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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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5년 4월 2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다. 2024년 9월 1일~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지자체장 및 교육감과, 2024년 3월 1일~2025년 2월 28일 사이에 궐위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 대해 치러진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지자체장의 재보선은 연 2회로 정해져 있으나 하반기 시점에서는 이듬해 9회 지선까지 1년 미만으로 남은 상태이기 때문에, 2025년에는 이 선거가 유일한 선거가 될 전망이다.
2. 상세[편집]
2025년은 22대 총선과 9회 지선이라는 두 굵직한 선거 사이에서 한 차례 쉬어가는 해가 된다. 변수가 없다면 각 당의 조직력을 점검하는 선거 정도의 의미를 가질 듯하다. 물론 2021년 재보궐선거처럼, 예상 밖의 변수로 대형 선거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수사당국이 22대 총선 직후부터 선거사범에 관한 조사를 진행하는 만큼 국회의원 재보궐 자리가 얼마나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만약 총선 당시 박빙 지역구에서 자리가 비게 된다면 판이 커질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수사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을 예측하는데는 무리가 있으나 2024년 4월 중순 현재 시점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거나 사안이 중대하다고 각 지역 선관위가 판단하여 선관위에 의해 직접 고발된 사실이 알려진 당선인은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선거구의 박덕흠 의원[2], 안산시 갑 선거구의 양문석 당선인[3], 안동시·예천군 선거구의 김형동 의원[4] 등이다. 그 외에도 계양구 을 선거구의 이재명 의원의 경우 현재 받고 있는 재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 상실로 당연퇴직된다.
이 외에도 선거철에 후보들끼리 주고받은 수많은 공직선거법 관련 고발이 산재되어 있으므로 검경 수사결과에 따라 추가적으로 당선무효 처분을 받아 재보궐선거 대상이 될 수 있는 지역구는 늘어날 수 있다.
3. 선거 확정 지역[편집]
3.1. 광역의회의원[편집]
3.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6선거구[편집]
전태선 의원은 2020년과 2021년 말 유권자 3명에게 약 28만 원 상당의 금붙이를 각 1개씩 선물하고 지난해 초 선거구민들에게 마스크 1만 2,400장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이후 항소심에서도 동일한 형이 선고되었는데,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인정된 일부 공소 사실을 다시 유죄로 판단, 1심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했으나 형량은 그대로였다. #
이후 상고심에서도 벌금 4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돼 상고가 기각되어 당선 무효가 확정되었다. #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무공천 가능성이 있고, 지역이 보수 텃밭인 대구광역시인만큼 이에 따라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3.1.2. 경기도 성남시 제6선거구[편집]
이기인 의원은 2024년 3월 7일 22대 총선 비례대표 출마를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다. # 사퇴 날짜가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확정 기한인 2월 29일을 넘겼기 때문에, 2025년으로 넘어와 보궐선거를 치른다.
3.1.3. 경상북도 성주군 선거구[편집]
강만수 의원은 2022년 5월 19일부터 26일까지 23차례에 걸쳐 지난 지방선거에서 경북도의원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금품을 운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1심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어 무죄를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선거운동 기간에 선거인명부와 100만 원 단위의 현금과 빈 봉투를 소지하고 있었던 점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이 선고되었으며,# 상고가 기각되며 당선무효가 확정되었다.#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무공천 가능성이 있고, 지역이 보수 텃밭인 경상북도인만큼 이에 따라 보수성향 무소속 후보가 난립할 가능성이 있다.
3.2. 기초의회의원[편집]
3.2.1. 경상북도 고령군 나선거구[편집]
이달호 의원은 폐암 투병 중 폐렴 증상으로 서울 모 병원에 입원 중이었다가 2024년 4월 15일 사망했다. 향년 67세. #
3.2.2. 경상남도 양산시 마선거구[편집]
김태우 의원은 2024년 1월 양산시의회 여직원을 1년 이상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되어 국민의힘을 탈당하였고 3월 22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서 최고수위인 제명권고를 의결한 이후 3일 만인 3월 25일 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다음 날 사직 처리되었다. #
국민의힘의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의 무공천 가능성이 있다.
4. 선거 가능성이 있는 지역[편집]
- 상급심 판결이 먼저 나온 지역부터 등재한다.
4.1. 광역의회의원[편집]
4.1.1. 충청남도 당진시 제2선거구[편집]
이완식 의원은 도의원 후보자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과정에서 예비 후보자 신분에서 경선 선거인에게 지지를 요청하며 10만 원 상당의 음식물과 5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2024년 1월 30일 선고된 2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이 선고되었다.#
4.1.2. 경기도 성남시 제8선거구[편집]
이제영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 채무 사실을 누락해 선거법상 허위 재산신고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1.3. 충청남도 아산시 제6선거구[편집]
지민규 의원은 2023년 10월 24일 음주운전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거부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피선거권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4.2. 기초의회의원[편집]
4.2.1.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가선거구[편집]
유진우 의원은 2023년 12월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2024년 4월 3일 시의회에서 제명되었다. 2020년 7월 동료 시의원과의 불륜 논란으로 시의회에서 제명된 이후 2021년 제명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으나 3년 만에 또다시 제명되었다.
4.2.2. 서울특별시 동작구 나선거구[편집]
조진희 의원은 1심에서 조합원 상대 공갈 및 업무상 횡령을 한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다. # 이후 검찰과 변호인 모두 쌍방항소하였고, 2심에서도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실형을 피하지 못했다. 2심 역시도 쌍방 항소하여 현재 상고심이 계류 중에 있다.
4.2.3. 전라남도 광양시 다선거구[편집]
신용식 의원은 8회 지선 당시 법정 선거비용을 1천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되었다. #
4.2.4.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나선거구[편집]
정칠성 의원은 2023년 2월 10일 음주운전 적발을 당한 후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
4.2.5. 경기도 안산시 사선거구[편집]
이혜경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순자 전 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4.2.6. 경기도 안산시 아선거구[편집]
이대구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순자 전 국회의원에게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
5. 개표 결과[편집]
5.1. 광역의회의원[편집]
5.1.1.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6선거구[편집]
5.1.2. 경기도 성남시 제6선거구[편집]
5.1.3. 경상북도 성주군 선거구[편집]
5.2. 기초의회의원[편집]
5.2.1. 경상북도 고령군 나선거구[편집]
5.2.2. 경상남도 양산시 마선거구[편집]
6. 선거 미실시 지역[편집]
공직선거법 제201조에 따라 지방의원은 정원 75% 이상이 유지되고 있다면 보궐선거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임기 만료를 불과 1년여 앞두고 치러지는 선거인데다 전국단위 선거와 동시 실시되지 않아 비용이 꽤 들기 때문에, 기초의원 단위에서는 선거를 하나 안 하나 의회 구도에 변동이 없다면 미실시를 결정하는 지역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신혜정 의원은 2024년 3월 5일 일신상의 이유(구체적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로 사상구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3월 11일 사직 처리되었으나, 사상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궐선거 미실시를 결정했다.
김세은 의원은 개인 신상을 이유로 2024년 4월 12일 의원직을 사퇴했으며, 동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는 의견을 동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 해당 궐위로 여야 동수에서 국민의힘이 다수가 되면서 균형이 깨졌음에도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데, 김 전 의원이 불분명한 이유로 민주당에서 제명된 후 사퇴한 상황에서# 해당 사실이 공론화되어 입방아에 오르는 것이 부담스러운 민주당과 김 전 의원의 사직으로 구의회 다수당이 된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국민의힘의 이해관계가 일치한 결과로 보인다.
[1]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동시 실시[2] # [3] #, 이제까지 널리 알려진 대출 관련 논란과는 무관하게 재산 신고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고발되었다.[4] # [국힘] A B C 당선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나, 탈당했다.[민주] 당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제명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