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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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령정보시스템(OLTA)
1. 개요[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韓國地方稅硏究院, Korea Institute of Local Finance, KILF)은 지방세제와 지방재정에 대한 발전방안, 지역경제 현안과 이슈 등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방재정 분권과 재정자립 향상을 위해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출연하는 재원으로 운영되는 연구기관이다.
염곡공영차고지 바로 건너편에 있다.
2. 설립 목적 및 역할[편집]
<설립목적>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을 통해 자주재원의 확충 및 지방재정 자율성 강화에 기여하여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의 기반 조성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출연·운영하는 공동 연구기관
<연구원의 역할>
* 지방재정 분권을 선도하는 전문 연구기관
* 지방세제·세정 발전 정책지원 기관
* 지방세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기관
3. 연혁[편집]
* 2010.12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및 산하 실무추진단 구성
* 2011.02 창립이사회 개최 및 설립 등기, 제1대 강병규 원장 취임
* 2011.04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
* 2011.12 대구경북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2.01 ‘지방세포럼’ 창간
* 2013.11 인천발전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4.01 지방세네트워크포럼 창설
* 2014.03 ‘Kilf Report’ 창간
* 2014.04 제2대 허동훈 원장 취임
* 2015.01 대외협력센터, OLTA센터 신설
* 2015.05 과표연구센터, 세외수입연구센터 신설
* 2016.03 수원시정연구원과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01 특례연구센터, 지방세교육센터 신설
* 2017.01 한국지방재정학회와 연구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7.04 '한국지방세60년사' 발간
* 2017.09 양재동 청사 이전
* 2018.01 제3대 정성훈 원장 취임
* 2018.03 한국세무학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4 법무법인 율촌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5 지방세 판례·사례총람 발간
* 2018.05 서울시립대 세무전문대학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6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7 한국행정연구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법무법인 광장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8 한국법제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09 산업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0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업무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0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8.11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설 지방세교육관 개관
* 2018.12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세,재정포럼' 창립 세미나 개최
* 2019.01 한국지방세연구원 제2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 2019.01 고양시정연구원과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지방행정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한국조세정책학회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3 한국지방세연구원-김부겸 의원실 공동세미나(제3회 지방세재정포럼) 개최
*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 CI 선포식 개최
* 2019.04 한국지방세연구원-충북연구원 연구교류협력 양해각서 체결
* 2019.06 한국지방세연구원-중국중앙재경대학 '중국 부동산세제 개편방안모색' 공동세미나 개최
* 2019.10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도 지방세 발전포럼 세미나' 개최
* 2019.11 제4대 배진환 원장 취임
4. 역대 이사장 및 원장[편집]
- 역대 이사장
- 제1대 이원종[1] 이사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남식[2] (2014.3.28. ~ 2017.3.27.)
- 제3대 허성관[3]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 제2대 허남식[2] (2014.3.28. ~ 2017.3.27.)
- 제3대 허성관[3] 이사장 (2017.12.22. ~ 20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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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 원장
- 제1대 강병규[4] 원장 (2011.2.28. ~ 2014.2.27.)
- 제2대 허동훈 원장 (2014.4.15. ~ 2017.4.14.)
- 제3대 정성훈 원장 (2018.1.17. ~ 2019.4.16.)
- 제4대 배진환[5] 원장 (2019.11.18. ~ 2022.12.2.)
- 제5대 강성조[6] 원장 (2022.12.3. ~)
- 제2대 허동훈 원장 (2014.4.15. ~ 2017.4.14.)
- 제3대 정성훈 원장 (2018.1.17. ~ 2019.4.16.)
- 제4대 배진환[5] 원장 (2019.11.18. ~ 2022.12.2.)
- 제5대 강성조[6] 원장 (2022.12.3. ~)
5. 한국지방세연구원 미션 및 비전[편집]
6. 연구원 조직도[편집]
7. 연구사업[편집]
8. 연구 인프라[편집]
* 지방세 법령정보 등 6만 1천 건 보유
- 2012년 개발 시작, 2014년부터 법령정보 제공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법규해석정보시스템(LTL)과 통합
- 2015년부터 행정안전부 법규해석정보시스템(LTL)과 통합
* 국·내외 도서 및 정보자료 소장 및 제공
- 자료실 : 연구보고서(2,225권) 등 4,844권 유관자료 보유
- 국·내외 학술 DB 구독 및 온라인 전자저널 구독 등
- 국·내외 학술 DB 구독 및 온라인 전자저널 구독 등
* 유관학회 및 지자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 한국지방세학회, 한국지방재정학회, 한국세무학회 등과의 협력연구
-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 모니터요원 등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 세무공무원 연구동아리, 모니터요원 등 지방정부 협력체계 구축
9. 지방세 교육사업[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지방세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공무원 전문성 강화 교육사업
- 교육인원 : 19,232명 (2013년~2019년)
- 신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기초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 찾아가는 교육- 신규공무원에 대한 지방세 기초교육 실시
-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실무교육
- 지방세 세목별 실무교육
- 세무조사에 대한 교육과정
- 체납징수에 대한 교육과정
- 교육 수요자의 교육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 거점별 찾아가는 교육 실시
10. 지방자치단체 협력[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자치단체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세 구제제도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지방세 법령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지방세 구제업무 지원
- 지방세 구제업무 자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방세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교육 교과과정 지원 및 참여
- 지자체의 지방세 구제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논리 발굴 및 관련 판례 등 자료 제공
- 지방세 구제사건 결과 분석 및 사례 전파, 세정제도개선 과제 제안
- 지방세공무원 대상 소송·구제 전문교육 교과과정 지원 및 참여
* 지방세 법령정보 제공
- 지방세 법령해석 정보자료 발간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 지방세 법원 판례, 심사(판)례, 유권해석 사례 등 수록
지방세 공무원 및 지방정부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지자체협력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연구동아리 지원으로 지방세무공무원 연구 분위기 조성
* TV, 라디오 등 대중매체 활용, 지방세 납부 홍보 캠페인
- 법인지방소득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정기분 납부홍보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워크숍 공동 개최 등 협력 소통
- 지방세 관련 5법 제도 개선 토론회 등 공동개최
-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 세목별·업무별 제도개선 워크숍 공동 추진
- 지방자치단체 세정부서와 공동연찬회 개최
- 지방세 비과세·감면 사례집 발간
- <지방세 길라잡이> 제작, 지방자치단체에 원본 파일 제공
11. 외연확대 및 유관기관 협력[편집]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관련 기관, 학회, 연구모임 등과의 상호협력을 통해 지방재정 역량 강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각종 학술행사 개최 및 지원
- 국제학술행사 및 자치단체 공동 토론회·학술행사
- 유관기관·단체 학술행사 지원 및 참여
- 지방세법개정 설명회 후원
- 유관기관·단체 학술행사 지원 및 참여
- 지방세법개정 설명회 후원
* 지방세 네트워크 포럼 운영으로 외연 확대
- 학계, 시도연구원, 지자체, 행안부 등 참여, 제도개선 방안 논의
* 외부 지방세 전문가에 대한 위탁연구 추진
- 조직진단, 시장조사·설문조사 등 전문성이 필요한 과제 위탁
* 간행물 발간으로 연구성과 안내 및 홍보
- 지방세포럼 : 지방세 및 지방재정 관련 주요과제 및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종합 전문지
- KILF Report : 지방세·재정 관련 시의성 있는 이슈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웹진
- 연차보고서 : 지난 1년간 연구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연구성과 요약집
- KILF Report : 지방세·재정 관련 시의성 있는 이슈를 분석하여 제공하는 웹진
- 연차보고서 : 지난 1년간 연구성과 및 현황을 정리하여 제공하는 연구성과 요약집
12. 관련 문서[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2-25 12:39:48에 나무위키 한국지방세연구원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