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사회

1. 인권[편집]

---

  자세한 내용은 북한/인권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은 인권을 탄압하기 때문에 국제 사회의 비난을 듣는다. 가령 노동권이 보장되지 않아 탈북 후 북한 돌격대를 모방한 무임금 조직에서 일하는 사기를 당한 탈북자가 존재할 지경이다. 북한에서는 노동은 권리가 아닌 충성으로 강조되는 경향이 강하다. 북한에서 창작되는 노래에서는 휘파람처럼 일을 많이 하고, 심지어 준마처녀 마냥 초과근무를 옹호하는 경우도 있다. 통제가 비교적 느슨하던 해방정국에서조차 김일성은 노동자의 파업을 두고 '임금향상을 강요'한다며 사회주의에서는 생각하기 어려운 식으로 비난하기도 할 정도였다. #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

모든 사람은 어떤 집안에서 태어났는가를 따지는 '토대'와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에 결정되는 '성분'에 의해 진학이 어려워지거나 직업을 못 갖는 등의 차별을 받는다. 우상화도 도를 넘어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다. #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정권 수립 당시부터 강량욱 같은 목사가 권력욕에 빠져 기독교인을 탄압하는 등 이해가 어려운 일이 많다. 이런 부류의 상류층에 편입된 인물이 동조한 모양인지 시위가 일어날 낌새만 보여도 탱크를 몰고 송림시라는 도시로 들어온 적이 있다는 주장이 연구 목적의 보고서에도 실린 적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은 당원에게 큰 혜택과 권력을 주고 그 자격을 연좌제로 평가하여 충성을 유도하였지만, 시장 경제의 발달로 그럴 필요가 줄어들자 이제는 당원이 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어도 괜찮지 않은가하는 인식이나 당원의 권위보다 돈을 중시하는 인식이 퍼져 '비사회주의', '반사회주의' 같은 주장을 펴며 이를 억제하려는 움직임이 2019년 이후로 강해지고 있다. ## 이로 인해 민간에서 고용된 사람들이 정부 밑에서 일하지 않는다며 강제로 일자리를 잃으면서 사람들이 수입이 떨어져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졌다. 무역도 김정은 밑의 정부만 하도록 하고, 북한산 물품도 김정은이 관여한 물품만을 사도록 강매도 이루어졌다고 한다. #

노동착취도 심각한데, 제대로 된 급여나 근무환경을 갖춘 경우는 극히 드물고 심지어 '청년들의 정신상태가 너무나도 훌륭하여' 자발적으로 막장으로 간다는 식의 탄원이나 백두산영웅청년돌격대를 위시한 청년돌격대 제도를 통해서 청년층 노동력을 무상으로 갈아서 써버린다. 러시아, 중국 등지에 노동자를 보내서 외화를 벌게끔 하는데 그 돈의 대부분은 정권에 상납하는 통에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무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1.1. 자유[편집]

---

북한이 전 세계 167개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민주주의 수준 평가에서 165위로 세계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산하 경쟁력 분석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10일 발표한 ‘2021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북한은 세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1]

북한은 10점 만점의 1.08점으로 167개국 중 165위에 그쳤다. EIU가 매해 발표하는 이 지수는 선거 과정과 다원주의, 정부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시민 자유 등 5개 부문을 평가해 각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점수로 환산한 지표이다. ‘독재정권’으로 분류된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라오스, 중국, 캄보디아, 베트남 등 아시아 7개국을 포함해 전 세계 59개국이다.

2. 거주·이동[편집]

---

2.1. 국내[편집]

---

  자세한 내용은 려행증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북한 주민들은 려행증 제도로 인해 본인의 소속 지역이 아닌 자국 내의 타 지역을 허가 없이 여행할 수 없다. 여권이 있어야 출국이 가능한 것과 비슷하다. 그 중에서도 평양·자강도·국경지대·전연지대(휴전선 일대)의 출입이 어렵다. 평양의 경우 그 시가지를 중심으로 외곽에 초소를 세워 출입을 막고 있어 행정구역으로는 평양시 안에 초소가 설치된 경우가 있다. '10호 초소'라는 보위성의 초소가 유명하고 초소가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다. 해안에도 탈북 등을 막는 초소가, 시내에도 교통 초소가 있는 등 초소의 하는 일과 종류, 관할도 다양하다. 심할 때는 10개가 넘는 초소를 같은 도에 있는 회령에서 청진까지 가는데 통과했어야 하나 줄어도 1개는 통과해야 한다는 보도도 있다. # 도 내를 이동할 때도 한국 주민등록증의 기능을 하는 공민증은 있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저런 것은 뇌물 등으로 뚫는 것이 가능하여 장사를 도 경계를 넘어 하거나 도 중심도시를 오가는 장거리 택시가 존재한다. ##

예를 들어, 평상시의 김일성광장에 모인 사람들은 지방 서민이 아니라 대부분 특권층들일 가능성이 높다.

심지어 농촌에 사는 경우 대대손손 이 곳에서 살지 않으면 불법이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도시 위장 전입, "농민 일공"이라는 사업가에게 고용되는 일용직 노동자로 일하는 등 탈출 움직임이 있으나 단속 대상이다.

2.2. 국외[편집]

---

공무, 근로자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외 여행은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민은 완전히 금지된다.

려행증 문서를 보면 알 수 있듯 북한을 제외하고 평시에 국내 여행을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하게 한 나라는 당대에도 가장 악질적이었던 독재 국가들 외에는 없었고, 심지어는 일제강점기에 '불령선인'으로 분류된 사람들조차 출국에 지장은 있어도 국내 여행에는 지장이 전혀 없었으니, 한 마디로 자국민을 가축만도 못하게 대우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북한 주민들은 적어도 2010년대 초반까지는 폐쇄적인 분위기와 평생동안 지속된 세뇌로 인하여 려행증 제도를 이상하게 느끼기는 커녕 오히려 다른 나라들도 다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고 한다.[2] 물론 2010년대 이후에는 해외 정보도 유입될 만한 건 유입되었기에 죽기 전에 소원이라면 이렇게 짐승처럼 살기 싫고 한국 드라마처럼 해외 여행을 가보고 싶다고 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 # [3]

3. 세뇌[편집]

---

• 관련 문서: 북한의 한국 묘사

자극적인 외교와 인권, 세습, 우상화와 함께 북한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만든 주요 요소 중 하나이다.

해외 라디오 등 모든 외부 정보와 우상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내부 정보를 틀어막고 북한과 비교할만한 사실로 믿어야 하는 거짓 외부 사회와 포장되고 윤색된 일부 내부 사회를 주민들에게 보여준다. 극심한 통제를 하고선 일부만을 풀어준 채로 지속적으로 심한 통제를 하며 당은 관대하다는 주장이 되풀이된다. 어떤 부도덕한 정책을 내세우며 다른 구실을 대는 데도 능숙하다. 해결이 곤란한 사항은 해결이나 노력보다는 해결을 한다는 홍보와 그에 따른 인민들의 노력을 독촉하는데 더 치중하고 현실적 지원은 뒤로 미루는 경향이 있다.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자원을 갈취하고자 애를 쓰고, 이 자원은 충성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배하게 하여 김씨 일가를 믿으면 복을 내려주는 신과 같은 반열로 오르게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각각 태양절, 광명성절이라는 '명절'로 지정되어, 이때가 되면 이들의 '선물'이 주민들에게 배분된다.

한국으로 따지면 충성을 잘했다는 이유만으로도 서울의 노른자위 땅의 집을 주고, 충성을 못하면 의사 같은 전문직에 종사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현대 한국에서도 아무 갈등 하나 꼬집어서 남이 잘되는 것을 보기 싫은[4] 열성 분자에게 복수나 승리의 대가로 집을 주고 범죄도 어느 정도 눈감아주고 자식까지 고위 공무원 등으로 출세시킨다면, 무기 만들고 외화벌이 해줄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감시를 맡겨 그들에게 '성과'에 따라 보상을 잘 주면 나라가 망해가도 어느 정도 체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는 있다는 것은 이해가 갈 것이다. 감시와 통제를 잘 하는 사람들에게는 권력, 경제적 이권, 향락, 자식의 출세 같은 그들의 욕망을 채워줄 혜택이 주어지고 있기에 북한에서 삼엄한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배급제도 권리 의식을 억제시키고 충성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주민 통제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지방 배급이 끊긴 지금도 평양에는 배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 이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이든 왜곡 내지 은폐를 당한다. 이것이 쉬웠던 김일성 집권기에는 세뇌가 잘 이루어져 김일성 사망 당시 대다수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 일가의 주장은 곧 공익이 되어 이들의 뜻은 따라야만 하는 '집단주의'의 미덕으로 묘사되고, 개인의 권리 추구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탄압받는다. 주민들이 정권을 지지해왔다고 주장하기 위한 실존하지 않는 구호나무 같은 우상화나 방송에서 지지하는 모습을 하는 사람들을 오래 비추어주는 등 북한 내부를 포함한 여론 조작도 있다.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김씨 일가의 맹목적인 찬양을 하는 대한 동요를 부르면서 소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의 거짓 역사를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위의 영상은 유치원 교사 출신의 북한이탈주민이 증언한 내용이다.) 성인도 상황은 같다. 김씨 일가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가득한 군대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 후 여유시간에는 로동당 선전물이나 다름없는 방송매체나 책에만 노출된다. 심지어 김씨 일가 참배나 생활총화 시간에 스스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게 만듦으로써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 일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주장과 지도자에 대해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 당한다.

상호감시체계, 쉴 틈 없는 동원 등으로 다른 생각을 막고 있다. 현재도 사금융, 사람의 고용마저 죄가 되어 뇌물이나 단속하는 사람에 대한 포섭으로 이를 무마해서 이런 행태가 이루어지고, 90년대 말 경제 위기인 고난의 행군 이전까지는 나라가 규정한 직장에서 일하지 않고 장사하는 것도 장사가 돈을 잘 벌거나 직장의 가동이 어려워도 죄인 취급하도록 했다. 지금도 후자의 잔재가 남아 있어 여성, 도시 주민들이 장사를 비교적 많이 한다.

김정은, 김여정 급의 인사가 아닌 한 모든 북한 사람은 자신에게 필요한 정보만 공급받고 나머지는 차단 당한다. 가령 북한 서민은 법조문의 전문을 곧바로 알 권리가 없고 통제에 필요한 처벌 방식 같은 사항만 교육받는다. 북한의 실제 역사도 군대 기밀마냥 취급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다.

북한 선전의 대표자인 현송월이 2018년[5] 한국 방문 당시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낀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6]로 고위층마저 한국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다. 한국을 아는 고위층은 외교 분야 종사자, 대남부서 정도로 보이는데, 이들도 다른 조직의 감시나 견제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주입한, 김씨 일가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보아도 조국을 번영시켰고 앞으로도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가상의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의심하고자 하여도 반박할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진짜로 북한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경우는 윗선의 협박을 받거나,[7] 북한 체제에서 뜯어먹을 것이 많은 금수저 밖에 없다. 간혹 북한에 무관심하다면 외부용 매체(조선중앙통신, 우리민족끼리, 메아리 등)의 내용을 내부에서 안다고 오해할 수도 있으나 내부용 매체(조선중앙텔레비죤, 로동신문 등)에 나오는 내용만이 북한 주민이 원칙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다. 한국 드라마, 한국 영화를 외부용 매체에서 비난해도 내부적으로는 그런 비방을 한 것은 물론 인터넷의 존재조차 제대로 알리지 않는다.

물론 외부 정보가 어느정도라도 유입된 상황이라면 세뇌 교육의 실체는 단순 거짓말이기에 북한에 일주일만 유튜브를 틀어도 큰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이 있듯 쉽게 간파당하겠지만 북의 모든기관은 이미 외부 정보를 통제하는 선전기관으로 전락해 있으며 인터넷 또한 체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게만 접근되는, 폐쇄적인 서버로 운영된다. 이 거짓말을 위에서도 진실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체제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고 여기기에 정보 통제에 따르는 무역 기피 같은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하고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다.

특히 체제를 유지하는 자들의 권력욕이나 물욕을 최대한 충족시켜 나머지를 식민통치하듯 지배하도록 한다. # 이렇게 권력에 취한 사람들이 더 많은 권력을 얻기 위해 김일성 가문에게 충성하며 체제가 유지되는 면도 있다. 즉, 궁극적으로 북한 체제는 자신의 허술한 이념이 아니라 출세욕에 의해 유지된다. 주체사상 같은 것은 그 창시자나 한국에서 주체사상을 보급한 사람마저 김일성의 북한을 배신할 정도로 현실을 알면 충성을 이끌어내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지만, 이렇게 가장 원초적인 욕구를 채운 사람들은 앞뒤를 가리지 않고 충성했다. 25명 정도의 무학 내지 소학교 중퇴 정도의 학력을 가진 김일성의 동료들부터 이런 식으로 김일성에 충성하면서 북한을 장악했던 것이다. # 학술적으로 이는 '선출인단 이론(selectorate theory)'이라고 불린다.

아예 일부러 특별한 권력이 없던 낮은 사람들, 다른 체제에서는 특별한 능력이 없으면 출세시켜주기 어려운 권력에 길들여지기 쉬운 사람들만 골라 출세시키고 좋은 집이나 학벌에 대한 기회, 처벌이나 통제에 대한 면제, 선물용 사치품을 받을 권리[8] 같은 그 특권을 세습까지 시켜 충성만 하면 엄청난 권세를 누린다고 느끼게 해주었다. 한국의 채명신 장군의 북한 거주 당시의 일화에서 보듯 김일성의 파벌은 이런 사람들을 매우 적극적으로 찾아다녔기에 그 파벌이 세력을 잘 불리고 높은 조직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다수가 불만을 가져도 이런 사람들이 밀고하여 잡혀들어간 경우가 수두룩했다. 사회주의라는 이름 때문에 북한이 아닌 동구권의 국가를 대입하여 평등하지 않냐는 오해가 많지만 북한은 철저한 계급 사회로 남한에서 통용되는 '빽' 같은 속어가 북한에서도 같은 뜻으로 통용되고 있다.

정권이 수립되자마자 토지개혁으로 빈농을 출세시키며 땅을 얻는 물욕과[9] 권력에 대한 대가로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처리하도록 증오를 부추겼고, 1945년 이전 계급적 갈등이 가장 적었다던 이북에[10] 지금도 '근로단체'라고 불리는 모든 주민이 강제 가입되는 단체를 만들어 계급 갈등을 고의로 조장했다.

지주와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도 있어 싸우라고 해도 안 싸우는 사람들이 있었으나 지주집을 빼앗아 머슴출신에게 '당신의 집이니 그곳에서 살아라'하고 문패까지 달아줄 정도로 탐욕을 부추기는 방식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이에 동조한 사람들과 이들의 탄압을 받게 된 사람들은 극심하게 싸웠다. 심지어 지주가 아닌 '착취'를 한 적 없는 소작농도 땅이 많으면 그냥 빼앗는 일도 있었고 교회나 성당은 더더욱 착취한 적도 없는데 우선적인 소유 재산 몰수 대상이 되었고 땅을 가진 사람이라도 충성파의 땅은 빼앗지 않았다. # 처음에는 신의주에서 20명 이상이 총을 맞고 사망한 시위가 있거나, 숙청이나 재산 몰수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일본군이 버리고 간 무기로 소련군과 총격전을 벌이기도 하거나, 1946년 5월까지는 남한과 연계하여 공산당 사무소 방화 같은 테러를 하는 사람들도 생길 정도로 저항이 심했으나 외세를 등에 업고 경험하지 못한 특혜를 갈망하던 사람들 앞에서 무력화 되었다. # 한국전쟁 당시 인민군이 점령하던 곳에서 머슴들이 출세하여 인민군 앞잡이가 되어 지주들을 때려잡았다는 말이 이러한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양반이 아닌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다고 하여 인민군에 협조하는 일도 있었다. # 지금도 지방 사람이 평양 사람을 싫어한다는 소리나 검사 같은 권력자를 일반 주민이 싫어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등 이런 증오를 빌미로 계속 체제가 유지되는 면도 존재한다.

사실 워낙 거짓말이 많다보니 이런 세뇌 교육 내지 선전의 자체적 모순도 상당한데 6.25전쟁에서 승리했다는데 속초시를 잃은 점, 각자의 제도를 인정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고자[11] 하여 '남조선'의 주민들을 영원한 '고통'에 빠트리며, 이를 주민들에게 91년 신년사로도 알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의 모습 등이 있다. 여기에 북한 매체에서는 주민들에게 '물과 공기'만으로 버티라든가, 어린 아이들이 졸음을 참아가며 매스 게임 연습을 하는 모습이 나오는 등 충성을 강압적으로 강요하는 비윤리적인 모습도 나온다. 허름한 집을 받은 사람들이 너무 질서정연하게 춤을 추며 '감사'를 표하는 모습이나, 용광로 옆에서 춤추는 식의 '화선식 경제선동' 같은 것은 외부에서 보면 왜 저러는지 이해가 어려울 지경이다. 코로나19에 대해서는 조선중앙TV가 농담이 아니라 진지하게 하늘에서 내리는 눈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전파한다는 보도를 하였다. #

이런 지경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북한 방송을 보면 오히려 북한을 찬미하는 것을 멈추기도 한다. # 보수 진영에서조차 북한 매체 열람을 더 쉽게 하여 이른바 안보 교육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다. # 북한 내부에서 북한 정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물질적 혜택과 출세를 보장받는 상류층이 아닌 한 너무 자명한 거짓말을 근거로 지지하는 경우가 많기에 만약 통일이나 어느 정도의 개혁개방이 있으면 엄벌이 필요하다는 식의 정치관은 몰라도 적어도 세뇌에 필요한 정치관이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으며, 실제 탈북자도 북한이탈주민 문서에 언급되듯 통일의 방식은 자본주의식이어야 한다는 것을 일반 한국인보다 더 지지한다는 조사도 있다. 이것이 북한 정권이 인터넷은 물론 개인의 중국과의 연락조차 중범죄로 취급하는[12] 이유로 볼 수 있다. 오히려 재외동포 중 친북적 성향을 가진 경우 북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해외 주재 북한인보다 북한에 강한 환상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인터넷에서 북한을 자발적으로 찬양하는 사람은 북한 출신보다는 재외동포가 훨씬 많다.

언론에서도 자국의 치부는 최대한은 숨기거나, 체제에 반하는 자들의 행위는 일부의 일탈로 폄하한다. 해외 소식은 친북 국가의 외교상 의례로 김정은을 지지하는 모습이 김정은이 대단히 위대해서 지지하는 세계의 대세인 것처럼 묘사하고, 쿠바 같은 친북 국가는 그나마 행복하지만 북한 정권이 공식적으로 규정한 미국과 체제 전환을 한 동유럽은 사람이 못 살 곳처럼 묘사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북한은 잘 살고 있다고 속이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은 같은 민족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선전도 했기 때문에, 심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줄 대안이 될 북한 당국 입장의 위험이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한국물을 먹은 것을 알아보는 등의 양상이다. #

2000년대 중반쯤에 북한 전역의 웬만한 지방 대도시에는 한류가 퍼졌고,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임을 모르거나 한류의 내용을 안 믿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남조선이 대단하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아직 나이 든 세대에서는 한국이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 시골이 아닌 이상은 김정은보다 이민호를 더 존경한다든가, "장군님이 아는 체육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애를 두고 "현실에 살아라"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 핵개발 같은 문제는 그냥 군사력이 강해지나 보다 하며 지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젊은 세대에서 약하다. 김정은이 시장 개방 같은 것을 추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지지하는 조건부 지지의 형태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이 아직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잘 몰라 시장 활동만 풀어줘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도 외국으로 파견될 경우 환멸을 느낀다고 알려져 있다. 그래서 가족이 인질로 잡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만약은 주민들이 남조선이 미제 식민지가 아니라든가, '사회주의'적 기준[13]으로도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아도 신격화된 자국과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품과 한류를 앞세운 소프트파워 분야는 인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대상 1호나 다름없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로동신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하는 내용이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 2020년 12월에는 아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들은 하태경 의원이 한류 차단법이라고 평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시청하면 최대 징역[14] 15년에 처해진다고 한다.

한국에는 북한 수준의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 가까운 '남조선'과 다른 민족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은 김일성의 뜻을 남조선의 주민들이 따른다고 선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가 방해하여 못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린다. #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두고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다. 중국, 러시아와의 친밀함도 눈치를 볼 때나 드러내지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도움도 제대로 안 가르치기도 한다.

민족주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수령을 따라야 하는 민족'이라는 주장이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의 위대성, 김씨 일가가 좋아하는 적화통일 같은 주장을 펼 때만 강조되지, 김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 자체를 모조리 폄하한다. 전통 문화도 '봉건주의' 등의 이름으로 탄압을 받아 남자들이 한복을 입는 것이 드물다. 북한 땅에서 전해져 내려오던 문화 유산인 서도 민요, 북청사자놀음은 한국이 더 잘 보존하고 있다는 평가도 있다. 북한 주민들의 남북통일 지지가 90%는 넘어간다는 여러 설문조사[15]와 달리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 한 증거가 된다.

이외에도 북한 정권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쌀 구걸"을 한다는 오해도 많이 퍼져 있다. 지원을 잘 받았던 김정일 집권기의 프레임이 너무 강해서 그런 모양인데, 2021년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모노드라마를 쓰는 심정이라고 밝혔듯 김정은 집권 후 별 이유도 밝히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개성공단 운영 당시 북한 근로자에 대한 초코파이 지급 반대에서도 보듯 외부 지원에서 외부 사상이 들어오는 등 정치적 손해를 심히 꺼린다. 박근혜 정부 때도 드레스덴 선언을 구실로 안 받은 적 있다. # 2012년경 황해도에 대기근이 일어났다는 설이 제기되었을 때도 외부 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 쌀 지원, 백신 지원 등을 안받더니 급기야 2021년 1월 9일 김정은이 한국 정부의 방위를 위한 군사적 행위, 북한 정부 자신의 '상용무기개발사업'에 우려를 나타내는 것에 불만을 표시하며 "방역협력, 인도협력, 개별관광은 비본질적 문제"라는 주장을 하여 진영을 초월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 즉, 주민들의 곤경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를 바탕으로 대화에 임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주로 문제 삼는 것도 정권에 대한 대북제재, 정권을 겨냥할 수 있는 군사 행위다.

교과서 상의 왜곡은 다음과 같다. 황당한 우상화, 시장 경제를 폄하하는 내용은 요즘은 잘 안믿는 경우도 많다지만 근현대사 왜곡의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왜곡이 있다고 한다. #

•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가 사실,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 사실을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평양 해방탑 같은 증거물만 외부 시선에 남겨둔다.[16]
  물론 일반 북한 국민들의 출입은 엄격히 금지시킨다.
  전문 서적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련이 도와주었다고 적혀있다.# 60~70년대생부터는 소련이 '도움'을 준 것, 중공군의 6.25 전쟁 개입까지는 알아도 '팽덕회(펑더화이)'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일성을 두들겨 팬 사람이니까 김일성의 '5.25교시'가 있던 60년대부터 이들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언급되지 않는다. 미국의 원자탄 투하를 넘어 아예 일본 제국이 미국을 이길 생각으로 조선인을 착취했다는 내용도 찾기 힘들다. 다만 중학교 제4학년용 《세계력사》 3판에는 포츠담 선언과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간략히 언급은 되는데 원자탄 투하에서 일본 주민은 미군들에게 억울하게 죽어가는 피해자였는데 갑자기 김일성이 등장해서 만주와 한반도의 일본군을 (실제로는 없던) 자신의 군대 조선인민혁명군으로 쳐부숴 해방이 되고 배경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미군이 느닷없이 '남조선'을 차지했다고 설명한다.[17]
  다만 북한도 '수령님'이 '왜놈들'을 쳐부쉈음에도 '미제 승냥이'들이 '남조선'을 '점령'한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설명'이라는 것도 '미국이 김일성을 너무나 두려워한 나머지 일본을 일부러 봐주고 재무장시켜 부랴부랴 38선 남쪽을 점령했다'는 말같지도 않은 주장이다. #1
  심지어 미군이 전쟁을 끝내는데 기여한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교과서의 핵심이다. '일본군을 쳐부숴 8.15 광복을 안겨준' 김일성의 부대 조선인민혁명군이 지금의 북한군이 되었다고 선전한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같은 내용은 당연히 없다.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상해림시정부라고 부르며 독립운동은 커녕 조선인들의 돈을 갈취한 단체라고 가르친다. 좌익 계열 독립운동사도 부실하다.
• 이러한 지도자에 대한 우상화가 세뇌의 핵심으로, 이를 통해 김일성 등은 한국에서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안중근이나 했던 업적이라고 여겨지는 것을 합쳐서 이루었다고 하니 지도자의 주장은 진리가 되고 지도자의 '실수'도 옹호하는 행위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세뇌를 푸는데에는 김일성 가계의 생애를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견해도 있다. 다만 젊은 층에서는 이미 이런 주장이 크게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아니나, 사생활이나 가계도 같은 건 여전히 모른다는 주장도 있다.
• 구미국가산업단지, 마산수출자유지역: '외국 독점자본가 놈들에 팔아먹은 로동자 억압과 착취의 마당'이라고 주장한다.
• 이곳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져 파업도 했다지만, 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교를 불허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돈을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어 벌어왔다는 것이라는 사실도 외면한다. 알다시피 북한에서는 당국이 배정해준 직업만 가져야 하며, 배정받은 직업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노동환경 개선 요구 및 파업을 할 시 들어주기는 커녕 본인을 포함한 일가 전체가 정치범수용소로 연행된다.
• 한국에서 일어난 일어난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 등은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황당한 서술이 있는데, 남철이란 이름의 소년이 광주가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의 무덤에서 죽은 누나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제와 전두환 악당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소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 다만 김일성 시대 이후의 시위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설명을 하기는 하는지 불분명하다. 로동신문은 썩고 병든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데 써먹는 모습은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같은 경우 로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출처가 다른 여러 언론이나 통일연구원 학술대회에 인용된 탈북자의 증언에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습이 컬처 쇼크를 주었다고 한다. # 이런 모습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권리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
• 2017년 '성통만사'라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는, 김정은 정권부터는 '남조선'의 동포를 '해방'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소개한다. 그냥 '남조선'을 타도하고픈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 2016년까지만 해도 북한 매체가 이례적으로 김정은이 "남조선 것들을 쓸어버려야"한다는 발언을 보도하기도 했다. # 더불어 한국산 '불순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 2018년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이런 주장은 잘 안하고 있으나, 대신 2019년 말부터는 금강산 관광 시설을 두고 민족성이 없다든가, 고전적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식의 주장이 늘고 있다. 2021년 개정된 당 규약에는 남조선에서 미제의 침략무력을 철거한다는 고전적인 군사력 강화를 강조하는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 불교: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문화와 과학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 서산대사 같은 인물의 업적을 제대로 안 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한용운같은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같은 반례도 있다. 석굴암의 과학 같은 내용은 한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 인터넷에 유출된 조선력사 같은 교과서에서는 서산대사가 나오기는 하지만 불교와 연관이 없는 것처럼 서술한다. 탑 같은 것도 예술성만 보자는 식의 논조다. 팔만대장경 같은 내용은 더 부실하다.
• 기독교: 불교보다 모멸적 서술이 가득하다. 성경은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에 불과하고 교회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라고 한다.
• 지금의 북한이 어느 정도 반영한 한국어 띄어쓰기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베드로라는 뜻의 강'반석'이라는 어머니를 둔 김일성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주체사상이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알려져 있다.
• 탈북민의 언급에 의하면 탈북을 시도하는 것보다도 종교 관련으로 더 강하게 처벌을 한다고 한다. 체제 선전의 요소를 기독교 같은 요소에서 많이 따와 심각한 모순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초헌법적 원칙인 북한의 10대 원칙이 십계명과 비슷하고, 임마누엘과 비슷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같은 구호를 북한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북한의 혁명가요가 찬송가와 비슷하다는 주장도 있다.

외부의 적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효율적인 수단임으로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와 교육에서 미국을 미제로 부르며 적대시하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자주성을 빼앗겨 버림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단결과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적대적인 문구가 포함되며 제너럴 셔먼호와 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같은 미국과의 마찰은 북한의 단골 소재다. 이 나라는 미제도 건드릴 수 없는 핵보유국이 되었는데, 어쨌든 미제가 고립책동으로 건드려 못 산다는 것도 단골 소재다.

아예 남침이었던 6.25 전쟁을 대한민국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왜곡하며 이제는 정치 선전으로 밝혀진 신천군 사건이나 니덤 보고서의 미군의 화학무기를 사용에 관한 전시관을 만들어 몇번씩 언론매체에서 강조하여 적의를 불태우게끔 한다. 한편 볼티모어급 중순양함을 격침했다거나 9월 13일 인천상륙작전 중 미일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월미도 승전 같은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을 미사일 몇 발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일상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주민에게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을 주어 반미 성향이 다소 누그러지도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는 중이다. 자신의 가난을 미국이 핵으로 위협하니[18] 우리가 핵을 만들어 허리띠를 조여야 하기 때문이라고 옹호하기도 한다.

90년대 중후반 고난의 행군, 2009년 화폐개혁으로 자신들이 속아왔다는 생각이 싹트고 이에 수반된 시장화 등으로 북한 사회 자체가 저런 말을 믿으면 굶을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의 당국의 선전은 갈수록 힘을 잃는 추세다. 특히 청년의 사상 변화에 큰 두려움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2021년 청년들이 강제로 가입되어 통제를 받는 조직인 청년동맹의 운영 부실 등을 지적했다. 그의 청년동맹 서한을 읽어보면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의 의지를 자꾸 어기는 저항이 일고 있으며, 김정은은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청춘기의 세대들이 영달과 향락만을 추구하고있는 이 세계"라고 하여 모든 외국 문물 자체를 경계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청년들이 고생을 낙으로 안다고 주장하는데 농촌, 탄광으로 끌려가는 것이라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 청년동맹 서한 전문 2023년에는 영국 BBC에서 북한 내부를 취재 시도하다가 워낙 북한의 상황이 한국 영상만 봐도 10년 감옥에 넣을 수 있고, 평양에서도 이웃이 죽어나가는 모습이 보일 정도로 파국에 치달으니 온건한 사람도 2018년의 약속을 북한에서 어겼다고 한다든가, 미국이 북한을 치는 것이 이 지옥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북한 주민의 말을 전해 들을 정도였다. #

그러나 세뇌 교육이 강한 군인이나 평양의 배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세뇌된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서 혜산시, 회령시 같은 국경지대 주민들은 탈북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군인이 많고 북한 내에서도 특히 폐쇄적인 지역인 자강도나 정보 유통이 힘든 시골[19]은 이런 경향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다. 평양도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세뇌를 풀 정보가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당한다는 주장을 2020년경 탈북을 한 경우에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어서 자강도라도 강계시 같은 경우 연인끼리 손을 잡는 외부 문화를 따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2016년에는 함경도 국경 지대라도 평양에 돌아갈 물자를 수해 복구 물자로 썼다고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 다만 2018년의 여운이 북한에서도 대단한 것이었으나, 그 약속을 어기는 행태가 눈에 보이는데 탈북을 국경접근시 사살을 하고 그 사람을 승진시키는 식으로 과격하게 막아 2020년대의 민심은 쉬이 짐작이 어려운 상황이다.

4. 주민생활[편집]

---

완전전체주의 국가답게 그야말로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다.
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시키고 반항을 막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은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4.1. 집단생활 및 동원[편집]

---

북한 사람은 만 8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조직생활'로 불리는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겉으로는 각 계급의 권익을 위한다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맹에서 염색을 단속하며, 여맹 등의 단체에서 청소나 건설 등의 동원을 시키는 식이다.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으로 점철된 생활총화를 이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후술할 인민반에서도 한다.

김일성은 이 단체를 통한 세력의 확대와 유지를 중시하였다. 처음에는 사회주의라는 간판도 내걸지 않고 세력 확장에 열을 올려 친일파라도 일정한 경우 '교양하고 개조해 재생의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산주의자의 단체를 만든 소련을 본받고자 한 다른 공산주의자와 '지주나 자본가도 돈만 내면 된다는 것이냐'며 이 문제로 싸웠지만, 갖은 구실을 들면서 이 단체를 설립했다. # 동독과 회담하면서도 사석에서 이 시스템을 자랑했다고 한다. 훗날 김일성의 의형제로 불린 루마니아의 니콜라에 차우셰스쿠가 이 시스템을 자국에서 도입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다.

아래와 같은 단체가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나이는 연 나이다.[20] 소년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북한의 4대 (근로)단체라고 한다.

• 조선소년단(소년단): 8세부터 14세 대상 단체. 소년단원이 되면 목에 넥타이로 쓰이는 빨간 스카프를 두르기에 흔히 북한 아이들은 빨간 스카프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캠핑도 가기도 한다지만 사상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활총화를 주마다 한다.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5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년 학생이 가입하는 단체. 해당 문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북한 지도를 보면 '청년역', '청년도로', '청년발전소' 같은 시설이 있는데 이들을 동원하여 지은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해방정국 시기에는 '북조선민주청년동맹'을 줄여서 일컫는 '민청'으로 불려 이 단체의 횡포를 기억하던 실향민도 있었다. ##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30세 이상, 60세(여성은 55세) 이하의 농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단체.
•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단체. 청소를 시키거나 돌격대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시킨다. #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당원이 아닌,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 이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돈을 갖다 바쳐 돈이 안 나와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는 자신의 회사에 출근을 인정받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8.3으로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 8.3 인민소비품 항목 참조.

4.2. 상호감시체계[편집]

---

지도자가 신격화되는 극장국가
단체생활을 통하여 서로간에 감시에 감시를 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도이칠란트)편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조건 감시에 감시를 한다고 잘못 소개되었는데,[21] 사실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도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기의 루마니아 같이 감시와 우상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국가가 안정이 된 뒤에는 우상화가 금지되고 서서히 감시가 풀어지곤 했다. 동독의 경우, 발터 울브리히트나 에리히 호네커 등을 길가면서 일 못한다 욕한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신 슈타지는 전 동독 국민의 1/6이 자의/타의에 의해 연루되었을 만큼 감시는 철저히 했다. 한마디로 감시만 했을 뿐, 진짜 서독 망명이나 정부 전복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서기장 욕하든 말든 그냥 냅뒀는데, 괜히 같잖은 걸로 잡아 가둬대면 도리어 시민들의 불만과 폭동만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로세로 세계사> 1권에 따르면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는 인구 2,200만 명 가량의 전 국토에 도청기를 300만 개나 두고, 세쿠리타트를 통해 북한과 동급으로 물샐틈없이 감시했다. 다만 루마니아 출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렉 스칼라튜에 따르면 북한이 이런 문제에서 한 수 위라고 하는데, 북한이 차우셰스쿠 시대의 루마니아와 인구는 비슷하다지만 '북한 국가안보 요원 수는 냉전시대의 루마니아 비밀 경찰보다 20배나 더 많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인민군도 루마니아와 달리 명령 계통이 3개로 쪼개져 상호 감시를 하며, 인민반 제도도 주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근로단체나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런 세태를 비꼬아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고 한다고 전해 진다.

• 인민반: 북한 행정조직의 최말단 단위로서 남한의 최밀단 행정구역인 반에 해당한다. 20 ∼ 40가구를 묶어 1개의 인민반을 구성한다. 하지만 반의 존재감이 거의 없는 남한과는 달리 북한은 존재감이 있는 편으로 인민반에는 주민들을 감시하는 정보원이 있으며, 아래 언급된 생활총화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민반을 도맡는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행정을 도맡는데, 그 일의 일환 중 하나로 자신이 도맡는 인민반의 경제생활, 노는 모습까지 감시하여 아래의 보위성과 보안원(경찰), 그리고 당 조직에 보고한다. #

• 생활총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단체 등의 조직에서 어떻게든 그들 체제에서 볼 때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서 자아비판을 하고 그 다음 잘못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비판해야 하는 회의다. 이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을 호상감시를 통해 철저하게 막고 있다.

•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정치경찰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주민사찰도 하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군을 감시하는 보위국이 있다.

• 특수목적 조직: 근로단체, 정보기관, 사법기관들이 연합하거나 별도로 또다시 주민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청년동맹 등의 근로단체나 안전성에서 동원되어 주민 옷차림 등을 감시하는 '규찰대'가 존재한다. 한류 단속 조직인 '109상무(백공구[22]
  북한 표준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의 구어투에 가까우나, 이렇게 읽는 북한 사람이 더 많다.#
  상무)'는 아주 요란하다. 초기에는 보안원(경찰)이나 기술자를 동원하더니, 근절이 되지 않자 '109연합지휘부'로 승격시켜 당 기관이나 보위성, 검찰까지 합세하는 일이 벌어져 서로를 견제하며 단속을 유지하도록 한다. #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

• 외국인 감시: 북한이 감시에 대해 매우 집착하는 사례로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명목상 가이드라고 하고는 사실상 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북한 관광에 대해 일체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낙후된 곳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나 김씨 일가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 행동, 자유로운 대화, 그 다음에 북한 체제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북한을 비판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심지어 국제적 관례를 깨고 외교 인력을 감시하거나 인도적 지원을 하는 단체까지 감시한다.

5. 치안[편집]

---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성이 있다. 이 기관은 '인민보안성', '사회안전부' 등의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다. 조직원의 호칭은 '안전원'이며, 인민보안성 시절에는 '보안원'이라고 불렸다.

UNODC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은 15.2명이라 당시의 나이지리아보다도 높았다. 비교 대상인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 같은 중앙정부에 복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군벌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지만,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철저히 복속시켰는데도 이를 능가하고 있다.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에 CCTV가 몇 개나 될 것이며 현대적인 수사가 얼마나 가능할까? 아직까지도 수사방식이 잘해봐야 한국의 80년대 수준밖에 안 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이는 북한의 치안기관인 사회안전성이 정권 보위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일반적인 치안 활동은 게을리 하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또한 경제난과 배급 제도 등의 붕괴로 평양 등 일부 지역 외엔 사실상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없이 착취하기만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다, 돈만 있으면 적당히 높은 곳에 뇌물 줘서 때우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되다 보니,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는 것이 흔한 데다 그들의 위세도 평양 이외의 지역에선 많이 죽은 점도 치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방문 외국인이 몰래 찍은 영상에선 안전원들이 단속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다 되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욕먹고 쩔쩔메는 모습 등이 나오는데, 2000년대 이전 탈북자들이 "저런 건 상상도 못 한다. 안전원에게 개기면 바로 잡혀갔다."며 보고 기겁하는 모습들 중 하나이다

북한 매춘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청진 수남시장에서 도립극장 주변에 매춘을 하러 나온 여성들이 10리(약 4km)정도 늘어서 있다고...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한다. 콘돔이 없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임신을 하면 대부분 낙태수술을 한다. 사실 매춘으로 벌어들인 중국 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이면 한 명이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한엔 ‘카라오케이(카라오케)’라고 불리는 노래방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매춘을 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매춘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 2016년 북한 매춘.

6. 사법[편집]

---

  자세한 내용은 북한/사법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사법제도는 위 문서를 참조. 북한의 법은 통일법제데이터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다만 법이 개정되었다고 북한 당국이 그 내용을 바로 공개하지는 않아 수년 전의 법이면 최신 법령이다.

7. 보건/의료[편집]

---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며, 이 '무상치료'는 북한에서도 선전 구호로 많이 쓰이긴 하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예방접종조차 코로나 시국에는 중국이나 코백스 퍼실리티 등이 백신을 주겠다고 해도 안 받는 행태를 보여 이런 행태를 비판하는 내용이 포함된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에서 채택되기에 이르렀다. ## 아프리카돼지열병도 방역 협력 거부로 한국 경제에 타격을 입힐 지경이었다.

북한 당국은 "전 세계에서 완전한 무상치료제를 하는유일한 나라"인 것처럼 선전하지만, 이는 허상에 불과하다. 완전한 무상 치료 제도가 실시되지 못하며, 환자는 치료를 받기 위해 식량, 담배, 돈과 같은 뇌물을 담당 의사에게 제공해야 하며, 뇌물을 안 주면 치료를 받을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가 힘든 마당이다. 심지어는 치료 및 입원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도 직접 구해와야 하는 지경이다. #

북한의 의학 및 약학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처지는 편이다. 이미 한국에서는 21세기 이후 수십 명 이상 규모의 대규모 유행이 종식된 콜레라가 북에서는 치명적인 전염병으로 여겨진다.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로 공공위생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한 번 사용한 약솜을 끓여다가 다시 사용할 정도로 의료 물자가 부족하며 백신 운반 및 보관에 필요한 인프라 및 시설 역시 미비한 데다가 무상치료제의 영향으로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발전이 없다시피 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더욱 퇴보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납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김씨 일가의 특각에 마련된 진료소도 아무리 잘 봐줘야 90년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들을 비밀리에 초빙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다. 이렇게 1990년대 이후로 발전이 더뎌진 데는 소련의 붕괴와 고난의 행군 등이 큰 영향을 미쳤다.

2018년 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 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 명당 132개로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 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X레이 인화 비용이 없어서 X선을 맞아가면서 영상을 직접 그려서 판독한다고 한다. #1 #2 그러니까 유리건판에 찍힌 영상을 손으로 따라그리고, 그 건판에 묻은 감광제를 제거한 후 다시 발라 몇 번이고 재활용하는 방식이어야 가능한 방법이다.[23] 이로 인해 북한의 방사선과 의사들은 본인들이 얼마 안 가 단명할 것을 알면서도 사명감 하나로 일한다고 한다. 남한에서는 물자가 부족하던 1960년대까지나 유리건판을 썼지, 오늘날에는 필름 인화 방식은 고사하고 진작에 형광물질이 도포된 건판을 컴퓨터에 읽혀 영상을 얻는 CR이나, 반도체 센서를 이용한 DR로 교체된 지 오래다. 물론 북한이라도 평양산원이나 옥류아동병원처럼 중앙의 관심을 많이 받는 의료기관에서는 CR이나 DR 기반 촬영장비를 사용하며, 외국인이 이용 가능한 병원은 지멘스에서 1990년경에 생산한 Heliodent를 X선 촬영에 사용한다. 그 외의 의료기관은 더 열악할 가능성이 높다. 주성하의 말에 따르면 2018년 기준으로 북한에서는 MRI가 봉화진료소[24]와 적십자병원[25] 딱 두 군데밖에 없다고 한다. #

북한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시피 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약품을 암거래해 뒷돈을 버는 일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마취제의 수도 부족해 수술 중 각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나마 유통되는 약품의 질마저도 별로 좋지 않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파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 카피약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금당 2호처럼 기껏해야 영양제 수준도 될까 말까 한 의약학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다. 대북 지원 차원에서 받은 약이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이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를 조합해서 대충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거나, 마약(특히 빙두)이나 마취제를 진통제 삼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단순히 민간 차원이 아니라, 북한에서 꽤 큰 제약 시설인 흥남제약공장의 박사급 인력들이 공장 지하에서 전문적으로 필로폰을 생산할 정도다. 이렇게 생산된 필로폰은 해외로 유통되어 외화벌이 수단이 된다. 심지어 코로나에 걸린 사람을 집에 격리 시키고 며칠 또는 몇달 후에 나오면 코로나가 완치 된다는 말도 안되는 거짓 치료법을 알리기도 했다.

출신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의료 혜택도 다른 나라 수준으로 대조된다. 평양의 옥류아동병원에 입원한 어린이들은 남한 기준으로도 수준급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으나[26][27] 이와 정반대로 지방에 있는 어린이들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해도 항생제 주사약을 따로 구해야 할 정도로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마당이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생충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 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 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 씨 피살 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 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 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 9,915명, 황해남도 1만 8,920명, 황해북도 2만 명, 강원도 1만 8,400명 등 10만여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 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 못하다 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이 시기에 성장을 보낸 북한 주민은 신장이 작은 것으로 유명하다. 다만 이 세대 남성 평균 140cm이니 150cm이니 하는 것은 혐오나 자극적인 정보를 추구하는 사람들에 의한 중국에서 수천만이 아사한 대약진 운동 세대도 이루지 못한 과장된 주장이고, 탈북자 정착 지원 기관이나 교수 등이 추정하기로는 남성 163~166cm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키(신체) 문서에 근거가 등장한다. 이 세대를 넘긴 사람부터는 다시 키가 크고 있다. 사실 탈북해서 한국에 정착해도 키가 쑥쑥 자란다.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문신이 많이 성행해 있는데, 문신보다는 문신을 일컫는 다른 말인 '입묵(入墨)'이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입묵을 찍는다'는 표현이 문신을 새기는 것이다. 중국/홍콩 영화에 나오는 문신 묘사를 보고 멋있다고 여긴 조선인민군 입대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문신을 새겨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전부 야매로 시술되는데다 군인들끼리의 문화이다 보니 당국이 크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북한식 문신은 그 특유의 문구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조국보위', '충심', '일당백', '결사옹위' 등의 문구나, 칼, 탱크, 독수리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손날 부분에 식별부호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부대원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나 함부로 새길 수 없다. 그 외에 미국 래퍼들이나 할 법한 패션 금니[28]가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 중이라고 한다.[29]

2020년대 초에는 북한에서 소독약이 부족하여 장티푸스 같은 질병들이 돌았으며, 2022년 5월에는 급기야 코로나19의 유행이 확인되었다. 북한 인민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치명적일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은 북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 참고. 2022년 8월 경 정권 차원에서 코로나 퇴치 주장이 등장했는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어도 북한에서는 워낙 다른 질병으로도 숨지는 사람이 많다보니 질병의 유행만으로는 그 심각성을 내부에서 인지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제한이 너무 극심하여 이것을 문제삼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물 자체가 없다. 위생/보건의 필수 요소 중의 하나가 깨끗한 물이다. 수돗물이 없으니 양치를 할 수가 없어서 치아는 이미 10대 때 빠지기 시작하고, 샤워 및 빨래를 할 수 없어서 전염병에 쉽게 노출된다.

2023년 7월에는 7월 27일에 있을 '전승절' 70주년을 기념하여 전국의 노병들과 전승절 행사에 동원된 평양시의 주민들에게 김정은이 친히 '사랑의 불사약'이라는 의약품을 증정했는데, 선물로 내려진 의약품은 소염진통제, 소화제, 포도당 링거, 앰플 주사약, 펠라그라병 치료제로 알려진 비타민B3(나이아신), 시아노코발라민 주사약, 염화칼슘 주사약이었다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한 소식통에 따르면 '전승절'을 맞으며 행사 참가자들에게 값진 의약품들을 선물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라 평양시 주민들이 감격해했고, 노병들도 이렇게 세심한 의약품들을 선물해준 것은 처음이라며 좋아했다고 한다. 이는 의약품을 지도자가 국민들에게 나눠줘야 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사람들이 기뻐했을 정도로 북한의 의약품 보급 실태가 열악하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셈이다.

특히 북한은 선물을 내리면서 '전승절' 기념행사 참가자들이 무더위에 쓰러지거나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혹은 행사 당일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를 대비해 단위별로 의약품들을 구비해 두고 비상시에 쓰라고 언급하기도 했으며, 행사 현장들에 의료진이 따라다니면서 특별히 관심을 두라는 1호 방침이 내려졌고, 병원들에도 구급약들이 미리 들어가 있으니 안심하고 충성심을 다해 행사에 참가하자고 호소했고, 이번 행사 당일에 모든 구급차를 총동원하고 가까운 곳에 이동식 구급치료 천막을 쳐 건강하게 '전승절'을 맞이하라는 것이 김정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북한에서는 이를 "이민위천[30] 사상을 구현한 위대한 원수님(김정은)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제일주의 기본정신의 발현"이라고 선전하기도 했다고 소식통은 전했다. 행사에 구급차와 의료팀을 배치한 것까지 지도자의 애민정신의 발현이라고 표현한다는 것 역시 북한의 열악한 의료 실태를 간접적으로 보여주며, 이런 논리라면 '남조선'의 가수들 대부분이 콘서트를 할 때 구급차와 의료팀을 배치하니 '이민위천' 사상을 구현한 셈이다.[31] #

8. 전력난[편집]

---

여기서 2020년 11월 18일 이후의 한반도의 야간 위성사진을 확인할 수 있다. 데스크탑 환경에서 더 잘 볼 수 있다. 보면 알 수 있듯 평양과 국경 인근 지역을 제외하면 희미한 점의 파편들 정도밖에 찾아볼 수 없다.[33]

이들 자료만 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북한의 전력난은 아주 심각하기로 유명하다. 북한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물건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데 전력은 수도와 더불어 가장 낙후한 부분 중 하나로 꼽힌다. 얼마나 심했으면 늦은 밤에 밥솥, 전기장판 등의 진열기구를 사용하면 처벌받는 법까지 개정할 정도이며, 2019년 데일리NK가 입수한 문건에는 군 총참모부에서 '병실 내 전력 소모 최소화'[34] '모든 군인들은 전기절약은 숭고한 애국심의 발현으로 된다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한다'고 지시하는 내용이 나왔을 정도였다. #

상단의 NASA 위성사진 링크만 봐도 알 수 있듯 북한에서 가장 확연히 빛나는 평양의 불빛[35]은 서울은 커녕 좋게 봐야 춘천시 수준이며,[36] 북한에서 북한에서는 Top 15 안에 들어가는 대규모 도시들[37]은 커녕 지방 야경 외부 선전용으로 쓰는 원산시, 강계시[38]도 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다. 북한에서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 좋다고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해봤자 평양 중심부 일대와 삼지연시[39], 국경 인근의 혜산시, 신의주시 정도밖에 없다.[40] 심지어 과장 안 보태고 북한 전역에서 보이는 불빛을 다 합해도 안동시 한 곳의 불빛에도 미치지 못하는 판이다.

그나마 80년대 후반까지는 지금만큼 전력난이 심하지는 않았지만,[41] 황장엽의 증언에 따르면 이때에도 지방 공장들은 전력난에 시달리고 평양 지역의 전력의 전압이 떨어질 정도였다고 한다. 참고로 이때 김일성은 "전국의 공장이 다 멎어도 좋으니[* 이는 다시 말해 '북한 다른 지역의 산업생산이 전부 멈춰도 좋으니'라는 뜻이다!] 평양에 전력을 충분히 보내야 한다"는 상상을 초월하는 망언을 남기며 자신이 국가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증명했다.[42] # 그러다가 80년대의 정책 실패들, 고난의 행군, 대북제재, 불필요한 우상화물 위주의 전기 공급 등이 겹치며 북한은 지금과 같은 전력난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고난의 행군이 오기도 전이던 1992년 기준 북한의 위성사진을 봐도 평양 외에는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다. #

이런 전력 사정 때문에 컴퓨터의 경우 데스크탑보다는 배터리가 있는 노트북이 많이 쓰인다. 아파트 등에서 엘리베이터가 있어도 탔다가 정전나서 갇히게 될 확률이 높으므로 대부분 계단을 이용한다. 그리고 지방에서는 아예 양초 하나로 밤을 지새워야 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공장도 사정은 마찬가지라 통일부에 북한 내 생산기업소[43]의 한 달 소비 전력이 평양의 아이스 스케이트장인 인민야외빙상장[44]에 공급되는 하루 전력량과 비슷할 지경이라고 한다. #

하지만 전력난이 심하더라도 김일성김정일동상과 초상화, 주체사상, 평양 개선문 같은 선전물 주변의 야간조명 만큼은 계속 켜져있으며 갑자기 꺼지는 경우를 대비해 5대 이상의 비상용 발전기를 구비하기까지 한다. 만약 꺼지면 관리 책임자에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기 때문인데 2002년에는 평양시 보안부 내 동상의 야간 조명이 17분 동안 꺼져있다는 이유로 부국장이 총살형에 처해진 바가 있으니 # 비상용 발전기를 많이 구비해서라도 동상의 야간 조명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한다. 2019년에도 이런 실태는 전혀 변하지 않았다. # 그러나 북한이 하도 전력난에 시달리기에 이제는 선전물 밝히는 데에 필요한 '1호 전기'마저 부족한 판이라고 한다. #[45]

물론 북한 당국도 이 사실을 알고 있어서 발전소 추가 건설 등을 통해 전력난을 개선하겠다는 주장은 한다. 그러나 북한 당국의 관심이 높은 마식령스키장 같은 것은 대북 제재를 뚫어서라도 설비를 가져가지만 발전 설비 같은 것은 요란하게 선전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임시로 수리를 하는데만 치중하거나 관리가 안되는 경우가 많으며, 태양광 발전 설비도 대북제재로 금지 당하진 않으나 아래로 부담을 떠 넘긴다. 심지어 선전되는 새 발전소도 완공까지만 보여주고 졸속 시공으로 가동이 잘 안되기도 한다는 주장이 있다. 석탄 같은 연료도 자체적으로 캘 수는 있으나 밀수출 용도로 중국 등지에 팔거나 채광 설비 투자가 미흡한 면이 있다.

2021년 10월 24일, 중국이 석탄 부족으로 전력난에 빠지자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를 모두 팔아 외화를 벌어들이는 중이다. 전기는 제재 대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

북한도 자신들의 야간 위성사진이 조롱거리가 된 것을 인지하고 있는지 2015년 2월 3일 로동신문을 통해 "적들은 불빛이 적은 우리(북한)의 도시들을 위성사진으로 언뜻 보고도 손뼉을 치며 (비난으로) 떠들썩하지만 사회의 본질은 현란한 불빛에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고, 뒤이어 "번쩍거리지는 않아도 안정되고 정치적 오염은 찾아볼 수 없는 깨끗한 사회, 살림은 아직 풍족하지 못해도 미풍이 샘솟는 조국" "제국주의 국가와 대치한 상황에서 이런 생활을 누린 것 자체가 행복"이라고 주장하며 현실을 외면하는 듯한 모습만 보여줬다. # 2019년 3월 21일 로동신문 정론 <우리의 전진은 줄기차고 억세다>에서 "어제날에는 전기가 부족하여 먼길도 많이 걸어야 했고 제힘으로 발전소를 건설하자고 접어들었지만 5만KW능력은 어림도 없어 1만여KW능력으로 후퇴하였던 사람들이였다."라고 언급하며 뒤에 자신들의 이러한 전력난을 '해결'했다고 언급하는 식으로나마 언급하기에 이른다.

웃긴 것은 그렇게나 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국경지역에 탈북자 방지를 위한 고압 전기철조망은 활발하게 설치, 가동하고 있다. #

8.1. 자료로 알아보는 북한의 전력 상황[편집]

---

Worlddata.info에 따르면 2019년 기준으로 북한의 총 발전량은 23,800GWh(기가와트시)를 기록했는데, 이는 남한 발전량(수력 + 화력 + 원자력) 563,000GWh의 4.2% 수준에 불과하며, 이것도 이론상 발전할 수 있는 양이란 것을 감안하면 남한과의 비교는 더욱 초라해진다.

2020년 기준으로 북한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은 13,930GWh이며, 연간 에너지 생산량은 남한의 2.6% 수준인 16,080kWh로, 지난해의 2/3 수준으로 급감했고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536.3kWh(킬로와트시)이고, 전체 인구의 52.3%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으며, 농촌 지역은 인구의 67.2% 정도가 전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 이 사이트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1인당 에너지 소비량 자체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많은 편이지만,[46] 전류 접근성은 아시아 국가 중에서 압도적인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47] 심지어 이조차 아주 최대한으로 높게 잡은 수치다.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2 아시아태평양지역 인간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 중 26%만 가정에서 전기를 사용하여 보고서에 들어온 20개 아시아 국가 중[48] 5번째로 열악한 수준이라고 하는데, 북한보다 전력사정이 나쁜 국가는 캄보디아(전력사용 인구 24%), 동티모르(22%), 아프가니스탄(15.5%), 미얀마(13%) 4개국으로 거의 동남아 최빈국들 정도밖에 없는, 한마디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보다도 열악한 수준이었다. # 더 충격적인 것은 2019년에도 사정은 그대로라는 것. CIA 월드팩트북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북한 전체 인구의 26%만 전력망을 통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고 시골 지역에서는 이 비율이 11%에 불과하다고 한다. # 농어촌 전화사업이 시작된 1965년의 한국에서 농어촌 전기보급률 12%, 도시 51%, 전기 보급률은 약 24.6%[49]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북한의 전력 보급률은 60년대 중~후반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라는 말이 된다. #

2021년 7월 1일 북한이 박정근 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50] 명의로 유엔에 제출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에 대한 자발적 국가보고서(VNR)에 따르면 '전기에 접근하는' 인구 비율, 즉 전기 보급률은 2019년 기준으로 34.6%에 불과하다고 한다.[51] # 그리고 통계청은 북한의 전기이용률은 2009년 26%를 시작으로 매년 성장하다가 2016년 42%로 40%대를 돌파했고, 2020년 50.5%로 50%를 돌파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고로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은 531,260GWh이며,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은 10,267kWh이고, 사실상 100% 인구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국제에너지기구(IEA)의 'World Energy Balance 2022'에 따르면 2020년 한국의 연간 에너지 총소비량은 571,930GWh 수준으로, 이는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같은 서유럽 G7 국가들보다도 높고 캐나다와 사실상 동급인 세계 7위 수준이다.[52] #

그리고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전력소비량은 10,330kWh로 아이슬란드, 미국 외에는 적수가 없는 세계 3위 수준이나 이는 산업용 전기가 2021년 한국 전체 전력소비량의 77%를 차지할 정도로 한국에서 산업용 전기 소비량의 비중이 매우 크다는 것은 감안해야 하며, 한국의 가정 부문 전력소비는 IEA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303kWh로 수치상 대략적으로 1인당 전력소비량의 10~15% 수준에 오히려 OECD 평균보다도 낮다. #1 #2

더 암울한 것은 이 상황은 1970년대 초의 자신들보다도 못한 상황이라고 한다. 2012년 통계청이 공개한 국제에너지기구(IEA)의 북한관련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연간 1인당 소비전력량은 1971년에는 919kWh, 1981년에는 1,114kWh, 1991년에는 1,247kWh였다가 고난의 행군의 직격탄을 맞아 2000년 712kWh 수준으로 급락했다가 2000년대 중반 어느 정도 회복하기 시작해 2008년 기준으로 819㎾h에 머물러 있었고, 당시 한국전력 관계자는 "소비전력량이 800㎾h 정도면 한달 소비량이 60∼70㎾h 수준으로 전기를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면 된다"며 "전등만 켜고 사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 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1981년 남한의 1인당 소비전력량이 915kWh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처량하기 그지없으며, 더구나 이것이 공업용 전력소비량[53]과 그리고 북한에서 사실상 전기를 몰빵하는 평양의 전력소비량까지 포함한 수치인 것은 물론 상술한 것처럼 북한의 전기보급률이 북한 측이 인정한 것으로만 해도 35% 안팎에 불과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북한 가정의 전력 사정은 더욱 초라해진다. #

그리고 북한의 전체 전력소비량을 2019년 기준 남한의 지역별 전력소비량과 비교하자면 비광역시 지역 중 전력소비량 1위인 경기도 화성시가 18,767GWh를 쓰고, 서울특별시 강남4구가 12,223GWh를 쓰며, 서울특별시 자체는 코로나 시점 북한 전체의 3배를 거뜬히 넘는 45,000~50,000GWh 안팎을 쓴다. 그리고 평양과 야간 위성사진 밝기가 비슷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도 1,775GWh를 쓰며, 2019년으로부터 10년 전인 2009년 기준 포항제철소 연 전력소비량이 약 3,028GWh였다.[54] # KEPCO의 2019년 시군구별 전력판매량 정보제공[55]

북한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 19로 국경을 폐쇄하면서 발전소를 돌릴 연료도 부족해지면서 전력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 2023년 기준으로 미국의 북한전문 웹사이트 '38노스'에 따르면 북한의 야간 위성사진은 동남아시아 최빈국인 미얀마보다도 못한 수준이며,[56] 북한에서 그나마 불빛이 보이는 지역마저 순천, 함흥, 룡성, 남포 등의 대규모 산업단지 주변과[57] 평양의 신도시, 삼지연시 등 김정은 시기에 건설된 신도시 정도라고 한다.[58] 그나마 평양 시내에서는 하루에 6~8시간 정도 전력이 공급되긴 했으나, 국경 지역 주민들 중에서는 김정은의 신년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1월 1일 하루에만 전력이 공급된다고 증언한 사람까지 있었다고 한다. #1 #2 #3 #4(원문) 다만 2023년 8월 27일 북한이 공식적으로 국경을 개방하면서 차후 2019년 수준으로 원상복귀(?)될 수도 있지만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다.

2016년 기준으로 탈북자 중 78%가 하루에 전기가 1~2시간씩만 들어온다고 증언했고, 10시간 이상은 단 9%밖에 없었으며, 30분~1시간만 전기가 들어온다고 증언한 사람도 4%나 되었다고 한다. 그리고 한 달 평균 전기 공급일을 묻는 질문에는 16~20일이 31%로 가장 많았으며, 11~15일이라는 응답도 26%를 기록했고, 26~30일이라는 응답은 4%, 매일 전기가 공급된다는 응답은 1%였다. 북한 주민들은 자원 확보의 어려움과 전기 공급설비 노후화, 부품 부족 때문에[59] 1970년대보다 전력상황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이구동성으로 언급하고 있다. # 더욱이 이것이 코로나 19 전이라 이후보다 북한의 민생 상황이 훨씬 좋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는 그것보다도 훨씬 악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한 전기산업 정보포탈시스템(북한의 발전소 현황)

8.2. 도시별 상황[편집]

---

8.2.1. 평양[편집]

---

김정일 시기 평양은 아래와 같은 소수의 건물들에만 전력이 풍부하게 공급되었다.

• 주체사상탑, 평양 개선문 등의 우상화 및 선전용 건축물
• 인민대학습당, 주체사상탑 주변 건물의 '일심' '단결' 네온사인[65]
  창전거리는 김정일 사후인 2012년 완공되었으니 논외.
• 주조 로씨야 대사관과 광복거리와 창광거리의 외국인 대상 음식점

이와는 정반대로 전철역, 지하철역, 백화점,[66] 호텔들도 불을 최소한으로 켜 운영하고, 심지어 평양산원 같은 병원조차 응급환자를 받기 위한 대비를 위해 적정량의 1/3 정도의 전기만 켜놓는 지경이었다. 물론 평양 외곽으로 갈수록 가로등 빛이 줄어들다가 평양을 나가는 순간 가로등의 빛이 완전히 끊겼다고 한다. #

2014년 기준으로는 평양 시내에서 도보로 30분 거리 안[67]에서는 24시간 전기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 2017년부터 평양의 전력 사정이 악화되기 시작하더니 2019년 기준으로는 갈수기[68]에 평양 중심구역조차 하루 10시간만 전력이 공급되는 것으로 악화되었고, # 코로나 19 방지를 명목으로 한 극도의 쇄국정책까지 겹쳐 2022년 기준으로 평양은 하루 7~10시간만 전기가 들어오는 지경에 이르더니[69] 2023년 3월에는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되어 중구역 같은 가장 중심조차 평균적으로 하루 4시간만 전기가 들어왔다고도 한다. #[70] 물론 동시기 기준으로 경루동이라는, 김정은이 직접 충성계층을 이주시킨 최상급 신도시에는 18시간 전기를 보내주긴 한다.[71]

또한 매체에서 보여주는 평양의 화려한 야경조차 기만에 가깝다. 북한연구소가 간행하는 월간 '북한' 2019년 2월호에 따르면 전력생산량이 부족하다보니 평양 인근의 평성시나 순천시는 물론[72]이고 북한 제2의 도시인 남포시로 갈 전기를 전부 끊고는 그 전기를 전부 평양 야경을 밝히는 데에만 썼기 때문이라고 한다. 전시행정으로 다른 도시 주민들의 실생활에 불편함을 초래한 셈.

이 때문인지 평양 인근 도시들의 야경 사진은 인터넷에서 찾아보기 매우 힘들다. 게다가 2019년 기준으로 있던 평양의 신도시들(미래과학자거리, 려명거리신도시, 창전거리)들이 모두 평양 중심부 일대에 위치했던 것을 감안하면 그 전기들도 절대다수가 이들 신도시들과 류경호텔, 중구역 자체를 포함한 평양 중부를 위해 허비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거기에 2020년대에는 전체 전력 생산량도 2/3 수준으로 폭락한 마당에 평양 중심부로부터 먼 곳에 화성지구와 송신·송화지구도 생기고 특히 중구역의 경루동에는 적어도 18시간은 불을 밝혀야 하니 불필요한 야경 자랑으로 낭비되는 전력은 더욱 커졌고, 이 때문에 일반적인 북한 서민들은 물론이고 평양 중심부 주민들도차 이전보다 더 전력난에 시달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었다.

# 게다가 북한은 그러고도 성이 안 찼는지 평양 신도시의 건물 외벽마다 LED를 붙여서 화려한 야경을 가장하고 있다.[73] 후술할 것처럼 북한의 전력 소비량 자체는 비슷한 경제 수준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상당히 많기에 아마 보여주기식 평양 중심부 야경과 불필요한 우상화물 밝히기에만 쓰이는 전력이 보다 실용적인 용도에 쓰였더라면 북한이 지금처럼 전력난에 시달리는 나라가 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상단에 관광객이 찍은 평양의 자정 야경 영상과 후술할 관광객들이 평양을 드라이브하며 찍은 영상에서 선전적 요소가 없는 평양 야경의 실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엿볼 수 있는데, 북한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경을 완전히 봉쇄하여 관광객의 입국을 완전히 막은 것이 것이 2020년 초이므로, 늦어도 2019년까지의 평양의 모습을 담은 영상으로 보인다. 심지어 상술한 것처럼 국경 봉쇄 전은 국경 봉쇄 후보다 더 전기 사정이 좋았음에도(?) 이렇다. #1[74] #2[75] 심지어 선전용 야경 시각 자료들에서 전력난이 노출되는 경우도 은근히 흔하다! #1[76] #2[77] #3[78]

상단 영상에서 나온 바와 같이 자정의 평양은 그나마 창전거리의 외벽 조명과 가로등들, 우상화 선전물들이 평양의 어둠을 어느 정도 밝혀주고 있지만, 새벽에 접어들면 평양은 창전거리와 가로등의 불까지 꺼지고 우상화물의 불만 켜진 완전히 암흑천지가 된다고 한다. 2016년 8월 데일리NK가 보도한 사진 이들 자료를 조합해보면 평양의 전력 보급 우선순위를 '일반적인 건물들 << 창전거리, 평양역, 호텔, 가로등 <<<< 우상화 선전물'이라고 미루어볼 수 있다.

그나마 평양이 북한 내에서는 어느 정도 전력 사정이 좋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평양이 독립적인 발전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데, 북한에 있는 중형급 화력발전소 8개 중 3개[79]가 평양에 있으며 그래도 전력이 부족하면 북한 최대의 화력발전소인 북창화력발전소의 전력까지 끌어서 공급한다고 한다. 심지어 (북한이 야경을 자랑하는) 주거시설이 전체 소비 전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라는 전문가들의 평가인데,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의 강제동원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또 중화학공업 우선주의 정책을 펴는 한 주거용 전력은 10%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한다.[80]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체제의 목적상 평양에 풍부한 전력을 공급하기를 원한다면 평양 외곽에 있는 산업시설에 공급하는 전력을 조금만 줄인다면 순간적으로는 평양 시내 내부에 주거용 그리고 거리의 조명등은 얼마든지 밝게 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몇몇 북한 주민들은 지붕마다 태양열 전지판과 물 가열기[81]를 설치해 전력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전체 전력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아직도 미미하다고 한다.

2020년에 탈북한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평양 아파트에 거주하는 3년 동안 엘리베이터를 2번밖에 이용하지 못했으며, 아파트도 중앙당청사를 마주 보는 곳과 대동강변에 위치하면 그나마 전기가 오는데 그 바깥쪽이면 전기를 안 보내 주고 있다고 한다. 자신이 살던 은정구역에서는 24시간 동안 하루 10시간 전력을 공급받았으며,[82] 대체로 새벽 1~5시에 전력이 공급되어 자다가도 새벽 2~3시에 벌떡 일어나 밥과 반찬을 하곤 했다고 한다. #

상술한 것처럼 2017년 이후로 평양도 전력사정이 악화되어 중구역·평천구역·모란봉구역 등 중심지역과 만수대·주체사상탑·류경호텔 등 특정 구역에만 24시간 전기가 공급되었고, 비교적 외곽인 은정구역·력포구역·낙랑구역·대성구역[83]은 하루 2~6시간만 전기가 공급되어 밤에는 평양의 중심지의 특정구역을 제외하면 온통 불빛 하나 없는 암흑천지였으나 2021년 5월에는 최소 보름 이상 24시간 전기가 들어왔는데, 로동당 간부들은 지난 2월 열린 당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전력부문에 대해 특별히 지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평양 주민들 사이에서는 평양 소재 공장·기업소들이 자재와 원료 부족으로 가동을 멈추면서 전력이 남자 이를 민생용으로 돌린 것이라는 말이 돌았다고 한다. 이때 평양 시민들은 전기가 잘 들어오니 이제야 비로소 평양 시민인 것을 실감한다며 기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전기가 잘 들어오는 것이 사실상 평양의 공장 기업소들이 하나 둘씩 죽어간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무턱대고 좋아할 수 만도 없다며 한숨을 짓기도 했다. #

이런 상황이다 보니 평양 시민들도 예기치 못한 잦은 정전에 대비해 비상용 발전기를 구축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동강구역은 병원이 많다보니 병원에 비상용 발전기를 구비하는 게 필수적이긴 하다.

물론 정부 부서에 있어서는 필수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긴 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9월 24일[84] 김정은을 경호하는 호위사령부가 정전된 것이 데일리NK에 특이한 일인 것처럼 보도되었을 정도다. #

8.2.2. 지방[편집]

---

삼지연시 외의 지역에서는 늘 전기 부족에 시달린다. 집에 세탁기가 있어도 사용할 수 없어 밖에 나가서 바닷물, 냇물로 빨래를 하는 게 일상이고 보일러나 에어컨도 있어도 켤 수 없으니 추운 날이나 더운 날에도 그냥 견뎌야 한다. 전등도 켜질 못하니 밤에는 그냥 암흑천지로 변해서 밤에서 활동할 때 횃불을 사용해야만 한다. 그래서 개인 발전기 구비는 필수다. 평양에서도 태양광 패널을 구하기 위해 애를 쓸 정도다. 2010년대 중반부터 외국인 관광객의 영상에서는 개성까지 태양광 패널이 있음이 확인된다. 이것도 전면 보급은 아니라 신의주 같이 소득 수준이 높은 곳에서도 2022년이 되어도 태양광 패널이 부담스러운 가정도 있다고 전해진다.

평양과 비슷하게 지방에서도 모든 전기가 나간 와중에도 당 건물들과 북한의 체제 선전물들만큼은 항상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다. 예시 1 예시 2

위 두 사진은 2019년 8월 강동완 동아대학교 교수가 자강도/국경 인근 지역을 찍은 것이다. 완전히 불빛이 보이지 않는 곳들이 민가들이 몰려 있는 곳인데, 이는 이 지역 사람들비상용 발전기를 갖추지 못할 정도로 열악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도 간접적으로 암시한다.

북한도 평양시의 야경만 주구장창 자랑하는 것이 어색하다 싶었는지 주요 도시의 야경 사진을 보여주고 있다. 신도시 건축물과 백두산 밀영이 있는 삼지연시, 김정은의 고향 원산시, 강계시,[85] 회령시,[86] 함흥시[87] 같은 다른 지방들의 야경 사진을 공개할 때도 드물게나마 있는데, 이들 도시의 야경 연출은 삼지연시 정도를 제외하면 평양 이상으로 LED와 네온사인 연출을 과도하게 하여 화려하기는 커녕 오히려 평양 이상으로 어색하고 촌스러워 보인다. 당장 북한이 김정일의 80세 생일을 기념해 2022년에 찍은 강계시 야경 사진만 봐도 매우 어색해 보인다.

다만 원산시는 북한 기준으로 전력 사정이 어느 정도 좋은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김정은의 고향인 만큼 평양과 함께 전력 공급에서도 어느 정도 특혜를 받은 것이다. 2016년 모내기철 기준으로 다른 도시들의 전력 공급이 식사 준비를 하는 하루 4시간 정도를 제외하면 모내기에 전기를 사용히기 위해 중단되었다. 하지만 원산은 저녁 4시간 정도를 제외하고는 20시간 동안 전력이 공급되었다고 한다. 원산군민발전소도 김정은이 후계자로 내정된 2009년에 착공되어 2016년 4월 29일에 완공되었다. 다만 2023년 기준으로도 다른 도시들에 비해 전력 사정이 좋을지는 불명. # [88]

2023년 2월 16일 양강도에서는 '명절 선물' 5시간 전기를 공급했는데, 해당 일자를 제외하면 2월 내내 전력이 공급된 게 하루 2시간에 불과했다고 한다. # 특히 2021년부터 북한이 평양지역 5만세대 주택건설과 강동온실 건설에 전력을 집중 공급하면서[89] 지방에는 1~2시간 정도 겨우 전기가 공급되는 지경이 되었고,[90] 주민 지역과 다른 공업 전기를 쓰는 비중요 공장 및 기업소도 전기가 거의 끊긴 상태가 될 지경에 이르렀다. 그나마 돈주들은 돈을 내어 태양광 패널을 쓰며 조명을 켜고 있지만, 대부분의 세대는 등잔불도 키지 못하는 지경이라고 한다. 이 소식을 전한 함경북도 고원군의 소식통은 과거에는 모내기가 시작되는 5월이면 농촌지역에 어느정도 전기가 공급되었지만 올해는 모내기가 시작되었어도 여전히 전기가 잘 공급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전했으며, 함경북도의 다른 소식통은 "지금은 텔레비나 랭동고가 있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고 등잔 기름으로 쓸 디젤유를 구하기가 쉽지 않아 밤이 되면 읍내가 온통 까막 세상이 된다"며 "평양시 주택 건설이 끝날 때까지 지방 사람들은 까막 세상에서 살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