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 (r20220720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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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European Union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In Varietate Concordia
다양성 속의 조화
찬가
환희의 송가[1]
수도
브뤼셀
주요 도시
브뤼셀 (유럽집행위원회 소재지)
룩셈부르크 (유럽 사법재판소 소재지)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 소재지)
프랑크푸르트 (유럽중앙은행 소재지)
회원국
27개국
공용어
영어 및 24개
정부 형태
국가연합
조약
마스트리흐트 조약 (1993년 11월 1일)
리스본 조약 (2009년 12월 1일)
면적
4,324,781km²
인구
약 4억 6,000만 명(2020년)
인구 밀도
116.8명/km²
통화
유로[2]
GDP
(PPP)

전체
20조 9,180억 달러 (2021년)[3]
1인당
46,888 달러
GDP
(명목)

전체
17조 1,280억 달러 (2021년)[4]
1인당
38,256 달러
ccTLD
.eu[5]
파일:유럽연합20200131.png
핵심 직위 및 인물[6]
유럽연합 정상회의 상임의장[7]
파일:벨기에 국기.svg

샤를 미셸(RE)[8]
유럽연합 집행위원장[9]
파일:독일 국기.svg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EPP)[10]
유럽연합 이사회
사무총장
[11]
파일:덴마크 국기.svg

예페 트란홀름미켈센[12]
유럽의회 의장[13]
파일:몰타 국기.svg

로베르타 메솔라(EPP)[14]
유럽 사법재판소장[15]
파일:벨기에 국기.svg

쿤 레나르츠[16]
유럽중앙은행 총재
파일:프랑스 국기.svg

크리스틴 라가르드(EPP)[17]
유럽연합 외교 안보 고위 대표[18]
파일:스페인 국기.svg

호세프 보렐(S&D)[19]

1. 개요
2. 상징
2.1. 명칭
2.2. 깃발
2.3. 유럽 찬가
3. 현황
3.1. 회원국
3.2. 전 회원국
3.3. 밀접한 비회원국
4. 역사
5. 산하기구
5.1. 유럽연합 정상회의
5.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5.3. 유럽연합 이사회
5.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
5.7. 유럽회계감사원
6. 산하 기관
6.1. 유럽 국경·해안 경비청
6.2. 유럽 노동 당국
6.3. 유럽검찰청
7. 권한
7.1. 고유 권한
7.2. 공유 권한
7.3. 회원국의 권한
8. 언어
9. 경제
9.1. 규모
12.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유럽연합(European Union)은 유럽의 정치 경제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1993년 11월 1일 발효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유럽 12개국이 참가하여 출범한 연합 기구이다.

2020년 2월 기준, 가입국은 27개국이다. 27개국을 모두 합치면 인구는 약 5억, 경제 규모는 미국과 맞먹는 거대한 집단이라서 세계 주요 정치, 외교, 안보, 경제, 사회, 환경 현안에서도 EU 집행위원장은 강대국의 국가원수와 버금가는 대우를 받는다.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구속력 있게 단결되어 있는 국가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유로화특별인출권에서 미국 달러 다음으로 2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이 세계에서 총 GDP 측면에서 가장 큰 경제권은 아닌데, 브렉시트 이전인 2015년 시점에서 유럽연합 GDP는 이미 미국 GDP에 추월당했다. 창립 이후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는 전체 경제규모에서 미국을 능가하며 절대 무시 못할 영향력을 지녔었지만, 2008년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이후 유로존 위기로 이어지는 만성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미국에 추월당했다.[20] 안 그래도 밀리는데 2020년 1월 31일 영국의 탈퇴로 EU의 경제 규모는 더 줄어들었다. 이 전체가 중국+일본의 GDP보다 낮고 중국 하나랑 비슷하기도 하다. 2020년 현재, GDP 규모는 동북아, 북미, 유럽 순으로 크다.

모든 유럽연합 가입 국가들은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사형을 폐지해야 한다. 민주주의, 인권 강조는 마스트리흐트 조약 제2관 공동 외교안보 정책 분야에 세계 인권 선언을 각국의 헌법 원리로 수용하고 명시적인 비준 동의를 할 것을 전제로 성립되어 있다.

또한 유럽연합은 FTA 체결 당사국에 사형제 폐지를 요구한다. 한국이 EU와 FTA를 체결했을 때에는 한국은 실질적 사형폐지국에 해당하고, 범죄인 인도조약에서도 사전에 절대 사형을 선고 및 시행하지 않겠다고 EU 측에 약정함에 따라 FTA가 가능했다. 그러나 대만은 사형 집행국이므로 유럽연합이 협상결렬을 선언, 이후 다시는 대만과 FTA 협상을 하지 않고 있다.


2. 상징[편집]



2.1. 명칭[편집]


영어 기준 약칭은 EU이지만, 유럽연합의 언어는 2015년 5월 현재 24개나 되므로 공식 명칭과 약칭이 다양하다. 예를 들어 독일어를 비롯한 게르만어군과 대부분의 슬라브어파의 경우 영어와 동일하게 EU를 약자로 쓰지만, 스페인어포르투갈어프랑스어(Union Européenne)를 포함한 로망스어군폴란드어UE, 그리스어는 ΕΕ[21], 리투아니아어, 라트비아어 같은 발트어파는 ES 등등 다양하다.

공식 언어 중 대부분은 라틴 문자를 사용하지만, 불가리아불가리아어키릴 문자를 쓰고 그리스키프로스그리스어그리스 문자를 사용하므로 유로화에도 3가지 문자가 똑같은 크기로 각각 유로라고 쓰여있다.


그 외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가 아닌 유럽의 지역 언어로는 다음과 같이 표기된다.


2.2. 깃발[편집]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이 깃발은 유럽 연합 출범 당시 정해진 것이다. 별이 12개인 이유는 12가 유럽에서 가장 완전한 숫자로 여겨지기 때문으로 유럽인들의 조화와 단결을 상징한다. 유럽연합 창설 당시 12개 회원국을 상징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유럽연합에서는 공식적으로 이를 부정한다.

2.3. 유럽 찬가[편집]



국가(國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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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가나 국기.svg

가나
God Bless Our Homeland Ghana
하느님 우리 조국 가나를 축복하소서
파일:가봉 국기.svg

가봉
La Concorde
조화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과테말라
Himno Nacional de Guatemala
과테말라 국가
파일:그리스 국기.svg

그리스
Ύμνος εις την Ελευθερίαν
자유의 찬가
파일:기니비사우 국기.svg

기니비사우
Esta É a Nossa Pátria Bem Amada
우리의 사랑스러운 조국
파일:나이지리아 국기.svg

나이지리아
Arise Oh Compatriots, Nigeria’s Call Obey
일어나라 동포들이여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남아프리카 공화국
National Anthem of South Africa
Nasionale lied van Suid-Afrika
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가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네덜란드
Het Wilhelmus
빌럼 공의 노래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노르웨이
Ja, vi elsker dette landet
그래, 우리는 이 땅을 사랑한다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뉴질랜드
God Defend New Zealand
하느님, 뉴질랜드를 수호하소서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애국가
애국가
파일:덴마크 국기.svg

덴마크
Der er et yndigt land
사랑스러운 땅에서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舊 서독)
Deutschlandlied
독일의 노래
파일:동티모르 국기.svg

동티모르
Pátria
조국
파일:라오스 국기.svg

라오스
ເພງຊາດລາວ
라오스의 국가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라트비아
Dievs, svētī Latviju!
하느님, 라트비아를 축복하소서!
파일:러시아 국기.svg

러시아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им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러시아 연방 국가
파일:레바논 국기.svg

레바논
النشيد الوطني اللبناني
레바논의 국가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루마니아
Deşteaptă-te române!
루마니아인이여, 깨어나라!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Ons Heemecht
우리의 조국
파일:르완다 국기.svg

르완다
Rwanda nziza
아름다운 르완다
파일:리비아 국기.svg

리비아
ليبيا ليبيا ليبيا
리비아, 리비아, 리비아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리투아니아
Tautiška giesmė
국가 찬가
파일:리히텐슈타인 국기.svg

리히텐슈타인
Oben am jungen Rhein
저 라인 강 위쪽으로
파일:마셜 제도 국기.svg

마셜 제도
Forever Marshall Islands
마셜 제도여 영원하라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말레이시아
Negaraku
조국
파일:멕시코 국기.svg

멕시코
Himno Nacional Mexicano
멕시코 국가
파일:모나코 국기.svg

모나코
Hymne Monégasque
모네가스크 찬가
파일:모로코 국기.svg

모로코
النشيد الشريف
샤리프 찬가
파일:모리타니 국기.svg

모리타니
نشيد وطني موريتاني
아버지의 나라는 영예로운 선물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몬테네그로
Oj, Svijetla Majska Zoro
Ој, свијетла мајска зоро
오, 5월의 밝은 새벽이여
파일:몰도바 국기.svg

몰도바
Limba noastră
우리의 언어
파일:몰타 국기.svg

몰타
L-Innu Malti
몰타 찬가
파일:몽골 국기.svg

몽골
Монгол улсын төрийн дуулал
몽골의 국가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The Star Spangled Banner
별이 박힌 깃발
파일:미얀마 국기.svg

미얀마
ကမ္ဘာမကြေ
세상이 끝날 때까지
파일:바티칸 국기.svg

바티칸
Hymnus Pontificius
교황 찬가 행진곡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방글라데시
“আমার সোনার বাংলা
나의 황금빛 벵골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베네수엘라
Gloria al bravo pueblo
용감한 이들에게 영광을
파일:베트남 국기.svg

베트남
Tiến quân ca
진군가
파일:벨기에 국기.svg

벨기에
La Brabançonne
De Brabançonne
브라반트의 노래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벨라루스
Дзяржаўны гімн Рэспублікі Беларусь
우리는 벨라루스인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Државна химна Босне и Херцеговине
Državna himna Bosne i Hercegovine
간주곡
파일:부탄 국기.svg

부탄
འབྲུག་ཙན་དན་
전룡의 왕국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북마케도니아
Денес Над Македонија
마케도니아의 오늘을 넘어서
파일:북한 국기.svg

북한
애국가
애국가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불가리아
Мила Родино
친애하는 조국
파일:브라질 국기.svg

브라질
Hino Nacional Brasileiro
브라질 국가
파일:브루나이 국기.svg

브루나이
الله فليهاراكن سلطن
Allah Peliharakan Sultan
술탄에게 신의 가호가 있기를
파일:사모아 국기.svg

사모아
O le Fu’a o le Sa’olotoga o Samoa
자유의 깃발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사우디아라비아
عاش المليك
군주를 찬양하라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세르비아
Боже правде
정의의 하느님
파일:솔로몬 제도 국기.svg

솔로몬 제도
God Save Our Solomon Islands
하느님, 우리의 솔로몬 제도를
지켜 주시옵소서

파일:수리남 국기.svg

수리남
God zij met ons Suriname
하느님께서 수리남과 함께 하신다
파일:스리랑카 국기.svg

스리랑카
ශ්‍රී ලංකා මාතා
ஸ்ரீ லங்கா தாயே

어머니 스리랑카
파일:스웨덴 국기.svg

스웨덴
Du Gamla, Du Fria
오래된 그대, 자유로운 그대
파일:스위스 국기.svg

스위스
Rufst du, mein Vaterland
스위스 찬가
파일:스페인 국기.svg

스페인
Himno Nacional Español
국왕 행진곡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슬로바키아
Nad Tatrou sa blýska
타트라 산 위에 번개가 쳐도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슬로베니아
Zdravljica
축배
파일:시리아 국기.svg

시리아
حُمَاةَ الدِّيَارِ
조국의 파수꾼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싱가포르
Majulah Singapura
전진하는 싱가포르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아랍에미리트
النشيد الوطني الاماراتي
내 조국이여 영원하라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아르메니아
Մեր Հայրենիք
우리의 조국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아르헨티나
Himno Nacional Argentino
아르헨티나 국가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아이슬란드
Lofsöngur
찬가
파일:아이티 국기.svg

아이티
Hymne national d'Haïti
데살린의 노래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아일랜드
Amhrán na bhFiann
전사의 노래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아제르바이잔
Azərbaycan Marşı
아제르바이잔 행진곡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아프가니스탄
دا د باتورانو کور
이 곳은 용감한 자들의 고향이라네!
파일:안도라 국기.svg

안도라
El Gran Carlemany
위대한 샤를마뉴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알바니아
Hymni i Flamurit
깃발의 찬가
파일:알제리 국기.svg

알제리
قسما
맹세
파일:앙골라 국기.svg

앙골라
Angola Avante
앙골라여 전진하라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에스토니아
Mu isamaa, mu õnn ja rõõm
나의 조국, 나의 행복과 기쁨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에콰도르
¡Salve, Oh Patria!
만세, 오 조국이여!
파일:영국 국기.svg

영국
God Save the Queen
하느님, 여왕 폐하를 지켜주소서
파일:예멘 국기.svg

예멘
الجمهورية المتحدة
연합 공화국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오스트리아
Bundeshymn
산의 나라, 강의 나라
파일:우간다 국기.svg

우간다
Oh Uganda, Land of Beauty
오 우간다, 아름다움의 나라여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우루과이
Himno Nacional de Uruguay
동방인들이여. 조국이 아니면 죽음을.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우즈베키스탄
Oʻzbekiston Respublikasining Davlat Madhiyasi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의 국가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우크라이나
Ще не вмерла України
우크라이나의 영광은 사라지지 않으리
파일:이란 국기.svg

이란
سرود مل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국가
파일:이라크 국기.svg

이라크
موطني
나의 조국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이스라엘
הַתִּקְוָה
희망
파일:이집트 국기.svg

이집트
بلادي بلادي بلادي
나의 조국, 나의 사랑과 마음은 그대를 위해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이탈리아
Il Canto degli Italiani
마멜리 찬가
파일:인도 국기.svg

인도
जन गण मन
모든 국민의 마음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인도네시아
Indonesia Raya
위대한 인도네시아
파일:일본 국기.svg

일본
君が代
임금의 치세
파일:잠비아 국기.svg

잠비아
Lumbanyeni Zambia
일어나 자랑스럽고 자유로운 잠비아를 노래하자
파일:조지아 국기.svg

조지아
თავისუფლება
자유
파일:대만 국기.svg

대만
中華民國國歌
중화민국 국가
中華民國國旗歌
중화민국 국기가
파일:중국 국기.svg

중화인민공화국
义勇军进行曲
의용군 진행곡
파일:짐바브웨 국기.svg

짐바브웨
Kalibusiswe Ilizwe leZimbabwe
짐바브웨의 대지에 축복을
파일:체코 국기.svg

체코
Kde domov můj?
나의 조국은 어디에?
파일:칠레 국기.svg

칠레
Himno Nacional de Chile
칠레 국가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카자흐스탄
Менің Қазақстаным
나의 카자흐스탄
파일:카타르 국기.svg

카타르
السلام الأميري
아미르에게 평화를
파일:캄보디아 국기.svg

캄보디아
នគររាជ
왕국
파일:캐나다 국기.svg

캐나다
O Canada
Ô Canada
오 캐나다
파일:코소보 국기.svg

코소보
Европа
유럽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코스타리카
Himno Nacional de Costa Rica
코스타리카 국가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콜롬비아
Himno Nacional de la República de Colombia

콜롬비아 공화국 국가
파일:콩고민주공화국 국기.svg

콩고민주공화국
Debout Congolais
콩고인들이여 일어나라
파일:쿠바 국기.svg

쿠바
La Bayamesa
바야모 행진곡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크로아티아
Lijepa naša domovino
아름다운 우리 조국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키르기스스탄
Кыргыз Республикасынын Мамлекеттик Гимни
키르기즈 공화국 국가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키프로스
Ύμνος εις την Ελευθερίαν
자유의 찬가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타지키스탄
Суруди Миллӣ
국가
파일:탄자니아 국기.svg

탄자니아
Mungu ibariki Afrika
주여, 아프리카를 축복하소서
파일:터키 국기.svg

터키
İstiklâl Marşı
독립행진곡
파일:태국 국기.svg

태국
เพลงชาติไทย
태국 국가
파일:토고 국기.svg

토고
Terre de nos aïeux
우리 조상의 땅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svg

투르크메니스탄
Garaşsyz, Bitarap Türkmenistanyň döwlet gimni
독립, 중립, 투르크메니스탄의 국가
파일:튀니지 국기.svg

튀니지
حماة الحمى
조국의 수호자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나마
Himno Istemño
지협의 노래
파일:파푸아뉴기니 국기.svg

파푸아뉴기니
O Arise, All You Sons
오, 모든 아들들아 일어나라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키스탄
قومی ترانہ
국가
파일:팔라우 국기.svg

팔라우
Belau rekid
우리들의 팔라우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팔레스타인
فدائي‎
피다이
파일:페루 국기.svg

페루
Himno Nacional del Perú
페루 국가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포르투갈
A Portuguesa
포르투갈의 노래
파일:폴란드 국기.svg

폴란드
Mazurek Dąbrowskiego
돔브로프스키의 마주레크
파일:프랑스 국기.svg

프랑스
La Marseillaise
마르세유 행진곡
파일:피지 국기.svg

피지
Meda Dau Doka
피지에 축복이 있기를
파일:핀란드 국기.svg

핀란드
Maamme
우리의 땅
파일:필리핀 국기.svg

필리핀
Lupang Hinirang
선택된 땅
파일:헝가리 국기.svg

헝가리
Himnusz
찬가
파일:호주 국기.svg

호주
Advance Australia Fair
아름다운 오스트레일리아여 전진하라
미승인국의 국가
파일: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국기.svg

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İstiklâl Marşı
독립행진곡
파일:소말릴란드 국기.svg

소말릴란드
Samo ku waar
오래 평화롭게
파일:아르차흐 공화국 국기.svg

아르차흐 공화국
Ազատ ու անկախ Արցախ
아르차흐는 자유와 독립을 원하리
파일:도네츠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Славься Республика, Наша Народная
공화국에게 영광을, 우리 국민에게 영광을
파일: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기.svg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имн Луганская Народная Республика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국가
파일: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svg

트란스니스트리아
Слэвитэ сэ фий, Нистрене Slăvită să fii, Nistrene 
우리는 트란스니스트리아의 찬가를 부르네
자치지역의 국가
파일:그린란드 기.svg

그린란드
Nunarput utoqqarsuanngoravit
우리의 오랜 땅이여
파일:바시코르토스탄 국기.png

바시코르토스탄
Башҡортостан Республикаһыныӊ Дәүләт гимны
바시코르토스탄 공화국의 국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Flag_of_Buryatia.svg.png

부랴티야 공화국
Песня о родной земле
우리가 태어난 땅에 대한 노래
파일:북아일랜드 국기.svg

북아일랜드
Londonderry Air
런던데리의 아리아
파일:북오세티야 국기.png

북오세티야 공화국
Цӕгат Ирыстоны паддзахадон гимн
북오세티야 공화국의 국가 ||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50px-Flag_of_Serbia_%281992-2004%29.svg.png

스릅스카 공화국
Моја Република
나의 공화국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20px-Flag_of_Sakha.svg.png

사하 공화국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имн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사하 공화국의 국가
파일:스코틀랜드 국기.svg

스코틀랜드
Flower of Scotland
스코틀랜드의 꽃
파일:1280px-Flag_of_Adygea.svg.png

아디게야 공화국
Адыгэ Республикэм и Гимн
아디게야 공화국의 국가
파일:아루바 기.svg

아루바
Aruba Dushi Tera
아루바, 아름다운 땅이여
파일:웨일스 국기.svg

웨일스
Hen Wlad Fy Nhadau
나의 아버지의 땅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Flag_of_the_Chechen_Republic.svg.png

체첸 공화국 || Шатлакхан Илли || 샤틀락의 노래 ||
파일:카탈루냐 기.svg

카탈루냐
Els Segadors
수확자들
파일:칼미키야 공화국 국기.png

칼미키야 공화국
Хальмг Таңһчин частр
칼미키야 공화국의 국가
파일:퀴라소 기.svg

퀴라소
Himno di Kòrsou
퀴라소 국가
파일:타타르스탄 공화국 국기.svg

타타르스탄 공화국
Татарстан Республикасы Дәүләт гимны
타타르스탄 공화국의 국가
파일:투바 공화국 국기.png
투바 공화국
Мен – тыва мен
나는 투바인이다
파일:페로 제도 기.svg

페로 제도
Tú alfagra land mítt
그대, 나의 가장 아름다운 땅
국가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노래
파일:나치 독일 국기.svg

나치 독일
Horst-Wessel-Lied
호르스트 베셀의 노래
파일:남아프리카 연방 국기.svg

남아프리카 연방
Die Stem van Suid-Afrika
남아프리카의 외침
파일:대한제국 국기.svg

대한제국
大韓帝國愛國歌
대한제국 애국가
파일:독일 제국 국기.svg

독일 제국
Heil dir im Siegerkranz
그대에게 승리의 왕관을
파일:동독 국기.svg

동독
Auferstanden aus Ruinen
폐허에서 부활하여
파일:러시아 제국 국기.svg

러시아 제국
Гром победы, раздавайся!
승리의 천둥이여, 울려라!
Молитва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러시아인의 기도
Боже, Царя храни!
하느님, 차르를 보호하소서!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600px-Flag_of_Rhodesia.svg.png

로디지아
Rise O Voices of Rhodesia
로디지아의 목소리를 상승시키리
파일: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국기.svg

리비아 자마히리야
الله اكبر
신은 위대하다네
파일:만주국 국기.svg

만주국
滿洲國建國歌
만주국 건국가
파일:민주 캄푸치아 국기.svg

민주 캄푸치아
ដប់ប្រាំពីរមេសាមហាជោគជ័យ
영광스러운 4월 17일
파일:베트남 공화국 국기.svg

베트남 공화국
Tiếng Gọi Công Dân
공민에게 고함
파일:비시 프랑스 대통령기.svg

비시 프랑스
Maréchal, nous voilà !
원수여 우린 여기에 있습니다
파일:소련 국기.svg

소련
Интернационал
인터내셔널가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гимн СССР
소비에트 연방 찬가
파일:스페인 제2공화국 국기.svg

스페인 제2공화국
Himno de Riego
리에고 찬가
파일: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국기.svg

슬로베니아 사회주의 공화국
Naprej, zastava slave
영광의 깃발을 향해
파일: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국기.svg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ملی سرود
국가
파일:아프가니스탄 민주 공화국 국기(1987–1992).svg

아프가니스탄 민주공화국
ملی سرود
국가
파일:오스만 제국 국기.svg

오스만 제국
문서 참조
문서 참조
파일: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국기.svg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
Kaiserhymne
황제 찬가
파일: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국기.svg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Хеј Словени
슬라브족이여
파일:팔라비 왕조 국기.png

이란 팔레비 왕조
سرود شاهنشاهی ایران
황례포
파일:시리아 국기.svg

아랍 연합 공화국
والله زمان يا سلاحي
오 나의 무기여, 오랜 시간이 지나왔구나
파일:이탈리아 왕국 국기.svg

이탈리아 왕국
Marcia Reale
왕의 행진곡
파일: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국기.png

이탈리아 사회 공화국
Giovinezza
청춘
파일:중화민국 북양정부 국기.svg

중화민국 북양정부
卿雲歌
경운가
파일:청나라 국기.svg

청나라
鞏金甌
공금구
頌龍旗
송룡기
파일:34eb222edb2f63062f6eabf8daec52cad80dca7320038e9e4ae6e8343ad0f55fc5ff445c4b04f6270f71ca0b8c2338d83df2a676a2c402ab7e4dcc255452f43fb8cc4f1149ee3aa0cfc6fd7f2b2e7de33795b01ca761a663fa33d763aa007f91.png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ចម្រៀងនៃសាធារណរដ្ឋប្រជាមានិតកម្ពុជា
캄푸치아 인민공화국 애국가
현재는 사용되지 않는 노래
파일:러시아 국기(1991-1993).png

러시아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Песня
애국가
파일:미국 국기.svg

미국
Hail, Columbia
컬럼비아 만세
My country, 'Tis of Thee
나의 조국, 그분의 땅
국가 외 단체의 상징가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80px-Flag_of_Esperanto.svg.png

에스페란토 운동
La Espero
희망
파일:오륜기.svg

올림픽
Ολυμπιακός Ύμνος
올림픽 찬가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연합
Anthem of Europe
유럽 찬가



국가와 비슷하게 유럽 찬가가 존재한다. 듣기. 위 음원의 확장자는 ogg로 되어 있으므로 ogg 호환이 안될 경우 들을 수 없다.

베토벤 교향곡 제9번 4악장(환희의 송가)의 합창 부분을 연주하며[22] 공식적인 가사는 없다. 다만 비공식적으로는 독일의 경우 기존에 써왔던 대로 독일어 가사를 붙여 사용하며, 라틴어 가사도 있다.


독일어 가사가 붙은 유럽찬가. 한국어 해석이 들어 있다.


라틴어 유럽찬가.

원문
발음[23]
해석
Est Europa nunc unita
et unita maneat:
Una in diversitate
pacem mundi augeat!

Semper regnent in Europa,
fides et justitia,
et libertas populorum
in majore patria.

Cives, floreat Europa,
opus magnum vocat vos.
Stellae signa sunt in caelo
aureae, quae jungant nos!
에스트 에우로파 눙크 우니타
에트 우니타 마네앗
우나 인 디베르시타테
파쳄 문디 아우제아트

셈페르 레녠트 인 에우로파
피데스 에트 유스티치아
에트 리베르타스 포풀로룸
인 마요레 파트리아

치베스 플로레아트 에우로파
오푸스 마늄 보캇 보스
스텔래 시냐 순트 인 첼로
아우레에 퀘 융간트 노스
유럽은 지금 단결되어 있나니
단결된 상태로 있기를
다양성 속의 단결은
세계 평화에 기여하리라

영구히 유럽을 통치하기를
충성과 정의가
사람들의 자유가
더 큰 조국에서

시민들이여 유럽은 번성하리라
위대한 과업이 그대를 부른다
하늘에 있는 황금빛 별은
우리를 단결시키는 상징이리라

이외 다양한 변주가 유럽 위원회 공식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다. # 이쪽은 크리스토페르 기야르(Christopher Guyard)가 작곡한 'Rhapsodie sur l'Hymne Européen'으로, 프랑스 Sacem 사가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다.


3. 현황[편집]



3.1. 회원국[편집]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유럽연합의 회원국
국가
수도
가입일
유럽의회 의석
인구
분담금(백만€)
파일:벨기에 국기.svg


브뤼셀
1958년 1월 1일
21
11,289,853
22,949 (3.16%)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룩셈부르크
1958년 1월 1일
6
576,249
1,900 (0.26%)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리
1958년 1월 1일
79
66,661,621
128,839 (17.76%)
파일:독일 국기.svg


베를린
1958년 1월 1일
96
82,162,000
144,350 (19.90%)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로마
1958년 1월 1일
76
60,665,551
98,475 (13.57%)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암스테르담
1958년 1월 1일
26
16,979,120
27,397 (3.78%)
파일:덴마크 국기.svg


코펜하겐
1973년 1월 1일
14
5,707,251
15,246 (2.10%)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더블린
1973년 1월 1일
13
4,658,530
9,205 (1.27%)
파일:그리스 국기.svg


아테네
1981년 1월 1일
21
10,793,526
14,454 (1.99%)
파일:스페인 국기.svg


마드리드
1986년 1월 1일
59
46,438,422
66,343 (9.15%)

리스본
1986년 1월 1일
21
10,341,330
10,812 (1.49%)

스톡홀름
1995년 1월 1일
21
9,851,017
19,464 (2.68%)


1995년 1월 1일
19
8,700,471
16,921 (2.50%)

헬싱키
1995년 1월 1일
14
5,487,308
11,995 (1.65%)

바르샤바
2004년 5월 1일
51
38,454,576
22,249 (3.07%)

프라하
2004년 5월 1일
21
10,553,843
8,995 (1.24%)

부다페스트
2004년 5월 1일
21
9,830,485
5,860 (0.81%)

브라티슬라바
2004년 5월 1일
14
5,426,252
4,016 (0.55%)

빌뉴스
2004년 5월 1일
11
2,888,558
1,907 (0.26%)

류블랴나
2004년 5월 1일
8
2,064,188
2,303 (0.32%)

리가
2004년 5월 1일
8
1,968,957
1,323 (0.18%)

탈린
2004년 5월 1일
6
1,315,944
1,001 (0.14%)

니코시아
2004년 5월 1일
6
848,319
1,077 (0.15%)

발레타
2004년 5월 1일
6
434,403
392 (0.05%)

부쿠레슈티
2007년 1월 1일
33
19,759,968
8,019 (1.11%)

소피아
2007년 1월 1일
17
7,153,784
2,294 (0.32%)

자그레브
2013년 1월 1일
12
4,190,669
387.2 (0.05%)


3.2. 전 회원국[편집]


국가
수도
가입일
탈퇴일

런던
1973년 1월 1일
2020년 1월 31일




3.3. 밀접한 비회원국[편집]


  • EFTA(유럽자유무역연합, 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회원국
노르웨이,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아이슬란드를 말한다. 이 4개 국가는 유럽연합 회원국과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으며, 시민들도 교육, 취업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EU 시민권자와 거의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복잡하다. 관세부가가치세 면에서는 EU와 독립된 경우가 많지만, 출입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또한 유로화에 특별 협정으로 가입해 있다. 산마리노안도라는 직접 EU 가입을 시도한 적도 있다. EU 내에서도 바티칸은 제외하고 산마리노와 안도라, 모나코는 특별 규정을 신설해 EU 정회원으로 받아들이자는 의견이 많다. 영문 위키 문서 참조

  • 유럽 국가의 해외영토·속령
영어 위키백과 문서 참조. 그린란드, 페로 제도[24], 프랑스령 기아나 등을 말한다. 나라와 협정에 따라 매우 복잡하다.
파일:800px-EU_special_territories_(en)_expert_uk.svg.png

유럽연합 회원국

유럽연합에 가입된 해외 영토들(OMR)

해외 영토(OCT)

  • EEA - 유럽 경제 지역(European Economic Area)
2020년 2월 현재 유럽연합의 27개 회원국 중 크로아티아를 제외한 26개 회원국과 EFTA의 4개 회원국 중 스위스를 제외한 3개 회원국을 합쳐 29개 회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크로아티아는 서명과 비준을 완료한 상태이나 아직 발효는 되지 않았으며, 영국은 2020년 1월 31일 유럽연합에서 탈퇴함에 따라 EEA도 자동으로 떠나게 되었지만 EU와의 관계가 2020년 12월 31일에 완전히 정리되기 전까지 EEA 조약이 유효하기도 했다.

  • EAP - 동부 파트너십(Eastern Partnership)
과거 구소련에 속했다가 냉전 종식 후 독립한 동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폴란드의 제안으로 2009년 만들어진 유럽연합과 구소련 6개 국가들간 협의체. 우크라이나,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몰도바, 벨라루스, 조지아가 여기에 속한다. 유럽연합과 해당 6개국 정상간 정상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협력을 논의중이며 장기적으로 6개 국가 모두, 못해도 우크라이나, 조지아, 몰도바를 EU 역내에 편입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GUAM(민주주의와 경제 발전을 위한 구암 기구, GUAM Organization for Democracy and Economic Development)
반러, 친 EU 성향의 구소련 4개 국가들의 협력 모임. 조지아, 우크라이나, 아제르바이잔, 몰도바가 회원국이다. 공교롭게도 이 4개국은 모두 자국 영토 내에 실효권을 상실한 분리주의 지역이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25]


3.4. 가입후보국[편집]





4. 역사[편집]


유럽연합의 주요 연표
1948년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 체결.
1952년
ECSC(유럽 석탄철강공동체)[26][27] 창설.
1957년
로마 조약(유럽 경제 공동체(EEC) 설립을 위한 조약) 체결
1958년
유럽 경제 공동체(EEC) 창설. 베네룩스 3개국과 서독, 프랑스, 이탈리아가 기본 회원국. EURATOM(유럽 원자력 공동체) 창설.
1967년
EEC를 EC(유럽 공동체)로 개편. EEC와 EURATOM, ECSC를 하나로 통합.
1968년
관세동맹 완성.
1973년
영국, 덴마크, 아일랜드 EC 가입. 회원국 총 9개국.[28]
1981년
그리스 EC 가입. 회원국 총 10개국.
1985년
덴마크 중 그린란드 탈퇴. 솅겐조약 조인.
1986년
스페인(에스파냐), 포르투갈 EC 가입. 회원국 총 12개국. 단일시장과 경제통화동맹(EMU), 가중다수결제에 대한 단일유럽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서명.
1990년
독일 재통일로 옛 동독이 EC 편입. 회원국 총 12개국.
1992년 2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조인.
1993년 1월 1일
유럽 단일시장 완성.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 발효. 본격적으로 EU 출범. 여기서부터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접어들었다.
1995년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EU 가입. 회원국 총 15개국[29]
1996년
유럽연합 신규 회원국들의 가입 조건인 코펜하겐 영역 (Copenhagen Criteria)을 만듦.
1997년 10월
암스테르담 조약 조인.
1999년 1월
EU 단일통화인 유로화 도입. 공동외교안보정책(CFSP[30]) 실시 합의.
1999년 5월
암스테르담 조약 발효.
2001년
니스 조약 조인.
2003년
니스 조약 발효.
2004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남키프로스) 등 EU 가입. 회원국 총 25개국.
2007년
루마니아, 불가리아 EU 가입. 회원국 총 27개국. 이 해를 기해 EU국가들 간의 국경선, 노동시장, 기타 시장들이 완전히 개방되었다.
2009년 11월
리스본 조약 체제 출범.
2011년 1월 1일
에스토니아 유로화 사용 시작.
2012년 10월 12일
유럽연합 노벨평화상 수상.
2013년 7월 1일
크로아티아 EU 가입. 회원국 총 28개국.
2016년 6월 24일
영국 국민투표에서 EU 탈퇴 가결.
2017년 3월 29일
영국, 유럽연합 탈퇴를 위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
2020년 1월 31일
영국, 유럽연합 최종 탈퇴. 회원국 총 27개국.

자세한 통합 과정에 대한 블로거의 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지나친 민족주의는 유럽을 멸망시킬 수 있다는 이념 아래에 서유럽의 중추적인 국가들은 과거를 정리하고 협력과 통합을 통한 평화를 쟁취하겠다고 다짐했다. 미국과 캐나다가 참석한 헤이그 회의(1948)는 유럽 결합을 지향하는 유럽 국제 운동과 유럽 대학을 설립하여 미래의 유럽 지도자들이 같이 공부하고 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고, 이는 유럽 연합의 첫 단추로 여겨진다. 1952년에는 파리 조약(1951)을 통해 공업을 공동으로 관리하는 "유럽 석탄철강공동체"가 탄생하면서 유럽 연방의 첫 발을 디딘다. 이렇게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벨기에, 그리고 이탈리아는 유럽 통합을 위해 노력했고 유럽만을 위한 국제 협력 기구를 세웠다는 점에 큰 자부심을 느꼈다. 특히 이들 중 유럽 통합에 가장 이바지한 데 가스페리[31], 장 모네[32], 로베르 쉬망[33], 폴 스파크[34] 4명을 가리켜 유럽 연합의 건국의 아버지라고 일컫는다.[35]


파일:treaty of rome.jpg

1957년 3월 25일 로마 조약이 체결되면서 유럽 연합의 전신인 유럽 경제 공동체(ECC)가 탄생하게 된다. 이 조약으로 관세 동맹이 도입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가 설립되어 회원국의 농산업과 교통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1957년 프랑스, 이탈리아,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서독은 로마 조약에 서명하여 유럽 경제 공동체를 세우고 관세 동맹을 맺었다. 비록 1960년 대에 프랑스에서 초국가적인 권력의 탄생을 경계하여 유럽 통합에 차질이 생겼으나, 1967년 합병조약을 체결하여 유럽 의회,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 유럽 이사회를 탄생시키고, 기존에 있던 유럽 경제공동체, 유럽 원자력 공동체, 그리고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를 통합시켰다. 1973년에는 덴마크, 아일랜드, 영국이 가입하면서 유럽 공동체가 처음으로 확장에 성공했다. 이때 노르웨이도 가입하려고 시도했으나 국민투표 부결로 가입이 무산됐다. 그리스는 1981년,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1986년에 가입했다. 1990년 동독이 서독과 통일을 이루면서 자동으로 유럽 공동체에 편입됐다.

1985년에는 솅겐 조약이 체결되면서 각 회원국 간의 출입국 통제가 사라져 이동이 더 자유로워졌고, 1986년에는 유럽기가 만들어져 회원국에서 사용하기 시작했으며, 단일 유럽 의정서가 체결되어 유럽 공동체에서 유럽 연합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그러나 1993년, 소련과 그 위성 국가들이 무너져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들이 늘어나자, 유럽 공동체 지도자들은 위기를 느끼고 최대한 순조롭게 공동체를 확장할 수 있게 "코펜하겐 기준"을 도입했다. 즉, 향후 유럽 공동체에 가입을 원하는 국가는 코펜하겐 기준에 명시된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켜야 정식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런 제도에도 불구하고 유럽 공동체는 커지면 커질수록 회원국 간의 불협화음이 커져만 갔다.

그러나 1993년 11월 1일,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발효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럽 연합이 출범했다.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은 유럽 공동체를 넘어서 사법 권력(Police and Judicial Co-operation in Criminal Matters)과 일부 외교.안보 권한(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을 회원국들로부터 위임받았다. 또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에 아래 초기의 유로가 도입됐다. 다수의 경제학자들은 이때부터 유럽 연합은 공동시장을 넘어서 완전경제통합 단계에 도달했다고 분석한다.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가 가입했다.

1995년 12월 1일 새로 도입된 화폐 이름을 "유로"라고 결정했고, 1999년에 회계 통화로 시장에 공급하기 시작했다. 2002년 1월 1일, 유로 화폐가 시장 전체에 공급되기 시작해서, 같은 해 5월에는 회원국들의 기존 화폐를 완전히 교체했다. 2004년에는 헝가리, 키프로스, 체코,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몰타,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가 유럽 연합에 가입하면서 역사상 가장 큰 확장을 경험하게 된다. 2007년에는 루마니아와 불가리아가 가입했다. 2007년을 시작으로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가 차례대로 유로존에 가입하면서, 기존 12개의 회원국에서 19개로 확장됐다.

2009년 12월 1일,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 연합에 대대적인 개혁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알고 있는 현대적인 기구로 자리잡는다. 특히, 유럽 연합의 세 기둥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시켰고,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 위원장을 설치해 회원국의 영향으로부터 좀더 독립시켰으며, EU 수석 외교관(High Representative of the Union for Foreign Affairs and Security Policy)의 권한을 확대시켜 유럽 연합이 전체적으로 외교와 안보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2012년 노르웨이 현지시각으로 10월 12일, 노르웨이의 공영 라디오 방송을 통해 2012년 노벨평화상의 수상은 유럽 연합이 될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노벨위원회와 노르웨이 주재 EU 대사는 노코멘트로 일관했지만 곧 노벨위원회의 기자회견에서 "유럽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한 공로로 유럽 연합을 2012년 노벨평화상 수상단체로 선정했다"는 의견을 밝혔다. 고대부터 치열하게 전쟁을 벌여온 유럽에서 EEC가 1958년 출범한 이후 단 한 차례도 가맹국들 간의 전쟁이 없었고 과거의 적국이었던 나라들과 강력한 유대감을 형성하여 유럽에 전화의 불길을 사그라들게 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EU의 노벨상 수상을 축하했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또한 유럽 연합의 각국 정상들도 모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수상할 만했다는 반응이다. 유럽회의주의자인 프랑스의 마린 르펜이나 영국의 나이젤 패라지는 "유럽 연합은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며 맹비난을 했다. 주로 유로화 사태를 예시로 들면서 비난했으나, 유로화 사태는 해당 국가들의 실책으로 터진 것으로 굳이 유로존에 묶이지 않았어도 터졌을 상황이다. 과거 노벨상을 수상했던 데스몬드 투투, 메어리드 코리건, 페레스 에스키벨은 유럽 연합은 평화롭게 문제를 풀기보다는 무력을 행사해서 풀었다고 상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5. 산하기구[편집]


유럽연합의 기구(The Institutions of the European Union)는 유럽연합의 정책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핵심적인 기구들로, 유럽연합조약(The Treaty of the European Union) 13조에 따라서 총 7개가 설치됐다. 이들은 유럽연합 산하의 자문기구와 기관들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유럽연합헌법을 대신해서 체결된 리스본조약에서 유럽연합조약을 기초로 두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36], 이 조약으로 탄생한 유럽연합 산하기구들은 헌법기관에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은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37] 결과적으로 회원국은 리스본 조약에 규정되지 않은 모든 권한을 유지하고 있고, 일부 권한은 유럽연합과 공동으로 관리한다. 덕분에 유럽연합의 초국가적 기관과 입법 기구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는 장치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자면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발의하고 유럽의회에서 통과된 대부분의 법안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 모이는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어야 법이 된다. 또한 유럽연합 정상회의는 법적 권한은 없으나 각 회원국의 정상들의 회담이어서 정치적 핵심 기구로 여겨진다.


5.1. 유럽연합 정상회의[편집]



파일:유럽연합 정상회의 브뤼셀.jpg
  • 명칭: European Council[38]
  • 역할: 사실상 최고 정책결정 기구
  • 소재: 브뤼셀

유럽연합 회원국의 국가원수들과 정부수반들이 정기적으로 정상회담을 갖는 기구로, 입법 권한은 없지만 향후 유럽연합의 전반적인 정책과 중요 과제를 결정한다. 각국 정상을 포함해 유럽 이사회 상임의장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도 참여한다.

1975년부터 비공식적으로 열렸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통과되면서 공식 기구로 자리 잡았다. 2020년 기준 상임의장은 샤를 미셸(Charles Michel). 벨기에 총리 출신의 자유주의자로 2019년 12월부터 의장직을 맡고 있다. 개개적 국가로 치면 대통령에 해당되는 위치다. 의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가중다수결을 통해 선출되며 국내 직책의 겸임이 엄격히 금지된다. 또한, 의장의 임기기간은 2년 6개월, 1차에 한해 연임이 허용된다.

1년에 최소 4회 이상 브뤼셀에서 만나며, 유럽연합의 정치적 방향과 과제를 결정한다. 2017년 이후 브뤼셀에서 만나는 건 2개월에 한 번(6회), EU 회원국을 돌아가며 2주에 한 번씩 EU 정상회담을 하기에 실제로 각 정상들이 회합하여 만나는 것은 26회에 달한다.

덕분에 입법 권한은 없으나 유럽연합의 최고 정치 권력 기관으로 여겨지며, 유럽연합 협정 개혁과 정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회원국 정상들이 모두 참여하기 때문에, 각 국가 간에 일어나는 대부분의 분쟁은 정상회담에서 거론되며 모두 동의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 해결한다. 당연히 유럽연합이 서명하는 국제 협정은 유럽연합 정상회의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5.2. 유럽연합 집행위원회[편집]



파일:유럽집행위 브뤼셀.jpg파일:2021년 EU 집행위원단.jpg
  • 명칭: European Commission (EC)[39]
  • 권한: 입법발의권, 집행권, EU 기금 관리·운영권, 긴급 조치조항 운영권, 대외협상권
  • 소재: 브뤼셀

홈페이지

유럽 연합의 행정부로 유럽 연합의 법을 집행하며,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고, 예산을 분배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을 대표하는 기구로써 조약을 협상하고, 회원국들의 조약 이행을 감시할 권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추적인 기관으로 여겨진다.

유럽 연합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원장과 위원들은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유럽 사법재판소에서 법적 맹세를 한다. 각 회원국에서 5년 임기의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으며, 위원장과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위원을 임명하고 유럽 의회에서 승인한다.

위원장은 유럽 이사회에서 지명하지만 유럽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5년이다. 2020년 기준 위원장은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Ursula von der Leyen). 2019년 유럽의회 선거에서 제1당과 제2당을 차지한 유럽국민당과 사회민주그룹이 각각 대표 의원이었던 만프레드 베버와 프란스 팀머만을 강력하게 내세웠으나 서로에 대한 비토 세력이 강하게 존재하면서 독일 국방장관 출신인 기독교민주연합의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이 선출되는 결과를 낳았다. 개개적 국가 역할로는 총리에 해당된다.

위원회는 처음부터 각 회원국 정부로부터 독립된 "초국가적" 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설립되었다. 여러 유럽 산하 기관들 중 유일하게 "유럽연합"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27개의 회원국은 위원을 한 명씩 보낼 권한이 있지만, 선출된 위원들은 철저히 유럽 연합만을 대표해야 한다. 이런 점에서 각 회원국의 정상들이 모여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유럽 이사회와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럽 ​​연합 조약 제17조에 의거하여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은 다음과 같은 고유의 권한을 갖는다.

  • 유럽 연합의 중기 전략 수립을 담당한다.
  • 법안을 발의하고 입법 과정에서 중재를 담당한다.
  • 무역 협상을 진행하며 유럽연합 전체를 대표한다.[40]
  • 리스본 조약에 규정된 유럽 연합 고유의 권한 안에서 규제와 규칙을 제정한다.
  • 유럽 의회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통과된 예산을 분배한다.
  • 조약 및 입법의 시행을 면밀히 조사하며, 시행에 이행하지 않는 회원국과 당사자를 고발한다.

즉,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입법과 행정 권한 모두를 갖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법안 발의권을 부여한 이유는 유럽 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는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표하기 때문에, 중립적인 법안 발의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판단 아래서다.

비록 유럽 의회는 발의권은 없으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본인들이 자유롭게 수정할 수 있으며, 조약은 유럽 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한다. 또한 외교/안보 부분에서는 여전히 회원국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유럽 정상들이 모이는 유럽 이사회의 영향이 크게 작용한다.

공동체의 집행기관인 위원회는 유럽연합이사회로부터 공동체 법령의 실행, 특히 공동 청잭과 통합 단일 시장의 실현을 위한 중대한 임무를 위임받고있다.

5.3. 유럽연합 이사회[편집]


  • 명칭: Council of the European Union[41]
  • 권한: 입법권, 예산권, 협정체결권
  • 소재: 브뤼셀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상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와 함께 입법과 예산을 심의할 권한을 나누고 있고, 유럽 연합의 거시적인 경제/외교 정책을 조정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제한적인 행정 권한도 있다.

또한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협상한 조약은 유럽연합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만 체결된다. 구성원은 각 회원국의 장관급 각료들이며[42]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유럽 의회와 달리 각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한다. 2020년 기준 사무총장은 덴마크 외교관 출신의 예페 트란홀름미켈센(Jeppe Tranholm-Mikkelsen)이다.

이사회는 만장일치, 가중다수결, 그리고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 비록 리스본 조약에 따라서 가중다수결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이 늘어났지만, 이사회는 여전히 만장일치를 사실상 따르고 있으며, 가중다수결 원칙은 회원국들의 압박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가중다수결은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65%를 차지하는 회원국 55%(2020년 기준 최소 16개국)의 동의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인구가 적은 국가들이 단체로 몰표를 던져 인구가 많은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 불리한 정책을 통과시키지 못하도록 소수 저지선(minority blocking)이라는 원칙도 있다. 별 다른 것은 아니고, 최소 유럽연합 인구의 35%를 차지하는 회원국 4개국 이상이 거부하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원칙이다.

리스본 조약에 '만장일치로 통과시켜야 하는 안건'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장일치가 요구된다. 이미 위에서 명시된 외국과의 조약은 물론 유럽연합 신규회원 가입 동의, 세금, 예산, 공동 안보/방위/외교, 회원국 경제제재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복잡한 의사결정 방식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이사회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아무리 유럽연합 국민들이 선출시킨 의회와 그런 의회가 비준한 집행위원회에서 특정 안건을 추진하고 싶어도,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를 이루지 못하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반대로 이사회는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이라도 가중다수결[43]을 이용해 법안을 발의할 수 있고, 리스본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영역도 만장일치를 통해서 유럽연합에 조건부 권한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이 다른 기구에 비해서 강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유럽연합은 여전히 '연방'보다는 '연맹'에 가까운 구조이고, 각 회원국 정부들도 본인들의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각 회원국의 이익을 반영하는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식은 수정하기가 어렵다. 또한 외국과의 조약 비준을 포함한 공동 안보/방위 분야(CFSP)와 독점규제법을 포함한 내수시장에 관련된 안건을 제외하면 의회의 비준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다른 유럽연합 기구의 도움 없이 이사회의 독자적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며, 가능한 영역도 안건을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진다.


5.4. 유럽의회[편집]




  • 명칭: European Parliament (EP)
  • 권한: 입법권, 예산권, 감독통제권 (질의권, 집행위원장및집행위원 임명동의권+불신임권, 옴부즈맨임명권)
  • 소재: 스트라스부르, 브뤼셀

유럽 연합 이사회와 함께 입법을 담당하는 기구로 주로 미국 하원과 비교된다. 유럽 의회는 로마 조약이 1952년에 체결되면서 탄생했으며, 처음에는 공동 회의(Common Assembly)라고 명명됐고, 현재와는 달리 회원국 의회에서 파견된 의원들이 회의를 가지는 미약한 기구였다. 당연히 공동 회의 시절에는 지금처럼 선거를 통해 의원을 선출하지도 않았고, 입법 권한도 없는 병풍이였다. 그러나 1962년 '유럽 의회'로 이름이 바뀌고, 1970년에 유럽 공동체 예산에 대한 전권을 가지면서 존재감이 커지기 시작했다.

리스본 조약에 의거하여 유럽 의회는 유럽 연합 각료 이사회와 함께 입법 권한을 나누어 가지고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는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유럽 의회에서 마음대로 법안을 발의할 수 없으며, 유럽 각료 이사회와 다르게 새로운 국제 조약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그러나 유럽 의회는 국제 조약에 대한 법적 효력이 없는 투표를 열수 있으며, 이는 각료 이사회에서 대부분 수용하는 편이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리스본 조약에 따라 EU 외부의 국가와 맺는 경제협정(FTA 등)의 경우 최종적으로 EP의 비준동의가 없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분명히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부여받은 것이다. 유럽의회가 절대 권력이 약한 기관이 아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한EU FTA의 유럽 비준동의 절차는 EP에서 최종적인 가부투표를 통해 찬성 다수로 가결(찬성 465, 반대 128, 기권 19)되어 EU의 비준동의 절차를 끝냈다.

비록 예산 책정을 유럽 각료 이사회와 나누고 있지만, 최종 결정 권한은 유럽 의회에 있기 때문에, 유럽 연합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 보조는 유럽 의회의 투표를 걸쳐야 한다. 더불어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유럽 연합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절대 그 힘이 약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 연합 산하기구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구성원을 선출하는 유럽 의회야 말로 민주주의적 정통성이 있으니, 앞으로 유럽 의회의 권한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로화 관련 정책을 다루기 위해 유로화 사용국만 모아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있다. 유로존 의회는 유럽의회와는 별개의 조직으로 하되 유로존 국가의 유럽의회 의원이 유로존 의회 의원을 겸직하는 방식이 주로 거론되는 듯. 아니면 유로존 의회를 만들지 말고, 유럽의회 안에 유로존 회원국만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서 유로존만의 법안을 처리하게 하자는 대안도 제기되는데 이건 딱 영국 국회의 English votes for English laws와 판박이다.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이 아이디어가 나왔다. 이럴 경우 회원국들을 유로존인 나라와 아닌 나라로 나눠 버리는 문제가 있어서 반대 의견도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유로존 의회 설치 지지자이다.# 이런 안이 나오는 이유는 프랑스 입장에서 유럽의회 건물을 유로존 의회로 바꾸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 건물은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를 제외하면 아예 건물이 텅 비어 있는 실정이다. 평상시에 브뤼셀 유럽의회 분국(각 분과 상임위원회는 브뤼셀에 있다)에 있는 EP 국회의원 736명과 보좌관, 수행인원, 동시통역사들까지 4,000명 가까운 인원이 고작 한 달에 4일 있는 본회의 투표 하자고 브뤼셀에서 스트라스부르까지 기차, 비행기 등을 전세내서 오는데 이게 비용과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잡아먹힌다. 이 때문에 EP 국회의원들은 이전부터 EP의 브뤼셀 이전을 주장했으나 프랑스의 깽판으로 못하고 있는 실정. 프랑스가 유로존 의회를 만든다면 EP는 브뤼셀로 보내준다는 뜻이다.


5.5. 유럽연합 사법재판소[편집]


  • 명칭: Court of Justice of the European Union (CJEU)
  • 권한: 사법권
  • 소재: 룩셈부르크

유럽연합 조약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법이 준수되도록 보장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회원국의 사법 기구와 협력하여 유럽 연합의 법이 균등하게 적용되도록 조정하며, 유럽연합 법률에 한하여 최종 판결권을 가지고 있다. 유럽 연합 회원국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고, 유럽 법을 훼손하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로부터 기소된 회원국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한다. 이외에도 개인, 회사, 회원국 정부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게 되면 유럽연합 사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현재 소장은 벨기에의 법조인이자 법학자인 쿤 레나르츠(Koen Lenaerts)이다.

1952년 유럽 석탄철강공동체 사법재판소로 출범했지만, 1957년에 로마조약에 체결되면서 다음 해에 유럽 공동체 사법재판소로 명명했다. 그리고 2009년에 리스본 조약이 발효되면서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탄생하고, 원래 있던 기구는 사법재판소로 명명되고 회원국의 법원에서 이미 판결된 예심, 무효 및 항소를 재판한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총 두 개의 법원을 밑에 두고 있다.

  • Court of Justice (사법재판소, European Court of Justice): 유럽 연합의 최고 사법기관으로 유럽 연합 회원국에서 내린 예심에 대한 항소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린다. 다만 유럽 연합 조약에 대한 판결권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원국의 국내 법에 대한 판결은 침해할 수 없다. 또한 사법재판소에 내린 결정은 회원국의 사법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집행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대법원보다는 그 권한이 약하다. EU 산하 기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법적 분쟁도 사법재판소에서 판결하며, 만약 EU 산하 기구에서 본인들의 권한 밖의 일을 집행하면 무효시킬 수 있다. 회원국에서 보낸 27명의 판사와 전문 대변인 11명으로 구성되어있다.

  • General Court (일반 법원): 개인과 회원국에서 EU 산하 기구를 고소하면 일반 법원에서 1심을 판결을 내린다. 만약 개인과 회원국에서 1심에 불복하면 사법재판소에 항소할 수 있다.원래는 47명의 판사로 구성되어 있지만, 2019년에 56명으로 증가하였다.

이외에 EU소속 공무원과 EU 기관 간 분쟁에 대해 판결하는 공무원 재판소가 있었으나 위에 소개된 일반 법원이 그 기능을 맡게 되면서 2016년에 폐지되었다.


5.6. 유럽중앙은행[편집]



각 회원국의 중앙은행들과 함께 유럽 중앙은행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유로존의 통화 정책을 결정한다. 화폐 공급을 통제할 고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고 유로존의 가격 안정성을 보장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5.7. 유럽회계감사원[편집]



예산이 유럽 법에 따라 적절히 사용됐는지 감시하며 조사한다. 단, 감사원은 별도의 사법 권한이 없기 때문에 예산을 남용한 증거를 포착해도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는 없다. 하지만 여전히 이들의 회계감사의 위력은 막강한 편이다.

실제로 유럽의회에서 회계감사원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집행위원회 위원장을 탄핵한 적이 있으며, 아예 위원회 전체가 해임되어버리기도 한다.

그래서 유럽연합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로 손꼽히지만 사무처리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실수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다.

6. 산하 기관[편집]


유럽연합 기구(The Institution of the European Union)와 다르며, 유럽연합의 분권화된 기관들이다.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설치됐으며, 각 기관은 각각의 법적 성격을 띤다.


6.1. 유럽 국경·해안 경비청[편집]


  • 명칭: European Border and Coast Guard Agency (Frontex)
  • 역할: 셍겐조약 국경 관리 및 감시
  • 소재: 바르샤바

설립은 2005년이지만 유럽 난민 사태로 인해 2016년에 확대되었다. 본래 목적이 셍겐조약 관리를 위한 성격으로 비유럽연합 국가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가입후보국 자격으로 터키도 여기에 참여하고 있다. 애초에 터키와 솅겐지역 간의 난민이동관리를 위해 확대된 만큼 당연하다면 당연한 일이다.


6.2. 유럽 노동 당국[편집]


  • 명칭: European Labour Authority (ELA)
  • 역할: 유럽 ​​노동법 조정 및 시행 지원
  • 소재: 슬로바키아 브라티슬라바

2019년 10월 17일에 시작되었으며, 권한 하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 노동 검사 조정 및 회원국 간의 정보 공유가 있다.


6.3. 유럽검찰청[편집]


  • 명칭: European Public Prosecutor's Office (EPPO)
  • 역할: 유럽연합(EU) 예산 관련 범죄 수사, 기소를 담당
  • 소재: 룩셈부르크

EU 예산과 관련한 사기, 부패, 여러 국가와 관련된 부가가치세(VAT) 사기 등 범죄를 수사, 기소할 수 있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덴마크,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22개국이 참여한다.

7. 권한[편집]


유럽연합은 조약에 따라 각 회원국이 양도한 권한에 대해서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며, 조약에 명시되지 않은 권한은 모두 회원국에 남아있다. 다만 양도된 권한에 대해서는 유럽연합만이 독자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각 회원국은 독자적으로 행동할 수 없다. 이외에도 회원국과 유럽연합이 공유하는 권한도 존재하는데, 각 회원국은 유럽연합이 정한 한계선 내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

유럽연합이 공포하는 법률에는 총 세 가지가 존재하는데, 첫째는 규칙(Regulation)로 각 회원국의 입법 기관의 도움 없이 즉시적으로 유럽연합 전체에 효력을 발휘하는 법률이 있고, 둘째는 지침(Directives)으로 각 회원국의 입법을 통해서[44] 효력이 발생하는 법률이 있고, 마지막으로 결정(Decision)으로 특정한 객체 및 대상에 한정하여 직접적으로 효력이 존재하는 법률적 장치가 있다.

7.1. 고유 권한[편집]


  • 관세 동맹에 대한 규제
  • 내수 시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정 경쟁에 대한 규제
  • 유로존에 가입한 회원국들에 대한 통화 정책
  • 공동 어업 정책에 의거하여 해양 생물 자원 보전 정책 확립
  • 공동 상업 정책에 대한 규제
  • 무역과 관련있는 국제 협약


7.2. 공유 권한[편집]


  • 내수 시장 관리
  • 조약에 규정된 사회 정책
  • 경제적, 사회적 및 영토적 통합
  • 해양 생물 자원 보전을 제외한 농업 및 수산업
  • 환경 보호
  • 소비자 보호
  • 교통 정책
  • 에너지 정책
  • 자유, 안보 및 사법 영역에 대한 규제
  • 조약에 규정된 공중 보건 문제에 있어 공통적인 안전 문제


7.3. 회원국의 권한[편집]


  • 연구, 기술 개발, 우주항공사업 정책
  • 개발 협력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
  • 경제, 고용 및 사회 정책 조정
  • 건강 개선과 보호에 대한 정책
  • 산업, 문화, 관광업에 대한 규제
  • 교육과 직업 훈련에 대한 정책
  • 스포츠 산업에 대한 규제
  • 행정 협력


8. 언어[편집]


유럽연합은 회원국이 자국 공용어를 유럽연합 공용어에 포함시켜달라고 요청하면 협의를 거쳐서 이를 수용한다.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포르투갈어, 이탈리아어, 네덜란드어, 덴마크어, 아일랜드어, 그리스어, 스웨덴어, 핀란드어, 헝가리어, 체코어, 슬로바키아어, 슬로베니아어, 크로아티아어, 폴란드어, 몰타어, 에스토니아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루마니아어, 불가리아어의 24개 언어가 공용어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회원국 공용어이면서도 유럽연합 공식 언어가 아닌 언어들도 좀 있다. 룩셈부르크어(룩셈부르크의 공용어), 터키어(키프로스의 공용어)가 그 사례이다. 룩셈부르크어의 경우 공용어로 쓰는 룩셈부르크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는지 한 번도 룩셈부르크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없으며[45], 터키어의 경우 키프로스가 국가 통일을 위해 2016년에 터키어를 공식 언어로 포함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렇게 여러 공식 언어가 있지만 이들 언어 간의 실질적 지위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니다. '모국어와 회화 가능한 수준의 외국어' 구사자 비율로 따지자면 영어가 51%로 가장 널리 쓰인다. 독일어 27%, 프랑스어 24%, 이탈리아어 16%, 스페인어 15% 수준이다. 이외의 언어들은 외국어로 익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으며 대부분 그 나라 국민들만 배운다. 영문위키참조자료 EU의 전신인 EEC 시절에는 영어가 아닌 프랑스어가 가장 널리 쓰이는 공용어였는데 1973년에 영국이 EEC에 가입하고 동유럽, 북유럽 국가들을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면서 점점 지위가 뒤집혀 이렇게 되었다고 한다. 브렉시트가 확정되자 융커 집행위원장은 영어가 EU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릴 것이라는 발언을 했고[46], 때를 맞춰 프랑스에서는 EU에서 프랑스어 비중을 늘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이 브렉시트로 EU에서 탈퇴할 조짐이 가까워지면서 브렉시트로 인해 영어가 제외될 우려를 낳고 있다.#[47]

물론 공식 언어만 이 정도이고, 지역개발 정책 분야에서 지방정부와 작업하며 사용되는 지방어 레벨까지 들어가면 EU 조직 내부에서 사용되는 언어는 정말 다양한 수준이다. 게다가 EU 산하의 각종 기구들에서 하루동안 쏟아져 나오는 공문서가 적으면 수천, 많으면 수만 장에 이르고 이걸 개별 공식언어로 다 번역을 해야하다보니 조직 내부에 번역만을 담당하는 부서가 존재하고, EU 소속 직원 중 3~40%는 통번역 인원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 언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 이로 인한 번역 과정에서 생기는 의미 변화를 방지하고자 EU 내부에서 사용되는 용어를 각 언어당 하나의 단어로만 번역하도록 규정했다. 예를 들면 회원국 확대를 영어로 나타낼 때는 동의어인 expansion과 enlargement 중 항상 후자만 사용한다는 식 등. 그리고 EU는 남성중심용어의 사용을 줄이고 성중립용어를 널리 쓰기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유럽 연합은 다양한 언어가 사용되고 있어서 유럽 언어의 날도 제정되기도 했다.

이렇게 언어가 많기 때문에 몇몇 소수 공용어들은 공식적으로도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다. 예를 들면 아일랜드어는 EU의 공용어이지만 아일랜드어 사용자가 극히 소수임을 고려해 EU 차원에서 예외를 두어 중요 문서만을 아일랜드어로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2007년까지의 몰타어도 이러한 지위에 있었다.

그 외에도 크로아티아어의 독자성에 대해서도 문제가 된 바 있다. 2013년에 크로아티아가 EU에 가입할 때 EU는 크로아티아어와 거의 똑같은 세르비아어, 몬테네그로어, 보스니아어를 고려해(세르보크로아트어 참조) 크로아티아어라는 이름이 아닌 저 네 언어 사용자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정서법과 이름을 가진 언어를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크로아티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 크로아티아어가 공용어로 추가되었다.

유럽연합의 공식 언어 이외의 언어 중에서는 러시아어 6%[48], 카탈루냐어 2%, 아랍어 2%, 터키어 1% 정도가 주로 쓰인다. 기타 극소수 언어 중 사용자가 전체 인구의 1%를 넘는 것은 없다. 2016년 1월 15일에 유럽 연합의 한 의원은 공용어로 러시아어를 추가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유럽권에서는 러시아어가 인기 순위 5위이다.#(러시아어)


9. 경제[편집]



9.1. 규모[편집]


명목 GDP로 환산했을 때 유럽연합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다.(물론 EU는 국가가 아니라 국가연합이다.) IMF에 따르면 유럽 연합의 2016년 GDP 예상치는 16조 5억 달러로, 이는 세계 GDP의 22.8%에 해당한다. 무역 부분에서도 유럽 연합은 세계 제 1의 수출, 제 2의 수입국이다. 수출, 수입비록 유럽연합의 인구 1인당 GDP는 미국에 비해서 낮으나 중국보다 높으며, 대신 지니 계수가 세 국가들 중 가장 낮아 재산 분배가 가장 고른 경제 대국이다. 외국 투자 부분에 있어 유럽연합은 가장 많은 해외 자본을 유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에 가장 많이 투자하는 경제권이기도 하다. 덕분에 유럽연합은 북미(미국캐나다)/동아시아(한중일)와 함께 세계 경제의 중심지로 여겨지며, WTO, G7, G20에서는 유럽 연합을 독립적인 기관으로 인정해서 집행위원장과 이사회 의장을 초대한다.

2020년 1월, 영국이 브렉시트로 유럽연합에서 탈퇴했고, 결과적으로 총 GDP가 19조 5천억 달러 에서 16조 8천억 달러로 감소했다.

2009년을 시작으로 유로존 국가들(아일랜드, 스페인,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하락세에 빠졌고, 주로 유럽 연합 내에서 교역하던 회원국 모두가 경제적 피해를 겪었다. 이 사건으로 현재 회원국 사이에 경제적 불균형이 찾아와 마찰음이 커지고 있는 중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여전히 낮은 GDP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로 피해를 보고 있다.

2020년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경제 불황의 위협이 커지자, 남북의 경제 불균형이 재조명 받았다. 이탈리아와 프랑스를 중심으로 모인 남부와 네덜란드와 독일을 중심으로 모인 북부가 유로본드 문제를 두고 마찰음이 커졌다.# 프랑스와 남부 회원국은 코로나본드를 도입해서 경제 불황에 빠진 회원국들을 돕자는 입장이고, 북부 회원국들은 이미 재정위기 당시 남부를 돕기위해서 창설된 EFSF와 ESM을 사용하자는 입장이며, 굳이 유로존 본드를 도입하고 싶다면 각 국가의 재정 정책도 유럽연합으로 양도해야만 한다는 입장이다.

2020년 4월 19일, ESM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긴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동의했던 500억 유로보다 20 배 많은 1조 유로를 시장에 공급해야 한다고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IMF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유로존 GDP가 7.5%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고, 유로존 지도자들도 추가적인 부양책이 필요하다는데는 모두 동의했다.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2020년 7월 19일, 코로나 바이러스와 대봉쇄로 경제위기에 빠진 남부유럽을 구제하기 위해 열린 유럽연합 정상회의에서 다시 한번 북부와 남부 사이의 마찰이 일어났다.# 당초 경제 위기에 빠진 남부 정부 구제에 대해 미지근한 반응을 보였던 독일 정부는 프랑스 정부와 함께 구제 기금 형성에 찬성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렸지만, 네덜란드 중심으로 북동부 회원국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된 건 유럽연합 유지가 자국 경제 시장 유지에 필요한 독일, 프랑스와 그렇지 않은 북유럽 국가들의 입장차이에서 비롯된 것인데 독일과 프랑스는 4,000억 유로 이하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북동부 회원국들 중 하나인 스웨덴은 1,550억 유로 이상으로는 절대 합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유럽연합의 결속력을 강조하며 합의는 중요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충분한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독일 수상 앙겔라 메르켈은 이번 정상회의는 아무런 성과 없이 실패로 끝날 수 있다고 발표했다. 다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동유럽 정복시도라는 대형 악재로 유럽 내 갈등은 일단 봉합된 상황이다.[49]

9.2. 유로[편집]


유럽연합의 27개국 중 유로존에 가입한 19개국에서는 단일 화폐인 유로(EURO)를 사용한다. 예외적으로 덴마크와 스웨덴은 선택적 거부권을 행사하여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있다. 2004년 이후 신규 가입국 중에서는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가 유로를 사용하고 다른 국가들은 유로화 가입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유로화 가입을 유예하여 사용하지 못한다. 사실 경제가 조금만 부실해도 유로화가 오히려 독이 되기 때문에 쉽게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50]

2008년 세계 금융 위기 이후 유럽 남부 국가들이 재정 위기에 빠지면서 유로존 전체가 위기에 처했다. 미국은 오바마 정권 아래에 달러의 안정화를 통해 비교적 빨리 위기에서 탈출한 반면, 유로존은 여태까지 쌓여온 악재가 터지는 바람에 2016년까지 회복할 기세를 보이지 않았다. 2017년 기준으로 유럽 연합과 유로존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조심히 지켜봐야 할 상황이다.출처

2017년 6월 22일 도날트 투스크 유럽이사회 의장은 "유럽 연합 전체가 경제 성장에 접어들었으며, 고용률은 유럽 연합 창립 이후 가장 높다."라고 말하면서 유럽 연합이 서서히 유로존 위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음을 시사했다. 특히 브렉시트 이후 영국을 포함한 유럽 연합 전체에 친유럽 정서가 퍼지고 있고, 프랑스, 네덜란드, 불가리아, 오스트리아에서 반유럽 후보자들을 꺾고 친유럽 후보자들이 당선에 성공했다며, 유럽 연합에 정치적 안정이 찾아왔다고 언급했다. 유로존도 정치적 안정에 힘입어 서서히 안정권으로 움직일 전망이다. 그러나 도날트 투스크 상임의장이 언급했듯이 아직은 안심하기는 이르며, 유럽 연합 전체가 유로존 위기와 브렉시트를 반면교사 삼아 개혁에 힘써야 하는 상황이다.

현재 유로존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반성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로존 의회를 신설하자는 주장도 있다. 위 '유럽의회' 단락의 설명을 참고.


10. 비판 및 문제점[편집]





11. 가상의 유럽연합[편집]





12. 관련 문서[편집]





[1] 로디지아 국가와 비슷하게 환희의 송가 반주만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비공식 가사는 있다.[2]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통화는 유로이지만 즈워티를 쓰는 폴란드포린트를 쓰는 헝가리 등 유로화를 채택하지 않고 기존의 화폐를 유지하고 있는 회원국도 있다. 영국도 유럽연합 회원국이었을 때 줄곧 파운드 스털링을 썼다.[3] IMF[4] IMF[5] ISO 3166-1 코드로 'EU'가 등록돼 있진 않지만 유럽연합을 위한 예약어로 지정해 놓고 있다. 이에 따라 .eu가 유럽연합을 위한 ccTLD가 되었다. 유럽연합이 .eu 도메인을 유럽연합과 유럽연합 회원국에 연고가 있는 개인, 단체, 기업 등만 쓸 수 있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노딜 브렉시트가 이뤄질 경우 영국 국민들은 .eu 도메인을 갱신하지 못하게 될 수 있어서 영국 정부가 .eu 도메인을 등록한 자국 국민들에게 본인이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도메인을 보유할 자격이 되는지 잘 확인해서 도메인 이전 등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6] 9차 유럽 의회 기준이다.[7] EU가 하나의 국가라면 국가원수에 해당되는 직책이다. 의원내각제 공화국에서 상징적 권한만 행사하는 대통령 정도의 직위.[8] Charles Michel. 전 벨기에 총리.[9] 정부수반 격. 의원내각제 공화국에서 실질 권한을 행사하는 총리 정도의 직위.[10] Ursula von der Leyen. 전 독일 국방부 장관.[11] 상원의장격.[12] Jeppe Tranholm-Mikkelsen. 덴마크 외교관.[13] 하원의장격.[14] Roberta Metsola, 몰타 정치인[15] 대법원장격.[16] Koen Lenaerts. 벨기에 법조인·법학자.[17] Christine Lagarde. IMF 총재.[18] 외교부 장관격.[19] Josep Borrell. 전 유럽의회 의장.[20]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집권 이후 빠르게 뒷수습을 마무리하고 경제 성장 동력을 되찾았으나, 유럽 연합은 몇몇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경제 상황이 좋지 못했다.[21] 그리스 문자로 되어있으니 유의[22] 뜻밖에도 원 편곡자가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다. 이 편곡을 기념해서 유럽 찬가와 당시 유럽 공동체에 속해 있던 나라들의 국가를 연주한 음반을 발매하기도 했다.[23] 교회 라틴어 기준[24] 그린란드와 달리 페로 제도는 유럽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25] 조지아-남오세티야,압하지야 / 우크라이나-크림 자치 공화국, 도네츠크 인민공화국, 루간스크 인민공화국 / 아제르바이잔-나고르노카라바흐 / 몰도바-트란스니스트리아. 전부 러시아가 직·간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26] 간단히 말해서 독일 자르와 루르에 매장된 석탄과 프랑스 로렌의 철광을 우호적으로 공유하자는 제안을 토대로 하여 만들어졌다. 사실, 프랑스는 질이 좋은 석탄이 부족한 나라인 반면 독일은 고품위고 저품위고 간에 철광 자체가 없다시피한 나라라서 가능해진 것이지만, 20세기에 터진 대전쟁들이 아니었으면 실현 가능성도 극히 낮았을 것이다.[27] 여기에 기여한 사람이 유럽 통합의 아버지라 불리는 장 모네이다. 프랑스의 경제학자로서 민족주의자 성향의 드 골에 맞서 세계주의자로서의 역할을 자처했다. 후에 유럽 공동체 의장을 지냈다.[28] 노르웨이는 가입협상을 마무리하고 의회에서도 승인했으나, 어업 쿼터 제한 등으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우려해 최종 가입 비준이 국민투표로 부결되었다.[29] 북해유전 잭팟이 터져 살만해진 노르웨이 또한 같이 가입하려 했지만 두번째 시도 역시 국민투표로 부결되고 이후로도 유럽연합 가입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30]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31] 이탈리아 총리로 전후 이탈리아를 재건하는데 크게 이바지했다.[32] 프랑스 외교관으로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 재건과 현대화에 기여했으며, 1950년 "쉬망 선언"을 추진해 유럽 통합을 촉진시켰다.[33] 2차 세계 대전 중에 게슈타포에 의해 체포당했던 프랑스 정치인으로 "유럽 합중국"을 목표로 유럽 석탄철강공동체를 추진하여 유럽 통합에 크게 이바지했다.[34] 벨기에의 정치가로 베네룩스 3국 관세동맹과 유럽 경제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크게 기여한 인물이다.[35] 이런 유럽합중국의 이상은 적어도 그런 연합체가 생기면서 유럽 연합체 내부에서의 전쟁은 안하게 되었다는 공로가 있다. 그것만으로도 일단 유럽연합이 아무리 비판받아도 이 시도의 의미는 충분히 있는것이다. 그리고 어쨌든 분담금이나 유로화 지원, 인재 흡수 같은 형태로 상부상조하며 유럽 각국의 공존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점은 유럽연합의 이상을 유로주의자들이 포기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다.[36] 리스본조약의 체결로 이전까지 유럽연합을 관장하던 마스트리흐트조약과 로마조약이 개정되어 통합됐다. 또한 리스본조약으로 마스트리흐트조약은 유럽연합조약으로, 로마조약은 유럽연합기능관련조약으로 명명됐다. 유럽연합조약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주요 기구들과 각 기구들의 기능, 권한, 한계 등을 명시하고 있고, 유럽연합기능관련조약은 유럽연합의 기능 및 한계와 의사결정 순서 등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 두 개의 조약은 유럽연합의 헌법처럼 작동한다고 볼 수도 있다.[37] 일부 학자들은 유럽연합이 연방과 연맹의 중간 사이에 위치해 있다고 분석한다.[38] 대한민국 외교부는 'EU 정상회의'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39] 대한민국 외교부는 '집행위원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40] 영국과의 브렉시트 협상도 유럽 연합 집행위원회에서 도맡아서 진행하였다.[41] 대한민국 외교부는 'EU 이사회'로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다.[42] 이 때문에 '각료 이사회'(Council of Ministers)라고도 불린다[43] 이때는 회원국 72%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소수 저지선을 사용하기가 힘들다. 즉, 인구가 많은 회원국들이 단압해도 집행위원회에서 반대하는 안건을 추진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44] 이때 지침(Directives)에 따라 각 회원국이 법률을 제·개정하는 절차를 국내화(Transposition)이라 한다.[45] 룩셈부르크 헌법에서 공용어를 명시하진 않으나, 룩셈부르크어가 국어고, 독일어프랑스어가 행정언어로 규정되어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저변이 넓은 언어라면 프랑스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종류의 입법 활동이나 외교 활동에서는 프랑스어가 거의 독점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프랑코포니 정회원국이기도 하다. 그래서 룩셈부르크 정부조차 이를 중요한 사안으로 여기지 않아서일 가능성이 높다.[46] 원문[47] 아일랜드, 몰타 때문에 영어가 아예 제외될 가능성은 적다. 음성학자가 더 가디언에 낸 사설에 의하면 영국이 유럽연합을 나갔다고 해서 갑자기 영어가 공용어에서 쉽게 사라지진 않을 것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장 클로드 융커 전 집행위원장의 발언 처럼) 정치, 사회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말한다.[48] 러시아는 당연히 EU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발트 3국을 위시한 동유럽의 국가들에 러시아계 사람들이 꽤 거주하고 있어서, 의외로 유럽 연합 내에도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49] 정확히 말하면 일단 러시아부터 막아내고 보자는 식이다. 우크라이나가 동서분열상태를 유지하며 러시아의 위협 앞에서도 내분을 이어가다가 침공을 당했기 때문에 일단은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한 것.[50] 그리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스페인이 유로화 도입했다가 경제위기 때 어떻게 됐나 생각하면 간단하다. 그리고 이 네 나라는 경공업과 생필품 등을 제외한 내수시장이 붕괴됐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한국, 대만처럼 경제력을 받쳐줄 만큼 충실하지는 못한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