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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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64 (범어동)에 있는 지방법원이다.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전역을 관할로 하고 있다.

범어네거리와 (구)대구MBC 사이에 있다.

2.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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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5년 5월 15일 : 대구재판소(법률 제1호, 칙령 제114호)
• 1896년 8월 15일 : 경상북도재판소 (칙령 제55호)
• 1908년 1월 1일 : 대구지방재판소 ( )
• 1948년 6월 1일 : 대구지방법원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92호)
• 1949년 8월 15일 : 대구지방법원 (법률 제51호)
• 1973년 11월 19일 : 청사 이전 (대구 중구 공평동 58[2]
  대구백화점에서 대구광역시립 중앙도서관 가는 길에 있는 공평주차장 자리다.
  에서 수성구 동대구로 364로 이전)
• 2027년 : 청사이전 예정(대구 수성구 연호동 203-2 일원)

3. 관할 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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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등기소, 성주등기소, 그리고 지원의 등기부서(등기과, 등기계)를 제외한 개별 등기소의 소속은 각 지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 본원이다.
• 서부지원 등기과는 상업등기, 선박등기, 동산·채권담보등기를 담당하지 않으며 대구지방법원 본원의 등기국에서 담당한다.

4. 주변 금융기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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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입구 정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있는 신관 건물에 대구은행 법원지점과 신한은행 대구법원지점[4]이 있다. 두 지점은 서로 붙어 있다.

5.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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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면적으로는 전국의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넓다. 더군다나 대구지방법원이 있는 대구광역시가 대경권에서는 최남단에 있다보니 경상북도 북부지역 주민들에게는 거리상의 문제도 있다. 관할 면적 뿐만 아니라 인구적인 측면에서도 대구와 경북을 합쳐서 약 495만명을 담당하고 있는데[5]
  이는 전국의 지방법원 중 수원지방법원에 이은 2위이며, 비수도권으로 한정 시 1위이다(!)
  , 1개 지방법원을 두고 있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월등히 인구가 많다. 부울경, 非서울 수도권만 하더라도 3개 지방법원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법 한 곳서 516만명 담당…안동지법 신설 추진 이 때문에 안동, 영주, 상주를 비롯한 경북 북부지역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재판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안동지방법원 승격, 국회 본격 논의 무엇보다 경상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된 상황에서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을 '안동지방법원'으로 분리, 승격해서 안동, 영주, 상주를 비롯한 경상북도 북부 지역의 사법 행정을 담당하자는 요구와 관련 문제들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 현 청사 건물이 1970년대에 건설되어 노후화된데다가 1990년대 초반만 해도 급격하게 증가한 업무량으로 청사 이전과 확장이 논의되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 법원조직법의 개정으로 지원 설립 요건이 크게 완화되자 청사 이전이나 확장보다는 새로운 지원 설립으로 가닥이 잡혔고, 2007년 달서구 용산역 인근에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개원하면서 업무량의 상당수를 덜어낼 수 있었다.[6]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중 달서구와 달성군이 인구가 많은 편이다.
  사실, 현 범어동 법원과 검찰청 부지가 넓고, 동대구로와 접한 넓은 주차장 부지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전하지 않고 청사를 확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노후화와 공간 부족을 피할 수 없어서 결국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을 포함해 법원과 검찰청 청사를 연호지구로 이전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그렇게 이전할 경우 본원 관할 구역 중 칠곡군과 북구 쪽은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에[7]
  사실 두 지역은 현 위치로도 다소 먼 곳에 자리해있다. 두 곳보다 덜하지만 중구와 남구도 법원 청사가 연호지구로 이전할 시 거리가 멀어지는 건 당연.
  지방법원 본원과 일부 지원의 관할구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 군위군 대구 편입 이후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관할이 문제되는데, 의성지원과 군위군은 종전처럼 의성지원 관할로 두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군위와 의성에 걸쳐 있는 대구경북신공항이 행정구역 경계로 관할이 갈려 버리면 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이 경상북도 일부와 대구광역시 일부를 관할하고 있다는 점도 현상유지 논거다. # 결국, 일단은 현상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참조.

• 남쪽 쪽문에서 동쪽에 위치한 야시골공원으로 올라가는 길을 오르면 백로 서식지가 있다. 6월에 가면 부화한 알들과 새똥들이 바닥에 즐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