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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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6차
1987년 10월 27일
시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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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대 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와 병행하지 않고 이시영 부통령의 사임에 의해 별도로 시행한 보궐선거이므로 편의상 보궐선거로 분류함.
** 국민투표는 선거에 포함되지 않으나, 편의상 기술함.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국회에서 추가적인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함.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투표일까지

D13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2024년 4월 10일[1]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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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1. 개요
2. 상세
3. 선거 확정 지역
4.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
5. 개표
6. 여담



1. 개요[편집]


2024년 4월 10일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3년 9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궐위된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과 2023년 3월 1일 ~ 2024년 2월 29일 사이에 궐위된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치러진다.[2]


2. 상세[편집]


총선과 동시에 치르는 선거이므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는 당연히 치르지 않으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출된 단체장, 교육감, 지방의원 중 상술한 기간 동안 궐위된 지역에 대해 치러진다. 광역단체장 선거가 성사될 경우에는 상당한 주목을 받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별 존재감 없이 총선에 묻어가는 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양당의 강세 지역에서 우세 정당 출신 전임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가 많은데, 이 지역들에서 무소속 및 소수정당 후보들 간의 반사이익을 노린 싸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민주당이 무공천한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는 민주당 탈당파 vs 정의당 vs 진보당의 범야권 지지층을 끌어오려는 싸움과 어부지리를 노리려는 국민의힘 후보까지 겹쳐 구도가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

통상적으로 큰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작은 선거에서는 작은 선거에의 투표가 큰 선거와 연동되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지만, 예외 역시 꾸준히 등장했다.[3] 이 선거에서는 줄투표와 교차투표가 얼마나 나타날 지도 관전 포인트다.


3. 선거 확정 지역[편집]


  • 행정구역 코드 순[4]으로 작성해 주세요.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지역구
광역의원
부산
사하구 제2선거구
무소속[국힘] 강달수 사직 (보궐)
경기
오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사망 (보궐)
강원
양구군 선거구
국민의힘 이기찬 당선무효 (재)
충남
당진시 제3선거구
국민의힘 최창용 피선거권 상실 (보궐)
전북
남원시 제2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양해석 당선무효 (재)
경북
영양군 선거구
무소속 박홍열 사직 (보궐)
울진군 선거구
국민의힘 김원석 당선무효 (재)
제주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
무소속[민주a] 강경흠 사직 (보궐)
기초의원
대구
중구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피선거권 상실 (보궐)
경기
부천시 마선거구
무소속[민주b] 박성호 사직 (보궐)
광명시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당선무효 (재)
김포시 라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장윤순 사망 (보궐)
강원
동해시 나선거구
국민의힘 최명관 사망 (보궐)
충북
청주시 자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사직 (보궐)
충남
부여군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박상우 사직[5] (보궐)
전북
장수군 가선거구
더불어민주당 김남기 당선무효 (재)
경북
김천시 나선거구
국민의힘 신세원 당선무효 (재)
의성군 다선거구
무소속 김동준 피선거권 상실 (보궐)


3.1. 광역의회의원[편집]



3.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2선거구[편집]


전임
무소속[국힘] 강달수 전 의원
사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으로 인한 사직
사유발생일
2023년 10월 17일

강달수 의원은 2023년 4월 엑스포 실사단 불꽃축제에 참석하여 술을 마신 뒤 버스를 타고 귀가하다가 스마트폰으로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 직전 부산시의회에 이 사실을 알리고 국민의힘 부산시당에 탈당계를 제출하여 탈당 처리되었으며, 10월 17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이 이를 허가하면서 사직 처리 되었다. #

국민의힘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이성숙 전 시의원
국민의힘
박성국 전 세종문리학원 영어강사 겸 부원장
윤지영 전 시의원
최종원 건국중·고등학교 학교법인 기획관리실장


3.1.2. 경기도 오산시 제1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김미정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3년 6월 26일

김미정 의원이 당선 이후 발병한 암 투병 중 사망하면서 보궐선거가 확정되었다. 향년 53세. #

78:78 여야 동수로 구성되어 있던 경기도의회는 김미정 전 의원의 사망으로 균형이 깨져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었다.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다수당 지위를 굳히게 되고, 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오산시는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는 도시고, 보궐선거에 당의 귀책사유도 없는데다 전임자 김미정 의원이 53.05%의 높은 지지율로 당선되어 투병으로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는 등의 이유들이 있어 민주당이 지켜낼 확률이 높다. 다만 민주당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때 국민의힘 텃밭인 울산광역시 남구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이 사망해서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승리했는데, 당만 바뀌었을 뿐 완벽하게 같은 상황이라 국민의힘이 승산이 아예 없다고 장담하긴 어려울 것이다.[6]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김영희 전 시의원
송영만 전 도의원
심흥선 전 오산시환경사업소장
이성혁 전 시의원
이연근 오산지역위 농어민위원장
국민의힘
김지혜 전 시의원
장복실 전 시의원


3.1.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선거구[편집]


전임
국민의힘 이기찬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3년 7월 21일

이기찬 의원은 학점은행제를 통해 행정학사학위를 취득했음에도 8회 지선 당시 '행정학과 졸업'이라고 기재한 자료를 선관위에 제출하여 허위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곽원일 강원도당 부위원장
김규호 전 도의원
국민의힘
김왕규 전 부군수
김연성 강원도당 청년부위원장
유승철 양구군 재향군인회 사무국장
조영기 전 도의원


3.1.4. 충청남도 당진시 제3선거구[편집]


전임
국민의힘 최창용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3년 8월 31일

최창용 의원은 8회 지선에서 당진시장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고 3월 자동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10만여건을 전송하고 예비후보자 등록 후에도 선관위에 사전 신고하지 않고 13만여건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를 자동동보통신으로 전송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15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는 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아 선거에 영향이 크지 않은 데다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100만 원으로 감형되었으나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도의원 선거가 아닌 시장 선거와 관련된 범죄였으므로 선거통계시스템상 궐위사유가 당선무효가 아닌 피선거권 상실이 되었다.

국민의힘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국민의힘 출신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홍기후 전 도의원


3.1.5. 전라북도 남원시 제2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양해석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등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3년 7월 7일

양해석 의원은 8회 지선 과정에서 발생한 835만 원의 선거비용을 고의로 누락한 혐의와 법정선거비용보다 400만 원을 초과지출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100만 원의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 호남 지역 지방의원 선거에서 선전하고 있는 진보당이 민주당 후보의 빈자리를 노릴 수도 있다.

한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남원은 유일한 호남 지역구 현역인 이용호의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지지율이 특별히 잘 나왔던 것은 아니고 이용호 본인도 마포구 갑 당협위원장 자리를 신청하는 등 현 지역구에 특별한 뜻이 없는 것으로 보여 후보를 낼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


3.1.6. 경상북도 영양군 선거구[편집]


전임
무소속 박홍열 전 의원
사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사직
사유발생일
2023년 9월 14일

박홍열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2022년 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업체 관계자들로부터 골프 모임, 식사 자리 등에서 6차례에 걸쳐 선거 자금 1억 1,500만 원을 부정 수수한 혐의를 받아 수사를 줄곧 받아왔고, 영장실질심사 전날인 9월 13일, 도의회에 사퇴서를 제출, 14일 오전 영장실질심사와 함께 도의회에서 사퇴서가 수리되었다. 이후 박홍열 전 도의원은 증거인멸 우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선 당시 후보를 내지 못했었다. 박홍열 전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무소속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공천할 것으로 보인다.

정당
후보군
국민의힘
김창훈 전 영양군 이장협의회장
송진태 전 영양군새마을회장
오창옥 전 군의회 부의장
윤철남 전 남해화학(주) 경북지사장
이종열 전 도의원
전병호 전 영양읍장


3.1.7. 경상북도 울진군 선거구[편집]


전임
국민의힘 김원석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3년 10월 12일

김원석 의원은 8회 지선 과정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 지출하고 허위로 회계보고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지선 당시 후보를 내지 못했었다. 국민의힘은 귀책사유를 이유로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친여 무소속 후보들끼리의 대결 구도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정당
후보군
국민의힘
안병윤 전 기성면장
장선용 전 군의회 의장
장윤경 울진군당원협의회 부회장
전종호 (주)파워시스템 대표
황세재 전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소장
무소속
김창오 전 군의회 의장
신상규 전 군의원
장시원 전 군의회 의장


3.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편집]


전임
무소속[민주a] 강경흠 전 의원
사유
성매매 논란으로 인한 사직
사유발생일
2023년 8월 2일

강경흠 의원은 성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지만 공인이 아닌 위치에서 수사를 받겠다며 7월 28일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

8월 2일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장이 강경흠 의원의 사직서를 수리함에 따라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

강경흠 전 의원이 공식적으로 성매수를 인정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민주당 출신 공직자가 불미스러운 의혹으로 사퇴하며 생긴 선거인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가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선거구는 8회 지선 당시 정의당 후보가 15% 넘게 득표하는 등 정의당이 그나마 힘을 쓰는 지역 중 하나라서 민주당의 무공천 시 정의당도 반사이익을 노릴 것으로 보인다. 진보당 역시 10월경 빠르게 공천 절차에 돌입했다.#

정당
후보군
국민의힘
신창근 전 한라대 겸임교수
정의당
고은실 전 도당위원장
진보당
양영수 민주노총 제주본부 부본부장

3.2. 기초의회의원[편집]



3.2.1.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이경숙 전 의원
사유
주소지 이전으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3년 2월 1일[7]

이경숙 의원은 2023년 3월 17일에 받은 '출석정지 30일 징계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징계와 관련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본안소송 이전에 먼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4월 3일 대구지방법원은 심문기일통지서를 중구의회 의장에 발송하였다. 그런데, 법원 통지서 상 이경숙 의원의 주소지가 대구광역시 남구로 개재되어 있는 것을 본 중구의회가 주소 이전 사실을 인지하고, 추가로 조사한 끝에 2023년 2월 1일남구주민등록을 옮겼던 사실을 파악하여 4월 7일자로 지방자치법 제90조 제2호에 따른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 절차를 밟게 되었다. # 이후 2023년 4월 10일 대구 중구의회가 선관위에 이 사실을 통보함으로써 퇴직 절차가 완료되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또한, 중구의회는 이경숙 의원이 2월 1일에 자동 퇴직 처리당한 것으로 보고, 2~3월에 의정비로 지급되었던 600만 원을 환수하기로 결정하였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부주의로 생긴 선거이고, 어차피 1인 선출로는 당선을 기대하기도 힘든 지역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후보를 내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국민의힘의 무투표 당선 가능성도 없지 않다.


3.2.2. 경기도 부천시 마선거구[편집]


전임
무소속[민주b] 박성호 전 의원
사유
성추행 의혹으로 인한 사직
사유발생일
2023년 6월 1일

박성호 의원은 2023년 5월 9일부터 5월 11일까지 있었던 부천시의회 합동 의정연수에서 국민의힘 소속 여성 의원 2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의정연수 만찬장에서 의회 여성 직원 2명에게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5월 23일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고 6월 1일 의회사무국에 사퇴서를 제출하였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사퇴에 관한 투표가 의결되면서 공식적으로 사직 처리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 의원의 귀책사유로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나, 지역구 지형 자체는 민주당 강세 지역인 만큼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자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3.2.3. 경기도 광명시 라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오희령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3년 10월 18일

오희령 의원은 공직선거후보자 재산신고 당시 6억원 가량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

광명시의회는 기존에 민주당 6석:국민의힘 5석으로 구성되었다가 오희령 전 의원의 퇴직으로 5:5 동률이 되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이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다수당이 국민의힘으로 바뀐다.

더불어민주당은 무공천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민주당 출신 후보군들이 무소속 출마를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정당
후보군
더불어민주당
김미자 전 양기대 국회의원 보좌관
이주희 전 시의원



3.2.4. 경기도 김포시 라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장윤순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3년 9월 20일

장윤순 의원은 2023년 9월 18일 제주도로 직무역량강화 연찬회를 떠났다가 이튿날인 19일 동료 의원보다 하루 앞서 돌아왔으나 오후부터 연락이 두절되었다. 가족과 동료 의원들의 실종신고를 받고 경찰의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통해서 20일 오전 10시 50분쯤 김포시 양촌읍 석모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

김포시의회는 7:7 여야동수로 구성되었다가 장윤순 전 의원의 사망으로 균형이 깨졌는데, 이 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다수당 자리를 굳히게 되고,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사건이 벌어진 지 한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관련 뉴스가 추가로 나오지 않은 것을 보면 고인이 불미스러운 일 때문이 아니라 개인적인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공천을 할 가능성이 있다.


3.2.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나선거구[편집]


전임
국민의힘 최명관 전 의원
사유
임기 중 사망
사유발생일
2023년 9월 13일

최명관 의원은 뇌출혈로 인해 2023년 9월 13일 오전 0시 2분 별세하였다. 향년 55세. #

동해시의회는 4:4 여야동수로 구성되었다가 최명관 전 의원의 사망으로 균형이 깨졌는데,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다수당 자리를 굳히게 되며,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다시 균형을 맞추게 된다.

3.2.6. 충청북도 청주시 자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한재학 전 의원
사유
일신상의 이유로 인한 사직
사유발생일
2023년 10월 10일

한재학 의원은 2023년 10월 10일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이 이를 수리했다. #

이후 한재학 전 의원이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사퇴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은 당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하여 최고 수위인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를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무공천 가능성이 높아졌다.


3.2.7. 충청남도 부여군 가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박상우 전 의원
사유
배우자의 금은 투자 사기사건 연루로 인한 사직
사유발생일
2023년 8월 22일

박상우 의원은 2023년 8월 22일 배우자의 금은 투자 사기사건이 경찰에 접수되자 배우자의 잘못에 도의적인 책임을 통감한다며 군의회 사무국에 사직서를 제출했고 장성용 부여군의회 의장이 서명하고 수리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에도 탈당계를 제출했으며, 그 당일 자택에서 자살을 시도했고 병원에서 사망했다. #

불미스러운 일로 생긴 궐석이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박상우 전 의원 본인이 아니라 배우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근거로 무공천할지는 불확실하다.


3.2.8. 전라북도 장수군 가선거구[편집]


전임
더불어민주당 김남기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3년 8월 18일

김남기 의원은 8회 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문자메시지를 제한된 기준보다 많이 전송한 혐의[8]로 기소되어 당선무효형이 확정되었다. #


3.2.9. 경상북도 김천시 나선거구[편집]


전임
국민의힘 신세원 전 의원
사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인한 당선무효
사유발생일
2023년 8월 18일

신세원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정해진 선거비용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2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


3.2.10. 경상북도 의성군 다선거구[편집]


전임
무소속 김동준 전 의원
사유
징역형 선고로 인한 피선거권 상실
사유발생일
2023년 6월 1일

김동준 의원은 2017년 의성군상하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42건의 공사 중 7건을 사업목적과 다르게 허위 공사하거나 자신이 실소유주로 있는 건설사 등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벌금 45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2023년 6월 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을 확정하며 의원직을 상실하였다. #


4.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편집]


  • 상급심 판결이 먼저 나온 지역부터 등재한다.


4.1. 교육감[편집]



4.1.1. 서울특별시교육감[편집]


현임
조희연 교육감
경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1/27)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겠지만,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4.2. 기초자치단체장[편집]



4.2.1. 대전광역시 중구청장[편집]


현임
국민의힘 김광신 구청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4/13) 벌금 90만 원
2심 (선고일 2023/06/30) 벌금 150만 원
3심 진행 중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은 8회 지선 전 재산 신고 당시 신규 매입한 토지와 채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검찰의 항소로 열린 항소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당선 무효형이 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4.2.2. 충청남도 아산시[편집]


현임
국민의힘 박경귀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6/05) 벌금 1500만 원
2심 (선고일 2023/08/25)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박경귀 아산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해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

2023년 5월 3일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벌금 800만 원을 구형했으나, # 한 달 뒤 6월 5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려 구형의 2배에 가까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4.2.3. 전라남도 신안군[편집]


현임
더불어민주당 박우량 군수
경과
기간제 공무원에 대한 특혜성 채용 지시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2/05/03) 징역 1년
2심 진행 중

박우량 신안군수는 8회 지선 직전, 민선 7기 군수 시절 측근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이 시점은 아직 후보 등록 이전이었으나 민주당은 7회 지선 당시 박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의식했는지 공천을 취소하지는 않았고[9], 박 군수는 그대로 당선되었다.


4.2.4. 경상남도 의령군[편집]


현임
무소속 오태완 군수
경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2/10)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심 진행 중

오태완 의령군수는 민선 7기 시절이던 2021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10]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4.2.5. 부산광역시 북구청장[편집]


현임
국민의힘 오태원 구청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25) 벌금 150만 원
2심 진행 중

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8회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됐다. #


4.2.6. 전라남도 영광군[편집]


현임
무소속 강종만 군수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6/23) 벌금 200만 원
2심 진행 중 (2023/11/21 선고 예정)

강종만 영광군수는 8회 지선을 5개월 앞둔 2022년 1월 지역 언론사 기자 1명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1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이 과거 뇌물수수 범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선거 규정을 상세히 알고 있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이유로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으나 1심 선고 공판에서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4.2.7. 전라북도 정읍시[편집]


현임
더불어민주당 이학수 시장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7/05) 벌금 1000만 원
2심 진행 중

이학수 정읍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둔 2022년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TV, 라디오 토론회, 보도자료를 통해 경쟁자인 김민영 후보가 부동산 투기를 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3년 5월 31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는 검찰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학수 정읍시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1심 선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 그대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4.2.8. 경상북도 영덕군[편집]


현임
국민의힘 김광열 군수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7/20) 벌금 150만 원
2심 진행 중

김광열 영덕군수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4.3. 광역의회의원[편집]



4.3.1. 충청북도 청주시 제9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이욱희 의원
경과
22대 총선 출마 선언

이욱희 의원은 2023년 10월 5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2대 총선에서 흥덕구 후보로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총선 출마를 위해서는 1월 11일까지 도의원직을 사직해야 한다.


4.3.2. 전라북도 전주시 제3선거구[편집]


현임
더불어민주당 송승용 의원
경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3/15)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일 2023/08/31)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송승용 의원은 2022년 9월 16일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다. #


4.3.3. 경기도 성남시 제8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이제영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4/13) 벌금 100만 원
2심 진행 중

이제영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채무 사실을 누락해 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3.4.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6선거구[편집]


현임
무소속 전태선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8/10) 벌금 400만 원
2심 진행 중

전태선 의원은 지난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하고 지난해 초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4. 기초의회의원[편집]



4.4.1. 충청북도 청주시 타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박정희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2/10/14) 벌금 250만 원
2심 (선고일 2023/05/04)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2023/10/26 선고 예정)

박정희 의원은 20대 대선 과정에서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으며, # 2023년 10월 26일 3심 판결이 선고될 예정이다. #


4.4.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나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박귀남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4/10) 벌금 200만 원
2심 (선고일 2023/08/17)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박귀남 양구군의회 의장은 8회 지선 당시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2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2심에서도 동일한 형을 선고받았다. #


4.4.3. 경상남도 함안군 다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김정숙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4/12) 벌금 100만 원
2심 (선고일 2023/08/23)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김정숙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가호 방문을 통해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형이 그대로 선고되었다. #


4.4.4.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나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김의성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3/28) 벌금 500만 원
2심 (선고일 2023/08/30)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김의성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상대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


4.4.5. 경상남도 김해시 아선거구[편집]


현임
더불어민주당 최동석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11) 벌금 300만 원
2심 (선고일 2023/09/13) 항소기각
3심 진행 중

최동석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본인 재산 약 19억원을 누락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선고되었다. #


4.4.6. 충청북도 괴산군 나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장옥자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10)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2심 (선고일 2023/09/21) 벌금 200만 원
3심 진행 중

장옥자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선거구 관내 교회에 30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는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4.7. 충청북도 제천시 마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이영순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4/25) 벌금 90만 원
2심 (선고일 2023/09/21) 벌금 150만 원
3심 진행 중

이영순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선거운동을 하면서 선거구 주민들의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이 선고되었으나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4.8. 전라남도 광양시 다선거구[편집]


현임
더불어민주당 신용식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4/27) 벌금 150만 원
2심 진행 중

신용식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천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4.9. 충청남도 부여군 다선거구[편집]


현임
더불어민주당 송복섭 의원
경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10) 벌금 500만 원
2심 진행 중

송복섭 의원은 8회 지선을 앞두고 김종수 후보가 군의원이었을 당시 의회 의장실에서 친구 관계인 공무원 A씨에게 승진을 대가로 5,000만 원을 요구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되었다.


4.4.10. 경상북도 울진군 다선거구[편집]


현임
국민의힘 김정희 의원
경과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15)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 원
2심 진행 중

김정희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선거비용 허위청구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150만 원과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4.11. 전라북도 임실군 나선거구[편집]


현임
무소속 정칠성 의원
경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
1심 (선고일 2023/05/31)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2심 진행 중

정칠성 의원은 2023년 2월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5. 개표[편집]



5.1. 광역의회의원[편집]



5.1.1. 부산광역시 사하구 제2선거구[편집]


사하구 제2선거구
당리동, 하단1동, 하단2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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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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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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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1.2. 경기도 오산시 제1선거구[편집]


오산시 제1선거구
중앙동, 신장동, 세마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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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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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1.3.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선거구[편집]


양구군 선거구
양구군 일원[양구]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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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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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1.4. 충청남도 당진시 제3선거구[편집]


당진시 제3선거구
당진1동, 당진3동, 고대면, 석문면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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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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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1.5. 전라북도 남원시 제2선거구[편집]


남원시 제2선거구
수지면, 송동면, 주생면, 금지면, 대강면, 대산면, 사매면,
덕과면, 보절면, 동충동, 죽항동, 노암동, 금동, 왕정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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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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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표 수



5.1.6. 경상북도 영양군 선거구[편집]


영양군 선거구
영양군 일원[영양]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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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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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1.7. 경상북도 울진군 선거구[편집]


울진군 선거구
울진군 일원[울진]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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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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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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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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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편집]


제주시 아라동 을 선거구
아라동(5~9, 12, 24, 27~30통)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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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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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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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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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2. 기초의회의원[편집]



5.2.1. 대구광역시 중구 가선거구[편집]


중구 가선거구
동인동, 삼덕동, 성내1동, 남산1동, 대봉1동, 대봉2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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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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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2.2. 경기도 부천시 마선거구[편집]


부천시 마선거구
신중동[11]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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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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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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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2.3. 경기도 광명시 라선거구[편집]


광명시 라선거구
소하1동, 소하2동, 일직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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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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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투표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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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2.4. 경기도 김포시 라선거구[편집]


김포시 라선거구
장기본동, 마산동, 운양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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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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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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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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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수

무효표 수



5.2.5.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나선거구[편집]


동해시 나선거구
천곡동, 부곡동, 동호동, 발한동, 묵호동, 망상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2.6. 충청북도 청주시 자선거구[편집]


청주시 자선거구
흥덕구 복대1동, 봉명1동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2.7. 충청남도 부여군 가선거구[편집]


부여군 가선거구
부여읍, 규암면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2.8. 전라북도 장수군 가선거구[편집]


장수군 가선거구
장수읍, 산서면, 번암면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2.9. 경상북도 김천시 나선거구[편집]


김천시 나선거구
봉산면, 대항면, 구성면, 지례면, 부항면, 대덕면, 증산면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5.2.10. 경상북도 의성군 다선거구[편집]


의성군 다선거구
단촌면, 봉양면, 신평면, 안평면, 안사면
기호
이름
득표수
순위
정당
득표율
비고
1

0


00.00%

2

0


00.00%

3

0


00.00%


선거인 수

투표율
00.00%
투표 수

무효표 수



6. 여담[편집]


[1]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와 동시 실시.[2] 지자체장의 기간과 지방의원의 기간이 다른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는 지자체장 및 교육감의 재보궐선거만 치르기 때문이다.[3] 가령 2020년 재보궐선거 당시 천안시의 국회의원 3석을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갔지만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미래통합당 박상돈 후보가 승리했고, 반대로 강원도 고성군은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당 이양수 후보의 손을 큰 표차로 들어줬지만 군수 보궐선거는 민주당 함명준 후보가 승리했다. 그렇지만 대개 인물 경쟁력이 월등히 앞서거나 구도 및 기타 선거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대개 줄투표로 당선된다고 봐야 한다.[4] 행정구역 코드가 같을 경우, 사유 발생일 순.[국힘] A B 당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탈당했다.[민주a] A B 당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제명되었다.[민주b] A B 당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탈당했다.[5] 사직한 당일 사망[6] 물론 민주당이 자당에 훨씬 어려운 선거에서도 승리했으니 상대적으로 쉬운 선거에선 더 쉽게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7] 이때 의원직이 상실되었으면 2023년 상반기에 재보궐선거를 치를 수 있었으나 적발시기가 선거 기한인 2023년 2월 28일을 넘긴 후였고, 최종 의원직 상실 처리가 2023년 4월 10일에 처리되어 2024년에 치르게 되었다.[8] 8회까지 전송할 수 있으나 실수로 1회 더 전송하여 총 9회 전송했다.[9] 민주당 공천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이 터진 강진군수 선거는 무공천했었다.[10] 이 때문에 국민의힘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으로 출마해 재선했다.[양구] 양구읍, 국토정중앙면, 동면, 방산면, 해안면, 수입면.[영양] 영양읍, 입암면, 청기면, 일월면, 수비면, 석보면.[울진] 울진읍, 평해읍, 북면, 죽변면, 후포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금강송면.[11] 2024년 1월 1일을 기해 부천시가 3개구 37동으로 롤백될 예정이지만, 본 선거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기존 명칭을 유지한 채 치를 가능성이 있다. 2022년 6월 보궐선거 당시 창원시 의창구와 비슷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