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미일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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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바이든 대통령님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빌뉴스 NATO 정상회의 이후 한 달여 만에 두 분을 다시 뵙게 되어 아주 기쁩니다.
현대 외교사에서 상징성이 큰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게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자유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쟁취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각자의 자유가 위협받거나 훼손되지 않도록 우리 3국은 단단하게 결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미래 세대를 위한 약속이자 책무이기도 합니다.
한미일 공조를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굳건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 안보를 위협하는 도전 과제에 대해 3국 간 협력 의지를 확고하게 다져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과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한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오늘 두 분과 함께 한미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18일,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핵심 동맹국인 대한민국과 일본을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 초청함으로써 진행된 한미일 삼국의 3자 정상회담이다.
2. 결과[편집]
2.1. 한미일 협력 대폭 강화[편집]
캠프 데이비드는 현대사의 고비마다 중요한 외교적 결정이 이뤄진 역사의 현장입니다. 오늘날 미증유의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내 가장 발전된 자유민주주의 국가이자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기술과 과학혁신을 선도하고 있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연대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합니다.
2.1.1. 정상회담의 정례화 및 분야별 소통 강화[편집]
우선 우리는 한미일 협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다양한 수준과 분야에서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와 함께, 3국의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특히, 우리 세 정상은 3국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역내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역내 3국 간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차관보급 ‘한미일 인태 대화’를 창설하고 인태지역 내 새로운 협력 분야를 발굴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3국 NSC 주도로 운영 중인 경제안보 대화와 함께, 개발정책 공조를 위한 협의체도 창설하기로 했으며, 글로벌 보건, 여성과 같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미래세대 간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청소년 정상회의도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실은 캠프 데이비드 정신을 원활하게 이행하기 위해 한미일 사이의 소통 강화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며, 앞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을 매년 실시하여 3국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다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또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3국의 외무장관, 국방장관, 국가안보보좌관을 포함한 각 급의 인사들이 각 분야에서 매년 만나 3국 간 협력 방안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은 북한이나 중국의 위협과 같은 한미일 공동의 이해를 위협하는 긴급한 현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협의하고 대응하기 위한 소통 채널을 수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제, 안보, 글로벌 보건, 여성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추가로 밝혔다.
2.1.2. 안보 협력 강화[편집]
다음으로 우리는 제도화된 협력 기반을 바탕으로 한미일 3국 국민의 안전과 역내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전례없이 고도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의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협의하였습니다.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며, 이는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국 간 방어훈련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연간 계획에 따라 한미일 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노동력과 인권 착취를 감시하고 차단하는 노력을 배가하고, 북한의 불법 자금 조달을 막기 위해 3국 간 북한 사이버 활동 대응 실무그룹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한미일 3국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고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 국민의 자유를 회복하고 재건을 돕기 위한 3국 간 공조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해 한미일 3국이 강력하게 공조할 것이라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은 지난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시 합의한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올해 안에 본격 가동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같은 협력이 3국의 북한 미사일 탐지와 추적 역량을 강화하는 중요한 진전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을 직접적으로 비판하며 앞으로 한미일 3국이 다양한 수단을 통해 이같은 불법적인 북한의 행위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은 인태전략 추진 과정에서 일방적인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직접적으로 밝히며 중국의 대만 침략 야욕을 정면으로 비판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대통령은 한미일 3국이 앞으로 주권 존중,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같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며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미일 3국이 아세안과 태도국의 해양 안보 역량 강화를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도 태평양의 안보 역량 강화,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중국의 대만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등을 직접적으로 명시한 것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을 기점으로 한미일 3국간의 협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2.1.3.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편집]
또한 우리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을 확대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인공지능(AI), 양자, 바이오, 차세대 정보통신, 우주 분야에서 한미일 협력은 큰 시너지를 낼 수 있습니다.
한미일이 추진하기로 한 국가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개발과 인적교류 확대는 3국이 과학기술 혁신을 주도해 나가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 3국은 아태지역 내 공동번영을 위해 아세안과 태도국의 수요에 맞는 효과적인 지원 방안도 함께 모색하고 시행해 나갈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해 앞으로 첨단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여 미래의 성장동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2.1.4. 경제 협력 강화[편집]
우선 한미일 3국의 국민경제와 직결된 경제안보 분야에서 전략적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대통령실은 앞서 발표한 군사 빛 안보, 첨단기술 분야 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한미일이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같은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 안정, 에너지 안보를 위한 3국 간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공급망 리스크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을 함께 구축해 나갈것임을 예고했다.
3. 캠프 데이비드 선언[편집]
3.1. 캠프 데이비드 정신[편집]
캠프 데이비드 정신
우리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들은 3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시대를 출범시키기 위해 캠프 데이비드에 모였다. 우리는 우리 3국과 우리 국민들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의 시기에, 그리고 지정학적 경쟁, 기후위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그리고 핵 도발이 우리를 시험하는 역사적 기로에서 만나게 되었다. 진정한 파트너들 간 연대와 조율된 행동을 요구하는 순간이자, 우리가 함께 만나고자 하는 순간이다.
한미일은 우리 공동의 노력을 조율해 나가고자 하며, 이는 우리 3국 간 파트너십이 모든 우리 국민들과 지역, 그리고 세계 안보와 번영을 증진시킨다고 믿기 때문이다. 이러한 정신 하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변화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용기 있는 리더십을 평가하였다. 새롭게 다져진 우정의 연대와 함께, 철통같은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으로 이어진 우리 각각의 양자 관계는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우리의 3자 관계도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이 역사적 계기를 맞이하여, 우리는 모든 영역과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걸쳐 3국 협력을 확대하고 공동의 목표를 새로운 지평으로 높이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경제를 강화하고, 회복력과 번영을 제공하며, 법치에 기초한 자유롭고 열린 국제질서를 지지하고, 특히 현재 그리고 차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으로서 지역 및 글로벌 평화와 안보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증진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 간 전략적 공조를 강화하고, 3국 안보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이다. 우리가 이 새로운 시대에 함께 접어듦에 따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는 길잡이가 될 것이며, 한미일의 5억 명 국민들이 안전하고 번영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이 우리의 공동의 목표가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사는 지역을 강화하겠다는 공동의 목표에 있어 단합한다는 점을 공개 선언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책무는 인도-태평양이 번영하고, 연결되며, 회복력있고, 안정적이고, 안전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공동의 역량을 이끌어 내면서 한미일이 목표와 행동에 있어 공조하도록 하는 데 있다. 한미일 협력은 단지 우리 국민들만을 위해 구축된 파트너십이 아닌, 인도-태평양 전체를 위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서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3국 정부의 공약을 발표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정기적이고 시기적절한 3국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정상급을 포함한 소통 메커니즘을 개선할 것이다. 우리는 최소한 연례적으로 3국 정상, 외무장관, 국방장관 및 국가안보보좌관 간 협의를 가질 것이며, 이를 통해 기존의 외무 및 국방장관 간 각각 가져왔던 3국 협의를 보완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첫 3국 재무장관회의를 개최할 것이며, 상공장관 간 연례적으로 만나는 협의를 새롭게 출범시킬 것이다. 우리는 또한 3국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접근법의 이행을 조율하고 협력이 가능한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식별하기 위해 연례 3자 인도-태평양 대화를 발족할 것이다. 해외 정보 조작과 감시 기술의 오용이 제기하는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고 인식하면서 우리는 허위정보 대응을 위한 노력을 조율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할 것이다. 우리는 개발 정책 공조를 심화하기 위한 구체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10월로 예정된 3국간 개발정책대화를 환영한다. 우리는 지역 안보를 수호하고,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여를 강화하며, 공동의 번영을 증진하고자 하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있다. 우리는 아세안 중심성 및 결속과 함께,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전적으로 재확인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탄탄한 이행과 주류화를 지원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메콩강 유역의 지속가능한 에너지를 지원하고 수자원 안보 및 기후 회복력을 증진하기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우리는 또한 태평양도서국들에 대한 우리의 지지를 재확인하며, 개별 국가 및 태평양 지역을 강화하는 ‘태평양 방식’에 부합하고,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태평양 지역과 진정한 파트너십 아래 협력해 나가고자 한다.
우리는 사이버안보 및 건전한 금융질서 분야에서 역량 구축 노력과 새로이 출범한 한미일 해양안보협력 프레임워크 등을 통해 아세안과 태평양도서국 대상 지역 역량 강화 노력들이 상호 보완적이며, 우리의 소중한 파트너 국가들에게 최대한 이로울 수 있도록 동 역량 강화 노력들을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는 역내 평화와 번영을 약화시키는 규칙 기반 국제질서에 부합하지 않는 행동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다. 최근 우리가 목격한 남중국해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에 의한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을 뒷받침하는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과 관련하여, 우리는 각국이 대외 발표한 입장을 상기하며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어떤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에도 강하게 반대한다.
특히, 우리는 매립지역의 군사화, 해안경비대 및 해상 민병대 선박의 위험한 활용, 강압적인 행동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울러, 우리는 불법․비신고․비규제 조업을 우려한다.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항행과 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하여 국제법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한다. 2016년 7월의 남중국해 중재재판소 판결은 절차 당사국 간 해양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법적 토대를 제시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반도 그리고 그 너머의 평화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야기하는 다수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전례 없는 횟수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재래식 군사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자금원으로 사용되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고 사이버 활동을 통한 제재 회피를 차단하기 위해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포함, 3국간 협력을 추진해 나가고자 3자 실무그룹 신설을 발표한다. 한미일은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를 재개한다는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내 인권 증진을 위해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 해결을 위한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며,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미국은 대한민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으며, 모든 범주의 미국의 역량으로 뒷받침되고 있음을 분명히 재확인한다. 오늘 우리 3국은 우리의 조율된 역량과 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3자 훈련을 연 단위로, 훈련 명칭을 부여하여, 다영역에서 정례 실시하고자 함을 발표한다. 우리 3국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더욱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대응하는 우리의 역량을 보여주기 위해 8월 중순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를 위한 해상 탄도미사일방어 경보 점검을 실시하였다.
우리는 2022년 11월 프놈펜 성명상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2023년 말까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가 실시간으로 공유되도록 하고자 하며,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에 필요한 우리의 기술적 역량을 시험하기 위해 초기 조치들을 시행하여 왔다. 우리는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증강된 탄도미사일 방어 협력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 사회의 공통의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우리는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는 안보 파트너십을 심화하는 동시에 각 국가가 가진 고유한 역량을 활용하여 경제 안보와 기술 분야에서 굳건한 협력을 구축하는 데에도 계속 초점을 둘 것이다. 프놈펜 성명 상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우리의 국가안보팀들은 공동의 목표를 진전시키기 위해 한미일 경제안보대화로 두 차례 만났다.
우리는 현재 특히 반도체와 배터리를 포함한 공급망 회복력, 기술 안보 및 표준,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바이오기술, 핵심광물, 제약,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과학 연구에 있어 3국간 협력하고 있다. 앞으로 우리 국가들은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잠재적인 국제 공급망 교란에 대한 정책 공조를 제고하며 경제적 강압에 맞서고 이를 극복하는 데 더 잘 대비해나가기 위해 공급망 조기경보시스템 시범사업을 출범코자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개발도상국들이 청정에너지 제품의 공급망 내에서 보다 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회복력 있고 포용적인 공급망 강화 파트너십(RISE)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가 개발한 첨단 기술이 해외로 불법 유출되거나 탈취되지 않도록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혁신기술타격대 그리고 일본 및 대한민국의 상응 기관 간 첫 교류를 실시하여 집행기관 간 정보 공유와 공조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또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잠재적으로 위협할 수 있는 군사 또는 이중용도 역량에 우리 기술이 전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통제에 대한 3국 협력을 지속 강화할 것이다.
기술 보호 조치에 대한 협력과 동시에, 우리는 3국 국립연구소 간 새로운 협력을 추진하고 특히 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STEM) 분야에서 3국 간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 교류 확대하는 등을 통해 연합되고 공동의 과학·기술 혁신을 강화할 것이다. 이에 더해 우리는 개방형 무선접속망(RAN)과 관련된 3국 간 협력을 확대하고, 특히 우주 영역에서의 위협, 국가 우주 전략, 우주의 책임 있는 이용 등을 포함한 우주 안보 협력에 관한 3국 간 대화를 한층 더 증진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환적 기술로서 AI의 중대한 역할을 인정한다.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에 합치하며, 프론티어 AI 시스템에 대한 국제적 논의의 기초로서 AI 국제 거버넌스 형성 및 안전성, 보안성, 신뢰성을 갖춘 AI 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우리 각자의 노력을 확인한다. 우리는 경제적 참여를 막는 장벽을 제거하고, 여성과 소외계층을 포함하여 우리의 모든 국민들이 성공할 수 있는 다양하고, 접근 가능하며, 포용적인 경제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계속해서 매진하고 있다. 우리는 청년과 학생들을 포함한 3국 간 인적 유대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을 향한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올해 미국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의장국 수임을 환영한다.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국제 사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이 보여준 강력하고 원칙 있는 리더십을 평가한다. 우리는 함께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개발금융기관 간 3자 협력과 글로벌 인프라·투자 파트너십(PGII) 등을 통해 양질의 인프라와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며,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금융 안정, 그리고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다자개발은행들이 공동의 지구적 도전 과제에 보다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진화시키기 위한 야심찬 의제를 지속해 나갈 것이다.
정상들은 다가오는 양허성 프레임워크에 맞추어 글로벌 도전 과제들에 대응함으로써 세계은행그룹의 새로운 양허성 재원과 빈곤퇴치 여력을 마련하고, 위기 대응을 포함하여 최빈국들을 위한 재원 확대를 모색하기로 약속한다.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합한다. 우리는 국제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당화될 수 없고 잔혹한 침략 전쟁에 대항하여 우크라이나와 함께 한다는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에 대해 조율된 강력한 제재를 부과할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 경감을 가속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가 이 재앙과도 같은 침략전쟁으로부터 얻을 오랫동안 지속될 교훈은 영토보전, 주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 원칙을 수호하고자 하는 국제 사회의 변함없는 의지여야 한다고 믿는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들이 거부된다면 우리 지역에 대해서도 위협을 의미한다는 견해를 재확인한다. 우리는 이러한 언어도단의 행위가 다시는 자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우리의 의지에 있어 단결한다. 우리는 미래를 위한 공동의 의지와 낙관을 갖고 캠프 데이비드를 떠난다. 우리 앞에 놓여진 기회는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은 것이다. 한미일 국민과 인도-태평양 지역 국민들에게 평화롭고 번영하는 미래를 가져다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다 자주 연대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 각자가 치열하게 지켜온 의지의 산물이다. 오늘, 우리는 한미일 관계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한다. 우리는 비전을 공유하고, 우리 시대의 가장 어려운 도전 앞에 흔들림 없으며, 무엇보다도 한미일이 지금 그리고 앞으로 그러한 도전들에 함께 대처해 나갈 수 있다는 믿음을 함께 한다.
우리 3국은 핵비확산조약 당사국으로서 비확산에 대한 우리의 공약을 지킬 것을 서약한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 달성이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라는 점을 재확인하며, 핵무기가 다시는 사용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우리 3국은 우리의 사회가 강력한 만큼만 강하다. 우리는 여성의 완전하고 의미있는 사회 참여 증진과 모두의 인권과 존엄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재확인한다. 이러한 공동의 원칙들이 향후 수년간 계속해서 우리의 3국 파트너십을 이끌어갈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로운 장의 시작에 이를 발표한다. 무엇보다 우리는 대한민국, 미국, 일본이 하나가 될 때 더 강하며, 인도-태평양 지역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인식한다.
3.2. 캠프 데이비드 원칙[편집]
캠프 데이비드 원칙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조셉 R. 바이든 미합중국 대통령, 그리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은 우리의 파트너십 및 인도-태평양 지역과 그 너머에 대한 공동의 비전을 확인한다. 우리의 파트너십은 공동의 가치, 상호 존중, 그리고 우리 3국과 지역, 세계의 번영을 증진하겠다는 단합된 약속의 토대에 기반해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아래의 원칙에 따르게끔 하고자 한다.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국가로서 국제법, 공동의 규범, 그리고 공동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을 계속해서 증진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힘에 의한 또는 강압에 의한 그 어떠한 일방적 현상 변경 시도에도 강력히 반대한다. 우리 3국 안보협력의 목적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촉진하고 증진하는 것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우리의 역내 공약에는 아세안 중심성과 결속, 그리고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지지가 포함된다. 우리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의 이행과 주류화를 촉진하기 위해 아세안 파트너들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태평양도서국 및 역내 주도적 협의체인 태평양도서국포럼과 태평양 방식에 따라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공약을 함께 견지한다. 우리는 북한과의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대한 입장을 지속 견지한다. 우리는 납북자, 억류자 및 미송환 국군포로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한 인권 및 인도적 사안 해결을 추진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 우리는 국제 사회의 안보와 번영에 필수 요소로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대만에 대한 우리의 기본 입장에 변화가 없음을 인식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
선도적인 글로벌 경제로서, 우리는 금융 안정뿐 아니라 질서 있고 잘 작동하는 금융시장을 촉진하는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 관행을 통해 우리의 국민들, 지역 및 전 세계를 위한 지속적인 기회와 번영을 추구한다. 상호 신뢰, 신임 및 관련 국제법과 표준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여 우리가 개방적이고, 접근 가능하며, 안전한 기술 접근법을 위해 협력해 나감에 따라, 우리의 기술 협력은 인도-태평양의 활기와 역동성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3국 간 및 국제기구 내에서 핵심·신흥기술의 개발, 이용 및 이전을 지도하기 위한 표준 관행과 규범의 발전을 모색할 것이다. 우리 3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고, 관련 국제기구·협의체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 협력할 것이다. 우리는 전 지구적 이슈와 불안정의 근본 원인을 함께 해결하기 위해 개발과 인도적 대응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유엔 헌장의 원칙, 특히 주권, 영토보전,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무력 사용에 관한 원칙을 수호한다는 공약에 있어 흔들리지 않는다. 어느 한 곳에서든 이러한 원칙이 위협받을 경우 모든 곳에서 그 원칙에 대한 존중이 훼손된다. 책임감 있는 국가 행위자로서, 우리는 모두가 번영할 수 있도록 법치의 증진 및 역내 및 국제 안보 보장을 모색한다.
3.3.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편집]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
대한민국, 미합중국, 일본국 정상은 우리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하여, 각국 정부가 3자 차원에서 서로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할 것을 공약한다. 이러한 협의를 통해, 우리는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
우리 3국은 자국의 안보 이익 또는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자유를 보유한다. 이 공약은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미일 상호협력 및 안전보장조약에서 비롯되는 공약들을 대체하거나 침해하지 않는다. 이 협의에 대한 공약은 국제법 또는 국내법 하에서 권리 또는 의무를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않는다.
4. 평가[편집]
4.1. 대한민국[편집]
4.1.1. 정치권[편집]
- 여당인 국민의힘은 한미일 삼국이 공고한 협력을 다졌다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고 대한민국 대통령실도 한국이 미국, 일본 두 나라와 어깨를 나란히 하여 세계정세를 이끄는 것은 곧 대한민국의 변화한 위상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삼국의 연대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4.1.2. 외교가[편집]
-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1]은 한미일정상회의에 대해 <윤석열 정부의 쾌거. 21세기 대한민국 외교지평을 새롭게 열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주도한 (외교의) 극적인 반전"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235명의 전직 외교관이 참여했는데, 이렇게 많은 전직 외교관들이 성명에 참여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 #
4.1.3. 여론조사[편집]
- 에이스리서치·국민리서치그룹이 뉴시스 의뢰로 8월 20~21일 한미일 정상회의의 영향을 질문한 결과 '도움될 것'이 41.6%, '도움되지 않을 것'이 56.3%로 나타났다. #
- 데일리안이 여론조사업체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8월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38.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부정 평가는 53.2%였다. #
4.2. 해외[편집]
4.2.1. 미국[편집]
미국 뉴욕 타임스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별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맞이한 것은 미국의 외교적 꿈이 실현되는 것”이라며 “그 꿈은 한국과 일본이 파트너십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AP통신은 “미국과 한국, 일본이 역사적인 캠프 데이비드 정상 회담에서 안보 및 경제 관계 확대에 합의했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3국이 중국을 비난하면서 군사적 협력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CNN방송은 “3국 정상은 순탄치 않은 역사에도 태평양에서 가장 강력한 민주주의 국가인 세 나라 간 새로운 협력 시대를 예고하는 약속을 했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5554413?sid=104#
대체로 미국언론 등은 이번 회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향후 제도화 등 과제가 남았다고 평가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24868?sid=104#
4.2.2. 중국[편집]
중국 관영매체인 신화통신은 한미일 정상회의가 "냉전의 한기를 발산했다"며,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안보를 해치고 있다"고 주장했고 다른 관영매체인 CCTV도 미국의 의도를 '위험한 도박'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미국에 강하게 밀착하는 한국과 일본을 향해서 미국 패권 바둑판의 돌이 되지 말라며, 한일 양국이 결국 미국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태국 외무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남중국해를 언급하며 "외부 세력이 진영 대결과 냉전적 사고를 부추겨 어렵게 얻은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한미일 삼국의 연대를 우회적으로 비난했다.#
2023년 8월 21일 중국외교부는 지난주 한·미·일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외교 채널을 통해 항의했다고 밝혔다.
왕원빈(汪文斌)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미·일·한 3국 정상이 캠프 데이비드 회담에서 대만·해양 관련 문제에서 중국을 먹칠·공격하고 중국 내정을 난폭하게 간섭했다”며 “중국과 주변 국가의 관계를 고의로 이간질했기에 중국은 강렬한 불만과 단호한 반대를 표하며 이미 엄정한 교섭[2]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왕 대변인은 격앙된 목소리로 자국의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미국이 말과 행동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왕 대변인은 “미국이 미·일·한 동반자 관계가 특정 국가를 겨냥하지 않는다고 밝히지만, 중국은 미국이 말과 행동을 일치시키고, 동맹 관계를 강화해 중국에 반대하는 태도를 실제 상황에 적용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며 “중국의 이미지를 먹칠하고 중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치는 것을 멈추고, 분열과 대항을 조장하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손해를 끼치는 일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왕 대변인은 “현재 아·태 지역에는 두 가지 추세가 출현했다”며 “하나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대표로 지역 국가들이 단결·협력하는 노력이며, 다른 하나는 미국·영국·호주(AUKUS), 미국·일본·한국, 미국·일본·인도·호주(QUAD) 등 각종 폐쇄·배타적인 ‘패거리’를 대표로 분열과 대결을 선동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전자에서 미국의 그림자는 볼 수 없고, 후자는 모두 워싱턴을 축심(軸心)으로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위의 미디어 보도들과는 별개로 중국의 반응은 기존에 비하면 비교적 얌전한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2010년 센카쿠 열도 분쟁이나 2016년 사드 사태에서 알 수 있듯이 중국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해악을 끼친다면 무차별적인 보복 조치를 취하는 중국인데, 오히려 중국 외교부선에서만 항의를 하는 등 최대한 한국을 자극하지 않고자 그 수위를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중국이 한미일 연대 고리 속에서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에 속하는 한국만이라도 중국의 편으로 회유하고자 하는 의도로 풀이되기도 한다.[3]
5. 의의[편집]
동아시아의 한국과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벗어나 미국을 중심으로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했다고 볼 수 있으며 몇 가지 구체적인 사안이 언급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이 확고히 미국의 편에 서서 대만과 대만해협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반대한다고 쐐기를 박고, 선제적으로 중국의 우발적인 도발과 패권주의에 맞서 연대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한미일 삼국의 정상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다는 점에서도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다음 한미일 정상회의를 대한민국 서울에서 주최하고자 한다는 뜻을 내비쳤고 삼국은 조율에 들어갔다.
6. 기타[편집]
}}} ||- 회담이 열린 캠프 데이비드는 미국에게 있어 뜻깊은 장소이기도 하다. 과거 제2차 세계대전 종식 방안을 논의한 1943년 미·영 정상회담이 이 곳에서 열렸고, 1959년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흐루쇼프 소련 서기장이 미소 군사대결 지양에 합의하는 회담을 가졌던 곳이기도 하다. 미국 입장에서는 역사적으로 유래가 깊은 장소를 한미일 정상회담 장소로 택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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