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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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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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당적은 국민의힘이다.

2. 생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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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 4월 28일 충청남도 아산군 음봉면에서 태어나 음봉국민학교, 음봉중학교, 온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인하대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받았고, 대통령소속 국민대통합위원회 기획단장,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자문위원을 역임하였다.

2020년 아산시 을에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낙선하였으나,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국민의힘 아산시장 후보로 출마해서 현직 시장인 더불어민주당 오세현 후보를 1.12%차이로 누르고 당선되었다.

3.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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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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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기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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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9일에 박상돈 천안시장과 함께 불구속 기소되었다. 명목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의혹이며, 같이 기소된 박상돈 시장은 공무원 조직을 이용한 홍보 및 선거운동 의혹이다.

3.1.2.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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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고합233
• 재판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

2023년 6월 5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0만 원 형을 선고받았다. 이 형량은 최근의 선거법 관련 재판의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굉장한 중형으로, 당초 검찰 구형량인 800만원보다 훨씬 많은 것이다. 재판부는 박경귀 시장이 상대 후보의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이미 인지했다고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을 인정했다.또한, 이것이 박빙이었던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도 보았다. #

통상적으로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선전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선거 실무자의 실수나 관련 의혹이 명확히 소명되지 않은 상태가 흔한데, 이 건은 후보 자신이 허위 의혹임을 인지한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위 내용의 유포에 직접 관여 했음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 것이다. 특히,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전반적 구도가 여당에게 유리한 상황에서도 아산시장 선거는 1,314표라는 박빙의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재판부 역시 선거전이 '박빙'이었음과 허위 내용 유포가 없었다면 선거 결과가 바뀌었을 수도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즉, 검찰 구형량보다도 높은 형량이 나왔다는 것은 재판부에서 이 사건을 상당히 엄중히 보고 있다는 의미이다. 1심의 판단 사정을 변경시킬만한 새로운 사실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이상 상급심에서 결과를 돌이키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당초 검찰 구형량이 8백만원에 달하기 때문에, 상급심에서도 당선 무효형 미만의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공직선거법상 2심과 3심은 각각 3개월 안에 결론을 내려야 하지만,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 여부가 결정될지는 미지수이다. 단순 계산을 할 경우 3심을 담당하는 대법원의 판결은 2023년 연말이나 늦어도 2024년 1월 초순에 나겠지만, 이것이 그대로 확정되려면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1심 법원이나 2심 법원에서 파기환송심이 다시 진행되어야 한다. 즉, 이러한 판결의 최종 확정이 2024년 2월 29일 이내에, 그리고 당선 무효형일 경우에 2024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아산시장 선거가 진행된다.

3.1.3. 2심 대전고등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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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 2023노294
• 재판부: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본 사건 항소심 선고가 2023년 8월 25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

25일 2심 결과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0만 원 형이 선고됐다. #

이후 30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

3.1.4. 3심 대법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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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번호: 대법원 2023도12199
• 재판부: 대법원 제1부

2023년 11월 30일 선고 예정이었으나, 연기되었다. 선고 기일은 현재 미정이다.

4. 선거 이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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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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