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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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는 2013년 4월 24일에 치러질 재보궐선거로 사퇴하거나 당선무효가 되어 궐원이 된 사람을 충원하기 위해 시행된다.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나서 발생하는 첫 선거이다. 19대 총선 당시 각 정당에서 혁신공천, 새정치를 내세운 것과 참으로 대조적으로 의원들이 법원(...)에 가는 경우가 많아 한때 10석~15석은 걸려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각 의원들의 3심 날짜가 늦어지면서 예상이 빗나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들이 당선무효형이 나오게 되더라도 10월이 되어야 재보선이 치러진다는 얘기. (이걸 다르게 말하면 10월 재보선 판이 그만큼 커진다는 얘기도 된다.)
2013년 연초에 잠깐 안철수 前 대선 예비후보의 4월 재보선 출마설이 돌기도 하였으나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지 않으면서 상반기 재보선에는 출마하지 않고 조직력을 기르는 쪽으로 가기로 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기사 이에 따라 1월 시점에서는 그리 큰 선거는 되지 않을 전망이었다.
이 선거는 한국 선거 역사에서 한 가지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선거로, 부재자 투표가 통합선거인명부에 의거한 사전투표제도로 확대 개편되어 시행된 첫 선거라는 것이다.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사전신고 없이[1] 4월 19일과 20일 양일간 부재자투표소로 가서 본인 확인만 거치고 투표할 수 있다. 영도 선거구의 경우, 주요 후보자 3명이 모두 19일에 이미 사전투표제를 통해 투표를 마치기도 했다. 이후 이듬해인 2014년에 치러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부터는 전국단위 선거에서도 사전투표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후 여러 선거를 거치며 완벽하게 정착하였다.
2. 선거지역[편집]
3. 선거결과[편집]
3.1. 투표[편집]
3.2. 개표[편집]
3.2.1. 대한민국 국회의원[편집]
3.2.2. 기초자치단체장[편집]
3.2.3. 광역의원[편집]
3.2.4. 기초의원[편집]
4. 대한민국 국회의원 선거[편집]
4.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丙)[편집]
4.1.1. 배경[편집]
2013년 2월 14일에 노원구 병 지역구의 진보정의당 노회찬 의원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으면서 수도권 지역에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부산 영도구 지역구의 새누리당 이재균 의원도 선거사무장의 선거법 위반혐의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상실했다. 또 2013년 2월 28일, 충남 부여-청양 지역구의 새누리당 김근태 의원이 불법선거 혐의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았다.
야권은 이번 재보궐이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수도권인 노원 병은 야권 입장에서는 반드시 수성해야 할 지역구이지만 이미 민주당, 통합진보당, 진보정의당 등의 야권연대가 붕괴된 상황에서 최악의 경우에는 야권 각 당이 서로 후보를 내서 패배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으로는 미국에 체류중인 안철수 전 후보의 향배도 관심거리인데 안 전 후보가 직접 노원 병에 출마할지도 모른다는 추측까지 나돌고 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권이 단일후보를 내지 못하면 낙승할것이라는 관측도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노회찬 의원에 대한 동정 여론이 퍼질 경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4.1.2. 후보진[편집]
일단 새누리당에서는 노회찬 의원에게 패배했던 한국철도공사 사장 출신의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참신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의 이름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그 외에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과 고승덕 전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구 의원이었던 홍정욱 의원의 출마설이 높은 여론조사 지지율과 함께 설득력 있게 제기되었으나 당사자가 부인. 이준석 씨의 경우도 논의는커녕 거론조차 된 적 없다고 부정되었다.
민주통합당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지역에 뿌리내렸으나 여러 차례 고배를 마신 이동섭 노원구 지역위원장이 강한 출마의지를 보이고 있지만[6] 노원 병에서 새누리당에서 거물급들이 나올것이라는 예상에 따라 거물급인 정동영 고문(이전 지역구 동작구 을 → 전주시 덕진구→ 강남구 을)과 임종석 전 의원(이전 지역구 성동구 을), 진보신당 출신인 박용진 대변인(이전 지역구 강북구 을)이 거론되었다. 통합진보당에서는 이정희 대표가 출마를 만지작 거리는 중이고 진보정의당은 유시민 전 대표, 천호선 전 청와대 대변인(이전 지역구 은평구 을)등이 거론되고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쪽은 안철수 전 후보 측으로 안 전 후보측에서는 안 전 후보의 직접 출마는 어렵고 대신 측근들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력한 후보로는 금태섭 변호사와 정연순 변호사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후 나온 기사에 의하면 금태섭 변호사와 정연순 변호사 등은 안철수 캠프의 인사들과 접촉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본인들도 출마 의사가 불분명하다는 이야기가 있다. 이처럼 십수명이 출마를 저울질 하는 상황이라서 노원 병은 엄청난 혈전이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서 조윤선 인수위 대변인은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내정되었고 유시민 전 대표는 정계은퇴를 선언해 후보군에서 제외되었다.
4.1.3. 특별사면 운동의 무산[편집]
한편 조국 서울대 법대 교수가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특별사면을 박근혜 당선인에게 요구하고 있다. 이론적으로 박근혜 당선인이 3.1절 특별 사면에 노회찬 대표를 넣어주면 사면복권이 되어서 4월 재보궐 선거 출마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사면 가능성은 매우 낮다. 그나마 민주통합당 유승희 의원을 대표로 80명의 야권 국회의원들이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사면복권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통합진보당에서는 노회찬에 동정적인 입장이면서도 사면 운동에는 참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결국 통합진보당은 사면 여부와는 별개로 후보를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한편 진보정의당이 한광옥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을 찾아가 노회찬 대표에 대한 3.1절 사면을 요청했고 한광옥 위원장이 노력해보겠다는 기사가 나왔으나 인수위는 금방 자기들에게는 권한이 없다라고 했을 뿐이라고 반박하는 기사가 나왔다. 결론적으로 따진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결단만 있으면 가능하긴 하다. 물론 박 대통령이 대승적 결단을 내릴지는 두고볼 일이지만. 다만 물리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고 권한상의 문제가 명확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의견이 지배적이긴 하다.
절차적으로 봤을 때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자 대상자를 올리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발표되는 게 일반적인데 문제는 현재 박근혜 정부의 내각이 구성조차 안되어 있는 상황이라 누가 박근혜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대상자를 건의해야 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아직 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탓에 내정자가 건의를 할수 있는지는 불분명하고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 정부의 법무부 장관이 건의할 수 있는지도 불분명한 상황.
일단 노회찬 대표의 3.1절 사면 여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식 다음날인 2월 26일에 열릴 예정인 첫 국무회의를 지켜봐야 할것으로 보이지만 인수위가 권한이 없다고 못을 박은 걸로 보면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처리되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장관 임명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무회의를 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3.1절 특사 자체가 이뤄질지의 여부도 불투명하다. 일단 진보정의당은 3.1절 특사를 지켜본 이후에 특사가 끝내 무산될 경우에는 노회찬 대표의 부인인 김지선이 출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3.1절 특사가 무산되면서 진보정의당은 재보궐선거에서 노원 병에 후보를 내 의석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4.1.4. 안철수 후보의 출마와 이후 양상[편집]
안철수 전 후보가 3월초에 귀국해 4월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후보가 직접 노원병에 출마하는 것을 고심 중이라는 말도 있다. 결국 3월 3일, 송호창 의원이 기자회견을 갖고 안 전 후보가 노원병에 출마할것이라고 발표했다. 안 전 후보는 노회찬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출마의 뜻을 밝힌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회찬 대표는 자신에게 출마의 뜻을 밝힌적이 없는, 의례적인 전화였다며 다른 지역인 부산 영도구에 출마할 것을 부탁하고 있다. 진보정의당도 안 전 후보의 노원병 출마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반발하고 있다.
안철수 전 후보의 출마로 민주통합당은 난감한 처지가 되었다. 저번 대선에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양보하는 모양새를 취해주었으니 이번에는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서야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이를 무시하고 민주당이 후보 공천을 감행할 경우 당 내외적으로 적지 않은 반발이 예상된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는 노원병은 무공천하고 부산 영도에 집중하자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고 한다. 결국 민주당은 노원병을 무공천했다.
새누리당은 야권분열에 반색하고 있지만 정작 안철수를 상대할만한 후보가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당초 문재인-손수조 전략과 같은 전략을 구사하기 위해 내세우려고 했던 이준석 전 비대위원은 출마의 뜻이 없다고 밝혔고 18대 때 노원병 의원을 지낸 홍정욱 전 의원이나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들도 모두 출마를 고사하는 상황. 유일하게 허준영 전 경찰청장만 출마선언을 했으나... 용산국제업무지구 모라토리움 사건이 터지면서 악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탓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고심 끝에 허준영 전 경찰청장을 공천했다.
한편 리얼미터가 노원병 주민들을 상대로한 여론조사에서 안철수 후보가 35%로 다자구도에서도 1위라는 결과가 나왔고, 모노리서치에서도 42%로 1위로 나왔다. 물론 재보궐선거는 낮은 투표율 때문에 안철수 후보가 과연 다자구도에서도 이길지는 두고봐야 하겠지만.
정작 노원병의 대진표가 확정되자 여론조사에서 갑자기 허준영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해 안철수 후보를 맹추격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의 조사에 의하면 안철수 38%, 허준영 32%로 오차범위내의 접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철수 후보가 너무 네임밸류만 믿고 고공전만 하는 데다 타지에서 들어온 뜨내기라는 인상이 강해 노원 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다는 지적이 현실로 나타난 것. 만약 민주통합당이 이동섭 후보가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할 경우를 상정한 조사에서는 차이가 더 줄어들어서 안철수 38.2, 허준영 34.6, 김지선 9.7, 이동섭 9.3, 정태흥 0.9로 나타났다. 보통 재보궐 선거의 투표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5자구도가 현실화 될 경우 허준영이 안철수를 잡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조사기관, 조사기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서 조원씨아이, 사회여론연구 소 조사에선 허준영이 안철수를 이기고 있는 거나 접전을 벌이고 있는걸로 나타나는 데 비해 미디어리서치 조사에선 안철수가 허준영을 압도적으로 이기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동섭 후보가 안철수 지지를 선언하며 불출마 하고, 그러다가 선거 막판 안철수가 허준영을 압도적으로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안철수 후보의 당선이 기정사실화된 상태. 다만 아직까지 투표율이라는 중대변수가 남아있어 허준영을 몇%차로 이길지가 관건이 되었다.적은 표차로 이기면 안철수 후보가 타격을 받기 때문.
하지만 무소속 안철수 후보가 예상을 뛰어넘는 득표율(60%대)을 기록하며 압도적인 격차로 새누리당 허준영 후보를 누르고 국회로 입성했다.
4.2. 충청남도 부여군-청양군[편집]
새누리당 김근태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치러지게 된 선거구인데, 전직 충청남도지사[7]이면서 이곳 출신[8]에 여기서 재선 의원[9]을 지낸 이완구가 출마를 선언하면서 순식간에 지역구가 평정(...)되어버렸다. 그 전까지는 예비 후보들 간의 난립으로 유명하였다.
민주통합당에서 황인석 후보, 통합진보당에서 천성인 후보가 나왔으나 지역 인지도나 지지도 면에서 이완구 전 충남지사한테 상대가 되지 않는다. 황인석 후보와 천성인 후보도 청양군 출신인 것도 한 몫 했다. 무소속 후보들도 일부 거론이 되기는 했지만, 이완구가 나오면서 모두 포기하였고, 예상대로 이완구가 무려 70%를 넘는 어마어마 득표율로 당선되었다.
4.3. 부산광역시 영도구[편집]
영도 재선거에는 새누리당 내에서 여러 인물들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나 김무성 전 선대본부장의 출마가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당초 연고가 있는 포항의 출마설이 돌았으나 포항시 남구와 울릉군의 김형태 의원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아 영도구 출마로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으며, 사실상 김무성 전 본부장의 출마가 확정되었으며, 결국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김무성 전 의원의 공천이 확정되었다. #
너무 출마가 빨라 이재균 의원에게 정치도의상 너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민주당에서는 영도에서 오랫동안 지낸 지역밀착형 후보인 김비오 영도 지역위원장이 출마하였고, 통합진보당에서는 민병렬 前 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출마했다.
여론조사에서 김무성 후보가 50%대의 지지율로 야권후보를 큰 격차로 앞서고 있다. 그나마도 김비오와 민병렬이 비슷한 지지를 보여 서로 표를 나눠먹고 있다. 그러다가 윤진숙 장관의 실언과 문재인 의원의 지원에 힘입어 김비오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고 있지만 이미 선거판을 뒤집기엔 늦어서 김무성의 당선이 확실시 되는 상태다. 그리고 김무성 후보는 김비오 후보를 더블스코어를 훨씬 넘는 격차로 압승했다.
5. 기초자치단체장[편집]
새누리당이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이 선거들에는 1번 기호가 없다. 이는 새누리당이 기초단체장/기초의원에 대한 공천 폐지를 천명한 것과도 관계가 있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은 공천을 강행했다.
그리고 1년 뒤, 이번에는 새누리당이 공천을 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고 있다(...).
함양의 경우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 이은 두 번째 보궐선거(...) 2011년 10.26 당시 선거는 경남의 여야대결로 인기를 끌었으나 (결국 여당이 이겼다) 이번에는 야권의 윤학송 후보가 출마하지 않으면서 여권의 무공천 후보 넷의 대결로 조용할 듯하다. 사실 함양군은 지역 토호의 영향력이 강한 지역이라 그동안에도 거의 새누리당계 정당후보가 당선되지 않았던 지역이기도 한데 이번에도 그 전통을 잇게 되었다.
가평군은 보궐선거 후보가 5명이나 출마했는데, 특히 광역의원인 김성기 의원와 박창석 의원(탈당 후 무소속 출마)이 출마하면서 덕분에 광역의원도 함께 보궐선거가 열리게 되었다.
6. 광역의원 / 기초의원[편집]
- 경기도 가평군 제1선거구: 김성기(무소속), 가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 보궐선거
- 경기도 가평군 제2선거구: 박창석(새누리당), 가평군수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 보궐선거
- 경상북도 경산시 제2선거구: 황상조(새누리당), 경산시장 보궐선거 출마로 사퇴, 보궐선거
- 경상남도 거제시 제2선거구: 김해연(무소속), 유사성매매업소 이용 혐의로 사퇴, 보궐선거
7. 선거 이후[편집]
7.1. 각 정당들의 반응[편집]
7.1.1. 새누리당[편집]
일단 새누리당은 안도하는 분위기이다. 노원 병을 얻지 못한 것을 내심 아쉬워하고 있지만 원 지역구였던 영도와 부여-청양을 지킨 것에 만족하는 분위기. 게다가 무공천했던 기초단체장 2곳과 기초의원 3곳에서 모두 여당성향의 무소속 후보가 당선되어 안철수 후보를 제외하면 이번 재보선의 가장 큰 승자는 새누리당이라 할 수 있겠다. 물론 부여-청양 선거구와 영도 선거구가 애시당초 보수성향이 강한곳인 탓이 컸다.
7.1.2. 민주통합당[편집]
지도부는 침묵하고 있지만 당의 분위기는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다. 국회의원 선거야 애초 당선과는 거리가 먼 지역이니 의미있는 득표율을 올리는 데 주력했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은 새누리당의 무공천으로 인한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영도는 20%대 초반의 득표율에 그치고 부여-청양은 10%대 중반의 득표율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게다가 국회의원 선거만큼 주력했던 가평군수 선거에서 한자릿수 득표에 그쳐 4위를 하는 굴욕을 당하는 등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을 통틀어 단 한 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였다.
한편 민주통합당은 이 선거가 끝난지 얼마 지나지 않아 민주당으로 당명을 변경하였다.
7.1.3. 통합진보당[편집]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노원병에 출마한 정태흥 후보의 경우 1% 득표도 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으며 부여-청양 역시 한 자릿수 득표에 그쳤다.
그나마 부산 영도의 경우 민주당과 표가 갈렸다지만, 그래도 12%에 불과했다.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같은 후보가 득표했던 38% 가까운 득표율은 3분의 1토막이 났다. 그나마 두자릿수 득표율을 올렸지만 이는 후보인 민병렬 후보가 노력해서 그나마 올린 득표율이지, 통합진보당의 지지율이 아니라는 것이 지역의 중론이다. 그래도 기초의원 선거에서 두자릿수 득표율을 올리는 등 선전해서 야권 정당 가운데 그나마 표정이 밝은 편이다.
7.1.4. 진보정의당[편집]
진보정의당 역시 실망하는 표정이 역력했다. 안철수가 거물급인사라서 이미 체념한 상태이기는 했지만 노원병 여론조사에서 10%가까운 지지율을 받았던 것과 달리 5%대의 득표율에 그쳤기 때문이다.
진보정의당은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 이후 탈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재보선 다른 지역구에 후보조차 낼 수 없을 정도로 지역조직이 약했는데 이 약한 지역조직이 그대로 문제로 돌출되었다는 시각이 많다. 즉, 심상정, 노회찬이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심상정, 노회찬 등 유명 진보인사에 대한 인지도 문제도 있지만 민주통합당과의 야권연대를 통한 양보가 결정적이었다는 것이다.[10][11]
사실 진보정치 한다는 사람들이 지역구 세습이 웬 말이냐는 지적도 있다.
8. 이야기거리[편집]
- 이번에 치러진 함양군수 재보궐 선거는 재재선거다.
- 고양시 마선거구(덕양구 능곡동·행주동·행신2동) 에서는 시의원 재보궐선거가 치러졌는데 최종 투표율은 11.41%로 2011년 하반기 재보궐선거때 치러졌던 시흥시의원 선거의 11.5%를 깨고 역대 재보선 최저 투표율을 기록했다. 기사
- 가평군에서는 도의원 재보선이 치러졌는데 2선거구의 새누리당 오구환 후보는 7,291표를 얻어 7,285표를 얻은 김춘배 후보를 6표차로 눌렀다(...) 게다가 개표 후반까지도 김춘배 후보가 앞섰었다고 하니....
[1] 단, 군인이나 장애인 제외. 군인은 영내투표를 절대 할 수 없게 되어 있어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장애인은 특수 투표용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2] 부재자투표는 13시결과부터 일괄합산[3] 부재자 44,582명[4] 부재자 포함[5] 부재자 투표 합산 시작[6] 이동섭 지역 위원장의 경우 새천년민주당 출신 인사로, 18대 총선에서는 김성환 후보에 밀려 공천조차 받지 못했고 구청장 역시 비슷한 이유로 고사했다. 이 점에서 이동섭 후보의 사퇴는 낮은 당선 가능성 때문이긴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실패의 상징이나 다름 없었다(...)[7] 세종특별자치시 수정안에 대한 반발로 2010년 6월 말까지인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2009년 12월 조기사직했다.[8] 정확히는 청양군 비봉면으로 여주 이씨 홍주파의 세거지이다.[9] 당시 지역구는 청양군·홍성군 선거구였다.[10] 부연하면 노회찬에 대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노회찬은 40.1%(홍정욱 의원이 43.1%로 당선)를,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57.1%를 득표했다. 안철수와 비교하면 안철수는 노회찬의 표 대부분을 흡수하고 19대에서 보수에게 표를 던진 10%에 육박하는 유권자들에게 추가 득표를 한 셈이다. 노회찬 후보는 약 20%에 가까운 민주당 득표를 18대에서 흡수하지 못하다가 19대에서 흡수한 것이다. (여담으로 18대에 민주당 후보로 나온 김성환 후보는 2010년 5기 노원구청장에 당선되었다.)[11] 심상정 의원의 경우 고양시 덕양구에서 18대에 37.67%를 득표하였고, 19대에 49.37%로 신승(전국 최소 격차 170표)하였다. (상대후보 손범규 18대 43.5%, 19대 49.18% 득표.) 노회찬 의원의 경우가 심 의원에 비해서 지지기반이 그나마 있었다는 의미인데 그것 역시 '개인기'와 민주당 후보에 대한 비교 우위로 달성된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 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