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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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보수정당이 보여준 전통적인 친서방 외교노선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개방적 자세, 한·미 전략 동맹의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만 집중하느라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축소됐다"고 비판했으며,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사드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미국·일본과의 3자 군사동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정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 호주 등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와 외교를 통한 안보적, 경제적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21일에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2022년내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다.#
6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결정함으로써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러관계까지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다자 정상회의를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간 갈등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에,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정상급으로 의제를 논하게 되었다.#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정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설득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해 이후 캐나다 정부가 LG엔솔에 미국 IRA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규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
1. 외교 노선[편집]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보수정당이 보여준 전통적인 친서방 외교노선에 따라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한 개방적 자세, 한·미 전략 동맹의 강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기고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관계에만 집중하느라 한국의 국제적 역할이 축소됐다"고 비판했으며, "한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을 희생해가면서까지 중국의 경제 보복에 굴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문 정부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해 사드 배치, 미국 미사일 방어망(MD) 참여, 미국·일본과의 3자 군사동맹 구축을 하지 않겠다는 이른바 ‘3불정책’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 호주 등 미국을 위시한 서방 국가와 외교를 통한 안보적, 경제적 협력이 강화될 예정이다. 2022년 5월 21일에는 신남방정책을 폐기하고 2022년내에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발표한다고 했다.#
6월 8일 윤석열 대통령은 응우옌 푸 쫑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과 화상 통화를 갖고 한-베트남 관계 발전 방안, 한-아세안 협력, 주요 지역적 및 국제적 현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고 양국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결정함으로써 한중관계뿐만 아니라 한러관계까지 경색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과 태평양 도서국들 간의 다자 정상회의를 향후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미중 간 갈등에 따라 태평양 도서국들의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기에, 이 같은 추세를 반영하여 정상급으로 의제를 논하게 되었다.#
2023 한-태평양 도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니우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게 되었다. #
윤석열 대통령은 해외 정상을 만날 때마다 우리 기업들의 현지에서의 애로사항을 언급하며 설득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는 LG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문제 해결을 요청하기도 해 이후 캐나다 정부가 LG엔솔에 미국 IRA 수준의 보조금을 약속했다. 또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 앞서 먼저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인도의 전자제품 수입규제를 언급하며 개선을 요청하기도 했다. #
2. 정상회담[편집]
2.1. 2022년[편집]
2.2. 2023년[편집]
3. 다자간 정상회의[편집]
3.1. 2022년[편집]
3.2. 2023년[편집]
4. 국외 순방[편집]
4.1. 2022년[편집]
4.2. 2023년[편집]
5. 방한[편집]
5.1. 정상급 인사 방한[편집]
5.1.1. 2022년[편집]
5.1.2. 2023년[편집]
5.2. 기타 주요 외교 인사 방한[편집]
5.2.1. 2022년[편집]
5.2.2. 2023년[편집]
한-카리브 고위급 포럼 참석 || ||
6. 전화 통화[편집]
6.1. 2022년[편집]
6.1.1. 취임 전[편집]
6.1.2. 취임 후[편집]
6.2. 2023년[편집]
7. 평가[편집]
[1] 이탈리아 폭우 발생으로 인한 총리 조기 귀국[2] 한국·일본·인도·뉴질랜드·캐나다·이탈리아·스페인·노르웨이·콜롬비아·남아프리카공화국·나이지리아·팔라우·탄자니아·르완다 등 14개국,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세계보건기구(WHO)·세계은행(WB)·세계무역기구(WTO)·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카리브해 공중보건국, 구글·세계백신면역연합(GAVI)·빌앤드멜린다재단·국제로터리·마스터카드재단 등 참석[3] 미국·대한민국·일본·호주·뉴질랜드·싱가포르·필리핀·말레이시아·베트남·인도·인도네시아·태국 등 IPEF 참가국[4]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 참석[5]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참석[6]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참석. 멕시코는 외교장관이 대신 참석[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참석[8] 기시다 후미오 일본 내각총리대신,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 참석[9]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참석. 멕시코는 경제장관이 대신 참석[10]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의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