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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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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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16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이다. 공직선거법상 하반기 재보선은 10월 첫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으나, 첫 수요일인 10월 2일의 다음날이 개천절이고, 둘째 수요일인 10월 9일은 한글날이기 때문에 셋째 수요일인 10월 16일에 실시된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2024년 3월 1일~2024년 8월 31일에 궐위된 교육감, 지방자치단체장에 한해서 치러진다.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은 이 기간에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2025년 재보궐선거로 넘어간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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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총선에서 6개월 여가 지나서 치르는 선거이다. 선거 지역이 양당의 텃밭 위주로 구성된다면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처럼 큰 관심 없이 넘어갈 수도 있고, 경합 지역이 다수 포함될 경우 2023년 하반기 보궐선거처럼 많은 주목을 받으며 치러질 수도 있다. 이 경우 총선에서 승리한 쪽에 대한 지지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3.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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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급심 판결이 먼저 나온 지역부터 등재한다.

3.1. 교육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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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서울특별시교육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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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에 대해 직권남용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상급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된다면 교육감직을 지킬 수 있겠지만, 1심과 같이 징역형 이상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면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3.1.2. 부산광역시교육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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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윤수 교육감은 8회 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선거사무소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포럼을 설립해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700만 원을 선고받았다. #

3.2. 기초자치단체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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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경상남도 의령군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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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완 의령군수는 민선 7기 시절이던 2021년 언론인 간담회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2] 2023년 2월 10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2.2. 경상북도 영덕군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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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열 영덕군수는 국민의힘 영덕군수 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 조사를 조작하고, 책임 당원에게 금품을 돌려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3.2.3. 전라남도 신안군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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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량 신안군수는 8회 지선 직전, 민선 7기 군수 시절 측근의 친인척 등을 채용하게 지시한 혐의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 이 시점은 아직 후보 등록 이전이었으나 민주당은 7회 지선 당시 박 군수가 무소속으로 당선된 이력을 의식했는지 공천을 취소하지는 않았고[3], 박 군수는 그대로 당선되었다.

3.2.4. 경상북도 영주시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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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서 영주시장은 8회 지선에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서 지역 청년들을 모집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2.5. 경상남도 거제시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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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우 거제시장은 8회 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측근 A씨가 서일준 국회의원실 전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3.2.6. 전라남도 담양군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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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는 8회 지선 직전, 선거캠프 관계자, 선거구 주민 등 8명이 식사비 제공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로 선임해주고 1인당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줬다는 혐의를 받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으며, 1심에서 직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3.2.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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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은 8회 지선 예비후보자 등록전인 2021년 12월 3차례에 걸쳐 자신이 대표로 있던 건설사 직원에게 북구 주민 등을 대상으로 18만 통의 홍보 문자를 전송하도록 해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

2심 재판 중 오 구청장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법원으로부터 받아들여지면서 재판이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