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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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의 핵 전력과 대한민국의 대응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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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북한의 핵개발
북미 제네바 합의 | KEDO | 6자회담
     
자칭 전술핵 《화산-31》 탑재 무기
장거리 발사체
근거리형 전술유도탄·KN-25·화살-2 등 8종
화성-14 | 화성-15 | 화성-17 | 화성-18 | 광명성 로켓
수중 발사 플랫폼
8.24 영웅함(북극성) | 김군옥영웅함(북극성-3, 북극성-4, 화성-11ㅅ) | 원자력 잠수함(북극성-5, 2022년 공개 SLBM) | 해일(수중드론)
교리
핵무력정책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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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킬체인 - 선제타격 무기체계
고정표적: 현무-II, 고위력 현무, KTSSM | 이동표적: F-35, KUS-X, 현무-III, 해성-II, 천룡, KEPD 350 | 북한 잠수함: 백상어, 홍상어, 범상어, 자항기뢰 | 비물리적 공격: 정전탄, 전자기펄스탄, 한국형 전자전기
KAMD - 요격 무기체계
주한미군: THAAD | 종말단계 상층: L-SAM | 종말단계 하층: 천궁-III, 천궁-II, 패트리어트 | 장사정포: LAMD | 그외: 레이저무기, 상승단계 요격 미사일(KF-21)
대량응징보복 - 2차타격 무기체계
핵억제: F-35, 도산안창호급 잠수함 | 타격체계: 현무-II, 현무-III, 현무-IV, 지/함/공대지 고위력 현무, 극초음속 미사일
참수작전: 제13특임여단 (C-130, 특수작전용 CH-47) | 개발중:합동화력함
대북감시체계
정찰위성:아리랑 위성, 차세대중형위성, 425 위성, 초소형군집위성 | 항공기: RQ-4, KUS-FS, 백두 정찰기, E-737 | 대탄도탄 레이더: 정조대왕급 구축함, 그린파인 레이더, 세종대왕급 구축함 | 대잠: P-8, P-3, MH-60R, AW159, 인천급 호위함, 대구급 호위함, 충남급 호위함, SQR-230K 백룡 ULTASS, 항만감시체계
기타 대응 전략/작전
대북제재 | 대재래전력 킬체인 | 원자력 잠수함 보유 | SM-3 도입 | 사드 추가 배치 | 핵우산
북한 유엔 축출 | 대한민국의 핵무장 | 전술핵 재배치 | 워싱턴 선언 | 핵 협의그룹 | 가상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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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체계 | 군계급 | 군단 | 미사일 | | 상위 둘러보기 틀로 이동하기


1. 개요
2. 상세
3. 목적
4. 참여국
4.1. 회원국
4.2. 지원국
5. 연혁
6. 여담


1. 개요[편집]


한반도 에너지 개발기구(Korean Peninsula Energy Development Organization). 영어음을 그대로 읽어서 케도라고도 불리운다.

1994년 체결된 '북미 제네바 합의'의 이행을 위해 추진된 기구로 사무국은 뉴욕에 있다.

2. 상세[편집]


북한의 경수로 지원을 위해서 설립된 국제 컨소시엄으로 1995년대한민국미국, 일본 3국이 창립하였다.

이는 북미 제네바 합의 이후 고위급 회담에서 결정되었으며, 1000MW급 전기를 공급하는 2기의 경수로 원자력 발전소 건설 및 발전소 완공 전까지의 매년 6만톤의 중유를 공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후 북한 함경남도 신포시 금호지구에 경수로가 지어지게 되었다.

3. 목적[편집]


북한을 북미양자협상으로 영변지역 원자로 개발연구의 봉인을 유도한 이후,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쉽게 말하자면 북한의 핵 개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4. 참여국[편집]


※ 국명은 참여일자 순으로 기재

4.1. 회원국[편집]



4.2. 지원국[편집]


  • 1995년
    • \
    • \
    • \
    • \
  • 1996년
    • \
    • \
    • \ : 유럽국가이지만 Euratom 비회원국으로 KEDO 회원국이 아니다.
  • 1997년
    • \
  • 1999년
    • \
  • 2000년
    • \
  • 2002년
    • \

5. 연혁[편집]


  • 1995년 대한민국과 미국, 그리고 일본 3국이 창립하였다.

  • 1996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가입한 뒤 다른 나라들도 참여하고 있다.

  • 2002년 11월, 미국에서 북한이 농축우라늄을 개발하고 있다는 보고서가 발표되고, 집행 이사회가 대북 중유공급을 중단하였다.

  • 2002년 12월, 이에 반발한 북한은 자국 내 IAEA 조사원들을 영변에서 추방하고 이듬해 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했다.

  • 2006년 1월 개발인력이 모두 금호지구에서 철수했으며, 집행 이사회는 2006년 5월 31일 북한이 협정에 명기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수로사업 종료를 결정했다.


  • 2006년 12월 12일 북한 함경남도 신포의 금호지구 경수로 사업이 공식적으로 종료되었다.

6. 여담[편집]


  • 북미 제네바 합의는 소위 코리아 패싱의 대표적 사례로 일컬어진다. KEDO는 한국을 제외한 '북미 제네바 합의'에서 도출된 것으로서, 합의 당시 한국이 제외됐음에도 사업에 대한 막대한 비용은 청구받게 되었다.

  • 유럽연합이 처음으로 남북관계에 있어서 첫 영향력을 보여준 사례이기도 하다. 유럽연합은 국제차관을 제공하며 한반도 문제 및 남북관계라는 국제적 문제에 대한 존재감을 드려냈다.

  • 문재인 정부의 월성원전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중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이라는 문건의 존재가 드러났는데, 2018년 이 사업을 추진할 당시 KEDO에서 근무하거나 업무를 담당해 본 경력자의 명단도 만들었다 삭제하였음이 밝혀졌다.
  • 공식적으로 해산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2023년 현재도 사무국에 회원국들의 외교관이 비상근(겸임)임원으로 2명 재직중이며 각종 국제회의나 학술행사에서 간간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

[1] 2009년 EAEC에서 Euratom으로 조직명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