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우크라이나 곡물 금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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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중유럽 국가들이 시행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농식품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
2. 원인[편집]
(출처)폴란드·헝가리, 우크라 농식품에 수입빗장…농업계 반발 여파 - 연합뉴스 #2
(출처)우크라 막아세운 폴란드…전쟁에 뭉쳤던 EU, 불화 시작됐다 - 중앙일보
원인은 EU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관세면제를 연장하겠다고 한 것에 대해 중유럽 국가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다. 여기에 EU에서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관세면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유럽 국가들에 대해 턱없이 낮은 지원금을 지불한 것도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직접적인 원인은 중유럽 국가들이 작년에 풍년으로 인해 곡물의 공급 과잉 현상이 빚어짐과 동시에 러우전쟁으로 연료비 등이 크게 올라서 농가들의 지출이 크게 증가한데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방법중 하나로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에 대한 면세 혜택을 적용하면서 헝가리와 폴란드, 슬로바키아 농민들의 피해가 가중되었다. 당연히 중유럽의 농식품 가격은 크게 폭락했는데 폴란드만 해도 1년 전 1t에 1500즈워티(약 46만원)하던 폴란드 곡물 시세가 최근 750즈워티(약 23만원)로 반토막이 났다. 게다가 당초 EU를 경유해 개발도상국 등 제3국으로 곡물이 원활히 공급되게 하자는 취지와 달리 우크라이나 곡물 물량의 상당수가 3국에 수출되기는 커녕 동·중부 유럽 시장에 쌓이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우크라이나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해야 하는데, 우크라이나는 소련 해체 이후 콜호스들이 해체된 것을 계기로 농업 생산성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같은 시기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던 북아프리카 및 중동 국가들의 증가한 수요만큼 농산물을 박리다매로 수출하던 상황이었다.[1]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대거 수입하던 큰 손인 이집트 경제가 인플레이션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고, 그동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구입하던 국가들이 빚더미에 쌓이면서, 해외 원조식량에 의존하는 비율이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당연히 이는 우크라이나산 곡물의 중동 및 북아프리카 수출이 감소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우크라이나가 박리다매로 수출하던 잉여 곡물들이 아프리카 대신 유럽으로 향하자, 가뜩이나 연료비와 비료값 상승으로 신경이 곤두선 폴란드와 헝가리 농민들이 반발하는 것이 당연했다.
폴란드와 헝가리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으로 농민들 뿐 아니라 영세 자영업자들은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었고, 이는 해당국 국민들 사이의 반러 감정 뿐만 아니라 반우크라이나 감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었다. 폴란드와 헝가리에게 있어서 농업이 국가 경제에 비중이 그렇게까지 큰 것은 아니지만, 농민들의 민심을 잃는 경우 지방 선거에서 집권 여당이 상당한 타격을 입는 수가 있다.
3. 경과[편집]
해당 금수 사건이 시행되기 이전 2022년 11월 14일 폴란드 건국 기념일날 폴란드인들이 우크라이나인 난민 유입으로 인한 "폴란드의 우크라이나화를 중단하라"라는 구호의 반우크라이나 집회를 열었던 바 있다.# 폴란드, 헝가리 상황을 떠나서 세계 곡물 시장의 상황을 보자면, 러우 전쟁 직후 세계 곡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에서 폐기하는 곡물 양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러우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시장에서 곡물이 과잉 공급되는 사태로 귀결되었다. 결국 유럽 대륙 밖으로 수출되지 못한 우크라이나산 곡물들은 유럽 시장에 풀릴 수 밖에 없었다.
결국 먼저 칼을 빼어든 것은 헝가리와 폴란드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에 대한 금수조치를 취했다. 특히 폴란드는 이미 당사자인 우크라이나와 먼저 합의를 해서 폴란드로 우크라이나산 곡물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우크라이나에게서 받아내고 대신 폴란드를 경유해 3국으로 수출하는 곡물은 허용하기로 합의했었지만 이후 폴란드는 자국 농업에 추가 피해를 우려해 폴란드 시장으로 유입되는 우크라이나산 농식품뿐만 아니라, 3국으로 운송하기 위해 폴란드를 지나가는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의 유입도 금지시키기로 결정했다.# 수입 금지 품목은 우크라이나의 곡물, 설탕, 유지종자, 과일, 채소, 유제품,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등이다.
우크라이나산 농식품 금수 기간은 약 두달로 유럽연합에서 결정한 우크라이나산 농식품에 대한 면세해택이 남은 기간까지이다.
이에 우크라이나측은 미콜라 솔스키 우크라이나 농무부 장관이 헝가리 장관과의 회담에서 "일방적인 결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속이 탈 수 밖에 없는데, 우크라이나의 농업 같은 1차 산업이 붕괴되는 경우 안 그래도 심각한 자국 내 인구 유출 문제가 더 악화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의 농업 수출은 박리다매 방식이라 수익성이 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고용 창출 효과도 있고 전국 각지에 인구를 묶어놓는 효과가 있는데, 그 농업마저 붕괴되는 경우 안 그래도 심각한 지방 인구 공동화, 해외 인구 유출 문제가 가속화된다.
이후 슬로바키아에서도 뒤이어서 우크라이나산 농산물에 일시적 금수조치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EU에서 일방적인 금수조치라고 비판하면서도 우크라이나산 곡물 유입 급증으로 피해를 본 회원국을 위한 2차 지원 패키지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19일 곡물 부분에서 폴란드와 우크라이나가 합의를 완료했다. 이제 21일 자정부터 아프리카, 중동 등 해외로 수출되는 우크라이나 곡물은 폴란드를 지나갈 때 추적 장치가 부착된 상태로 봉인돼 특별 경비를 받으며 폴란드 항구와 국경을 통과하기로 결정한 것. 이번 합의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부분은 갈등이 정리됐지만 설탕, 계란, 고기, 우유 등 유제품과 과일, 채소에 대한 반입 금지는 언제 해제될지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결국 EU에서 20일 불가리아, 헝가리,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 이들이 내린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입 중단을 해제할 경우 상기한 다섯 국가를 향한 우크라이나산 곡물 수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하는 ‘예외적 세이프가드 조치’##를 제안했다. 또한 이들 국가들의 농민 지원책으로 1억유로(약 1457억원)규모의 재정지원 패키지도 추가로 제시했다. 해당 국가들이 EU의 이번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불투명하다.
2023년 9월 15일. 헝가리, 폴란드, 슬로바키아는 곡물, 야채, 육류 제품, 꿀을 포함한 24개 우크라이나 농산물에 대한 국가 수입 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2023년 10월 3일.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검역을 기존 우크라이나·폴란드 국경 대신 리투아니아 항만에서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4. 여담[편집]
사실, 예전부터 슬로바키아 내부에서도 반발이 심했는데, 그 수준이 2022년에는 슬로바키아의 우익 정치인들 일부의 반발이 위의 영상과 사진처럼 매우 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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