 들어서도 1부처 1R&D관리기관 떡밥이 계속 돌고 있다. 12개 부처청의 19개 기관에 산재해 있는 연구관리기능을 부처별로 12개 기관으로 일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연구재단이 코어기관이 되는 것을 기본 틀로 하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R&D사업을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인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로 이관하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를 한국연구재단 부설기관화한다는 것이다. 지역 간 입장을 보자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충북 이전기관이고,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가 대전에 소재(한국연구재단도 대전 소재)하므로 충북 쪽에서 약간 손해라 할 수 있다. 가만히 앉아서 과학버프먹는 대전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는 2018년 12월 정보통신기획평가원으로 바뀌었는데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정보통신부나 비슷한 형태의 부처가 부활한다면 (가칭)한국정보통신기획평가원 같은 독립법인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코어기관이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R&D관련 기능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으로 이관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부설기관화하게 된다. 지역 입장에서는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대구 이전기관이므로 대구 쪽에서 이익을 보게 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있는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법인격 자체가 사라지게 되고, 흡수되는 느낌이라 거부반응이 나올 수 있다. 이미 에너지업계 입장을 등에 업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위기감과 관련한 민감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한편, 2021년 하반기 들어 탄소중립과 관련 공룡부처 소리를 듣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업무와 환경부의 기후업무를 빼와서 (가칭)기후에너지부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는데, 이게 실현될 경우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부설기관화한 뒤라도 기후에너지부에서 다시 독립법인으로 빼오려고 할 게 뻔하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R&D관리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코어기관이 된다.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R&D 기능을 모두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몰아준다는 것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전남 이전기관이라 전남 쪽에서 이익을 보게 되고, 경남 이전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있는 경남 쪽에 약간 손해가 되는 식으로 정리가 되는 듯했는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분야 연구개발(R&D) 기능을 통합해 한국콘텐츠진흥원 부설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기술진흥센터 설립하면서 이걸 대전(구 충남도청사 부지)으로 보낼 생각이라 실질적인 이득은 대전이 취한 형국이다.

한편,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 송파구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은 서울 강서구에 있는데,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을 통째로 한국콘텐츠진흥원에 흡수시키거나 부설기관화하기에는 관광업계 쪽의 반발을 생각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R&D 기능만 넘기는 듯하다.

다른 부처들은 R&D관리기관이 1개 정도에 불과하여 위 세 부처만 조정되면 크게 건드릴 부분은 없는 편이다. 추후에 정부조직 개편으로 중앙행정기관이 통합되면 또 통합 여지가 생길 가능성은 있다.

2.2. 이전 공공기관들로 인한 지역 간 경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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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전후로 탄소배출권거래소를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한국거래소(부산 이전)와 지식경제부(현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전력거래소(전남 이전)가 경쟁을 벌인 적이 있다. 부산광역시청이나 전라남도청 등 해당 지역에서도 자기 지역 내 공공기관이 커지면 근무 인원도 늘어나고, 세수 증가에도 도움이 된다 싶어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전되기 전 한국거래소는 서울 영등포구에, 한국전력거래소는 서울 서초구에 있었기 때문에 혁신도시 정책이 없었다면 공공기관이나 소관 부처들 간의 유치 경쟁은 있었을지라도 지역간 경쟁은 크지 않았을 것이다. 유치전에 접어들어 한국거래소와 한국전력거래소 양측은

• 한국거래소: 주식과 파생상품 거래 등 거래시장 노하우와 시장운영 면에 상대적으로 우위
• 한국전력거래소: 탄소배출권 거래 규모에 있어서 전력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한국전력거래소 회원사 대부분이 탄소배출권 거래 대상 업체이며 탄소배출량 측정에 상대적으로 우위

등을 들어 유치전을 벌였고, 2014년 1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녹색성장위원회 심의결과를 토대로 한국거래소로 최종 결정하였다.[71]

중간에 서울, 전북, 경북, 대구 등에서도 유치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2.2.1. 꼼수 이전 및 해당부지에 타 공공기관 돌려막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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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이전 대상 기관이 등기 등 명목상 본사만 이전 대상지로 옮기고 주요 사무기구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두고 있어 꼼수이전이라는 빈축을 사는 경우가 많다. 대한적십자사(원주 이전)가 대표적이다.

사실 공공기관이 한번 자리잡으면 그 지역 기반으로 이루어지던 네트워킹이 있는데다가 무역, 통상을 비롯한 국제협력 관련 부서의 경우, 분명 배우 비효율적이다.[72] 그래서 본진이 옮겨도 수도권에 일부는 조직이 남는 경우가 있어 기관별로 상이하나 100 중에 60~80만 오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이전효과는 떨어지게 된다. 균형발전이라는 명목아래 국민의 세금이 비효율적으로 낭비되는게 과연 타당한지 의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서울 양천구에서 원주로 이전하자 2013년 바로 서울과학수사연구소가 신설되었는데, 결국 서울에 상당수 인력을 남기는 결과가 되므로 균형발전의 실질적 효과가 반감된다.[73]

한국특허정보원도 주소지상으로는 대전이 본원에 옮겨왔지만 원장 집무실은 서울[74]에 있고, 경영관리본부, 정보진흥본부, 특허넷사업본부 등 3개 본부 중 경영관리본부, 정보진흥본부 2개가 서울에 있어 기관이 서울과 대전에 양분되어 있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도 부산으로 이전했지만 대부분의 주요 업무는 서울에서 하며 아직도 국민들은 서울에 있는 줄 안다. 굳이 금융 중심지에서 잘 근무하던 기관들을 옮겨야 했는지 의문이다.

게다가 기존 부지에 다른 공공기관을 이전해준다거나 아예 신설해줘서 이전 효과가 또 반감되고 있다. 정치적으로 수도권 지역 달래기가 먹힌 측면도 있고, 실상 각 부처에서도 인구(인력자원) 많고, 관련 기업, 협회[75][76][77] 등이 많은 수도권이 어지간해선 더 효율적인 건 내심 알고 있는 측면도 있다.

예를 들어 수원에 있던 농촌진흥청 등이 전북으로 이전하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부지[78]에 국립농업박물관을 짓기로 했다. 결국 또 국비로 수도권에 건설 및 운영하고 인건비도 쥐어줘서 일자리 창출까지 해주는 격인데 역시나 이 건도 혁신도시 이전으로 인한 균형발전 효과를 반감시키는 것이다.[79] 다만, 박물관 등의 전시관람시설 특성상 인구 많은 지역이 손실 줄이기에는 유리하고, 다소 적자가 나더라도 수도권의 거대인구를 뒷배(?)로 끌어모은 방문객 수 통계를 명분으로 공공성을 들이밀면 그나마 예산부서와 국회 쪽에 최소한의 할말은 생기긴 한다.[80]

2.2.2. 부설기관 빼먹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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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가 옮겨간 각 지역에서 종전 타지역에 있던 부설기관까지 자기동네로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부설기관을 신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소재 기관은 물론이고, 비수도권에 있던 부설기관이면 당연히 본진 있는 곳으로 땡기려고 한다. 하지만, 원 소재지역에서는 뺐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전 움직임이 보여도 본사가 아닌 다른 곳에 털리는 경우가 생겼다.

부산지역에서 2012년 전후로 한국해양연구원(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에 이전했으니 부설기관인 극지연구소도 부산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이 때문에 인천 쪽은 이전 반대를 외쳤다.##

2012년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에서 극지연구소 부산 이전하지 않는다고 공식 해명까지 했다.

한편으로 부산에 이전한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해양정책연구소를 2021년 1월 해양법·정책연구소로 확대개편하고, 해양법연구센터를 신설했는데, 해양법연구센터를 세종으로 옮기고, 3년 이내에 해양법‧정책연구소까지 세종으로 옮긴다는 이야기가 나와 지역균형발전 역행이라는 말이 나왔다. 부산광역시장으로 출마한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잽싸게 이를 받아 세종 이전을 막겠다고 주장했다. 김영춘은 낙선했지만 아직까지 이전 안하고 있긴 하다.

대구지역에서는 1부처 1R&D관리기관 정책을 통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을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대구) 부설기관화해서 대구로 끌어내리려는 움직임이 있다.

강원지역에 이전한 국립공원공단(원주)은 부설기관으로 남원에 있던 국립공원연구원[81]을 2014년 원주로 옮겨왔다.

전북지역에 이전한 한국국토정보공사 부설기관인 국토정보교육원은 1981년부터 용인에 있었는데, 2020년 9월 공주로 이전했다.

전남지역 언론 등에서도 부속·부설기관 등을 옮겨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서울 노원구),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연구원(안산), 농어촌자원개발원(안양), 안전진단사업단(대전) 등이 언급되고, 2020년 3월 취임한 김인식[82]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이 산하기관이 수도권에 소재해 업무 추진 시 비효율적이라며 본사 소재지인 나주로 이전을 검토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 건의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한국농어촌공사 인재개발원(안산)은 뜬금없이 증평으로 이전한다고 한다.

2.3. 뒤죽박죽 연관산업군 배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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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혁신도시마다 연관산업군을 모아 보낸다고 하긴 했는데, 정치적 이해관계와 지역별 기관 배려 등으로 인해 연관산업군 공공기관 배치가 뒤섞여 있다.

농업 관련 기관인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립농업과학원 등은 전북으로 이전하고 농식품공무원교육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광주전남으로 이전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종자원은 경북으로 이전하는 식이다.[83][84]

에너지 관련 기관도 전력 및 전기 부문에서는 중부발전, 남동발전, 서부발전 등 발전회사야 넘어간다 쳐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전KPS, 한전KDN 등이 광주전남으로 이전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북으로 이전하며, 한국전력기술은 경북으로 이전했다. 기초전력연구원[85]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있다.
가스 부문은 한국가스공사는 대구로,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충북으로 이전했다.
석유부문은 한국석유공사가 울산으로 이전하지만, 한국석유관리원은 경기도 성남에 있다.
원자력부문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수력원자력은 경주 이전기관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및 한전원자력연료는 대전 유성구에 있다.
그 외에도 한국에너지공단 및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서울 강남구에, 한국에너지재단은 서울 서초구에,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산업 관련 기관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울산으로 이전하고,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진주로 이전하며,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대구로 이전한다. 산업연구원은 세종시로 이전한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교육 관련 기관은 한국교육개발원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충북으로,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대구혁신도시로 이전했다.

법 관련 기관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은 경북으로 이전하고, 법무연수원은 충북 이전하며, 한국법제연구원은 세종으로 이전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이전하지 않고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통 관련 기관도 도로교통공단은 강원으로, 한국도로공사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은 경북으로, 국토교통인재개발원은 제주로 각각 이전한다.
철도부문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은 대전 동구에 있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경기 의왕시에 있다.
항공부문은 한국공항공사가 서울 강서구에, 한국항공안전기술원은 인천 중구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대전 유성구에 있다. 심지어 신설예정인 항공우주청(가칭)은 사천시에 들어설 예정이라고 한다.

우정 관련 기관은 우정사업본부가 세종시로 이전하고, 우정사업정보센터는 전남으로 이전하며, 우정사업조달센터는 경북으로 이전한다. 이전 없는 기관들로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은 서울시 마포구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은 서울 광진구에, 우체국금융개발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은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특허 및 저작권, 발명 및 지식재산 관련기관은 특허청, 특허심판원, 한국특허정보원[86]은 대전 서구에 있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발명진흥회는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서울 마포구에 있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경남 진주로 이전한다.

2.4. 과도한 이전지역 분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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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는 총 10개가 조성되었고, 유관기관까지 200개가 넘는 기관들이 이전했는데, 이에 대해 배분이나 이전지역 수 등을 조절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아래의 논거들에 대한 비판은 지방균형발전(모든 지역이 다 고루 발전할 수 있는)의 취지를 살리는 측면에서의 비판이며,수도권 집중 문제를 해소할 다극체제를 만들어 거주민들의 평균적 삶의 질을 올리자는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어긋나지 않는 측면이 있음을 유념.

2.4.1. 세종 집중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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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이 혁신도시를 여러 개 세울 것이 아니라 아예 세종 지역에 중앙행정기관 외에도 공공기관들을 죄다 들이부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세종에 공공기관들을 몰빵했다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추진하고 있는 50만 신도시 조성이 이명박 정권기의 중단을 감안해도 훨씬 빨리 달성되었을 것이고 성공적으로 평가되었을 것이라는 예측이다. 2018년 현재 세종 인구가 30만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인구 50만에 가까워졌을 것이라는 추정은 가능하다.

하지만, 이는 다른 경상권, 전라권, 강원권, 제주권 등에서는 손만 빨게 되는 상황이 되고, 현재 혁신도시 비판론에서 나오는 공공기관 종사자 서울 등 출장 증가가 서울 및 수도권-세종 간 흐름으로 바뀔 뿐이라는 반론이 있다. 서울과 세종 간의 도로나 철도교통망 확충도 더 빨리 발생했을 것이다.[87] 결국 중부권 아래에서는 체감이 거의 없는 균형발전정책이 된다.

2.4.2. 광역시 배제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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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불균형 개발기에 거점도시로 집중 지원을 받아 직할시(광역시)가 된 지역에까지 혁신도시 파이를 나눠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한국의 광역시는 총 6개인데, 수도권인 인천이 배제되면 경상권에 광역시가 이미 3개라 불균형 개발기에 잘 받아먹은 경상권이 균형발전 명목으로 또 혜택을 받아먹는다는 지적도 있었다.

하지만 냉정히 말해 광역시들의 사정도 생각보다 좋지는 않다. 어디까지나 지방의 다른 중소도시에 비해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뿐 수도권에 대항해 다극체제를 구성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느냐 하면 절대로 그렇지 않다. 당장 지방 중에서는 제일 잘산다는 경상권에서도 제일 발전된 부산의 경우조차 평균 임금이 타 지역의 89% 정도로 이는 과거 서독 지역과 동독 지역간의 임금 격차와 비슷한 수준이다.

다른 광역시를 보자면 사정은 더 나쁜데, 대경권의 핵심 도시인 대구광역시의 경우에는 인구가 230만[88][89]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총생산(GDP)이 아예 전국 꼴지를 기록할 정도이며, 광주광역시의 경우 아예 호남의 "유일한" 광역시인데다 광역권은 아예 타 지역과는 비교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자체적 권역 규모가 가장 작다.

이런 상황에서 타 지방도시보다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광역시가 배제당하는 상황이라면 결국 선택과 집중으로 혁신도시를 한곳에 몰아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위에서도 지적됐던 혁신도시의 과도한 파편화만 더 심각해져 수도권 집중 문제의 해결은 커녕 더욱 악화될 가능성만 커진다.

2.4.3. 경남권 배제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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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경남권은 정부 주도 불균형 개발기에 경부축 몰빵의 버프를 어마어마하게 받은 권역으로 이례적으로 부산과 울산 2개 광역시가 생겼을 정도에 인구는 거의 500만 가까이 불어난 지역이고, 사실 경기 침체기에 경남권에서 죽는 소리가 나오는 것도 그만큼 호황기에 해먹던 게 많았기 때문에 박탈감이 커진 결과라며 실상은 사정이 더 나음에도 1000원 벌다가 800원 벌게 된 A가 300원 벌다 310원 벌게 된 B보다 더 죽는 소리를 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현상은 경남권에도 예외없이 일어나고 있다. 부산광역시는 28년 연속 인구가 감소하여 330만명 붕괴가 2023년 내 일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또한 고령화 문제가 심각한데 2021년 11월 65세 이상 인구가 20.3%를 기록하며 전국 7대 대도시 중 최초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10년간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14.6% 감소하면서 6.2%의 전체 인구 감소를 크게 상회했다. 영도구와 서구는 가파른 인구 감소세에 따라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다.

울산광역시 역시 2022년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K-지방소멸지수에 따르면 2000년까지는 소멸지수가 4.75를 기록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소멸 대응력이 가장 우수했지만 20년 후의 현재 소멸지수는 1.13으로 무려 3.62p 하락하는 등 17개 시·도 가운데 지방소멸 속도가 가장 빠르다. 특히 동구 같은 경우는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되었는데, 대도시의 자치구가 합천군, 산청군과 같은 소멸우려지역으로 지정될 정도면 상황이 심각하다.

경남권의 위기는 부산과 울산처럼 데이터상으로도 다른 광역단체보다 쇠락의 속도가 빠르다는 것이 증명되는 상황에서, 사정이 다른 곳보다 나은데도 박탈감 때문에 죽는 소리를 한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부산, 울산 외에도 경남지역 18개 시·군 가운데 절반인 9곳이 소멸위기지역인 점까지 감안한다면 혁신도시지정에서 경남권을 배제해야 할 근거는 없다.

2.4.4. 권역별 차등 분배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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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권처럼 광역시 2개를 배출하고도 인구가 300만을 넘어선 지역과 (섬이라는 특성을 가진 제주권을 빼고 비교해도) 광역시 배출은 전혀 못하고, 도 인구도 200만을 못 채운 충북, 강원, 전북 등을 동일 비교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경상남도의 경우 부산과 울산 2개 도시를 광역시로 배출하고 3번째 도시이자 도청 소재지인 창원조차 (통합 버프를 받긴 했지만) 무려 100만이 넘을 정도로 잘 나간 권역이다.

반면 강원권은 광역시는커녕 도청 소재지인 춘천이 30만도 채 되지 않고,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이자 혁신도시를 받아간 원주시도 35만명 선이다. 인구 기준으로 따지면 강원권에서 가장 큰 도시인 원주는 경남권에서 부산-울산-창원 다음인 4번째인 김해에도 못 미쳐 5번째인 양산시(34만 7천 명)나 6번째인 진주시(34만 6천 명)보다 살짝 큰 수준이다.
충북권은 도 인구의 53%를 혼자 가지고 있는 85만의 청주시도 광역시가 되지 못했으며, 그 다음인 충주시는 고작 21만 정도 규모인데, 이는 경남권에서 7번째인 거제시(24만 명)만도 못한 수준이다.
전북권도 중심도시 격인 전주가 65만 명 선에 그치며, 다음 가는 도시인 익산시(27만 명)는 경남권 6번째인 진주시보다 7번째인 거제시와의 차이가 더 작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통합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드러났는데 경남, 전북 등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90]된 혁신도시 문제에서 경남에서는 (부산, 울산을 광역시로 배출하고 김해보다도 인구가 적은) 진주를 들고 와서 전북 전주보다 못하다는 언플을 했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여 경남권처럼 상대적으로 발전된 권역은 다른 정책에서 자체적인 균형발전에 인센티브를 주는 식으로 하고, 충북권이나 강원권과 같은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권역은 거점 집중형으로 광역시 승격을 노릴 정도의 지원을 하는 혁신도시 배분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발 더 나아가서 향후 광역시 분리까지 감안해서 모(母) 도(道)에서 재정력 감소 때문에 반대할 것을 감안해 거점지역과 육성지역을 따로 2중으로 공공기관을 분배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강원권의 원주에 우정사업본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 등 우정관련기관을, 강릉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등 산림·임업 관련기관을, 전북권이라면 전주에 국악방송, 국립국악원,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재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언론진흥재단 등 문화·예술 관련기관을, 전북의 타 시군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국립농업과학원,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농식품공무원교육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농촌진흥청,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농업 관련기관을 배치하는 식이다.

2.5. 공공기관 추가이전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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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전국혁신도시협의회 등 여러 곳에서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곤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공공기관을 추가 이전하지 않겠느냐는 기대치도 올라오기 시작했다. 2018년 9월 이해찬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로 선출되고 얼마 되지 않아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으로 지방으로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새로운 떡밥으로 올라오기 시작했다.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공공기관은 120여 개 기관에 인원 수 약 6만여명이라고 한다. 경남권 혁신도시 계획인구 6만 5천여명에 육박하는 수치다. 2018년 9월 초 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기관별 분류·검토를 시작했다는 기사가 나왔다. 다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국가균형발전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수도권에 있는 시설을 직접 관리하는 기관’[91]은 제외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 번 지방이전 대상기관을 검토해서 이전했기 때문에 2000년대 이후 생겨난 신생기관이나 당시 나름의 명분을 내세워 이전대상에서 벗어난 기관들은 안심하고 있었는데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앞으로 또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게 하려면 법령으로 추가 이전은 없다는 것을 명시하거나 공공기관 지정 및 해제 또는 신설 시 선제적으로 비수도권 설립 여부를 검토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제처도 수도권에 잔류한 공공기관도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게 타당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 2차 공공기관 이전 안에 힘이 실렸다.

의외인 점은 보통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은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 입장에 서기 쉬운데, 2018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이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무조건 집을 짓는다고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국토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해서라도 서울에 남아있는 공공기관이나 국회 이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한 점이다. 서울시민의 주거복지를 위해 공공기관 이전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8년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에 추가이전 관련사항을 검토 중이나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며 2단계(공공기관 이전)도 같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적이 있는데 2달 뒤 부총리가 된 이후에도 기존 혁신도시 개발이 우선이라는 답변을 반복했다.

2019년 1월 들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공공기관들이 지난번에 혁신도시로 이전했는데, 그 후에 생긴 공공기관들이 굉장히 많다”며 “혁신도시를 평가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하도록 당정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0년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경기도 등 수도권 정치세력의 저항도 예상된다.

다만 대형 공공기관(한전, LH 등)은 전부 이전했고, 서울에 있는 곳들은 이전 불가능한 곳(인천국제공항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항만공사 등)이거나 규모가 100명 내외의 소규모 기관인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2.5.1.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목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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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략 서울 95곳, 인천 3곳, 경기 18곳 정도이다.[92] 한국산업은행이나 중소기업은행 등이 대어로 꼽힌다. 중소기업은행은 자회사들까지 싹 쓸어담아온다면 대박이고,[93]한국산업은행도 이전지역에서 정치권과 연계하거나 언론플레이 등을 통해 향후 한국산업은행의 출자회사나 자회사들을 압박해서 본사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94]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등 지역정치권이나 지역언론 등 부산 쪽에서는 대환영인 듯하다. 노무현 정권기처럼 대통령이 PK출신인 시기라 그 영향을 노리는 듯하다. 다만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2차 혁신도시에 힘이 실리기는 했어도 금융 관련 기관 이전이 실제 이뤄질지는 지켜봐야 할 필요가 있다.

2000년대 노무현 정권기에 금융 관련 기관 중 일부는 당시 추진되던 동북아금융중심지 조성 관련 명분을 들어 지방이전 대상에서 빠지게 되었으나 일부 기관들은 부산, 대구 등(연기금 관련 기관 포함시 전북, 전남 포함)으로 이전했다. 추가이전 대상에 금융기관이라고 2018년 여당 지위를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관련기관도 무조건 배제하지는 않기로 하면서 이전 여지가 생겼다.[95] 사실 이명박 정권기인 2012년 즈음부터 박근혜 정권기인 2014년 경에 걸쳐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한국거래소, 한국장학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을 소위 “금융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는데, 이들 기관 중 신용보증기금(대구 이전), 기술보증기금(부산 이전), 한국거래소(부산 이전), 한국자산관리공사(부산 이전), 한국주택금융공사(부산 이전), 한국예탁결제원(부산 이전) 등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들을 제외하고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재단(대구 이전), 중소기업청 산하 중소기업진흥공단(경남 이전)까지 금융공공기관 형태로 독립카테고리화하려는 시도가 있었다.[96]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등 다른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들도 금융공공기관 전환을 시도할 수 있다.

2.5.1.1. 재정·금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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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관련 분야는 금융중심지가 조성된 부산과 조성 예정인 전주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97]특히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등의 금융공기업들은 공기업 이전 뉴스가 나올 때마다 제일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지자체들의 경쟁 또한 매우 거세다. 정치권에서 틈만 나면 본인들의 입맛에 따라 이들 기관의 이전을 거론하기 때문에 지방이전 관련하여 해당 기관 직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부산은 기 이전기관과의 시너지를, 전주는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와 연계한 균형 발전을 명분으로 가져올 듯하다. 한편 서울은 수도 이전으로 인한 서울시민들의 반발을 달래기 위해 경제수도를 명분으로 내세워 금융 관련 분야 기관의 잔류를 원할 수 있다. 게다가 서울에 여러 금융기관, 사기업이 모여있는 데다가 해외 바이어와의 미팅이 잦은 금융공기업들은 업무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지방 이전시 인재유출로 인한 전문성 하락할 가능성이 크므로 존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거세다.[98]

• 한국재정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투자공사(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금융중심지 지정 시너지를 위해 전북에서 노리고 있다.
• 예금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SGI서울보증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SGI신용정보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우리금융지주 - 서울 중구에 있다. 예금보험공사가 주요 주주(지분 약 18.43%)이다. 형식상은 민간기관이지만 정부를 비롯한 정치권에서 강하게 추진한다면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 ㈜우리은행 - 서울 중구에 있다.
      • ㈜우리카드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우리신용정보 - 서울 중구에 있다.
    • ㈜우리펀드서비스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우리FIS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우리프라이빗에쿼티자산운용 - 서울 중구에 있다.
    •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수출입은행(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이지만 수출입 관련하여 통상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업무 특성상 해외 바이어나 금융기관 인사들과 마주할 일이 많기 때문에 지방이전시 업무 비효율이 우려된다.[99]
  외교부가 서울에 잔류한 이유가 이것 때문이다. 인천공항이 수도권에 있는 데다 대사관이나 영사관도 서울에 다 몰려있기 때문.
• 한국산업은행(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해제 이후 2014년 재지정되었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한국수출입은행과 비슷한 이유로 지방이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
  • ㈜산은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KDB생명보험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KDB인프라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재)KDB나눔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중소기업은행(기타공공기관) - 금융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중소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2년 해제 이후 2014년 재지정되었다. 이전시 자회사들도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주식회사 IBK신용정보(서울 영등포구)는 공직유관단체로도 지정되어 있다.
  • ㈜IBK캐피탈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IBK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IBK연금보험 - 서울 중구에 있다.
  • ㈜IBK자산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IBK시스템 - 서울 중구에 있다.
  • ㈜IBK신용정보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중소기업은행의 자회사이다.
  • (재)IBK미소금융재단 - 안산 단원구에 있다.
  • (재)IBK행복나눔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2.5.1.2. 교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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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관련 분야는 한국교육개발원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이전한 충북 쪽이나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장학재단, 중앙교육연수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이전한 대구 쪽에서 노릴 듯하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동북아역사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와도 연관성이 있다.
• 세종학당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교육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국인에 대한 한국어 보급 관련 업무가 있어 외교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학중앙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이전할 경우 부설기관인 한국학대학원도 함께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
• 한국고전번역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5.1.3. 통상·조달·물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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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원산지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관세청 산하 기관이지만 통상분야와 관련이 있다. 식품 관련으로 엮을 수도 있다.
• ㈜워터웨이플러스(기타공공기관) - 김포 고촌읍에 있다. 환경부 산하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로 경인아라뱃길 사업 때문에 지방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무역에 초점을 맞춰 통상분야로 볼 수 있으나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라 무역에 초점을 맞춰 통상분야로 볼 수 있으나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100]
  취준생들에겐 금융공기업으로 묶인다.

2.5.1.4. 외교·통일·이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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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국제협력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수정구에 있다. 외교부 산하 기관으로 외교부가 외교 관련 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잔류하자 한국국제협력단도 마찬가지 사유로 잔류한 바 있다.[101]
  다만 그런것 치고 경기도에서도 교통이 매우 불편한 곳에 있기는 하다.
• 통일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지방 이전시 경제·인문·사회 관련 정부출연기관들이 집중 이전한 세종국책연구단지 인근으로 올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굳이 지방이전하자면 그나마 북한과 인접한 강원 쪽이 유리하다.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굳이 지방이전하자면 그나마 북한과 인접한 강원 쪽이 유리하다.

2.5.1.5. 국방[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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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과학연구소, 자운대가 위치하고 3군 본부가 인접한 대전에서 많이 노릴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국방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국방전직교육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수정구에 있다.

2.5.1.6. 과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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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문사회분야가 아니라면 연구원들은 타 분야라도 연구 카테고리로 엮을 경우 과학분야로 볼 여지가 생긴다. 아마도 대덕연구개발특구, 한국과학기술원이 위치한 대전에서 가장 많이 노릴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과학창의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과학기술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성북구에 있다.
  • 국가녹색기술연구소(22.12월 기존 녹색기술센터에서 기관 명칭 변경)(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지방 이전시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묶여 함께 이전하거나, 환경 관련 기관들과 묶여 개별 이전할 수도 있다.
•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과학분야이지만, 노동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작게는 여성분야, 크게는 가족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나노기술원(기타공공기관) - 수원 영통구에 있다. 대학 연구자들에게 나노팹시설 이용료를 일정부분 지원함으로써 나노 기초·원천기술 개발 촉진 및 대학의 연구능력을 제고하고, 한국나노기술원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여 장비전문인력과의 협력을 통한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연구기반 환경을 제공한다. 전신인 나노소자특화팹센터 설립 당시 국비(과학기술부) 500억원, 도비(경기도청) 950억원, 민간(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아주대학교, 한양대학교 등) 156억원 등 사실상 경기도청이 설립을 주도한 기관으로 당시 경기도청에서 관련 조례를 통해 지원하는 등 지분으로 쳐도 과반이 넘을 정도로 당시는 사실상 경기도청 출자·출연기관격이었다가 현재는 국가공공기관화된 역사가 있어 이전 가능성이 낮다.
• 한국원자력의학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노원구에 있다. 노무현 정권기에 분원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부산 기장군)이 신설되었는데 이를 명분으로 부산에서 본원까지 노릴 수도 있고, 이후 서쪽 버전으로 나온 영광 등 원자력발전소 소재지역 등을 중심으로 전라권에서 서남권원자력의학원 건립 또는 본원 이전을 요구할 여지도 있다. 원자력에 초점을 맞춰 에너지분야로, 의학원에 초점을 맞춰 보건·의료분야로 볼 수도 있다. 과학분야성격으로 본 것인지 정작 소관 부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다.
• 고등과학원(한국과학기술원 부설기관)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2.5.1.7. 우정·우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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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편업무는 조달이나 물류분야로, 우체국예금, 보험 등은 금융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 우체국금융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우체국물류지원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우체국시설관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우편사업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5.1.8. 산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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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카테고리로 엮으면 문화산업, 환경산업 등 어지간한 분야는 다 엮어넣을 수 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전략물자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지만 통상분야, 물류분야 등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디자인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이지만 디자인라는 단어에서 문화분야와의 연관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2.5.1.9. 중소·벤처기업[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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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벤처투자 및 중소기업유통센터 등의 기관들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자회사로 탄생한 경우가 많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이전한 경남 쪽에서 들이댈 여지가 있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산하 기관이 있는 세종에서도 가만히 있진 않을 듯하다.

• ㈜한국벤처투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기관이지만 모태펀드를 관리하는 투자 관련 기관이기에 사실상 금융분야로 볼 여지가 더 크다.[102]
  따라서 국내 여러 명문대학 및 벤처기업들이 즐비한 수도권에서 경남이나 세종으로 이전시 업무 비효율화가 우려된다.
• 중소기업유통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양천구에 있다. 중소기업분야로 볼 수도 있으나 “유통”에 주목하여 물류분야 쪽으로 볼 여지도 있다.
  • ㈜공영홈쇼핑(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지분 구조는 중소기업유통센터 50%, 농협 45%, 수협 5% 등이다.
• (재)중소벤처기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동작구에 있다. 이곳은 세종으로의 이전을 준비 중이다. #
•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5.1.10. 특허·발명·지식재산·저작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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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특허청과 특허심판원, 특허법원까지 대전[103]에 몰빵되어 있어서 지방 이전 시 대전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이전한 경남 쪽도 들이댈 여지가 있다. 과학이나 산업분야로 볼 수도 있다. 과학분야로 볼 경우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이 더더욱 유리한 상황.

• 한국저작권보호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특허·지식재산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지식재산보호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특허전략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실제로 대전 이전이 확정되었다.
• 한국발명진흥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5.1.11. 에너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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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로 통칭했으나 전력, 석유, 석탄, 원자력, 지열, 태양열 등 세부적으로 나눠볼 수도 있다.

•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사실 종전 명칭은 한국원자력문화재단으로 원자력 홍보 관련 업무를 맡고 있었으나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떡밥과 엮여 2017년 명칭이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으로 바뀌었다.
• 한국원자력안전재단(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지방 이전 시 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지역들이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혹은 원자력발전소 후보지에 보상책으로 제시할 여지도 있다.
• 한국스마트그리드사업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스마트그리드는 지능형 전력망시스템을 말하는 것으로 전력에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시장형 공기업)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사실 지사 등이 수도권에 많고, 비수도권 지사로 청주지사, 세종지사, 광주전남지사, 대구지사, 양산지사, 김해사업소 등에 불과하다. 수도권 쪽에 업무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지방이전을 한다고 해도 최대한 수도권에 가까운 지사를 보유한 청주 쪽이 그나마 나을 수 있다. 자회사로 주식회사 한국지역난방기술(성남 분당구)을 보유하고 있는데,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추가 이전 떡밥이 돌 수도 있다. 민영화 떡밥이 도는 기관이니만큼 지방 이전을 반드시 해야 한다면 민영화 전에 이전해서 말뚝을 박아놔야 할 듯하다.[104]
  하단에도 등장하지만 KT의 경우 민영화 이전에 정부 정책에 의해 서울에서 성남으로 이전했고, 민영화 이후 다시 서울로 복귀하기까지 10~2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다.성남 핵이득
• 한국석유관리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석유화학단지를 보유한 여수나 한국석유공사가 이전해온 울산 등이 들이댈 듯하다.[105]
  실제로 석유공사와 통합 얘기가 나왔으나 석유공사의 막대한 부채로 무산되었다.

2.5.1.12. 건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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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건설기술연구원(기타공공기관) - 고양 일산서구에 있다. 일단 연구원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지만 건설분야로 볼 수 있다.
•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5.1.13. 농업·농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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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 등을 묶는다면 1차 산업군으로 볼 수 있다. 농업분야는 생명과학 쪽으로 파생해나갈 여지도 있다.

• 농업정책보험금융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농업분야이지만 금융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5.1.14. 축산업·동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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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준시장형 공기업) - 과천 주암동에 있다. 기존 혁신도시 기관 배정 당시 정치력과 인구 등이 확연히 밀린 제주 쪽에서 제주마로 유명한 지역 이미지와 엮어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2.5.1.15. 수산업·어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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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촌어항공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금천구에 있다. 1차 혁신도시 기관 배정 당시 부산이 해양분야로 묶어 수산 관련 기관들까지 싹쓸이한 경향이 있는데, 2017년 수산물생산 1위는 전남이고, 부산은 항만 개발로 부산항이 유명해지면서 항만·조선·물류 등에 좀 더 특화시키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2.5.1.16. 임업·산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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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임업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지역에서 들이댈 가능성도 있었으나 대전 이전이 확정되었다.

2.5.1.17. 법률·소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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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법무공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중앙정부 등의 소송을 위임받아 수행하는 국가로펌이라는 명분으로 법무부(정부과천청사)와 멀지 않은 곳에 눌러앉았다. 이전시 국가기관들(정부세종청사, 정부대전청사)이 밀접한 세종지역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이 이전한 경북지역에서 들이댈 수 있다.

2.5.1.18. 문화·예술·홍보·체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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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관련 기관은 한국관광공사 등이 이전한 강원이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이 이전한 전남에서 노릴 만하다. 체육 관련 기관은 평창동계올림픽을 개최한 강원이나 진천선수촌이 있는 충북에서 노릴 만하다. 문화 분야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이나 준시장형 공기업이 나오기 어려운 구조이며 정부 지원 쪽에 의지하는 경향이 강하다.

• 한국문화관광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그랜드코리아레저(준시장형 공기업)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영업장이 코엑스센터 컨벤션 별관의 서울강남점세븐럭, 밀레니엄 서울힐튼점, 세븐럭 부산롯데점 정도로 비수도권 영업장은 부산밖에 없긴 하다. 이를 근거로 부산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한국관광공사가 이전한 강원 쪽에서도 들이댈 수 있다. 그랜드코리아레저 자체가 한국관광공사 자회사이기도 하다.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에서 들이댈 수 있다.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문화재재단(기타공공기관)-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문화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문화진흥(기타공공기관) - 광주 상동(경기도)에 있다. 상호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뉴서울컨트리클럽 또는 뉴서울컨트리클럽 등을 사용한다.
• 국립박물관문화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내에 있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연계되어 있어 수도 이전 등이 이루어진 후 국립중앙박물관이 새로운 수도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 예술경영지원센터(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문학번역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문학 번역, 전문번역가 양성 등의 업무를 하는데, 한국문학 해외교류사업 비중이 크지 않다면 이전 가능성을 타진해 볼 여지가 있다.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언론진흥재단(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106]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입주한 건물 소유주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인데 방송광고에 대한 독과점이 깨진 이후 마땅한 수익구조가 없어 임대료를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내보내려고 소송전을 벌였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문서로.
  방송분야와도 연관성이 있다.
• (재)국악방송(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국악이라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방송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영상자료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영상이라는 카테고리는 방송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국제방송교류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나 방송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체육산업개발(기타공공기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선정 당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서울올림픽기념을 강조해서 잔류에 성공했었다.
• 대한체육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송파구에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관이지만 장애인 카테고리상 복지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5.1.19. 방송·정보통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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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미디어재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언론·미디어를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준시장형 공기업) - 서울 중구에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기관이지만 광고를 언론 및 홍보 쪽과 엮어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부설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충북 이전)이 모 기관이다.

2.5.1.20. 의료·보건·의약[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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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를 비롯한 몇몇 기관이 청주의 오송생명과학단지로 이전했는데, 이를 명분으로 충북 측에서 추가이전을 노릴 수 있다.

•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구로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다.
• 한국건강증진개발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보건의료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장기조직기증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국립중앙의료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2018년 보건복지부에서 서남대 폐교에 따른 의과대학 정원 분을 활용하여 전북 남원에 (가칭)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수련시설로 국립중앙의료원이 거론되고 있다. 이론과 실습이 모두 중요한 의료인력 교육에서 서울과 남원 간 물리적 거리가 멀기 때문에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을 남원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
• 국립암센터(기타공공기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대한민국 암 관련 병원 중 탑티어 중 하나이다.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기 때문에 나름 우수인력이 모이고, 망할 염려도 없는데 이런 기관은 지방에 있어도 사람들이 찾아오게 된다. 1989년 서울 부동산 폭등 완화를 위해 일산신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인프라 구축 일환으로 설립된 측면도 있는데, 수도권 교통망으로 인근 도시의 많은 병원을 이용할 수 있고, 고양 내에서도 동국대학교 일산병원, 명지병원이 있고, 차병원에서도 2019년 개원을 목표로 여성병원을 건립 중이라 국립암센터가 빠져도 보완이 가능하다.[107]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 및 서울요양원(강남구)도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전한 원주 쪽에서 노릴 가능성이 높다.
  • 국제암대학원대학교 - 지방 이전 시 국립암센터와 함께 이전할 여지가 있다.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있는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의료 보건 관련 ODA를 담당하기에 외교분야로 볼 여지가 더 큰편.
• 식품안전정보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지만 크게 보면 보건분야나 검역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기타공공기관) - 안양 동안구에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산하 기관이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지만 분쟁이나 중재 등의 단어에서 법률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2.5.1.21. 복지·가족[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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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야를 독립된 카테고리로 놓을 수도 있으나 양성평등분야를 포함하여 크게 보면 가족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여성가족부 내에서도 여성분야보다 가족분야 업무가 더 크기도 하다. 청소년 카테고리는 교육분야나 보육분야와 연관지을 수도 있다. 장애인 카테고리도 고용노동부에 소관 업무가 일부 있지만 노인분야와 함께 복지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다.

• 한국사회복지협의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자활복지개발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광진구에 있다.
• 한국건강가정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지만 복지분야로 볼 여지가 있다.
• 한국보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육 관련 기관이지만 교육분야나 청소년분야와의 관련성이 깊다. 여담으로 교육은 교육부가 보육은 보건복지부가 소관업무를 맡고 있다.
• 한국여성인권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이지만 다른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가 있어 지방이전시 인권분야로 묶어 몇몇 지자체가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이지만 업무 특성상 여성가족부와 연관이 많은데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여성가족부 산하 기관으로 여성가족부와 마찬가지로 외교·국방·통일 등 안보 명분도 없기 때문에 이전이 불가에 대한 명분이 약하다. 지방이전 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이 운영하고 있는 여성사전시관(정부고양지방합동청사 내)을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있고, 이전 준비를 하면서 여성가족부에서 꿈꾸는 추진 중인 국립여성사전시관으로 크게 승격·확장할 수도 있다.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이 이전한 부산이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이전한 세종 등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장애인개발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이다.

2.5.1.22. 고용·노동[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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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사발전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학)한국폴리텍대학(기타공공기관) - 인천 부평구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대학이기 때문에 교육분야로 볼 여지도 있고, 산업인력 양성으로 보아 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이지만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복지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사회적기업 자체가 대기업이 되기 어려운 구조로 규모가 작아 중소·벤처기업과 묶을 여지도 있다.
• 한국잡월드(기타공공기관)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일종의 직업체험 특화 전시관 혹은 박물관 형태인데 순천에도 잡월드가 확정되어있기 때문에 개별법인 설립으로 인한 중복 예산을 줄이기 위해 순천에 통합법인 소재지를 만들 여지도 있다.
• 건설근로자공제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2.5.1.23. 환경·기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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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환경공단(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전 가능성이 낮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 환경보전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한국상하수도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기상산업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2018년 11월 이전을 위한 예산 등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 관련 기사에 등장하는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지역구가 대전 동구라 동구의 한 동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으나 2019년 내 이전은 무산되었다. 하지만 2020년 12월 총리가 대전에 있는 중기부 세종 이전 대안으로 기상청 대전 이전을 언급하고 실제로 기상청 내부에서는 2021년 말까지 대전 이전을 실질적으로 공식화하면서 이전 가능성이 높아졌다.
• (재)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기타공공기관) - 고양 일산서구에 있다. 국가물산업클러스터가 있는 대구에서 노릴 만하다.

2.5.1.24. 해양·항만·조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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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조사협회(기타공공기관)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미 인천에서 부산으로 이전한 국립해양조사원(공무원조직)과 밀접한 연관이 있어 부산 쪽에서 이전을 노릴 수 있다.
• 해양환경공단(준시장형 공기업)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전신이 한국해양유류오염방제조합으로 기관 명칭에는 해양이 들어가지만 업무 특성상 해양환경으로 보는 게 더 맞고 바다 수질이 좋든 안 좋든 크게 영향이 없는 항만이나 조선분야보다 해양환경에 민감한 수산업 쪽과 더 관련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이를 감안할 때, 수산분야 생산도 어마어마한 전남 내에서도 방제 관련성이 높은 석유화학이 유명한 여수 등이 들이댈 여지가 있다.
•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17년 6월 전남 이전대상기관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구 농림수산기술기획평가원)의 수산관련업무를 이관받았기 때문에 수산분야 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다. R&D 연관 기관이라 과학분야로 볼 수도 있는데, 해운, 항만, 조선, 수산업, 양식 등 바다 쪽에서 벌어지는 과학기술 쪽 업무는 거의 다 연관이 있다.

2.5.1.25. 항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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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은 조달분야나 물류분야로 엮을 여지가 있다.

• 한국공항공사(시장형 공기업)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이전할 경우 지방공항이 소재한 지역들 중 한 곳이 될 가능성이 있다.
• 항공안전기술원(기타공공기관) - 인천 서구에 있다. 기술에 포커싱한다면 대전 등과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이전한 사천 등이 들이댈 여지가 있다.

2.5.1.26. 철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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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도 조달분야나 물류분야로 엮을 여지가 있다. 한국철도공사 및 국가철도공단이 있는 대전 측에서 들이댈 여지가 크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박물관이 있는 의왕에서 수도권 잔류를 원할 수도 있다.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의왕 월암동에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관이지만, 크게는 교통분야, 세부적으로는 철도분야로 볼 수 있다.
• ㈜코레일관광개발(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철도분야이지만 관광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코레일네트웍스(기타공공기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코레일로지스(기타공공기관) - 서울 중구에 있다.
• ㈜코레일유통(기타공공기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SR(기타공공기관) -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지분 41%를 가지고 있는 사실상 자회사로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합 여지가 있다.

2.5.1.27. 보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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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기타공공기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일제강점기에 특정지역민들만 피해를 본 게 아니기도 하거니와 유난히 피해를 많이 받아 기관 이전을 해 줄 정도의 지역을 떠올리기는 어렵다. 하지만 부산에 역사관이 있고, 세종에는 행정안전부(상위기관)가 있기에 두 지역이 그나마 가능성이 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기타공공기관) - 의왕 내손2동에 있다. 행정안전부 산하 기관이지만 보훈분야와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전 시 5·18로 전남권에서, 3·15, 부마 항쟁 등으로 경남권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고, 잔류 지지 측에서는 4·19, 6월 항쟁 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 ㈜88관광개발(기타공공기관) - 용인 기흥구에 있다. 88골프장을 운영·관리하는데, 이 자금은 보훈기금으로 쓰기 위해 버는 것이라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으로 남아있다. 기관 명칭 때문에 관광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보훈기금 증가를 위해 비수도권에 골프장이 추가된다면 이걸 명분으로 옮길 여지는 있다.

2.5.1.28. 기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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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공정거래조정원(기타공공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기관으로 기본적으로 산업분야로 볼 수도 있고, 조정에 포인트를 두면 법률분야와도 연관성이 있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추면 중소기업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행정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은평구에 있다. 행정안전부가 외교·안보 등의 명목으로 잔류에 성공하면서 한국행정연구원도 연관성을 들어 잔류했으나 행정안전부도 세종으로 이전하게 되었기 때문에 한국행정연구원도 세종국책연구단지 등으로 이전 가능성이 있다.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국무조정실 산하 기관으로 치안 또는 형사소송과 관련하여 법률부문으로 볼 여지도 있다. 업무 특성상 검찰청, 경찰청 등의 검사, 경찰관 등이 파견 오는 경우가 많은데 검찰청, 경찰청이 치안·법무 등 안보 명목으로 잔류하면서 함께 잔류했었다.
•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한식진흥원(기타공공기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관이지만 음식과 관련된 문화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이전 시 익산에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을 명분으로 들이 댈 가능성이 있다.
• 한국소방산업기술원(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용인 기흥구에 있다.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소방장비센터가 들어선 충북 쪽이나 중앙119구조본부가 있는 대구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2.5.2. 공무원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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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에서 언급되는 곳들은 공운법 상의 공공기관들 뿐이지만 이미 기존 혁신도시들에는 공무원조직들도 내려간 곳이 많다. 그럼에도 수도권에 공무원조직인 기관들이 남아 있다. 특히나 국립대학 중 특성화 느낌이 강한 곳들을 지방에 끌어오면 젊은 인구들이 재학하면서 지역에 활기를 줄 수도 있다. 해당 학교 졸업자들도 지역인재로 탈바꿈할 수 있다.[108] 다만, 4년제 대학이라면 정권을 쥔 초기부터 진행해야 휴학 등이 없는 학생 기준으로 기존 재학생들의 불편을 덜 수 있다. 미리 지방 이전을 고려해서 신입생을 받아야 대학교육을 위한 개별 가정에서 예측한 교육비용에 주거비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여지를 그나마 줄일 수 있는 것이다.[109] 게다가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라면 일반적인 공무원이기 때문에 인사권 때문에라도 찍소리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는데 총장을 교수 및 교직원들의 선거[110]로 뽑는 대학 자치라는 명분 덕에 교수들의 파워가 센 상황이라 미리 지방이전에 대한 설득·회유가 완료되어야 한다.

대학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다른 권역은 거점국립대학교 1곳, 그에 따란 국립대학교병원 1곳(부설병원 제외시), 교육대학교 1곳을 보유하고 있으나 경남권은 부산대학교, 경상대학교, 부산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부산교육대학교, 진주교육대학교 등 지거국과 국립교육대를 보유하고있다. 지역에 국비로 지원되는 총장, 병원장 등의 고위직 자리가 2배로 늘어나고 이들을 보좌하는 인력, 예산 면에서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효과가 있다. 국립대학 등이 이전대상에 포함된다면 이 점도 감안해야 할 것이다.

연수원들의 경우 밑에 서술된대로 연수기관이기에 수도권이나 대도시에 위치할 당위성이 낮고, 따라서 직원들도 반발할 가능성도 낮은 건 사실이다. 그러나 반대로 얘기하면 기관의 중요도나 네임밸류가 떨어진다는 뜻도 되고, 상주하는 인원들이 적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다는 뜻도 된다. 따라서 연수원들이 지방으로 이전한다고 해도 효과가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개 공공기관이나 대기업들이 연수원을 수도권에 두더라도 매우 외진데 두는데, 괜히 그런것이 아니다. 그래도 되는 기관이라는 의미다.

• 대법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수도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비수도권 이전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 이전이 추진된다면 국회 이전처럼 단계별로 나누어 추진할 수 있는데, 먼저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부터 이전할 수 있다.
  • 사법연수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낮은 편이다.
  • 법원기록보존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법원행정처 소속기관으로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 이전이라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법원행정처 - 서울 서초구에 있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되면 법원행정처도 따라 이전될 수 있다.
  • 법원도서관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 이전이라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 사법정책연구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 이전이라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경제·인문·사회 관련 정부출연기관들이 집중 이전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올 수 있다.
  • 법원공무원교육원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낮은 편이다.
• 헌법재판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가능성은 낮지만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이 이전한다면 헌법재판소도 이전 여지가 있다.
  • 헌법재판연구원 - 서울 중구에 있다. 수도 이전으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전하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소속기관 이전이라 더 가능성이 높은 편이며, 경제·인문·사회 관련 정부출연기관들이 집중 이전한 세종국책연구단지로 올 수 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과천 중앙동에 있다.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이라 강제적인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행정부에서 선거 관련 기능이 있는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이 결정되었다는 점 등이 있어 위원장을 겸임하는 대법관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거나 국회에서 선출된 사람일지라도 여당 쪽 추천인사라면 행정부 정책기조에 발맞추어 이전에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
  • 선거연수원 - 수원 권선구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업무를 하는 기관이라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당위성은 작은 편이다. 다만, 현재 위치는 서울 종로구에서 2017년 이전해온 곳으로 종전에는 농촌진흥청과 소속기관들이 모여있던 곳이다.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지방 이전하는 게 낭비성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 감사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행정부와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헌법해석상 대통령이 감사원 직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대통령 소속기관이라는 특성상 그간 감사원이 대통령비서실 등에 대한 감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감사원이라고 특정하지 않더라고 서울에 있는 헌법기관도 지방 이전을 했으면 좋겠다는 뉘앙스의 발언 등을 지속적으로 한다면 감사원도 마냥 마음이 편치는 않게 된다. 더구나 감사대상이 될 행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이 대거 세종으로 이전해버렸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 등의 명분으로 이전 추진이 될 가능성이 있다. 본원 이전이 어렵다면 소속기관이라도 이전시켜 체면치레를 할 여지가 있다.
  • 공직감찰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감사원 소속으로 감찰대상인 정부기관들이 세종 등 지방으로 상당수 뿌려졌기 때문에 업무 효율성을 위해 비수도권으로 이전할 여지가 있다.
  • 감사연구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연구 관련 기능을 가진 기관이 반드시 수도권에 있어야 할 이유는 없다.
  • 감사교육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 반드시 수도권에 잔류해야 할 이유가 없다.
• 금융위원회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하지만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들이 상당수 내려가게 되면 금융위원회도 굳이 서울에 있어야 하느냐는 의문이 생길 수 있다. 다만 금융사들이 서울에 모여있어서 금융위가 서울에 있어야한다는 반론도 충분히 가능하다.
  • 금융정보분석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 관련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금융정보분석원도 반드시 서울에 잔류해야 할 명분이 약해지게 된다.
• 법무부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대법원, 검찰청, 헌법재판소가 새 수도로 이전되면 이전 가능성이 있다. 이전 시에는 출입국관리 사무를 외교부로 이관할 수 있다.
• 여성가족부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과거 지방 이전계획 수립 당시 외교·안보·통일 관련 부처는 안보상 이유를 들어 잔류하기로 했으나 여성가족부의 경우 해당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도대체 왜 서울에 있는지 아무도 설명할 수 없는 부처. 다만 여성가족부 폐지 여론이 많아서 각 기능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이관하여 폐지하면 이전 계획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
• 국사편찬위원회 - 과천 중앙동에 있다. 위원회 설립 근거법 자체가 교육부일 정도로 업무 특성상 세종으로 이전한 교육부와 연관성이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방송통신위원회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주요 방송국들이 거의 서울에 있어 방송통신위원회도 인근인 과천에 있으나 향후 통신 융합 등의 명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통합 떡밥이 나오게 되면 2019년 세종 이전이 확정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처럼 세종 쪽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개헌 등으로 세종이 행정수도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면 KBS(한국방송공사)나 사실상 정부 지배하에 있는 MBC(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 보유) 등도 이전될 수 있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방송통신 주무기관도 내려올 여지가 생긴다.
  • 방송통신사무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중앙전파관리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검찰청 - 서울 서초구에 있다. 법원과의 대응 명분을 좋아하는 검찰청에서는 대법원에 대응해서 잔류해야 한다고 주장할 개연성이 높다.
• 경찰청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치안·안보 등의 명목으로 잔류했었던 상위기관인 행정안전부가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경찰청도 지방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111]
  소방청도 세종에 있다.
• -방위사업청-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었다. 과거 혁신도시 이전 당시에도 외청인 농촌진흥청이 전북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충북으로 이전한 사례가 있다. 서울 용산구에 있는 국방부와 물리적 거리를 벌려 유착 여지를 없애고 방산비리를 원천봉쇄한다는 식의 명분을 들고 나온 다음 국방 관련 기관들과 엮어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국방R&D[112]
  국방과학연구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기계연구원, 선박해양플렌트연구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LIG넥스원, 대한항공, 삼성중공업, 풍산 등
  관련과 정부기관협업[113]
  정부대전청사, 계룡대, 자운대, 육군군수사령부 등
  으로 엮은 대전과 방산 주요 기업들[114]
  현대로템, 두산중공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한국항공우주산업, SNT모티브 등
  이 밀집한 경남에서 노릴 만 했다. 실제로 2008년에도 대전에서는 방위사업청의 대전 이전을 정부테 요구하기도 했다. 2020년 대전에 있던 중소벤처기업부가 세종 이전을 결정하면서 보상책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마침내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방위사업청 대전 이전을 공약으로 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대전이전이 기정사실화되었으며, 결국 2023년 7월 청장실 등 지휘부서 일부가 대전으로 이전했다. 향후 2027년까지 과천에 잔류한 잔여부서들과 함께 정부대전청사 부지내 신청사가 건설되면 예정할 예정이다.
• 이북5도위원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이북5도위원회 위원은 관선 함경북도지사, 함경남도지사, 황해도지사, 평안북도지사, 평안남도지사 등 5인이 겸임하고, 그 중 1인은 이북5도위원장이 된다. 이북 지역도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라는 명분으로 만든 조직이라 5명 다 민선 도지사들처럼 차관급이다. 이전 대상이 될 경우, 그나마 북한과 물리적으로 가깝고, 6·25 이후 일부 지역이 북한과 갈라져버린 강원 쪽이 검토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세종 쪽도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사실 행정인력이 거의 없어 이전 인원 자체야 적지만 상징적으로 차관급 5명이 들어오는 효과가 발생하긴 한다.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형식적으로는 대통령 소속기관이지만 관련 업무는 행정안전부와 연계가 큰데 행정안전부가 세종행이 확정된 상황이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이전의 여지가 있다.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강원랜드가 있는 강원에서 노릴 만한 곳이기도 하고, 위원회 설립 근거법 자체가 문화체육관광부일 정도로 업무 특성상 세종 이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연관성도 있다.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자체가 원격대학이기 때문에 굳이 서울에 있을 명분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 OUN 방송대학TV - 서울 종로구 한국방송통신대학본부 내에 있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가 이전한다면 OUN 방송대학TV도 이전될 수 있다.
• 한국체육대학교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진천선수촌을 명분으로 충북 쪽에서 이전 떡밥을 던질 가능성이 있다.
• 한국복지대학교 - 평택에 있다. 한국농수산대학이 다른 농업 관련 기관들과 섞어 전북으로 이전한 전례가 있는데 비슷하게 복지 관련 기관들과 엮어 혁신도시 이전 떡밥이 돌 수 있다.
• 한국교통대학교 - 의왕에 있으며 충북 충주, 증평에 나뉘어 있다. 의왕캠퍼스가 舊 한국철도대학이었기 때문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이 있는 대전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미 지방에 있는 대학을 굳이 또 지방으로 보냊 의문이다.
• 한국예술종합학교 - 서울 성북구 및 서초구, 종로구에 나뉘어 있다. 조선왕릉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의릉에 위치한 성북구 교사의 이전을 문화재청이 요청함에 따라 2022년까지 성북구 교사와 서초동 교사, 종로구 교사를 통합하여 이전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화예술 관련 기관들과 엮어 지방 이전 떡밥이 나올 수도 있다. 다만, 타 수도권 지역으로 세 교사를 통합 이전한다면 다시 지방 이전하는 게 낭비성으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에 지방 이전이 어려워지겠지만, 성북구 교사를 타 수도권 지역으로 이전한다면 서초구 교사와 종로구 교사를 합쳐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예술 분야의 분야 특성상 경우 수도권에 위치해야 할 명분이 높아서 이전을 해도 수도권으로 할 가능성도 높다.
• 육군사관학교 - 서울 노원구에 있다. 공군사관학교(청주), 해군사관학교(창원),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등은 다 비수도권에 있는데 육군사관학교만 서울에 있는 것이 특혜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어 지방 이전 이슈로 연결될 수 있다. 태릉골프장 택지개발 관련 이슈가 나옴에 따라 지방 이전론이 나오기도 했다. 비수도권 이전으로 육군 강세를 견제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는데 광주 인근으로 이전하여 사관생도 시절부터 5·18 등의 역사적 과오 반성을 하고, 여러 번 벌어진 쿠데타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 있다. 3군본부가 있는 계룡이나 육군훈련소가 있는 논산 등도 후보지로 떠오를 수 있으나 육군사관학교 출신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3명의 대통령까지 해먹은 마당에 다른 장군들과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도록 집중시켜주는 것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아니면 지역안배 차원에서 강원도 쪽으로 이전할 수도 있다.
• 대한민국예술원 - 사무국이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국립외교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외교안보연구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국립외교원 소속기관이다.
• 통일교육원 - 서울 강북구에 있다. 통일부가 안보 관련 명분으로 잔류에 성공했으나 교육·연수 관련 기관이 반드시 서울에 잔류할 필요성은 낮다.[115]
  애초에 많은 기업들이 연수원은 지방에 둔다.
• 북한인권기록센터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통일부 소속기관이다. 향후 작게는 북한인권기록보존소와 묶어 이전할 수도 있고, 인권분야 관련으로 국가인권위원회(독립기관이지만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를 포함하여 인권분야 기관들을 묶어 이전 대상으로 이용할 여지도 있다.
• 북한인권기록보존소 -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116]
  2018년 8~9월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법무부가 2016년 10월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립하려고 하자 통일부도 선제적으로 2016년 9월 소속인 북한인권기록센터를 개소하여 북한인권 콘텐츠를 선점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조직을 확장했다.영역다툼
• 교정본부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교정본부가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교정본부가 향후 교정청이나 교정보호청으로 승격할 경우 차관급 기관을 보유한 지역이 될 수 있다. 교정본부 유치지역에서 지역언론 등을 통해 승격에 적극적인 지원을 할 여지가 크다.[117]
  과거 정부대전청사에 입주한 외청들 중 통계청 등 1급 기관들이 몇몇 있었는데 이들의 차관급 격상에 대전 정치권과 지역 언론들이 지원사격을 했었던 사례가 있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 과천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내에 있다. 과거 법무부 잔류와 마찬가지로 잔류에 성공했었다.
• 국방홍보원 - 서울 용산구에 있다. 국방부 잔류와 마찬가지로 잔류에 성공했었다.
• 군사편찬연구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국방분야의 국사편찬위원회 격으로 지방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어보인다.
• 국립국제교육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에 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으로 행정안전부도 세종으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함께 이전해도 될 것으로 보인다.
• 국립국어원 - 서울 강서구에 있다. 지방이전 해도 업무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 국립국악고등학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국악중학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전통예술중학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이런 특수학교들은 희소성이 있어 어느 지역에 있든 학생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낮다.
• 국립국악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국립국악박물관 - 서울 서초구에 있다. 1995년 신설되었다.
• 대한민국예술원 - 사무국이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2년 신설되었다.
• 국립민속박물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1992년 신설되었다.
• 국립한글박물관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14년 신설되었다.
• 철도박물관 - 의왕 월암동에 있다. 1981년 신설되었다.
• 국립재활원 - 서울 강북구에 있다.
  • 재활연구소 - 서울 강북구에 있다. 국립재활원 소속기관이다.
• 국립환경과학원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시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교통환경연구소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시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국립환경인력개발원 - 인천 서구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책 성격으로 정부에서 1992년 종합환경연구단지를 조성하여 자리잡았기 때문에 지방 이전시 이를 어필할 것으로 보인다.
• 국립생물자원관 - 인천 서구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있다. 수도권매립지 보상적 성격으로 존재하는 측면도 있는 터라 지방 이전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국토지리정보원 - 수원 영통구에 있다. 지방 이전할 경우,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하는 지리박물관도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옮겨간 전주가 노릴 만하다.
• 경찰병원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치안수요가 수도권에 많은 만큼 사건·사고에 휘말려 경찰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다만, 소방분야에서도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소방병원이 건립되지 않고, 부지가 충청권에 마련되기로 한 만큼 이전 불가로 단정할 수는 없다.[118]
  그러나 소방병원은 뒤늦게 생겨 서울에 그만한 부지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짓고 싶어도 못짓는 걸 감안해야한다.
  [119]
  경찰병원이 이전하면 3호선경찰병원역이 명칭을 바꿔야할 것이다.
• 국립산림과학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서울에도 산이 있긴 하지만 여러 산림, 임업 관련 기관들과 묶어 산악지형이 많은 강원지역 등으로 이전 떡밥이 나올 수 있다.
• 산림교육원 - 남양주 진접읍에 있다. 교육·연수기관이 굳이 수도권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전 여지가 있다.
• 국립수목원 - 포천 소흘읍에 있다. 광릉수목원 일대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혹여 이전대상이 되더라도 지방으로 내려가는 국립수목원 소속기관으로 (가칭)국립광릉수목원 또는 국립포천수목원 등의 명칭으로 일부 조직은 잔류할 수밖에 없다.
• -기상청- - 서울 동작구에 있었다. 잔류에 성공한 이유는 고가의 장비 이동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 지방이전 실익이 적어서 서울 잔류에 성공하였다. 만약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과학기술관련과 외청 기관이라서 대덕연구특구와 외청 단위 기관들이 모여있는 정부대전청사가 위치한 대전에서 노릴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2020년 12월 총리가 대전에 있는 중기부 세종 이전 대안으로 기상청 대전 이전을 언급하고 실제로 기상청 내부에서는 2021년 말까지 대전 이전을 실질적으로 공식화하였다. 이후 2022년 2월 청장실 등 지휘와 정책부서들이 정부대전청사 내로 부분이전했으며 2027년까지 정부대전청사 내 신축청사 마련해서 서울에 남은 관측부서가 이전할 예정이다.
  • 기상기후인재개발원 - 서울 동작구에 있었으나 충북 진천으로 이전할 예정이다.
  • 항공기상청 -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내에 있다. 실무 자체는 항공기상청 소속기관인 각 공항기상대 및 각 공항기상실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총괄·지휘하는 항공기상청이 수도권에 있어야 하느냐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 해양경찰청 - 정부세종청사 내에 있었으나 2018년 11월 즈음 인천으로 이전했다.역지방 이전 인천에서 안 내려가려다가 겨우 맘잡고 내려왔는데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내부에서도 인천 이전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혹시나 향후 세종이 아닌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바다를 낀 부산, 목포, 제주 등이 노릴 만한 기관이다. 부산이야 “해양”이란 단어가 들어간 곳들은 다 가져오려고 하고 있고, 목포는 해양경찰 업무상 중국어선 단속 업무가 많은 서해 지역의 대표적인 곳이며, 제주는 섬 지역이라는 특성상 마땅한 기관 유치가 어려운 실정에 그나마 섬이라 중앙행정기관을 유치한다면 사실상 해양경찰청 외에는 어려운 상황이다.

2.5.3.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120]

지방공기업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산하 법인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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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에 설립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법정 단체들은 정부가 공식적 혹은 비공식적으로 상당부분 업무위탁이나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만큼 조직 안정성이 크다. 법정 단체들은 향후 공공기관에 지정되는 경우도 있고, 공공기관 지정이 되지 않더라도 공직유관단체로 남는 경우가 있다. 일종의 예비 공공기관으로 볼 여지도 있으며 실제 노무현 정권기 혁신도시 계획 단계 이후 법정 단체 및 공직유관단체 시기를 거쳐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가 꽤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아닌만큼 이전을 강제하기도 어렵고, 영세한 조직들이 많아서 이전을 시킨다고 해도 실익도 미미하다.

• 한국은행 - 서울 중구에 있다. 한국은행법 자체야 기획재정부 소관이긴 하나 독립성을 가진 중앙은행이므로 행정부에서 이전을 강제하긴 어렵다.[121]
  2023년에 본점의 리모델링을 완료했다.
  다만, 행정수도가 강력하게 추진된다면 향후 세종 등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
• 신용회복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상호저축은행중앙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금융투자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생명보험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손해보험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화재보험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보험개발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신용정보원 - 서울 중구에 있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다.
• ㈜한국증권금융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55년 한국연합증권금융으로 출발하여 1962년 한국증권금융이 되었다. 주요 주주로 한국거래소(11.35%), 우리은행(7.81%), 하나은행(6.98%), NH투자증권(6.17%), 한국산업은행(5.19%) 등이 있다.
• 방송문화진흥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공공기관은 아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를 통해 대통령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곳이며, MBC의 대주주 위치에 있어 지상파 방송국 이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문화방송(MBC)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방송문화진흥회가 70% 지분을 확보하고 있어[122]
    30% 지분은 정수장학회가 확보하고 있다.
    향후 정부에서 방송 분야 공공기관을 모아 집적시키기 위해 강하게 밀어붙이거나, 개헌으로 세종 쪽이 행정수도로 확장되어 간다면 이전 가능성이 높다. 문화방송이 이전한다면 드라마국, 예능국 등 일부 기능은 고양에 있는 일산MBC와의 연계를 위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회사들의 경우 일부만 잔류하고[123]
    MBC 플러스, MBC C&I, MBC 나눔, MBC 아트가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가능성이 있다.
    • ㈜MBC 아카데미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MBC 플러스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 ㈜MBC C&I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 ㈜MBC 아트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 ㈜MBC PlayBe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MBC 나눔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MBC NET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기존 지상파방송국 외에도 종합편성채널 등으로 서울에 방송국이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명분으로 지방이전에 저항할 여지가 있다.
• 한국방송공사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언론이라는 특수성 덕분에 공공기관 지정은 되어있지 않으나 정부 입김을 크게 받을 수 있는 곳으로 향후 개헌으로 세종 쪽이 행정수도로 확장되어 간다면 이전 가능성이 높다. 다른 지방일지라도 정부가 방송 분야 공공기관을 모아 집적시키려고 한다면 이전 대상으로 떠오를 수 있다. 한국방송공사가 이전한다면 드라마국, 예능국 등 일부 기능을 고양에 있는 한류월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자회사들의 경우 일부 잔류하고[124]
  KBS 미디어, KBS N, 몬스터 유니온이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
  이전 가능성이 있다.
  • ㈜KBS 시큐리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KBS 미디어텍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KBS 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KBS N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KBS 아트비전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몬스터유니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KBS비즈니스 - 서울 강서구에 있다. KBS 아레나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KBS 비즈니스가 지방으로 이전한다면 이전하는 지방에 KBS 아레나가 새로 지어질 가능성이 높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한국방송공사와 마찬가지로 향후 지방 이전 여지가 있다. 지방이전 시 교육분야로 묶을 수도 방송분야로 묶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 ㈜EBS 미디어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세무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그저 전문직역단체로 여길 수도 있으나 민간 성격에도 불구하고 법정 단체라 기획재정부 등의 감사가 가능한 곳이며 소관 중앙부처 입김을 통해 지방이전에 대한 권유준협박(?) 정도는 가능하다.
  • (재)한국세무사회공익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관세사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 서울 구로구에 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정부가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아시아·태평양교육원 설립을 제안하고, 2000년 대한민국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교육원 설립 협정 체결 후 설립되었다. 이사진 중 대한민국 정부 대표는 교육부 국제협력관, 외교부 문화외교국장,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이 참여하고, 유네스코 본부 대표로 유네스코 포괄·평화·지속가능발전국장이 참여한다. 교육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을 통해 지방이전 여부를 타진해볼 여지가 있다. 만약 지방이전한다면 부산관이 있는 경남권을 제외한[125]
  음악창의도시인 통영, 영화창의도시인 부산에서도 들이댈 가능성이 있으나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지방 유네스코 창의도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데, 문학창의도시가 있는 강원, 미식창의도시가 있는 전북, 미디어 아트창의도시이자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있는 광주에서 들이댈 여지가 있다. 다만, 유네스코 측과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이전이 쉽지만은 않다.
• 학교안전공제중앙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한국교직원공제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교원나라인베스트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더케이저축은행 -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구 교원나라상호저축은행.
  • ㈜더케이손해보험 - 서울 종로구에 있다. 구 교원나라자동차보험.
  • ㈜The-K예다함상조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한국교육삼락회총연합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교육시설재난공제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1996년 이전에는 회장직을 교육부 차관이 겸임하였고, 이후 한국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이 겸임하다가 1999년 다시 교육인적자원부 차관이 겸임했다. 2009년부터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이 당연직 회장제로 겸임하다가 2012년 4월부터 상근회장제로 변경하였다. 즉, 교육부에서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회장 인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교육부 입김이 강하다는 것이다.
• (사)한국과학기술한림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사)한국방사선진흥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한국전파진흥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학)ICT폴리텍대학 - 서울 용산구에 있다. 학교법인이다.
    • ICT폴리텍대학 - 실 캠퍼스로 경기 광주 역동에 있다.
•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과학기술인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소프트웨어공제조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7년 정보통신부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를 공제사업기관으로 지정한 것을 계기로 1998년 소프트웨어공제조합이 출범했다.
• (사)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교정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법학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법)한국가정법률상담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법조윤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대한공증인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한국소년보호협회 - 의왕 고천동에 있다.
• (재)한국군사문제연구원 - 성남 수정구에 있다.
• 군인공제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군인공제회C&C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공우E&C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엠플러스자산운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토지신탁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캐피탈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전국재해구호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지방공기업평가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지방세연구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지역정보개발원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지역진흥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기업재해경감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사)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사)한국옥외광고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화장실협회 - 수원 장안구에 있다. 화장실운동을 확산시킨 수원시장의 공으로 탄생하였기에 이전이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
• 한국방재협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한국온천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방송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사)한국자원봉사협의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 - 서울 중구에 있다.
• 새마을운동중앙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새마을금고중앙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경찰공제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경우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경안흥업 - 서울 마포구에 있다. 대한민국재향경우회의 자회사로 고철 수거·판매를 주로 한다.
  • ㈜한국경우AMC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재향경우회의 완전 자회사는 아니나 2009년 당시 현직 재향경우회장이었던 구재태가 17억원을 출자하고, 경우회가 3억원을 출자하였고, 롯데건설, 두산건설, 삼진일렉스 등의 출자를 더해 출범했다.
•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대한소방공제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소방동우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소방산업공제조합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소방시설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소방안전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잡지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연극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재)국립발레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오페라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합창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 서울 서초구 국립국악원 내에 있다. 2007년 2월 1일 국악문화재단으로 출범하여 2009년 5월 28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국립국악원이 지방이전한다면 함께 이전할 여지가 있다.
• (재)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현대무용단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 (재)국립창극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재)국립국악관현악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재)국립무용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언론중재위원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국기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뉴스통신진흥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연합뉴스 상위기관이다.
  • 연합뉴스TV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한국문화원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사)한국작은도서관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국외소재문화재재단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파주 탄현면에 있다.
• 문화유산국민신탁 - 서울 중구에 있다.
• 대한수의사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사)해외농업자원개발협회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 중구에 있다. 중앙회 이전 시 자회사 및 손자회사들도 동반이전대상이 될 수 있다.
  • (재)농협재단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농민신문사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NBS한국농업방송사업단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대표이사는 농민신문사 대표이사가 겸임한다.
  • (학)농협학원
    • 농협대학교 - 고양 덕양구에 있다.
  • ㈜농협네트웍스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정보시스템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농협금융지주 - 서울 중구에 있다.
    • NH농협은행 - 서울 중구에 있다.
      • NH농협카드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생명보험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농협손해보험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NH투자증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NH농협캐피탈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농협경제지주 - 서울 중구에 있다.
    • ㈜농협유통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농협사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농협물류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농협목우촌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NH농협무역 - 서울 강동구에 있다.
    • ㈜농협케미컬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농우바이오 - 수원 영통구에 있다.
• 목재문화진흥회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대한상공회의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산림조합중앙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SJ C&T - 용인 기흥구에 있다.
• (사)숲사랑소년단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한국제품안전관리원 - 서울 구로구에 있다.
• (사)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엔지니어링협회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 (사)한국스마트그리드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공학한림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계량측정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 서울 관악구에 있다.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전기공사공제조합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대한상사중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여성발명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대한변리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대한노인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전국지방의료원연합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재)중앙입양원 - 서울 서대문구에 있다.
• (사)대한결핵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만화가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한국원로만화가협회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사)한국문인협회 - 서울 양천구에 있다.
• 인구보건복지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사회복지공제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에이즈퇴치연맹 - 서울 성북구에 있다.
• (사)한국한센복지협회 - 의왕 오전동에 있다.
• (재)국가생명윤리정책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복)사회복지공동모금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어린이집안전공제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한국건강관리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사)대한의사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대한치과의사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사)대한한의사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사)대한조산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대한간호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사)대한약사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대한한약사회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한국언어재활사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폐기물협회 - 서울 노원구에 있다.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지하수·지열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자연환경국민신탁 - 안양 동안구에 있다.
• (사)대한산업안전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공인노무사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재)이주배경청소년지원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사)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해외건설협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공간정보산업진흥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업무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전한 전북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사)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업무 특성상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이전한 전북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사)교통영향평가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교통투자평가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지능형교통체계협회 - 안산 상록구에 있다.
• (사)한국도로협회 - 성남 수정구에 있다.
• 대한건축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하천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항공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골재협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사)한국주택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부동산개발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리츠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한국통합물류협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사)한국도시정비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대한건설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전문건설협회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한국해운조합 - 서울 강서구에 있다. 부산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 서울 송파구에 있다. 수산업 규모가 큰 전남에 들이댈 수 있다.
  • ㈜수협은행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수협유통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수협노량진수산 - 서울 동작구에 있다.
  • ㈜수협개발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해양소년단연맹 - 서울 관악구에 있다.
• 한국원양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한국항만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마리나협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 한국해양안전심판변론인협회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수상레저안전협회 - 인천 연수구에 있다.
• ㈜SBC인증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자회사이다.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서울 구로구에 있다.
• 중소기업중앙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홈앤쇼핑 - 서울 마포구에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 주주이다.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한국장애경제인협회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사)한국벤처캐피탈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향우산업 - 서울 용산구에 있다.
  • (주)향우실업 - 서울 성동구에 있다.
  • (주)향우종합관리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주)중앙고속 - 서울 송파구에 있다.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내에 있다.
• (재)한국법령정보원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한국식품산업협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 (사)한국실험동물협회 - 성남 중원구에 있다.
• 국회미래연구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대한민국 국회 최초의 출연연구기관으로 수도 이전이나 세종분원 설립 떡밥이 돈다면 함께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

2.5.4. 공공기관 지정 후 해제된 곳[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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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곳들도 있는데 법적으로 이전이 어렵다면 꼼수로 이들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뒤 이전 후 풀어주는 방법도 이론상 가능하다.

• 금융감독원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09년 해제되었다.
• 호국장학재단 - 서울 용산구에 있다. 200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되었다.
• (재)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 서울 서초구 예술의전당 내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해제되었다.
• 한국생산성본부 - 서울 종로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3년 해제되었다.
  •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서울 중구에 있다.
  • ㈜한국사회능력개발원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한국표준협회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5년 해제되었다.
  • ㈜한국표준협회미디어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재)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200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8년 해제되었다.
• IOM이민정책연구원 - 서울 양천구에 있다. 법무부 산하 기관이지만 외교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2015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9년 해제되었다.
•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9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로 재단법인 한국희귀의약품센터로 출범하여 2016년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로 바뀌었다. 2010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16년 해제되었다.
• 한전의료재단 한일병원 - 서울 도봉구에 있다. 2017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되었다가 2020년 해제되었다.

2.5.5. 정부, 공공기관 및 위 기관들이 출연·출자하(였었)거나 인사권 등에 관여할 수 있는 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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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공무원조직, 법정단체, 공직유관단체 등이 아니더라도 이들 기관이 출연·출자하거나 과거에 출연·출자했던 곳으로 민영화되어 전신이 공공기관이거나 정부 등이 출연·출자했던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KT&G의 경우 전매청 당시 충남 대덕군[126]으로 이전했는데, 이후 민영화되면서 현재도 대전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다만 이런 곳들은 국가에서 이전을 강제할 명분도 사실상 없고 민간에 알려지지 않은 곳들이 많고 규모도 작아서 내려갈 가능성이 떨어진다.

• (사)국가안보전략연구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국가정보원 산하 기관이다.
• OECD대한민국정책센터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금융결제원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금융보안원 - 용인 수지구에 있다.
• (사)보험연수원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65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보험연수소로 출발하여 1968년 대한손해재보험공사 한국보험연수소를 거쳐 1978년 한국보험공사 보험연수원이 되었다. 1989년 보험감독원으로 이관되어 보험감독원 보험연수원이 되었고, 1994년 사단법인 보험연수원으로 독립하였다
• ㈜한국기업데이터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 ㈜코스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2005년 한국증권전산에서 코스콤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한국거래소가 76% 가량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 ㈜한국성장금융투자운용 - 서울 영등포구에 있다.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은행권청년창업재단 등이 공동 운영하던 성장사다리펀드 운용을 위해 2016년 설립되었다.
• ㈜연합자산관리 - 서울 중구에 있다. 유암코라고도 불린다. 부실채권을 처리하기 위해 은행들이 만든 부실채권 전문기업이다. 주요 주주로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있으며 주주총회 의장은 한국수출입은행장이 겸임한다.
• (사)국제금융센터 - 서울 중구에 있다. 1999년 외환위기 재발을 막기 위해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이 지원하여 설립하였고, 2007년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은행 부총재,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 등이 참여하고 있어 사실상 정부 등의 입김이 강하다.
• ㈜한국자산신탁 - 서울 강남구에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자회사였으나 2009년 민영화되었다.
• ㈜KS드림 - 고양 일산동구에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의 자회사로 이전 추진 시 한국예탁결제원이 이전한 부산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YTN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재)학술원연구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 학술원 회장이 학술원연구재단 이사장을 겸임한다.
• (사)한국공학교육인증원 -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공학교육인증 관련 단체로 산업통상자원부와도 연관이 있다. 1999년 설립되어 2000년 교육부 허가로 사단법인이 되었다. 이사회에는 교육부 차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이사로 참여하고 있다.
• (재)우체국공익재단 -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내에 있다.
• (학)ICT폴리텍대학 - 광주 경안동에 있다.
•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사)나노기술연구협의회 - 서울 서초구에 있다. 2004년 과학기술처 허가로 사단법인 나노기술연구협의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융합기술과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한다.
• ㈜KT - 성남 분당구에 있다.[127]
  1998년 정부 입김에 의해 서울 종로구에서 성남 분당구로 이전했는데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것 외에 프로야구단까지 창단하는 계기가 된다.
  1981년 체신부에서 분리되어 한국전기통신공사가 되었다가 2002년 완전 민영화되었다.
• (재)세종연구소 - 성남 수정구에 있다.
• (학)한민학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 한민고등학교 - 파주 광탄면에 있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 서울 중구에 있다.
• 유엔거버넌스센터 - 인천 연수구에 있다.
• 국립현대미술관진흥재단 - 과천 막계동 국립현대미술관 내에 있다.
• 국립극장진흥재단 - 서울 중구 국립극장 내에 있다.
• (재)국립극장발전기금 - 서울 중구에 있다.
• (재)GKL사회공헌재단 - 서울 강남구에 있다.
• (재)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재단 이사장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겸임하고, 한국서원연합회 이사장이 한국의서원통합보존관리단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며 이사장 아래의 행정위원회에 문화재청 보존정책과장 및 국제협력과장 등이 참여하고 있다.
• (사)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ICOMOS-Korea) -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 별관 내에 있다. 1999년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가 창립되고, 2004년 사단법인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로 법인화되었다. 당연직 이사로 문화재청 세계유산팀장 및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문화팀장이 참여하고 있다.
• (재)KRA와 함께하는 농어촌희망재단 - 과천 과천동 한국마사회 내에 있다.
• (학)한국산업기술대학 - 시흥 정왕1동에 있다. 사실 지방에서는 학교법인이 이전하는 것보다 학교법인 한국산업기술대학이 운영하는 한국공학대학교 및 경기과학기술대학교 자체가 이전해오는 것을 바랄 것이다. 다만, 경기과학기술대학교는 명칭에 “경기”가 들어가버렸기 때문에 이전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한국공학대학교는 2018년 대구로 이전한 한국산업단지공단 산하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대구 쪽에서 노릴 듯하다.
• ㈜한전산업개발 - 서울 중구에 있다. 주요 주주로 한국자유총연맹(31%), 한국전력공사(29%), 국민연금공단(5.19%) 등이 있다.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서울 금천구에 있다.
• (재)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 - 군포 금정동에 있다.
• (재)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 과천 중앙동에 있다.
• (재)한국의류시험연구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재)FITI시험연구원 - 서울 동대문구에 있다.
• (재)KOTITI시험연구원 - 성남 중원구에 있다.
• 한국정보기술연구원 - 서울 구로구 코오롱사이언스밸리 내에 있다.
• 전자부품연구원 - 성남 분당구에 있다.
• 한국조명ICT연구원 - 부천 도당동 대우테크노파크 내에 있다.
  • 신재생기술지원센터 - 부천 상동에 있다.
  • 전자파ICT센터 - 부천 상동에 있다.
•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양주 남면에 있다.
•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 서울 마포구에 있다.
•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 과천 중앙동에 있다. 2008년 7월 환경부가 온실가스 줄이기 국민실천운동(그린스타트 운동) 추진 계획을 발표한 후, 2009년 그린스타트네트워크 사무국이 개소했다. 2014년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로 이름이 바뀌었다. 한국기후·환경네트워크 상임대표와 환경부 장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3명이 공동대표를 맡는다.
• 유엔환경계획 한국위원회 - 과천 과천동에 있다.
• 세계자연보전연맹 한국위원회 -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
• (사)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 - 서울 강서구에 있다. 2008년 8월 환경부 허가로 사단법인 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가 출범했다. 이사회에는 당연직 이사로 한국토양지하수환경보전협회 사무총장이 참여하고, 그 외에도 한국환경공단 토양지하수처장, 한국농어촌공사 환경지질처장 등이 이사로 참여한다.
• (재)국가농림기상센터 - 2009년 기상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서울대학교가 협약을 체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내에 있다. 서울대학교가 협약을 깨거나 배제당하지 않는 한 지방 이전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 (사)한국산림정책연구회 - 서울 동대문구 국립산림과학원 내에 있다. 국립산림과학원이 이전되면 동반 이전 가능성이 있다.
• (재)청년희망재단 - 서울 종로구에 있다.
• (사)한국철도협회 -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역사 내에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이 협회장을 겸임하고, 국토교통부 철도국장을 비롯하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철도공사, ㈜SR, ㈜공항철도,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교통대학교 등이 부회장사로 참여하며, 한국교통연구원장,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천문대학원장 등이 감사를 맡고 있다.
• (사)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 - 서울 마포구 서울차량사업소 내에 있다. 1998년 사단법인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가 출범했다. 2015년 ㈜철도운전기술을 설립했다. 2015년부터 한국철도공사 서울지역본부장이 한국철도운전기술협회장을 겸임하고 있으며 제11대 철도청장을 역임한 황해중이 협회 명예회장을 맡고 있다.
• ㈜KIB보험중개 - 서울 중구에 있다. 코레일네트웍스의 100% 자회사이다. KIB는 코레일(Korail)의 K, 보험(Insurance)의 I, 중개사(Broker)의 B 등 약자를 더한 명칭이라고 한다.
• (재)주거복지재단 - 성남 분당구에 있다. 2007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쪽방 비닐하우스 거주자 등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대책이 논의되어 국무조정실이 주도한 주택건설지원협의회에서 주거복지재단 설립을 확정하여 건설교통부 허가로 재단법인 주거복지재단이 출범했다. 재단 이사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이사가 참여하고 있으며 감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주거복지기획처장이 겸임하고 있다. 복지분야로 볼 여지도 있다.
• ㈜한국토지신탁 - 서울 강남구에 있다. 1996년 한국토지공사 자회사로 설립되어 2001년 코스닥 상장으로 경영이 민영화되었다.
• (재)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 - 서울 송파구에 있다. 1994년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주도로 재단법인 해난사고유자녀장학재단이 설립되었다. 재단 이사회에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하고, 해양수산부 과장급 공무원 등이 참여한다.
• ㈜한국항만기술단 - 서울 중구에 있다. 1994년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00% 자회사인 ㈜한국항만건설감리공단으로 출범하여 1995년 한국항만기술단이 되었다. 2000년 민영화되었다.
• ㈜한국선급엔지니어링 - 서울 구로구에 있다. 국제선박검사기관으로 한국 내에서 독·과점적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모회사인 주식회사 한국선급이 2005년 대전 유성구에서 부산 강서구로 이전하였기 때문에 이전 추진 시 부산 쪽에서 들이댈 가능성이 있다.
• (재)한국기술벤처재단 - 서울 성북구에 있다. 1999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홍릉벤처밸리추진팀이 구성되고, 2001년 1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액 출자로 재단법인 홍릉벤처밸리가 출범하였으며 2001년 6월 한국기술벤처재단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사진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원장,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서울특별시청 산업경제정책관, 한국기술벤처재단 이사장 및 사무총장 등이 있다. 해외사무소로 동경사무소를 두고 있다.
• (사)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 - 서울 강남구에 있는 테크노파크들의 협의체이다. 1998년 전국의 테크노파크들이 모여 첫 협의회를 구성했고, 2006년 사단법인 한국테크노파크협의회로 전환했으며 사무국까지 설립 후, 2018년 사단법인 한국테크노파크진흥회로 명칭을 바꾸었다. 1990년대 후반 산업자원부가 각 지자체들을 지원하여 테크노파크들이 개원했는데,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출범으로 관련 업무가 이관되었다. 회원격인 18개 테크노파크와 세종지역산업기획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재)사법발전재단 - 서울 서초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