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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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 비나치화, 돈바스 지역의 주민들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전쟁을 개시했다.
러시아의 공식적인 입장은 해당 전쟁이 공식적으로는 전쟁이 아닌 단지 특별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이다.[27] 추후 러시아가 계엄령 또는 국가 총동원령의 선포를 통해 공식적인 전쟁으로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28] 2024년 임기가 만료되는 푸틴이 종신집권을 위한 치적을 쌓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병합하여 러시아의 지정학적 입지를 안정시킬 목적으로 개시한 전쟁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고 구체적으로 나토의 동진과 그에 대한 러시아의 반발이 충돌한 것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2023년 5월 9일 푸틴 대통령이 전승절 연설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특별 군사 작전이 아닌 "전쟁"이라고 불렀다.[29] # #
2. 전개[편집]
현 러우전쟁에서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러시아에 점령된 자국 영토 완전 탈환 및 NATO 가입, 러시아의 목표는 우크라이나 내 친러파 우세 지역 점령 및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 저지다.러우전쟁은 돈바스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가장 큰 원인은 나토의 동진에 따른 러시아에 대한 지정학적 안보 위협이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12월 몰타 회담 당시 부시 미국 대통령은 당시 소련의 서기장이었던 고르바초프에게 “(무너진) 베를린 장벽 위에서 기뻐 날뛰지 않았다”며 소련의 이익을 해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소련이 무너진 뒤에도, 당시 영국 총리였던 존 메이저는 “우리는 나토의 확장을 거론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1990년 10월 독일 통일 당시 미국 제임스 베이커 국무 장관 등의 서방 지도자들은 나토가 독일 동쪽으로 더 이상 1인치도 확장하지 않기로 발언했다. 이를 두고 러시아는 나토가 다른 국가들의 가입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해석했고, 당시 미 CIA 국장이었던 로버트 게이츠도 회고록에 “서방 지도자들이 계속 ‘동진 안 한다’고 발언했기 때문에, 고르바초프와 소련 수뇌부는 ‘나토 확장은 없을 것이라고 믿게끔’ 됐다”고 썼다. #.
1990년 서방과 소련은 독일 통일에 합의했지만, 여전히 동독 지역엔 40만명 가까이의 소련군이 있었고 소련의 광범위한 법적 이해관계가 존재했다. 서방으로선, 독일 통일 이후에도 나토가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소련을 안심시켜야 했다. 같은 해 1월 31일 당시 한스-디트리히 겐셔 독일 외무장관은 “동부 유럽의 변화와 독일 통일 과정은 결코 소련의 안보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며, 나토는 동쪽 소련 국경 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는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월 9일 제임스 베이커 미 국무장관은 모스크바에서 고르바초프에게 “우리가 나토 일원인 독일에 미군을 배치하더라도, 나토 관할권(jurisdiction)은 동쪽으로 1인치도 확장하지 않겠다” “조지 부시 미 대통령이나 나는 일방적인 이익을 취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고르바초프는 “나토 확대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은 언급할 필요도 없다”고 했고, 베이커는 “우리도 동의한다”고 화답했다. 고르바초프는 베이커로부터 이 ‘1인치 약속’을 세 번이나 들었다고 했다.
보리스 옐친 대통령 또한 당시에 회의록에 근거해 바르샤브 조약기구를 떠나는 그 어느 나라도 나토를 가입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후 폴란드, 헝가리, 루마니아 등 나토는 동진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나토를 가입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우크라이나에 유로마이단으로 친러 빅토르 야누코비치가 축출되는 쿠데타가 발생하고 과도 정부가 세워졌다. 이를 러시아는 인정하지 않았고 갈등은 커져갔다. 2014년 5월 우크라이나의 우익단체인 프라비 섹토르에 의한 오데사 학살이 일어났고 친러지역 입장에선 이에 맞서기 위해 군대를 조직했다. 우크라이나 과도정부의 새로운 언어법 개정안은 우크라이나어를 공식어로 인정했다. 이로 인해 우크라이나 내 신문 잡지 등의 인쇄 매체에 한해 일컨대 러시아어판을 발행하려면 우크라이나어판을 같이 발행해야만 했다. 이는 러시아어 회자들의 인쇄 매체 발행에 대한 수익성 악화로 이어졌고, 러시아어 회자들은 크게 반발하였다.
폭력적인 시위대 충돌은 돈바스 전쟁으로 이어졌다. 이 돈바스 전쟁은 2014년 봄에 발발한 이래 8년간 우크라이나 정부군과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모두 지지부진한 교착 상태에 빠져 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한 2022년 2월 24일 직전의 시점을 기준으로 도네츠크 인민공화국은 우크라이나 도네츠크주의 절반 정도,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은 루한스크주의 ⅓ 정도만 차지하고 있었다. 양측 외에 중요한 당사자인 러시아는 돈바스 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공식적으론 부인했지만, 그럼에도 러시아로부터의 무기 및 '지원병'들이 돈바스 지역에서 식별되는 사례들이 지속해서 이어졌다. 위기 문서에 정리된 것처럼 돈바스 지역에서의 긴장 및 갈등이 지속되고, 저강도의 무력 사용이 계속된 가운데, 2021년 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 한 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21년 말부터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러시아와 서방 국가들 간에 갈등이 점차 고조되는 가운데, 러시아는 2022년 1월부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직접적으로 맞닿은 국경 지대와 2014년 러시아 영토로 합병된 크림반도에 더해 합동훈련을 명분으로 벨라루스-우크라이나 국경에도 대규모의 병력을 전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에 서방의 주요 연구소 및 언론을 중심으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전면적으로 침공하리란 전망이 점차 제기됐지만,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군사적 조치가 2021년 봄과 같이 무력시위에 그치거나 실제로 무력 행사가 이뤄지더라도 그 규모가 국지전으로 제한될 것이란 예상이 주를 이뤘다.
이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전면적인 침공이 1990년대 냉전 종식 이후 줄곧 평화 상태로 유지된 기존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서방의 큰 반발을 불러올 게 명백했고, 동시에 분쟁지역인 돈바스 지역을 넘어선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군사력 사용의 명분이 부족해 득보다 실이 많은 선택으로 간주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푸틴 대통령은 예상과 달리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우크라이나 정부를 무너뜨리고 승전하는 것을 목표로 가용 병력의 95%[30] 가까이 투입하는 전면적인 군사적 개입을 강행했으며, 이에 따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면전이 개시됐다.
개전 직후의 세계의 일반적인 생각은 우크라이나가 며칠도 버티지 못하고 항복하거나 붕괴할 것이 뻔하다였다. 일례로 전쟁 개시 몇시간 전, 침공 징후가 명백하자 안드리 멜닉 주독 우크라이나 대사가 독일에 다급하게 지원 요청을 했는데 크리스티안 린트너 독일 재무장관이 "곧 없어질 나라에 지원해 뭣하느냐"는 폭언급의 발언을 했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군이 예상 외로 선전하면서 수도 키이우를 지켜내고 러시아군이 고전 끝에 진격이 둔화되면서 장기전으로 흐르게 되자 서방 및 자유민주주의 진영의 국가들은 소극적인 무기 지원 또는 사태의 '외교적' 해결을 촉구하는 관망적인 자세에서 점차 벗어나 자국의 군사장비 및 보급품을 우크라이나에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다. 초기에 지원에 소극적 혹은 회의적이었던 데에는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기 바로 얼마 전에 일어난 아프카니스탄 사례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미국과 영국과 같이 전쟁 발발 이전부터 우크라이나에 군수품을 지원해 온 국가들에 더해 폴란드, 체코, 루마니아 등 여러 국가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자유' 수호 및 유럽의 방어를 명목으로 무기와 물자를 대규모로 지원함에 따라 전쟁은 점점 더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또 다시 무기대여법(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을 제정하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와 동시에 주요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를 대상으로 국제 결제망 퇴출, 러-유럽 연결 천연가스 해저 파이프라인 건설 사업(노르드스트림 2) 취소, 러시아 은행 보유 외환 및 푸틴 체제 주요 인사들의 국외 자산 동결, 항공우주·반도체 등에 활용될 수 있는 첨단 부품의 공급 차단, 러시아 국적 항공기 및 선박에 대한 영공 및 영해 출입 금지 등 적극적인 정치적, 경제적 제재 조치를 단행했다. 이로써 러시아는 소련 이후 다시금 국제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됐으며, 동시에 소련 해체로 인해 1990년대에 나타났던 경제적 혼란에 버금가는 국가 부도의 위기에 처했다.# 서방의 제재 조치에 대응해 러시아는 비우호 국가 목록(사실상의 적성국)을 발표하면서 역제재를 부과하고, 이에 따라 러시아를 제재하는 측도 2022년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타격을 입고 있다.
이 당시 지정한 비우호 국가는 총 48개국으로, 우크라이나는 두 말할 것도 없고, 그 외에도 미국, 캐나다, 유럽연합[31], 영국, 몬테네그로, 스위스, 알바니아, 안도라,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노르웨이, 산마리노, 북마케도니아, 일본, 호주, 미크로네시아 연방, 뉴질랜드,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대한민국이 있다.
이 전쟁을 계기로 브렉시트로 대표되는 회원국 사이의 반목으로 유럽 통합의 추진력을 상실하는 것처럼 보였던 유럽연합과 유럽 각국의 국방비 축소 정책으로 갈등이 나타났던 NATO의 결속력이 다시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또한 독일이 발표한 1,000억 유로(약 134조 원)의 재무장 패키지 정책으로 대표되는 유럽의 대규모 군비 확장이 촉발됐다. 여기에 전 세계적인 반러감정 또한 유례없이 깊어지게 됐다.
러시아군은 전쟁의 장기화되자 바그너 그룹과 같은 PMC와 시리아 출신 계약병 등을 동원하고 중국에 군사 원조를 요청하기도 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상 제1세계와 제2세계 간의 비공식적인 대리전으로 격화되고 있으며, 러시아군에 의한 고의적 원전 사고 가능성, 화학무기 사용 가능성 및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로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의 IAEA 모니터링 시스템이 끊기거나 러시아군이 자포리자 원전의 관리시설을 중화기로 공격했다는 증거가 나오는 등 원전 관련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었다. 하지만 이 문제는 러시아 본토에도 타격이 있을 수 있는 문제인만큼 가능성은 낮다. 서방세계의 보복이 문제가 아닌 편서풍(좌표는 키이우) 모스크바 좌표 때문이라도 신중하게 해야 한다. 모스크바의 완충지대를 만들기 위해 벌인 전쟁이 모스크바를 방사능으로 절여버리는 주객전도 사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32]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가능성은 커트 볼커 전 나토 주재 미국 대사가 처음 제기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핵전쟁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다.
2022년 9월부터 우크라이나가 반격을 개시하면서 전쟁의 새로운 전환점이 생기고 있다. 특히 동부전선의 우크라이나군은 동부지역의 영토를 회복중이다. 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지역의 러시아 편입에 관한 국민투표를 진행하고 동남부 우크라이나 지역을 병합했으며 2022년 러시아 동원령을 공포함으로서 점령지에 대한 공격을 러시아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기 위한 행동에 돌입했다.
2.1. 대한민국 안보와의 관계성[편집]
결론부터 말하면 이 전쟁은 대한민국 국가안보와 관계가 있다. 한국의 안보 문제와의 관계성을 분석한 국방부 기관의 논문에 의하면 동 전쟁의 영향뿐만 아니라 시사점, 한국의 향후 정책 전망 및 고려사항 등이 한국의 안보 문제와 복합적으로 관계된다. 아래는 국방부 산하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논문에서 언급하는 구절이다.[⚠]
강석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및 향후 정책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한국국방연구원, 2022.03.04
손효종, 『우크라이나 상황의 대북 시사점과 한국의 고려사항』,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한국국방연구원, 2022.03.04
우리의 국가전략에 대한 시사점
미국은 국제사회와 더불어 고강도 제재를 유지하는 동시에 러시아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군사적 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더욱이 서방의 고강도 제재에 대응해 러시아가 핵전력 강화태세에 돌입한 가운데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배치할 가능성도 제기되면서 양대 핵강대국인 미·러 관계의 전략적 안정성이 도전받을 가능성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표출된 미·러의 갈등 구도가 상당 기간 해소되지 못하면서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질 수 있다.
우리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이 미 국방전략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 주목해야 한다. 미 국방조직은 중국과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억제 및 격퇴를 국방전략의 최우선적 목표로 설정했다. 이러한 국방전략의 논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 해소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양국 관계의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면 미국의 현 국방전략이 견지하고 있는 핵심 논리에 도전을 초래할 것이다. 이를 고려하면서 미 국방전략의 방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초래할 수 있는 영향에도 주목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위기 국면이 고조되는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백악관 명의로 된 인도·태평양 전략서를 2월 11일부로 공개했다. 이는 미 국가안보전략의 관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이 최우선 적 중요성을 지니는 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하려는 의도이다. 하지만 미·러 관계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못하면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미 군사력 운용의 차원에서 제약 가능성이 크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에 집중하기 어렵게 된다면 역내 안보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도 커지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역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담보하기 위한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노력을 지속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강석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미국의 대응 및 향후 정책 전망』,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한국국방연구원, 2022.03.04
국방부 산하기관 논문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 안보의 유관성에 대해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다.우크라이나 상황의 대북 시사점과 한국의 고려사항(논문 제목)
우크라이나 상황과 북한 외교･안보 측면의 시사점
북한은 러시아와의 연대 강화를 통해 정치 및 외교적 측면에서 미･러관계 악화를 활용한 대러 밀착과 미국 견제의 동시적 이익을 획득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러시아와의 밀착을 통해 한편으로는 식량･에너지 등의 지원 수혜를 시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을 견제하는 지렛대로서 대러관계를 이용하는 것이다.
아울러 대미 자극 효과를 추구하려는 듯하다. 미국은 미･중 경쟁, 아프가니스탄 철군,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외적 난제에 대응해오고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중간선거를 앞둔 상황이다. 이에 북한은 미국을 자극하기 위해 대러관계와 무력시위 등을 활용하거나, 다양한 과제해결에 집중하고 있는 미국의 한반도 내 영향력 약화 가능성의 틈새를 겨냥할 수도 있다.
북한 군사적 측면의 시사점
우크라이나 상황이 변곡점이 될지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다. 우크라이나 상황은 미･러관계 뿐 아니라 미･중경쟁 및 동북아시아 역내 질서에 영향을 미치는 도화선(trigger)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북한도 상황 전개를 면밀하게 지켜보며 군사적 시위를 준비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사태와 연계하여 군사적 측면에서의 대북 시사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한 가지는 우크라이나 관련 북한의 상황인식에 따라 무력시위의 수준과 강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와 연관되는데, 먼저 북한이 현재의 위기를 ‘현상유지’ 로 인식할 경우를 생각해보자. 미국과 러시아가 각자의 국내정치 및 국가이익을 적절히달성하는 선에서 협의를 이루어 우크라이나 전쟁을 진정국면으로 이끌 것으로 예상한다면, 북한은 무기체계의 현대화, 대미 핵억제력 강화 및 국제사회의 제재 우회를 위해 계획한 무력시위(SLBM, 우주발사체 등)를 지속 수행하고자 할 것이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위기가 더욱 고조되면서 북한이 러시아의 의도가 ‘현상변경’에 있다고 판단한다면, 강도를 높인 무력시위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이미 미･중 경쟁이 첨예한 가운데 미･러 갈등도 심화되는 등 미국이 당면한 안보상황이 어려워지고, 이로 인해 한반도 관련 안보 상황에 전략적 공백 내지는 틈새가 발생할 것이라고 북한이 인식할 경우로 추정해 볼 수 있겠다. 아울러 러시아의 의도가 현상변경 시도에 있고, 중국 역시 이를 미･중 경쟁에 활용할 것이라고 해석한다면 북한은 무력시위를 강하게 하더라도 중･러가 이를 옹호할 것이라고 인식할 수 있다. 그렇다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여 현 상황을 시험해본다거나, 또는 미국의 관심을 유도하고 대미 협상력을 높이고자 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대북 시사점과 우리의 고려사항
북･러관계 긴밀화에 따른 제재 위반･우회 상황 발생 여부를 감시(monitoring)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 사태 대응 및 자연재해 복구 등이 겹쳐 만성적인 경제난 심화가 장기화되고 있는 여건에서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지원을 수용하고자 할 것이다. 북한은 일시적으로 봉쇄했던 중국 국경을 열고 화물 운송을 재개하기도 했고, 러시아의 대북지원을 수용한 바 있다. 또한, 최근 러시아와 연이은 고위급 회담을 통해 무역을 재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듯하며, 향후 북･러관계 강화의 틀 안에서 경제적 지원을 받고자 할 수 있다. 요컨대, 이 과정에서 대북제재를 위반하거나 우회하는 허점(loophole)이 발생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작금의 시점은 발생 가능성이 있는 여러 안보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폭넓은 혜안과 통찰이 긴요한 때이다.
손효종, 『우크라이나 상황의 대북 시사점과 한국의 고려사항,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한국국방연구원, 2022.03.04
전쟁이 전개되고 2022년 대한민국-폴란드 방산계약이 이뤄지면서 추후 한국산 무장 다수가 동구권 NATO 국가들에게 판매될 여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 전쟁이 더더욱 한국과 밀접해지게 됐다. 앞으로 한국은 서방국가의 일원이자 NATO의 무장을 지원하는 지원국이 될 확률이 높아진 상황이기에, 동유럽 진출을 꿈꾸는 러시아와의 마찰도 고려하기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는 돈바스의 북한화 등 한국의 남북분단 같은 상황이 자국에서 일어나는 것을 매우 우려하는 등 우크라이나에서도 한국의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편 2023년 1월 30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 조약 기구 사무총장은 방한해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에게 군사 지원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인도적 지원을 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애초에 나토 사무총장자리가 국가정상보다 급이 낮고 나토 사무국은 회원국 간 병력 주둔, 이동, 훈련, 물자 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구이다. 나토군에 대해 군령권이나 군정권도 없는 기구이다. 수장부터가 군인 출신이 아니니까.[33] 게다가 교전 당사국 중 한 곳에 전시물자를 지원하는 건 국제법상 상대국가에 의해 교전당사국으로 지목되어도 할 말이 없다. 러시아가 전쟁선포로 받아들여도 각오해야할 일이다. 그래서 전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타국 전쟁에 무기 지원하는 건 최고 통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려야 하는데 일국의 대통령을 설득하는 데에 정부수반급이 아니라 장관급인 사무총장이 온 것에 대해서는 NATO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일종의 의지를 보여주기용이라는 시각도 있다.
이재성 교수: 자 , 이제 한국 쪽으로 좀 더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당신은 러시아에 맞서 싸울 수 있는 우크라이나 군사력을 지원하는 것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그렇다면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를 무장시키는 데 한국 무기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특별한 기대가 있으신가요?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 먼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경제적 지원, 인도적 지원에 대해 한국 또는 한국에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매우 가치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NATO 동맹국과 파트너가 제공하는 군사적, 경제적 지원 위에 제공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계속해서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군사 지원이라는 구체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그것이 결국 당신이 내릴 결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만 결국 옌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의 발언은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한 원론적인 수준의 발언이라 한국 언론이 지나치게 침소봉대한 것이긴 하다.##
이미 한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각국의 무기를 공급해주며 폴란드 방산계약으로 폴란드 기갑을 채워줘서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여분의 기갑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암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돕는 국가이기도 하기에 이 이상 뭘 하기에도 쉽지 않은 국가이다. 이에 대해 한국에서는 NATO 국가들이 정작 자신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주저주저 하는 경향이 아직도 있으면서 한국에게 리스크를 나누려는 행위라고 좋지 않게 보는 시각이 있다. 실제로 미국의 연구기관 ISW는 서방국가들이 자기들끼리도 밍기적 거리느냐고 우크라이나에 제대로 지원을 안해서 일찍 끝낼수 있는 전쟁을 질질 끌고 러시아군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즉 한국에 손을 벌릴게 아니라 일단 자기들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게 더 문제인 것이다.[34]
3. 원인[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원인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 경과 [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경과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4.1. 침공 이전[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침공 이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반응[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반응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 전선[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6.1. 전선의 전망[편집]
전쟁이 발발한 직후 다수의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대략 사흘 전후로 전쟁을 끝내고 일부 비난을 감수하는 선에서 목적을 달성하려 들 것으로 분석하는 등 러시아군이 전후 상황을 고려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러시아군이 보유한 화력에 비해 포격전 전개가 적은 편이다. 특이사항으로 포위전이 벌어지는 전장에서는 공통적으로 피아식별을 가리지 않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화력 투사를 실시한다는 것.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보다 약하나, 제압하기 쉬운 국가는 아니다. 1968년의 체코슬로바키아와 비교해 영토 면적과 인구가 2~3배인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우크라이나군도 2014년 크림 반도 사태 이후 국방 개혁을 거쳤고, 또한 돈바스 전쟁을 치르면서 얻은 실전 경험까지 더해지면서 전력이 더 강력해졌다. #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역 점령’ 가능성도 있지만 푸틴이 나토 가입 포기와 중립국화를 노릴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일각에서는 푸틴이 우크라이나 전토를 정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이건 푸틴의 주장을 믿지 않는 군사 외교 전문가들의 예측과 분석에 기반한 것이다. 정작 푸틴 본인은 24일 새벽 6시 텔레비전으로 공개한 전쟁 개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했다.### 하지만 2021-2022년 우크라이나 위기에서 '훈련'을 명목으로 서부 국경지대에 20만 대군을 파견했다가 그대로 침략전쟁을 벌인 것이 바로 이번 전쟁이니, 이러한 불신은 푸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또한, 러시아 군대가 민간인에게 잔혹하게 대한다고 할까봐 진격이 늦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격이 늦어지고 낮은 사기와 보급 문제 등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우크라이나에 최대한 피해를 많이 주려고 갈수록 더 잔인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다. 전쟁사를 보면 드러나는 기존 군대들의 반면교사적 선례를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들의 행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3개월이면 끝난다던 중국과의 전쟁이 고착화되고 보급 지연과 기습 등으로 인한 병력 손실과 사기 저하 등으로 인해 3개월은 고사하고 3년이 지나도 전쟁이 끝날 것 같지 않다는 분하고 절망적인 상황이 닥치자 군인들이 점점 사나워져서 중국인들을 대상으로 상상도 못할 짓들을 자행했다. 그 유명한 난징 대학살도 이때에 벌어졌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도 러시아 상대로 잘 싸우고 있으면서도 인적, 물적 피해가 커지고 있다.
5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는 예비군들의 훈련이 끝나고 서방의 지원물자가 보급되는 6월 대진격을 위해 시간을 끄는 버티기를 하고 있다.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공세를 시도하고 있으나 전쟁 초반부터 그러했던 것처럼 지지부진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심지어 하르키우 전투에서 사실상 패배하며 영토를 얻기는 커녕 더 줄어드는 상황이다. 하지만 6월 들어서서 러시아도 돈바스 지역 공세에 집중하며 물량 우위를 바탕으로 한 포격전으로 성과를 내면서 우크라이나의 공세 역시 지지부진하며 돈바스 지역에서 서서히 밀려나고 있는 상태이다. 러시아 군대가 자신들이 전통적으로 잘하는 버티기에 들어가며 양측이 교착상태를 보이고 있어 전쟁이 사실상 연말까지 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 러시아는 자원을 무기로 전쟁을 유리하게 끌고나가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방의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함께 중국, 인도 등의 수출로 러시아가 사상 최고치 흑자를 보는 등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유럽 및 전 세계가 시간이 갈수록 전쟁 여파로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위기와 밀 등의 식량위기를 훨씬 체감하는 상황이며 인플레이션 공포가 번지면서 전 세계 경제에는 큰 악재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는 유럽, 미국 등 우크라이나를 지지하고 있는 국가들이 일치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지만 난방수요가 급증하는 가을이 온다면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영토를 전부 수복하고 종전으로 가는걸 원하지만 오랫동안 전선이 고착화 되어있어 목적 달성은 상당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9월 기준으로 우크라이나의 동부 전선과 남부 전선에서 반격이 시작됐고, 쿠퍈스크와 이지움이 우크라이나에게 탈환됐다.
그러자 동부 전선에서의 참패에 러시아는 점령지의 강제 병합을 서두르는 한편 30만 명 규모의 부분동원령을 내렸다.
11월 초, 러시아가 헤르손에서 철군한다는 러시아 수뇌부의 회의가 있었고 그 정보는 우크라이나처럼 성동격서가 아닌, 러시아의 헤르손 수비군이 심각하다는 건 사실이라는 미국의 정보가 있었다. 그 정보가 진실이었는지 11일에는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수복하기 시작해 이틀 뒤인 13일에 탈환에 성공했다.
12월, 아르테모프스크와 바흐무트가 전투가 격렬해지며 젤렌스키 또한 두 도시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고 했고 계속해서 하르키우, 헤르손 주둔 우크라이나군 예비병력까지 동원하여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러시아군은 지속적으로 공세를 가했고 바흐무트는 현재 러시아 PMC 바그너 그룹이 반원 모양으로 외곽을 점령한 상황이다.
결국 2023년으로 해를 넘긴 시점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1943년처럼 두 진영 모두 팽팽한 전쟁을 수행 중이다. 2023년 1월 20일, 미국 합참의장 마크 밀리도 2023년 내에 우크라이나의 모든 영토[35]에서 러시아를 완전히 몰아내는 것은 군사학적으로 어렵다고 발언했다. 러시아는 장기전으로 유도하고 자급자족 능력과 중국, 이란 등 미국 견제 세력과 연대하에 끝까지 싸울 것이지만, 러시아가 이번 침공 이전인 2014년 병합한 크림반도까지의 완전한 수복을 노리는 우크라이나한테 그때까지 서방과 미국의 지원약속[36]이 얼마나 지속되고 유효할지, 그리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서방국가들의 국민들이 극심한 인플레를 각오할 정도로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을 가질 수 있고 버틸 수 있을지가 어려운 현실이다. 특히 다가오는 2024년 미국 대선이 우크라이나에게 큰 고비로 다가오고 인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촉발된 물가 상승으로 미국 국내 사정이 안좋아지자 2022년 중간선거 당시 공화당 측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랜드리스를 비판하며 당장에 어려운 미국 국내사정을 챙기라고 바이든을 몰아붙였으며 2024년 대선의 유력휴보로 꼽히는 트럼프는 물론이요 론 드산티스 역시 바이든 정부의 랜드리스 정책에 비판적이다.[37]
하지만 만약 끝까지 싸운다고 하더라도 그 피해는 서방세계보다도 중국을 포함하여 러시아 쪽이 커질 수밖에 없다. 간단히 말해 이번의 제재는 과거의 제재가 아닌 그야말로 배제와 고립이다. 러시아는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했지만 러시아를 지지한다는 국가들 중 가장 경제가 큰 중국조차 2021년에 이미 미국을 상대로 경제적으로 크게 물을 먹었는데 여기서 중국이 스스로의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러시아를 지지하고 도울거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38]
러시아는 이번 제재로 인해 무기 생산 둔화와 사기 저하, 내부의 반전 여론 및 시위, 탈출 현상을 비롯한 악재들을 끌어안은 채 전쟁을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것 또한 현실이다.
즉 요약하자면 러시아의 전쟁 지속 능력과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지 여론 중 어디가 더 오랫동안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2023년 3월 이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쪽 도시인 바흐무트를 집중 공세했고, 결국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전투에서 패배해 바흐무트를 5월 21일경 러시아군에게 빼앗겼다. 미국 측은 우크라이나에게 전략적 가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지만, 우크라이나에서는 돈바스에서 세베로도네츠크 같은 다른 도시보다도 중요하게 여기는 시각도 있었고, 러시아 입장에서는 사기를 올릴 수 있는 방안이라는 분석도 있었다.
2023년 6월 4일경부터 우크라이나군이 바흐무트 외곽도 공격하고 자포리자 일대에서도 병력을 투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반격의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교수는 여러 번 진행될 반격의 첫 단계일 뿐이지 한국 언론에서 묘사하는 것같이 결정적인 대반격을 우크라이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했다. #
2023 우크라이나 대반격은 실패할 전망이 더 높다고 여겨지는데 제일 큰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방어선을 뚫을 제공력이나 초장거리 무기가 러시아에 비해 매우 뒤쳐지기 때문이다. 또하나의 큰 이유는 역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기본적인 체급 차이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제공권이나 화력만이라도 러시아에게 앞서야 대반격이 성공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 서방은 이런 무기나 전투기를 러시아의 보복이나 확전이 두려워서 우크라이나한테 보완해 줄 의지가 전혀 안 보이기 때문이다. 이대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방어선을 뚫지 못하며 대반격은 실패할 것으로 보였으나 일부 전진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여전히 기본적인 체급과 화력, 제공권 차이는 여전하다는 점이라 실패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여겨진다.
7. 교전국 상황[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교전국 상황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향후 생길 수 있는 변수[편집]
전선에 생길 변수에 대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변수 문서 참고하십시오.9. 영향[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영향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전쟁 범죄[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전쟁 범죄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1. 전문가의 평가[편집]
11.1. 교전국 및 교전세력의 지도부에 대한 평가[편집]
출처
"스트롱맨"이라 불리며, 대외적으로 강경 성향을 드러내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 국민들을 하나로 모아 러시아한테 저항하는, 진정한 "스트롱 맨"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대비된다는 만평이다. 제목은 띄어쓰기의 중요성이라고 한다. strongman은 독재자[39], 또는 과거에 서커스에서 흔히 등장해 우스꽝스러운 자세로 힘을 과시하던 차력사를 뜻하는 고유명사이며, strong man은 말 그대로 강인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 띄어쓰기 하나로 블라디미르 푸틴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를 구분한 셈이었다.
조지아가 남오세티야에 있는 러시아군을 선제공격하여 일어난 남오세티야 전쟁과 달리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선제공격하면서 일어난 침략전쟁이라 한국에서도 푸틴과 러시아에 대한 호의적인 감정이 사라졌다. 애초에 두 전쟁에서 러시아의 위치는 전혀 다르다. 남오세티야 전쟁은 조지아가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파견되어있던 러시아군을 기습 포격하여 일어난 전쟁인 반면, 이번 전쟁은 역으로 러시아가 주권국인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침략전쟁이다. 물론 평화유지군이 UN 소속은 아니었다지만, 엄연히 러시아-조지아 협정으로 파견된 병력들인 만큼 애초에 조지아쪽이 개전 원인을 가져간 셈이다. 즉, 남오세티야 전쟁에선 러시아가 공격을 당한 입장이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명백하게 공격을 가한 입장이다.
11.1.1. 러시아[편집]
푸틴의 군사적 침공작전이 실패한 이유에 대해 국방부 산하기관 한국국방연구원은 이강규 연구위원이 분석한 논문을 발간했다.[⚠]전쟁이 일어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지만, 푸틴은 역사적인 패배로 향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가 모든 전투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전쟁에서는 지고 있다.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겠다는 푸틴의 꿈은 우크라이나가 진짜 나라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국민들이 아니라는 거짓말 위에 세워졌다.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이다. 우크라이나는 천년을 넘은 역사를 가진 나라이며 키예프는 모스크바가 깡촌이었던 때부터 주요 대도시였다. 그러나 러시아 독재자는 이런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해서 자신조차 이를 믿는 것 같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할 때 푸틴은 많은 사실에 의존할 수 있었다. 그는 러시아가 군사적으로는 우크라이나를 깔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NATO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군대를 보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러시아산 기름과 가스에 대한 유럽의 의존이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을 망설이게 할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이러한 사실들에 근거한 그의 우크라이나 침공 계획은 강하고 빠르게 공격하여서 우크라이나 정부를 참하고 허수아비 정부를 세운 다음 서방의 제재를 물리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계획에는 한 가지 미지수가 있었다. 미국이 이라크에서,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배웠듯이 나라를 통제하는 것보다는 점령하는 것이 훨씬 쉽다. 푸틴은 그에게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힘이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모스크바의 허수아비 정부를 받아들일까? 푸틴은 그들이 받아들일 것이라는 데에 배팅을 했다. 결국 그가 계속 말해왔던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진짜 나라가 아니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국민이 아니라는 것에 말이다. 2014년에 크림 반도를 침략했을 때 우크라이나인들은 강력히 저항했다. 왜 2022년이라고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을까?
날이 지날수록 푸틴의 도박은 실패했음이 분명해지고 있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온 마음을 바쳐 저항하고 있고, 전세계의 인정을 받고 있으며, 전쟁에서 이기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체를 점령할지도 모르지만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통제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우크라이나인들이 받아들일 때에나 가능하며, 일어나기 어려운 일처럼 보인다. 러시아 탱크 한 대가 부서질 때마다, 러시아 군인이 한 명씩 죽을 때마다 우크라이나의 저항 의지는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인 한 명이 죽을 때마다 침략자에 대한 그들의 증오도 높아지고 있다. 증오는 나쁜 감정이지만 억압 받는 나라에게 증오는 숨겨진 보물과도 같다. 가슴 속 깊이 묻혀, 세대를 이어 지속될 수 있다.
러시아 제국을 재건하기 위해 푸틴은 상대적으로 출혈이 적은 승리가 필요한데 그것이 덜 증오받으며 우크라이나를 손에 넣을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의 피를 흘릴수록 푸틴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지 못할 것임을 알고 있다. 러시아 제국의 사망 증명서에 쓰일 이름은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푸틴이 될 것이다. 고르바초프는 러시아인들과 우크라이나인들이 형제처럼 느껴지게 만들었지만, 푸틴은 그들을 적으로 만들고 우크라이나가 앞으로는 러시아를 적으로 대하도록 만들었다.
국가란 결국 이야기 위에 만들어진다. 날이 갈수록 우크라이나인들은 미래의 암울한 날뿐만 아니라 수십 년과 세대에 걸쳐 더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될 것이다. 수도에서 피난하기를 거부하며 미국에 탈 것이 아니라 탄약이 필요하다고 말한 대통령, 러시아군에게 꺼지라고 말한 뱀 섬의 군인들, 온 몸으로 러시아의 탱크를 막아서는 시민들. 이것들로부터 굳건한 나라는 세워지며, 장기적으로는 이런 이야기들이 탱크보다 더 중요하다. 러시아의 독재자도 누구보다 이것을 잘 알 것이다. 어린 시절 그는 레닌그라드 포위전에서 독일인의 잔학 행위와 러시아인의 용맹함에 관한 이야기를 들으며 자랐다. 그는 지금 비슷한 이야기를 만들며, 자신은 히틀러의 배역을 맡았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용감함은 그들뿐만 아니라 전세계를 결의에 차게 만든다. 그들은 유럽 국가, 미국 행정부를 넘어 러시아에서 억압받는 시민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우크라이나인들이 탱크를 맨손으로 막을 용기가 있다면 독일 정부는 대전차 미사일을 제공할 용기를, 미국 행정부는 러시아를 SWIFT에서 퇴출할 용기를, 러시아 시민들은 이 미친 전쟁에 반대하는 시위를 할 용기를 낼 수 있다. 우리는 무엇이든 할 용기를 낼 수 있다. 그것이 기부이든, 피난민을 받는 것이든, 온라인에서 싸우는 것이든.
우크라이나에서의 전쟁은 전세계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독재와 침략이 이기도록 놔둔다면, 우리 모두가 그 결과에 고통 받을 것이다. 방관자로 있을 수는 없다. 일어서서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이다.
불행히도, 이 전쟁은 길게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형태를 바꿔가며 수년간 지속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결정됐다. 지난 며칠은 전세계에 우크라이나가 진짜 나라이고 우크라이나인들이 진짜 국민이며, 그들이 러시아 제국의 통치하에 살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을 증명했다. 남은 질문은 이 메시지가 크렘린의 두꺼운 벽을 뚫는 데에 얼마가 걸릴 것인가이다.
유발 하라리, 푸틴이 이 전쟁에서 이미 패배한 이유, 2022. 02. 28.
이강규, 『권위주의 체제와 전쟁: 왜 푸틴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한국국방연구원, 2022. 03. 31.
아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종결된 것은 아니므로 최후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 될지 예단하는 것은 섣부른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이 번 사태를 바라보는 사람들 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일치했다고 볼 수 있다. 하나는 이 전쟁이 러시아의 전쟁이라기보다는 푸틴의 전쟁이라는 점이고 다른 한 가지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의 국가전략 차원에서 볼 때 성공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가 의도한 궁극적인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었든 간에 강력하고 유능한 지도자로서의 푸틴과 군사강국 러시아의 위상이 큰 타격을 입었다는 점에서 푸틴에게는 실패한 전쟁이 될 수 밖에 없게 됐다. 이는 이념이나 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가경영 능력에 대한 인정이 독재자들의 권력 기반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비록 러시아 국내에서의 반발이 푸틴의 권력 기반을 약화시킬 수 있을 정도인가는 알 수 없지만 이번 전쟁으로 카리스마 있는 영민한 지도자로 알려졌던 푸틴의 능력에 의구심이 드리워졌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푸틴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하나의 결과에는 하나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이 글에서는 푸틴이 실패한 원인을 흔히 권위주의 체제의 장점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을 그가 실제로는 활용하지 못한 채 소위 독재자의 딜레마에 함몰되어 버린 데서 찾고자 한다.
귄위주의의 장점?
민주주의와 달리 귄위주의가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 유리하다는 것은 주로 그 체제의 속성에서 기인한다.
첫째,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개인 혹은 일당이 오래 권력을 쥐고 있으므로 비교적 일관되고 장기적인 전략의 추진이 가능하다. 이런 맥락에서 전쟁을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다.
둘째, 귄위주의, 특히 독재는 전쟁을 포함한 국가전략의 실행에 있어서 보다 과감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독재자가 어떤 사항을 결심하면 그는 자신의 의지를 관철하기만 하면 된다. 이는 국내 여론이나 관료주의로 인한 반발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대적으로 신속한 결정이 가능하다.
셋째, 마찬가지 이유에서 권위주의 체제는 필요 시 잔인한 행동을 주저하지 않는다.
넷째, 극단적인 효율성의 추구가 가능하다. 즉, 자원의 맹목적인 동원이 효율이라는 미명하에 가능하다. 이 속성을 국가정책의 수립과 집행에서 잘 보여주는 예가 중국이다. 중국은 흔히 백년대계라는 표현에서 보이듯 장기적인 국가전략을 추진한다고 여겨지며, 코로나에 대한 방역대책에서 보듯이 국가의 지시에 따라 대규모 통제가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진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도 이러한 속성은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푸틴의 연설에서 보듯이 이번 전쟁은 그의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이었을 수 있다. 러시아 병력의 동원 상황과 러시아 국내 시위를 진입하는 모습, 민간인 시설에 대한 러시아의 공격, 러시아가 비인도적인 백린탄을 수차례 사용했다는 우크라이나의 주장 등이 앞서 언급한 권위주의의 속성을 뒷받침해 준다.
독재자의 딜레마
그렇다면 왜 푸틴은 이 전쟁에서 성공하지 못했을까 우크라이나를 통상적인 범주의 민주국가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므로, 권위주의 국가와 민주국가의 전쟁을 다루는 기존의 연구들로는 적합한 설명이 되지 않을 것이다. 한 가지 가능한 설명으로는 푸틴이 활용할 수 있는 상기의 속성들이 표면적으로 작동했을 뿐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푸틴이 독재자의 딜레마에 빠진 것이 그 원인이다.
독재자의 딜레마란 독재자의 권력을 위한 수단이 오히려 권력을 약화시키게 된다는 것이다. 독재자는 명령과 금지를 통해 지배하는 데 이러한 억압기제를 이용하여 권력을 유지한다. 이러한 억압기제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낳고 이러한 공포가 다시 복종을 이끌어낸다. 그러나 공포가 복종으로만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포는 불만도 가중한다. 결국 복종을 얻기 위해 억압기제를 사용하면 할수록 불만의 폭발로 인한 권력유지의 위험도 수반된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피하기 위해서는 억압과 동시에 충성이 필요하며 신뢰할 만한 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과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
푸틴의 문제도 여기에 있다. 독재에 대한 공포로 인해 국가의 역량이 점점 독재자의 개인적 선호에만 맞춰지도록 변해간다. 그에 맞춰 충성을 빙자한 아첨꾼들만이 독재자의 주변에 포진하게 된다. 독재자는 진실을 말해주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해줄 생각이 없는 아첨꾼을 자리에 앉히고 이들을 승진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독재자는 정보에서 고립될 뿐 아니라 잘못된 정보만, 즉 본인의 선호에만 부합하는 정보만 받아볼 가능성이 크다. 그 단적인 예가 러시아 연방정보국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정보판단이 잘못됐다는 인터뷰다. 안드레이 솔다토프라는 웹사이트 아젠투라의 공동 설립자이자 편집인은 러시아 정보기관 활동만 20년 이상 추적해 온 전문가인데 우크라이나인들의 젤렌스키 정권에 대한 지지와 러시아의 침공에 대한 저항을 심각하게 오판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그는 상급자들이 푸틴 대통령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을 보고하려고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이며 대령과 장군 정도에서 정보 조작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물론 진위를 파악하기는 어렵겠지만 앞서 살펴본 독재의 속성에 비추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또한 코로나로 인한 푸틴의 고립이 이 전쟁을 결정하게 된 원인이 됐는가에 관한 미국 정보당국의 논의도 이러한 고립과 정보차단의 가능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방증일 것이다.
푸틴의 실패가 주는 시사점
푸틴의 실패에서 주목해볼 만한 시사점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권위주의 국가의 일반적인 특성과 관련하여 권위주의 국가가 민주국가보다 우월해질 수 있는 자원의 효율적 동원이라는 것이 명목상으로 가능하나 실질적으로는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예컨대 중국 당국이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를 그대로 신뢰하는 학자는 매우 드물다. 장부상의 수치가 실제 데이터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데 이러한 검증을 위한 다른 데이터의 활용과 현지 상황에 대한 접근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신속한 의사 결정도 오히려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설익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다.
둘째, 독재자의 딜레마와 관련하여 독재자는 누구보다도 많은 정보를 독점하기를 원하고 이를 권력의 한 가지 원천으로 활용하고자 할 수 있지만 그 많은 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신뢰성은 담보할 수 없으며 그러한 정보는 오히려 독재자의 능력에 대한 의구심을 키울 수 있다. 즉, 가치 있는 정보를 받기 위해서 지도자는 타인에게 주는 공포와 타인으로부터의 고립을 버려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억압을 통한 공포는 독재자의 권력 유지의 근원이 되기도 하므로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독재가 아닌 민주국가라도 그 민주주의의 정도가 다르므로 위와 같은 문제점들로부터 자유롭다고는 보장하기 어렵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권위주의적인 지도자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정치체제의 유형과 무관하게 일국의 지도자라면 올바른 정보의 획득과 그에 기반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러한 정보 제공이 가능한 조직 및 정치문화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강규, 권위주의 체제와 전쟁: 왜 푸틴은 성공하지 못했는가?, 동북아안보정세분석(NASA), 한국국방연구원, 2022. 03. 31.
11.1.2. 우크라이나[편집]
전문가들은 젤렌스키 대통령을 처칠보단 조지 워싱턴에 가까운 지도자라 평가한다.
다음은 CNN이 미국인 역사가 Doouglas Brinkley와 인터뷰한 기사를 군사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가 번역한 게시글이다.
그는 사무실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우크라이나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명백하게 러시아 침략군의 목표다.
그럼에도 월요일 밤에 키이우의 그의 공식 집무실에서 그는 모습을 드러냈다.
비디오에서 그는 셀프영상을 찍으면서, 운명의 날 대통령 연설을 했다.
이 이전 코미디언은 주중에 대해 블랙유머처럼 보이는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는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월요일은 힘든 날이야'
이 나라에 전쟁이 있으며, 그러니 매일이 월요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모든 낮과 밤이 그렇다는 사실에 익숙해졌죠."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젤렌스키를 엑스트라로만 기억했을 것이다. 더 작은 나라의, 도널드 트럼프의 악명높은 전화에도
조 바이든에게 더러움을 묻히지 않았던 대통령으로 말이다.
그가 트럼프는 아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소셜 미디어로 상대방을 놀리고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신감으로 무시해버리는데 익숙한 반면,
젤렌스키는 짧은 인터넷 비디오와 소셜 미디어의 포스트로 위기에 처해있는 그의 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을 만들어나가는데 쓰고있다.
처칠과 그에 대한 비교가 있다. 젤렌스키는 경외와 칭찬을 받을 자격이 있고, 윈스턴 처칠과의 비교가 여기저기에서, 그리고 언론에서 쏟아진다.
그 생각은 젤렌스키가 처칠의 무선 라디오와 중절모를 그의 스마트폰과 초록색 티셔츠로 대신하고 있다는 것이다.
젤렌스키는 화요일에 처칠의 유명한 연설을 따라하면서 그 비교를 기꺼이 받아들였다.
바로 영국의 가장 어두웠던 시기에, 국가를 고취시키려고 방송된 것이다.
그가 비디오에서 영국하원에 연설하면서, 젤렌스키는 우크라이나의 고난을 그때의 영국의 것과 비교했다.
처칠 밑에 있었던 잉글랜드는 파시스트에게 숙이지 않았다. 젤렌스키 밑에 있는 우크라이나는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최후까지 바다에서, 하늘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땅에서 싸울 것입니다."
그는 처칠의 말들을 떠올리게 하며 그렇게 말했다. 하원은 젤렌스키에게 환호했고, 그에게 기립박수를 보냈다.
서방은 러시아에게 심각한 제재를 부과했지만, 아직도 서방 국가들에게 공급되는 러시아의 원유를 끊지 않았다.
우크라이나인들을 러시아의 공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미국이 비행금지구역을 선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무언가 애매한 방식이 있다. 폴란드는 만약 미국이 폴란드에게 미군기를 준다면
그들이 보유한 소련시절 미그기를 미국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주겠다고 제안했다.
이것이 큰 차이점이다. 처칠은 미국이 곧 2차대전에 참전할 것이라는 희망을 붙잡고 있었고, 결국 그렇게 됐다.
젤렌스키는 미국은 3차 세계대전을 유발할 수 있기에 핵을 보유한 러시아에 무기를 겨누지 않겠다고 확실한 대답을 받았다.
좀더 나은 비교를 위해서, 나는 미국인 역사가 Doouglas Brinkley에게 윈스턴 처칠에 대한 비교를 물었다. 그는 그러한 의견을 부인했다.
처칠은 1940년에 수상이 됐을 때 이미 전쟁지도자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고, 전쟁영웅이었으며, 스캔들을 겪었고, 재능있는 작가였다.
그는 순수한 민주주의의 신봉자라기보다는 제국주의자였다.
Brinkley에 따르면 젤렌스키는 처칠보다 바츨라프 하벨[40]
에 가깝다. 하벨은 이상한 극작가였으며,서방의 록밴드를 이름을 딴 벨벳 혁명을 체코슬로바키아에서 주도했다.
"하벨은 민주주의를 열었고, 전체주의를 가까이에서 보았습니다.
누구도 하벨, 이 극작가가 위대한 세계의 리더가 되리라고 생각치 않았고, 그렇게 됐죠."
를 말했다.폴란드의 자유무역주의자로, 혁명적이고 영감을 주는 리더가 된 사람이다.
이 둘 모두 1989년 동부 유럽에서 혁명의 물결을 이끌었다.
그는 또한 "침팬지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던(베드타임 포 본조) 로날드 레이건을 이야기했고,
"연예인들은 장점이 있는데, 그들은 위기의 시기에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가장 필요로 한 것입니다."
Brinkley는 또한 그들중 그 누구도 러시아의 침략을 겪지 않았다는 것을 말했다.
젤렌스키는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불가능한 승산을 마주하고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보여준 용기로 말이다.
물론 지금까지 푸틴의 침공은 꼴사나웠지만, 러시아는 엄청난 군대와 자원을 가지고 있고,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상황이었다.
이건 마치 베이징시의 천안문 광장에서 홀로 시위하던 이와 같으며, 포지 협곡에서의 조지 워싱턴이나 알라모에서의 데이빗 크로켓과 같다.
Brinkley는 이렇게 말한다.
"불굴의 의지와 용기였으며, 제가 생각하기로 젤렌스키는 역사에 민주주의의 순교자중 한 명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알다시피 민주주의의 순교자 말입니다. 그는 적군에 포위되어 틀어박혀서,
세계와 함께 똑똑하고, 카리스마있고, 열정적이고, 감정적인 방식으로 소통합니다."
젤렌스키를 더욱 인상깊게 만드는 것은 몇몇 지지자들에 따르면 그의 용기이며, 이제 이끌기 위해서 조금은 내려놓아야 한다.
공화주의자이자 베테랑 참전군인인 플로리다의 Mike Waltz는 일요일 CNN에서 젤렌스키가 "21세기의 처칠이 되어가고 있다"고 말했지만,
그는 이 우크라이나인 리더가 조금 더 조심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역사를 보자면, 조지 워싱턴은 살아남았기에 우리의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그가 지하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의 임무는 살아남아서, 저항의 상징으로서 계속 해나가는 일입니다."
다음은 Alexander H. Motyl, 우크라이나, 러시아, 소련 전문가로, 럿거스 대학교의 정치학 교수의 칼럼을 군사 마이너 갤러리 이용자가 번역한 게시글이다.
지난 30년간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그들의 국가가 언제 마침내 사람들을 단합시키고,
승리로 이끌게할 그들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리더를 가질 수 있는지 물어왔다.
나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워싱턴은 위대한 남자로 태어난 사람이 아니었으며,
그는 독립전쟁의 시행착오 속에서 그렇게 됐다고 보통 대답하곤 했다.
그가 사람들을 이끌 그의 능력을 전쟁에서 보여주고, 또 미국의 고군분투를 상징하게 되면서 말이다.
우크라이나의 워싱턴은 아마 비슷한 방식으로 나타날지도 모른다. 그리고 지금 아마 그가 나타난 것일지 모른다.
우크라이나인들의 질문은 그러한 영웅적인 역할을 할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던 이에게 대답을 받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코미디언에서 대통령이 됐고, 나를 포함한 많은 평론가들이 그가 이 나라의 재앙이 될 것이라고 여겼던 인물이다.
그는 2019년에 선거에서 대승을 거두면서 당선됐고, 많은 우크라이나 대통령들이 그랬던 것처럼 중요한 개혁들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이후 관료주의에 얽매이고, 통합능력이 부재했고, 많은 이들이 무능력하다고 불렀던 경험부재로 인해, 그리고 코로나 사태를 겪었다.
그리고 더욱 최악으로 달려가며, 2021년 중반에 젤렌스키는 엄청난 러시아의 군대가 우크라이나의 국경에 모이는 것을 마주하게 됐다.
그는 러시아의 독재자,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겠다는 것을 확실하게 드러낸 몇주전까지
이를 몇달간 경시했고, 그러므로 그의 행정부에 대해 더 많은 비판을 얻게 됐다.
그때부터, 그리고 특히 푸틴이 공식적으로 그의 공격적인 의도를 밝히고 침공이 시작된 이후
젤렌스키는 그의 결단력을 발견하게 됐고, 감탄할만한 행동을, 심지어 영웅적으로 보여주었다.
국기 아래 국가를 결집시키고, 방위력을 조직하고, 외국 나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잘 정제된 애국적인 연설로 사람들을 진정시켰고,
러시아에 이런 미친 짓을 끝내라고 호소했으며, 그가 도망칠 의도는 전혀 없음을 밝혔다.
키예프의 거리에서 찍힌 젤렌스키의 단호한 연설과 셀프영상은 빠르게 퍼졌다.
"우리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의 조언자들과 함께 서서 그는 휴대폰 카메라에 금요일에 침착하게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키예프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지키고 있습니다."
메시지는 명료했다. 그는 최후까지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국가를 지킬 것이다.
심지어 그의 가장 심한 비평가들도 젤렌스키의 용기와 헌신에 감명을 받아 입을 다물었다.
푸틴이 침략한지 며칠이 지나서, 바르샤바에 기반한 얀 카르스키 소사이어티
(폴란드의 저항영웅으로, 서구에 바르샤바 게토에서 벌어지는 유대인들에 대한 잔학행위를 알린 인물.)는
젤렌스키에게 "우크라이나와 서구 문명의 도덕적 가치를 영웅적으로 수호한 것"에 대해 카르스키 독수리 상을 수여했다.
이 수상 위원회의 일원으로서, 랍비 Abraham Skorka는 이렇게 말했다.
"Let us take heed that the sin of omission toward Ukraine and the brave nation does not come to persecute us,
like the sin of omission in the face of the Holocaust."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홀로코스트에 비유함에 따라, Skorka는 러시아의 독재자가 히틀러의 전철을 밟고 있음을 암시했으며,
그의 공격이 제노사이드와 동등한 것이고, 그 스스로 유대인의 배경이 있는 젤렌스키가
나치에 저항했던 영웅들과 같은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음을 암시했다.
젤렌스키가 러시아말을 하는 유대계 우크라이나인이라는 사실은 엄청난 상징성이 있고, 정치적인 중요성이 있다.
그의 과거의 삶에서 그는 딱히 정치적이지 않았다. 그의 코미디는 애국적인 우크라이나인들을 웃게했고,
그는 그러한 3가지 정체성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며칠, 몇주간 상황은 모두 바뀌었다.
젤렌스키의 정체성은 완전히 우크라이나인이다,
그러나 이 우크라이나인은 확장하고, 퍼지고, 견디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게 됐다.
이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푸틴이 탈나치화해야 한다고 역겹게도 주장한 대상인 이 우크라이나인은,
또한 우크라이나 주민 대다수로부터 지지를 받는다. 그들의 언어, 종교, 인종적 배경과 상관없이 말이다.
사실, 전쟁이 진행되면서 가장 격렬하게 싸우며, 그들의 자유를 수호하고
푸틴을 저주하는 이들중 일부는 러시아 말을 하는 우크라이나인들이다.
우크라이나를 위한 전쟁은 끝나지 않았고, 젤렌스키가 넘어져서 그의 아우라를 잃어버릴 수도 있다.
어떠한 경우에던지, 그는 고향의 자유를 위해 싸운 새로운 유형의 우크라이나 애국자로서 역사에 적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는 우크라이나의 조지 워싱턴으로 여겨질 자격이 있게 될 것이다.
― Alexander H. Motyl, 럿거스 대학 정치학 교수
12. 어록[편집]
싸움터는 여기다. 내게 필요한 것은 탈출편이 아니라 탄약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미국의 피신 제안을 거절하며 출처
오늘 우리가 들은 것은 단순한 폭발음이 아니다. 새로운 철의 장막이 내려지는 소리이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대국민 연설중 신냉전의 시작을 알리며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 마리우폴 국경수비대 중령 이고르 다쉬코, 러시아군이 라디오 방송국을 포위하자 방송국과 함께 자폭하며출처
우리가 타오르지 않는다면, 누가 이곳의 어둠을 몰아낼 것인가?
―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벽에 붙인 무명의 우크라이나군 병사의 글에서출처
좋은 저녁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당 대표가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있습니다.
여기 시미할 총리가 있습니다. 포돌랴크 고문도 있습니다.
여기 대통령이 있습니다. 여기 우리의 군과 시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 국가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럴 것입니다.
우리 수호자들에게 영광을! 우리 영웅들에게 영광을! 우크라이나에 영광을!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월 25일 고위 관료들과 함께 수도 키이우에서 찍은 영상에서, 주요 관료들과 피신하지 않았음을 과시하며출처
― 발레리 잘루즈니 우크라이나군 총사령관, 3월 7일 제72기계화여단장 올렉산드르 우도비첸코 대령에게 수도 키이우 방어를 명령하며출처. 3월 초 러시아군은 격전 끝에 호스토멜 공항을 장악한 후 키이우로 진격해오는 중이었고 72여단은 키이우를 방어하던 유일한 기계화부대였다.
나는 러시아의 항복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다.
― 올렉시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군 국방장관, 침공당일 항복하면 공격이 멈출 것이라는 세르게이 쇼이구의 말을 대신 전달한 빅토르 흐레닌에게출처
키이우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점령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수십 만에 달하는 러시아인들을 동원하고, 수백, 수천 대의 탱크를 끌고 와 키이우를 점령하십시오. 그 정도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출처
솔직히 말해 봅시다. 마흔여덟 시간이면 모든 일이 끝나고 새로운 현실이 다가오게 될 텐데, 우리가 왜 당신들을 도와야 하겠습니까?
, 주 독일 우크라이나 대사 안드리 멜닉에게 출처
여덟 명이 숨졌고 열여덟 명에서 스무 명이 부상을 입었다.
3개월 아기도 죽었다. 이 아기가 태어난 지 한 달 만에 전쟁이 시작됐다. 빌어먹을 개자식들.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된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러시아군의 오데사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에 격분하며 출처
영원히.
푸틴 대통령이 얼마나 많은 병사와 미사일, 핵무기를 갖고 있든 상관 없다. 그는 결코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없을 것이다.
― 페트로 포로셴코 전 우크라이나 대통령,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대답하며 출처
푸틴과 라브로프에게 전화해 공격을 멈추라고 말하세요. 전범들에게 연옥(煉獄)은 없습니다. 그들은 지옥으로 직행합니다, 대사님.
만약 그가 죽기를 바란다면 그는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1945년 5월[43] 베를린의 벙커에 있던 남자가 한 일을 해야 합니다.
― 세르히 키슬리차 주 UN 우크라이나 대사 출처 출처. 보통 외교관은 외교적 수사를 사용하여 공격적인 말도 우회적으로 표현하므로, 외교관이 이렇게 직설적인 표현을 했다는 건 아주 확고하고 뚜렷한 메시지를 주기 위함이었거나 평정을 잃을 만큼 크게 분노했다는 것이다.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고 있습니다.
소련제 무기는 이제 그 잠재력을 다했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는 NATO 표준으로 전환합니다. NATO 표준으로 체질을 변경할 수 없는 국가는 북한의 기준으로 변합니다. 무기든, 정치든, 삶의 질이든 말입니다.
― 우크라이나 국방부, 러시아가 북한으로부터 탄약을 구매하고 있다는 뉴욕 타임스의 기사 이후 러시아를 비꼬며 출처
우크라이나는 꼭두각시 정권이 들어선 미국의 식민지다.
1991년 소련 붕괴 당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강탈당했다.
우크라이나는 고대 러시아 땅으로 항상 러시아의 일부였다.
현대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더 정확히는 볼셰비키 공산주의 러시아에 의해 만들어졌다.
볼셰비키 정책의 결과 오늘날, 레닌의 우크라이나라고 부를 수 있는 소비에트 우크라이나가 등장했다.
우크라이나에는 진정한 국가의 전통이 없다.
그들은 우리를 하나로 묶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국가를 건설하기 시작했다.
수백만 명의 역사적 기억, 우크라이나에 사는 전체 세대의 의식을 왜곡하려 했다.
국민 여러분, 지금 한 시간짜리 역사 강의를 할 시간은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대해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개전 직후 연설에서
지난 8년간 돈바스에서 집단학살이 자행돼 왔다. 탈나치화를 통해 러시아계 주민들을 보호할 것이다.
우크라이나를 해방하고, 나치주의자, 친나치 성향 인사들과 이념을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러시아가 단행한 것은) 전쟁이 아니라 특수 군사작전.
우크라이나에서의 러시아 행동이 왜곡되고 있다.
러시아 군대는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위협하지 않고, 민간인 지역에는 포격하지 않는다.
러시아와 러시아의 주권, (영토적) 통합성 보호를 위해 부분적 동원을 추진하자는 제안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원 조치는 오늘(21일)부터 시작될 것이다. 현재 예비역에 있는 시민들만이 군 복무를 위해 소집 대상이 될 것
서방은 공격적인 반(反) 러시아 정책에서 모든 선을 넘었다.
서방이 러시아를 파괴하고 핵무기를 사용할 계획을 하고 있다.
우리는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
러시아에 대한 핵 공갈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상황이 그들에게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알게 될 것
우크라이나로부터의 돈바스 지역 해방과 러시아계 주민 보호라는 ‘특별군사작전’의 주요 목표는 변함이 없다.
전쟁의 책임은 우크라이나에게 있다.
개새끼.
젤렌스키에 대한 미국과 서방의 정책은 (호의적일지 몰라도) 젤렌스키는 우리에게 개새끼다.
우크라이나군이 평화로운 돈바스에 거주하던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젤렌스키 정권의 인종차별주의적이고 반(反)러시아적인 동기에 의한 것이다.
―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부 장관, 2022년 9월 22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출처
4개 지역이 새로 러시아의 일부가 됐다. 이 지역 주민들은 영원히 우리 시민이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병합하겠다는) 주민들의 의지를 존중해야 하며 우리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 땅을 지킬 것.
우크라이나는 자신들이 2014년에 시작한 전쟁을 중단하고 협상 자리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
미국은 일본에 두 차례 핵무기를 사용하는 선례를 남겼다.
서방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
서방은 러시아에 대한 하이브리드 전쟁을 주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러시아를 식민지로 만들려 한다.
서방 엘리트는 언제나 그랬듯이 식민주의자들. 서방은 중세에 이미 식민지 정책을 시작했다. 러시아 공포증은 인종차별일 뿐.
미국이 독일과 한국, 일본을 점령하고 있으면서도 동등한 관계라고 한다.
미국이 러시아 에너지를 포기하게 강요하는 것이 유럽의 탈산업화를 일으키고 있다.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2022년 9월 30일 러시아의 동남부 우크라이나 병합을 선언하며 출처, 출처
일부 나토 회원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되기를 원하고 있다.
―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튀르키예 외무장관 출처
어제 TV를 보며 "이건 천재적이야"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 대부분을 독립국이라 선언하는거에요. 오, 환상적이에요. 푸틴이 우크라이나 상당 부분을 두고 '여긴 독립했다'고 하는 겁니다. 난 말했죠, "어쩜 이리 똑똑할까?" 그리고 들어가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거죠. 최고로 강한 평화유지군이요. 우리 남쪽 국경에도 그럴 수 있다면 좋겠는데.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 2022년 2월 2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천재적'이라 추켜세우며. 바로 전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충격적 발언에 버니 샌더스를 비롯한 정치인들은 물론 백악관 언론담당 부보좌관까지 이를 맹비난했다. 백 번 양보해서 단지 적의 전략을 높게 사는 말이라고 해도 그 정도와 때를 가려서 했어야 하는데 트럼프는 선을 제대로 넘은 것.
"러시아에서는 견제와 균형이 결여돼 있다. 완전히 정당하지 않고 잔인한 '이라크' 침공을 개시한 한 사람의 결정은…"
― 조지 W. 부시 미국 전 대통령,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에서 열린 한 행사 도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려고 하다가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헷갈린 실언이였다. 문제는 조지 W. 부시 본인이 불확실한 거짓정보를 이유로 이라크를 공격한 명분없고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인물#인 만큼 성대한 자폭이였다. 이라크 전쟁으로 구설수에 오르던 인물이라 실수로 양심고백을 해 버린 것. 결국 미국내 정치인, 칼럼리스트들에게서 "전범 부시, 자신의 속내를 고백하기까지 20년이 걸렸다"는 거센 비판들#을 받으며 순식간에 SNS를 타고 퍼져 나갔다.
우리는 (러시아로부터) 한국식 시나리오를 제안받고 있습니다. 이른바 조건부 '38선'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우크라이나인이 있는데, 저기에는 그렇지 않은 우크라이나인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한국 대표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는 그 대표들이 저들의 한반도를 둘로 나누는 식의 ‘양보’를 큰 실수로 여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 올렉시 다닐로우 우크라이나 국가안보국방위원회(NSC) 서기의 현지 TV와의 인터뷰에서. #
한국이 이웃 국가에 적대적으로 변하는 길을 택한다면, 그 끝은 우크라이나가 될 수 있다.
눈만 뜨면 상전을 쳐다보고 입만 벌리면 구걸과 청탁의 염불을 외우는 젤렌스키 당국은 애당초 러시아의 상대가 되지 못하며 그들이 지금처럼 핵망상에 집념하다가는 오히려 러시아의 핵조준권 안에서 보다 선명한 목표가 될 것이다.
젤렌스키 당국이 이미 구멍이 숭숭 뚫린 미국의 핵우산 밑에 들어서야만 러시아의 강력한 불벼락을 피할 수 있다고 타산(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따져봄)하였다면 그들은 분명코 잘못된 길, 마지막 길을 가고 있다.
미국을 하내비(할애비[44])처럼 섬기며 상전의 허약한 약속을 맹신하고 있는 앞잡이들은 핵 시한탄(시한폭탄)을 뒤잔등에 매달아 놓는 자멸적인 핵망상에서 하루 빨리 깨어나는 것이 제 목숨을 지킬 수 있는 최상의 선택으로 된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한다.
―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 부부장의 2023년 4월 1일의 담화에서. # 띄어쓰기와 철자만 고친 것이지 어감을 살리기 위해 표현은 똑같이 전달한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이 시점까지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내부에 공개되는 매체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행복한 할아버지는 자신이 잘한다고 여긴다. 그런데 이 나라는 무엇을 해야하겠는가? 그가 옳은 것으로 판명되면 신의 가호를 빌겠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가 혹시라도 완전 X대가리 같은 놈이라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 나라는 무엇을 해야 하고, 러시아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과 손자들은 무엇을 해야하며,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는가? [45]
― 민간군사기업 바그너 그룹 회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의 2023년 5월의 발언 중. 블라디미르 푸틴을 겨냥한 발언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 발언을 하고 한 달 뒤, 자기 손으로 직접 군대를 이끌고 모스크바로 향했다.
13. 기타[편집]
14. 관련 문서[편집]
- 한국 관련 논란
@War_mapper를 참고하면 된다.[5] KST,(한국 시각), 기준 2022년 2월 24일 오전 11시 50분 경.[6]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A] A B 러시아의 괴뢰국이었으나, 러시아에 병합됐다.[7] 캅카스에 위치한 친러 성향 미승인국. 러시아군이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주둔 중이며 조지아가 영유권을 주장 중이다. 남오세티야군의 지휘체계는 러시아군에 통합된 상태이며, 남오세티야 정규군이 실제 참전했다.#[8] 초기에는 키이우, 하르키우, 오데사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에 집중했으나 3주차부터 모든 전선에서 공세 중. 이후 북부 지역 전투에서 완전 패배 이후 동부지역 공격으로 변경, 진행중. [9] 미국 대사관, 영국 대사관, 러시아 대사관의 경우 철수를 완료했다. 프랑스 대사관은 좀 더 머물다가 28일에 르비우로 철수했으며, 카자흐스탄 대사관도 비슷한 시기에 르비우로 철수했다. 주 우크라이나 대한민국 대사관은 교민들의 최종 철수 시까지 주재하다가 3월 2일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철수했다. 서부 르비우와 체르니우치 임시사무소 등에서 교민 지원을 받다가 3월 19일 서부에도 포격이 심해지자 헝가리로 철수했다.# 이후 4월경 상당수의 외국 대사관이 복귀했으며 한국 대사관 역시 4월 30일 키이우로 복귀했다. #[10] 2022년 10월 29일부로 300,000명이 징집되며 공식적으로는 종료됐다.[11]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어를 아예 '박해'한다는 주장은 러시아측의 선전이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만 해도 버젓이 자신의 홈페이지에 러시아어를 지원하고 있다. #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조차 필요할 때는 사석에서 러시아어를 섞어 쓴다. #[12] 다만 우크라이나 정부가 러시아어 사용에 불이익을 주는 것 자체는 사실이다. 전쟁 직전에 우크라이나는 신문 잡지 등의 인쇄물 발행시 러시아어판을 내려면 우크라이나어판도 동시에 발행하도록 법을 바꿨다.[13] 실제 수치가 아닌 추정치다. 좌측이 우크라이나 측(우크라이나군, 국제군단 +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추정 피해이고 우측이 러시아 측(러시아군, 도네츠크 인민 민병대, 루간스크 인민 민병대 + 러시아, 도네츠크, 루간스크의 민간인)의 추정 피해이다. 다만 각 군의 최대 피해는 상대 국가, 진영의 집계이므로 실제 피해보다 왜곡이 있을 수 있다.[14] 8월 18일 미국 추산. #[15] 8월 18일 기준 미국은 우크라이나군 부상자를 10만~12만명으로 추산했다.#[16] 심각한 중상자만 20만명 이상이라고 키이우 자선단체 후프재단에서 추산했다.#[17] 우크라이나 당국은 6월까지 우크라이나군 23,000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18] #### 러시아 측 주장. 아조우스탈 제철소에서 항복한 포로 합산.[19] 9월 21일 러시아 정부는 특수군사작전 과정에서 군인 5,937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BBC뉴스 러시아의 기사에 따르면 8월 24일까지 확인된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 사망자는 30,698명이다.# BBC뉴스 러시아의 기사에 따르면 8월 24일까지 도네츠크군과 루한스크군을 합쳐 11,5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2023년 2월 17일 영국 국방부 산하의 국방정보국은 러시아군의 전사자 수의 최소치를 약 40,000명으로 추산했다.##6월 BBC가 러시아군과 바그너 그룹의 사망자로 알려진 이들 중 최소 25000여명의 신원을 밝혀냈다.# [20] 8월 18일 미국 발표에 따르면 러시아군 12만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러시아 매체 메두자는 8월 3일까지 가장 보수적인 방식으로도 317,4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기사를 실었다.#, 2월 22일 CSIS에서 러시아군의 사상자는 200,000~250,000명이며 사망자는 60,000~70,000명이라고 발표했다.# 5월 17일 우크라이나 국방부 주장은 263,020명이다. 러시아군의 의무, 후송 체계의 미흡함이 사상자를 더욱 늘리고 있다. 우크라이나군의 공세가 야간전 위주고 동부에선 시가전, 참호전 위주라 러시아군 시신을 수습하기 어렵다. 러시아가 자국 사상자 수를 줄이는 눈속임용인 바그너 그룹과 기초 훈련도 없이 크림, 돈바스에서 징집하는 반군 병력도 계산되지 않았다고 한다. 우크라이나 측에 따르면 러시아 장성 9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됐다.#[21] 8월 18일 미국은 러시아군 부상자를 17만~18만 명으로 추산했다.#[22] 미국의 추정에 의하면 전쟁 3주차 기준 러시아군은 최대 21,000명이 부상당했다.# 6월 서방 측의 조사에 의하면 40,000명의 러시아군이 부상당했다.#, 우크라이나 정부에 따르면 7월 8일까지 러시아군은 약 98,000 ~ 117,00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3월 17일 러시아 BBC 기사에 따르면 가장 보수적인 추산방식으로도 122,500명이 부상당했다고 밝혔다.#, 11월 15일 유럽연합 군사참모부에 따르면 180,000명의 러시아군이 부상당했다고 추정했다.# 전직 미 국방부 직원의 추측에 따르면 러시아군의 전체적인 부상 및 비전투손실은 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 [23] 9월 10일 기준 우크라이나 측 주장이다. #[24] 트래픽이 많아서 접속이 힘들 수 있다.[25] 우크라이나 정부 운영. [26] 우크라이나 전쟁의 유명한 사진 중 하나로, 개전 이튿날인 2월 25일 북크림반도 드니프르 강변 일대에서 촬영됐다. 다만 공산주의 소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2차대전 독소전의 승리 깃발이라는 의미로 달고 다닌다. 러시아 주장, 특별 군사작전은 우크라이나의 네오나치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나치를 물리친 승리 깃발을 단다는 것이다. [27] 1969년 중소국경분쟁 때도 특별 군사작전으로 불렀다. 전면적인 전쟁이 아닌 특수목적의 제한된 군사작전이란 의미이다.[28] 2022년 9월 21일 300,000명 규모의 부분 동원령을 발동했다. 다만 러시아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인 전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고, 여전히 특별 군사작전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29] 다만 전시 총동원령 같은 변화를 의미하기 보다 연설중 의례적인 표현으로 쓰인 말인 듯 하다.[30] 서방 측 주장[31]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