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덤프버전 :
관련 문서: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반응 <color=#fff> {{{#!wiki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 펼치기 · 접기 ] - <-3><#536349> {{{#!wiki style="margin:0 -10px -5px; min-height:calc(1.5em + 5px)"
[ 각주 ] - }}}}}} ||}}}}}}}}} ||
1. 개요[편집]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러시아의 책임을 묻고, 더 나아가 러시아의 전쟁 수행 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 등을 필두로 한 제1세계의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에 대한 동시다발적인 경제 및 금융제재를 가해서 러시아의 경제가 국가 부도에 근접한 위기를 맞은 사건이다. 많은 이들이 본 제재로 러시아가 전쟁 능력과 전쟁 의지를 상실할 것으로 기대하기도 했다. 하지만 결과론적으로 전쟁이 1년이 넘어가면서 이런 희망은 무위로 돌아갔다.
2. 상세[편집]
- 어떻게 경제 제재가 러시아를 죽이는가?
번역번역:구글 저장된 페이지 - 아카이브 - Sanctions haven’t stopped Russia, but a new oil ban could cut deeper(제재는 러시아를 멈출 수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원유 제재는 러시아에게 치명상을 입힐 수 있다.)
이번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같이 전 세계의 광범위한 국가들이 한 국가를 향한 동시다발적인 경제제재는 인류 역사에서 매우 드문 사건이다. 당장 크림반도 병합 당시만 하더라도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보류하던 대한민국과 대만도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에 적극 동참했으며 심지어 스위스와 같은 중립국들조차도 러시아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고립된 상태이다. 특히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아직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어느 정도 엔데믹을 준비하고 경제 회복의 길로 가려는 상황을 이번 전쟁으로 인해 다시 찬물에 빠뜨려 버린 터라 그만큼 여론이 매우 악화된 상황이다.
러시아의 거의 대부분 은행들은 SWIFT 결제망에서 차단[2]되었고, 러시아산 제품은 EU로의 수출 금지 조치도 이뤄졌다.# 세계 3대 신용평가회사 중 하나인 S&P는 러시아의 국가신용등급을 BB+에서 SD(신용등급 최악)로 강등했고, 나머지 두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와 피치도 6단계 등급을 하향했다. 러시아 증시는 MSCI 및 FTSE와 같은 주요 세계 증시에서 퇴출당했다. 제재 폭격을 맞은 루블화의 가치 폭락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러시아 중앙은행은 금리를 기존 9.5%에서 20%로 대폭 상향조정했으며, 러시아의 국채 가격은 액면가의 10% 이하로 폭락했다. 더불어 러시아를 도운 벨라루스도 SWIFT 결제망에서 제외되는 등 예외없이 미국의 제재를 받았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미르(결제 시스템)을 내세웠고, BC카드도 대러사업을 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고려해 미르 제재를 해제해 사용하게 되었다. #
이로 인해 블룸버그 경제부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적게는 -9%에서 크게는 무려 -15%까지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다.#[3] 하지만 후술하겠지만 IMF는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로 추산했다.
급기야 러시아는 2022년 5월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제재를 받는 국가가 됐으며 언론들에서도 "russia is now the world's most sanctioned country "라고 보도하였다.
결국 여름이 마지노선이라는 말 그대로 6월을 다 버티지 못하고 디폴트 상태에 빠졌다. # 다만 러시아의 디폴트는 지불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결제망인 국제은행간통신협회 SWIFT에서 퇴출되면서 대금을 지불할 수 없게 된 것이라서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디폴트는 아니다. 또한 러시아가 아직 디폴트를 선언하지 않고 있다.
3. 전개[편집]
3.1. 2022년 2~3월[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2~3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2022년 4월[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4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3. 2022년 5월[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5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4. 2022년 6월[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6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5. 2022년 하반기[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하반기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 2023년[편집]
- 2023년 2월, 국제통화기금이 2022년 러시아의 경제성장률을 -2.2%로 평가했다. 또한 2023년 경제성장률은 0.3%, 2024년 경제성장률은 2.1%로 예측했다.
- 2023년 2월 15일, 워싱턴 포스트에서 Sanctions haven’t stopped Russia, but a new oil ban could cut deeper라는 제호의 기사를 통해 지금까지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러시아를 멈추지 못했다고 평했다. 동시에 실질적으로 러시아를 압박할 수단으로 석유 제재를 제시했다. 원문[4]에서 보듯이 본 제재가 러시아에게 타격은 입혔지만, 푸틴의 계산속을 바꾸지 못했다고 평했다. 이와 비슷한 논조의 정의길 한겨레 기자의 칼럼도 게제되었다. 이와 비슷한 평가는 박종수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연합뉴스와의 대담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해당 대담)
- 러시아에 남은 미국, 유럽 기업 수백곳이 러시아의 규제 강화에 의해서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위와 같이 2022년의 대러제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자, G7 차원에서 대러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하자는 논의가 등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EU와 일본이 반대하였다고 한다. #
- 2023년 2023년 G7 히로시마 정상회의에서 추가 대러제재가 논의되었다. #
- 러시아가 경제포럼을 열고 460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900건 이상의 투자 합의를 이끌어냈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 반대하는 시민사회 연합체 'B4우크라이나'(B4Ukraine)와 키이우경제대학(KSE)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담배·식품 기업들이 러시아에서 2천140억 달러(약 278조원)의 매출을 올렸고 이와 관련해 35억 달러(약 4조5천600억원)의 세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 러시아가 민간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대응의 일환으로 프랑스 농업 기업 Danone과 Carlsberg가 소유한 양조업체 Baltika의 주식 에 대한 임시 국가 인수를 승인했다.#
- IMF가 2023년 러시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로 상향 조정 하였다. #
- 우크라이나 침공이 소모전으로 치닫자 푸틴 대통령은 군수품 생산 확대에 재정을 투입했으며 저소득층에게도 더 많은 연금과 급여, 모기지(주택담보대출) 보조금 혜택을 쏟아부었다.#
- 우크라이나전 개전 이후 유럽 주요 기업들이 러시아 내 사업으로 최소 1천억 유로(약 143조원)의 직접 손실을 봤다.#
- 러시아의 2023년 2분기 경제성장률이 +4.9%p로 4분기에 걸친 마이너스성장을 끝냈다. 동시에 높은 인플레이션에도 시달리고 있다. #
- 러시아가 미국 등 서방의 제재를 극복하고 미사일 제조를 오히려 확대하면서 생산량이 우크라이나 침공 이전 수준을 넘어섰다는 진단이 나왔다.# 서방에게는 좋은 소식은 러시아군의 탄약 생산량이 소비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 삼성전자가 최근 판매 협력사에 보조금을 제공하는 등 활동을 재개한 것으로 보인다는 러시아 현지 매체 보도가 나왔다.#
- 러시아에 지사와 직원을 둔 이탈리아 최대 은행 인테사 산파올로가 현지 자산을 매각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러시아가 허용했다.#
4. 경제제재에 동참한 기업[편집]
- 게버릿: 스위스의 다국적 빌트인 요업 사업자로 한국에도 신축 빌딩에 간혹 설치된다. 2022년 이후 후술할 벤츠 그룹처럼 러시아 법인 폐업 신청 후 사업장이 압류되었다.
- 골드만삭스
- 구글
- 나이앤틱#
- 나이키
- 네슬레
- 넥슨: 카트라이더 드리프트는 스팀 상점에선 자국과 대만뿐만 아니라 전쟁 피해국과 당사국인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차단하였고 피파 온라인4 러시아 관련 물품은 내려갔다.
- 넷플릭스
- 닌텐도
- 닛산: 르노와 같이 1유로에 지분매각하여 철수.
- DANONE: 최근 러시아 철수를 추진하는데 러시아 정부가 현지 법인 지분을 다논 및 칼스버그 측에 아무 통보도 없이 통제권 행사했다는 소문이 있다.
- 대만전력공사#
- 도미노피자: 본디 대러제재에 끝까지 동참하지 않으려 하였으나 끝내 2023년 8월 완전 사업종료를 발표했다.
- 도시바
- 도이체방크
- 디스커버
- 딜로이트
- 라이카
- 락스타 게임즈
- 롤스로이스 plc
- 르노: 1루블에 매각.
- 리치몬트
- 마스터카드
- 마쓰다: 자사의 모든 차량 수입 및 합작생산을 중단하였고, 재고차 판매 및 AS만 진행하고 있다.
- 마이크로소프트
- 미크로틱: 발트 3국 국가 아니랄까봐 전쟁 시작하자마자 철수했다.
- 만트럭버스
- 맥도날드: 당초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선언했다. 매장 폐점 소식 이후 러시아 전역의 맥도날드 매장마다 긴 줄이 생겼고, 맥도날드의 세트 메뉴들이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한화로 계산할 시 40만원에 달하는 금액에 올라오는 등 비정상적인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로 인해 지금은 부크스노 이 토치카로 리브랜딩 되었다.
- 메르세데스-벤츠 그룹: 기존의 카마즈 그룹과 합작회사까지 운영할정도로 가까웠으나 모두 철수하고 공장은 매각하였다. 대신 기존의 보유한 카마즈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 무디스
- 미쓰비시 자동차: 후술할 미쓰비시 그룹과는 별개로 여러 가지 문제로 현재 반강제로 재고차 판매, AS만 하고 있다. 원래는 RNM 측에서 르노 및 닛산과 같이 완전 철수하려 하였으나 러시아 법인 및 후술할 미쓰비시 그룹에서 거부하였기 때문이다.
- 바이낸스
- 번지
- 보잉
- 봄바르디에
- 볼보
- 볼보트럭
- 블리자드
- 비스테온
- 비자카드
- 사브 : 철수 이후 넥슨마냥 자사 홈페이지가 러시아에서 차단되어 있다.
- 삼성
- 샤넬
- 소니 픽처스
- 쉰들러엘리베이터
- 슈퍼마이크로(SUPERMICRO): 한때 스파이칩 파동으로 악명높았으며 GIGABYTE, ASRock 등 처럼 테러지원국에 수출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국내에서는 코나미 계열 아케이드 기판[7]이나 카카오 서버용으로 쓰이고 있는 제품.
- 슈퍼셀
- 스바루
- 스카니아
- 스타벅스
- 스텔란티스: 상술한 미쓰비시 자동차처럼 물류 등의 문제로 자사 계열 중고차 매매 및 A/S만 가능. 그나마 사업 완전 종료 계획은 없는 듯.
- 스포티파이#
- 시스코: 기존에 보유한 재고까지 파괴하고 철수하는 철저함을 보여주었다.
- 씨게이트
- 씨티은행
- 아디다스
- 아베나: 아래의 스웨덴 Essity와 비슷한 시기에 발을 뺀 듯 하다.
- 아식스
- 알디
- 알리안츠
-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 Apple: 위의 지하철 사진이 Apple Pay 지원 중단으로 일어난 사태이다.
- 어도비
- 에르메스
- 에어버스
- 에이수스
- 엔비디아
- 오티스 엘리베이터: 다만 한국 계열사인 시그마 엘리베이터의 대러제재 여부는 불명.
- 우버: 얀덱스와의 합작사를 철수하였다.
- 워게이밍
- 워너미디어 소속 영화 회사(워너 브라더스, 터너 픽처스, HBO, DC 코믹스, 뉴 라인 시네마 등): 위와 같은 경우. 영화회사와는 별개로 이 회사 소속인 CNN이 러시아의 언론제재법 통과로 취재를 중단한 상태이다.
- 월트 디즈니 컴퍼니 소속 영화 회사 (월트 디즈니 픽처스, 마블 스튜디오, 루카스필름, 20세기 스튜디오, 픽사 등): 개봉 예정인 신작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또한 후술할 킴벌리 클라크의 러시아용 하기스에다 자사 캐릭터를 일절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8] 기존의 오스탄키노 탑에서 송출되던 디즈니 채널도 폐쇄하였다. 현재도 러시아에 법인이 남아있긴 하지만 소송을 위해 잔존하는 것이라 소송이 끝나면 바로 철수 수순에 들어갈 듯 하다.
- 유니클로
- 이스즈자동차: 우크라이나 합작법인인 이스즈 보흐단때문에 더더욱 제재에 동참한다는 말이 있다. 다만 마쓰다 및 포드와 합작했었던 SOLLERS 사 생산차종에 한해 아직도 생산, 판매할 뿐이다.[9]
- 이케아: 러시아 내 전체 매장 폐점 발표가 나온 현지시각 3월 4일에는 나이키 및 이케아 매장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 대란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 인텔 유럽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드라이버 개발부서가 러시아에 위치했지만 패쇄하면서, 마침 발표한 그래픽 카드 Ark 시리즈에 큰 타격을 받았다. 초기에는 완전 철수를 결정했지만 기존의 판매한 제품에 대한 AS는 해주는것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1년만에 러시아지역 IP에 대한 드라이버 다운로드 차단이 풀렸다.
- 인피니언
- 제너럴 모터스
- 제너럴 일렉트릭
- 지멘스: 단, 의료기기 사업부는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 칼스버그
- 케링 그룹
- 켈로그
- 코네엘리베이터
- 코닉세그
- 코마츠 제작소
- 코인베이스
- 코카콜라
- 크레디트스위스
- 토요타
- 토탈
- 틱톡: 국영 언론을 포함해 모든 러시아 유저들이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거나 새 영상을 올리지 못하도록 했다. 러시아 내에서는 자국 영상만 볼 수 있다.
- 팀뷰어
- 파나소닉
- 파라마운트 그룹
- 페이팔
- 펩시: 펩시 역시 러시아에서의 영업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후 입장을 번복하여 러시아에서의 철수를 선언했다.
- 포드: 이 때문에 러시아 합작법인인 Ford Sollers에서 생산되던 트랜짓 3세대가 후속 없이 단산되고 법인은 퇴출되었다.
- 포르쉐
- 폭스바겐 그룹
- 피자헛: 철수 이후 Pitstsan으로 리브랜딩 되었다.
- 피치
- 하이가
- 하이네켄: 2023년 8월, 러시아 사업 부문을 단돈 1유로에 통째로 매각하고 현지 시장에서 완전히 철수했다.
- 헨켈
- 현대자동차그룹: 결국 끝내 러시아 공장을 현지 국영기업에 매각한 듯하다. 다만 상황을 보면 기존차량 AS로 버티다 궁극적으로는 닛산과 달리 수입판매로 전환할 듯하다.
- 홀심(구 라파즈홀심): 스위스의 세계적인 시멘트 회사. 한때 이 회사가 시리아 공장을 계속 가동하기 위해 ISIL로부터 그들이 노획한 석유를 거래했던 전적이 있다. 이 여파로 이름도 라파즈홀심에서 결국 홀심으로 환원되었다.[10]
- 후지필름
- 휴렛팩커드 엔터프라이즈 솔루션
- 휴렛 팩커드
- 히타치 제작소
- ALSTOM: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및 물류난을 명목으로 모스크바 사무실 딱 하나만 남기고 철수 및 모든 열차 수출을 완전 중단해 버렸다.
- AMD
- ASRock
- BASF
- DHL: 러시아 현지 불필요 해외운송(수출입)을 중단해 버렸다. 현재는 러시아 국내 운송 및 인도적 물자 운송만 가능한 상태...
- DJI
- ENEOS: 모회사와는 달리 완전히 사업장 및 거래 물량을을 빼버렸다.
- EY
- Essity Hygiene AB: 스웨덴의 위생용품 회사로 리베로, 테나 등으로 유명하며, 후자는 상술한 아베나와 더불어 ABDL들이 (주로 후술할 킴벌리사의 디펜드를 비하할 대상으로) 잔뜩 밈으로 쓴다.
- EVONIK
- FedEx
- GIGABYTE: 아무리 이란, 북한, 시리아 등에 막 수출된다는 브랜드지만 러시아의 경우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총판 납품은 커녕 제품 러시아 무단 출하를 심하게 통제할 정도.
- GOG.com
- H&M
- IBM
- JCB
- JP모건
- KFC: 현재 해당법인은 상술한 피자헛처럼 Rostik's로 리브랜딩 되었다.
- KG모빌리티: 당시 법정관리를 막 시작하던 찰나에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으로 관련 물류업체들까지 제재를 가했으니 (수출을 못하니까) 답이 없을 수밖에...
- KPMG
- Lenovo: 아무리 중국기업이라도 세계 점유율 1위인 이상 제재에 동참하지 않으면 전세계 대다수에게 세컨더리 보이콧 당한 채 나라 망신 될 것이 뻔하기 때문.
- LG: 삼성마냥 최대한 사업을 빼고 기존 재고들을 떨고 있다.
- Lifan
- LVMH
- Mediterranean Shipping Company
- NBC유니버설: 미국의 미디어 기업 중 가장 먼저 사업장까지 빼 버린 상태.
- P&G
- PwC
- Roku
- UPS
- TSMC
- ZARA
- ZF
5. 제재에 동참하지 않기로 발표한 기업[편집]
- 가와사키 중공업
- 라이엇 게임즈: 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대신에 스킨 판매 수익 일부를 우크라이나에 기부하겠다고 했다.
- 레킷벤키저
- 릭실 그룹: 정확히는 lixil 그룹의 독일 계열사인 GROHE AG의 러시아 법인.[11]
- Mars: 수출입은 중단하였으나 생산 및 판매는 계속된다.
- 미쓰이 그룹#
- 미쓰비시 그룹#
- 버거킹: KFC, 맥도날드 따라서 철수하려 했으나 러시아 법인이 거부하였다.
- 밸브 코퍼레이션: 아직도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고있지만 러시아로 계정을우회해서 확인해보면 전쟁이후 신작 게임은 팔지않는다. 이건 개발사가 안파는게 더 큰 요인이긴 하다. 용과 같이 8은 러시아어로 발매되었다.
- 보기 밀라노
- 보쉬
- 베네통
- 비씨카드#
- 상하이자동차: 제재동참은 커녕 러시아에 자사 제품 출하량을 더 늘리겠다고 발표하였다.
- 야마하
- 유니레버#
- 이리듐 계획
- 중국중차: 이미 미국 제재 대상이니 아랑곳 할 리 없다. 삽산이 이 회사 제품 기반으로 완전개통 한다는 소문까지 나돌 정도...
- 지멘스 헬시니어스: 상술한 지멘스의 의료기기 사업부
- 카길
- 칼스 주니어
- 크래프트 하인즈#
- 클라우드플레어
- 킴벌리 클라크: 그 유한킴벌리의 그 킴벌리-클라크 맞다. 원래 제재에 동참하려 하였으나 결국 철회한 대신 신규 라인업 및 러시아의 DryNites 수입을 중단한 듯하다.
- 티센크루프: 러시아 내 생산은 중단하였으나 기존 라인업 수입, 판매를 지속하고 있다.
- 파파존스: 정확히는 파파존스 인터내셔널 본사가 아니라, 본사와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러시아 매장 전체를 소유 중인 PJ웨스턴.
- 팔도: 제재 참가를 하지않는다고 발표는 하지 않았지만 전쟁으로 도시락 수요가 늘면서 오히려 사업을 확장중이다. 수익이 늘어나서 급하게 철수하는 외국계 식품 기업들도 인수하는 등 오히려 기회를 잡아 러시아 내에서 세력을 불리고 있다.#
- 포스코
- 화웨이: 화웨이의 임원진 중 영국인 임원진 2명이 반전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에 사측에 반발했다가 사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마저도 출하량을 대폭 줄인 상황이다.
- AnyDesk
- Elitegroup Computer Systems
- Kleemann(클레만): 그리스의 엘리베이터 제조사로 아직도 수출을 멈추지 않는 듯하다.
- MSI: 대만 기업 중 거의 손에 꼽는 수준. 심지어 테러지원국에 공식 수출한다는 ASUS, ASRock, GIGABYTE, 슈퍼마이크로 조차 제재에 동참했으니...
- TGI Fridays#
- TK Elevator: 러시아 내 OEM 정도 발주한다.
- 넥슨 제외한 한국 게임업계들: 러시아 퍼블리셔 측이 현지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고 블리자드의 배틀넷 밸브의 스팀 체계와 다르게 온라인 게임의 경우 잠정적으로 서비스 종료할 경우 고소를 비롯한 분쟁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6. 러시아 이외 국가에서의 영향[편집]
6.1. 원자재시장[편집]
- 국제유가가 2014년 이후 8년 만에 100달러를 넘었다.#
- 유럽 시장의 천연가스 가격이 2,289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30분 만에 2,300달러에서 2,400달러로 100달러가 오르는 등 끝을 모르게 폭등하고 있다. 22년 3월 7일자로 무려 3,700달러를 돌파했다.#
- 무디스는 반도체 생산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의 전 세계 생산량의 40%를 러시아가 차지하고 있는데다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희소가스인 네온 생산의 70%를 생산하기 때문에 세계 반도체 공급 부족 현상도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 세계 금값이 2020년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러시아의 금 채굴량은 세계 3위이다.
- 전쟁의 영향을 받아 국제 니켈 가격이 2배 이상 상승하였다.
-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도금의 주요 재료인 니켈 가격은 지난 7일 기준 t당 3만3500달러로 1년 새 103%나 뛰었다. 같은 기간 아연값은 51%, 구리 가격은 15% 올랐다.
- 철강 제품의 필수 원자재인 철광석과 유연탄 가격(11일 기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이후 2주 만에 각각 20%, 40% 급등했다. 지난해 말부터 세계적인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오르는 추세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공급 차질 우려가 커지자 불이 붙었으며 각종 석유화학제품의 기초 원료로 쓰여 '산업의 쌀'로 불리는 나프타도 같은 기간 23% 치솟았다.
6.2. 유가증권시장[편집]
- 나스닥 지수는 2월 24일 이전까지 금리 인상 기조에 더해진 우크라이나 전쟁 우려로 인해 2월 1주 차의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고 있었다. 개전 당일인 24일에는 장 초반에 3% 이상 하락하였으나, 이후 이로 인한 금리 인상 기조 완화가 기대되며 전일 종가 대비 3.35% 상승으로 마감하였다. 다우 존스, S&P 500 지수 모두 각각 0.28% 상승, 1.5% 상승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었다.
- 코스피와 코스닥이 전쟁 발발 직후 전날보다 67.55포인트(2.48%), 24.70포인트(2.82%) 내리며 급락세를 보였다. 하지만 이틀 뒤에는 코스닥의 경우 오히려 전쟁 발발 3일 전보다 1.75포인트(0.2%)더 올랐고, 코스피 또한 전쟁 발발 3일 전보다 29.89 포인트(1.1%) 내린 수준까지 회복하였다.
6.3. 외환시장[편집]
- 전쟁이 발발하자 원·달러 환율이 1,200원을 넘겼다.# 전쟁 발발 이틀 후인 2월 26일에는 다시 1,200원 아래로 내려왔으나 그것도 잠시 뿐이었고 현재는 1,200원대 초중반대를 유지하고 있다가 3월 4일의 원전 점령 사태가 터지면서 환율이 상승해 1,210원대로 올랐다. 그 뒤로 1,210원을 웃돌며 계속 상승하다가 4월 25일에 1,250원을 돌파하고 4월 28일에는 1,268원을 기록하면서 환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었으며, 급기야 6월 24일에 1,300원, 9월 22일에는 기어코 1,400원대를 돌파하였다.
- 러시아 루블화 가치가 1:10에 근접하는 수준까지 크게 폭락한 시점 부터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일부 시중은행에선 튀르키예 리라와 비슷하게 러시아 루블 환전 업무를 제한적으로 중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러시아 현지에서 비자나 마스터 브랜드 신용카드의 국제 결제가 제한되자, 러시아와 갑자기 금융 거래를 중단할 수 없는 기업체나 유학생들은 상당한 곤란을 겪었다. 2023년 2월 현재는 명목상으론 정상 환전이 가능하나, 루블 보유에 따른 리스크가 워낙 커서 시중 영업점에서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는다. 또한, 러시아 도시와 직항편 대다수가 단항된 상태여서 공항 환전 영업소에서도 취급하지 않고 있다. 은행에선 지역 본부급 지점에서도 약간량만 취급하고, 여유있게 환전하려면 본점 외환 영업부에 문의한 후 환전하는 것이 좋다.
6.4. 암호화폐 시장[편집]
- 전쟁 발발 이후, 대표적인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은 큰손인 러시아의 악재 소식에 가격이 그야말로 폭락했다. 침공 소식이 들려오자 무려 8% 가량 폭락한 34,000달러 선까지 밀려났다. 하지만 다음 날 가격이 안정화되며 39,000달러 선 바로 밑까지 회복했으며, 3월 2일에는 44,000달러 선까지 반등에 성공했다. 거래량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는 중이다.
- 가상화폐가 이렇게 반등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러시아의 큰손들이 서방의 경제제재를 우회하기 위한 수단으로 탈중앙화가 완료된 가상화폐를 선택했고, 전쟁으로 전통적인 금융시스템이 붕괴된 우크라이나 지역에서 가상화폐가 화폐로서 기능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이러한 희망적인 관점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길어지고 푸틴이 핵을 발사한다고 언급하는 등 광기어린 모습을 보이자 다시 바이낸스 거래소 기준 2만 달러 선까지 급락했다. 즉, 가상화폐가 전시상황에서 화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사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가격이 오른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심리를 이용한 세력의 장난질이었다는 이야기다. 만약 전쟁이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였다면 전쟁이 길어진 현 시점까지 시장은 상승장이었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번 하락장은 러시아 전쟁뿐 아니라 다른 여러 악재가 겹친 결과이기도 하다.
- 우크라이나 정부는 벨라루스 및 러시아 고위 관료들과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전자지갑 주소들에 대한 정보들을 공식적으로 요청한 것에 이어, 세계의 모든 가상화폐 교환소에 모든 러시아 국적의 전자지갑 자산을 동결할 것을 당부했고, 여기에 관련된 정보에는 현상금까지 걸었다.#
- 바이낸스 등 세계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들이 러시아 이용자의 거래를 금지해달라는 우크라이나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면서 러시아가 가상화폐를 통해 국제 제재를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러시아의 암호화폐를 이용한 경제제재 회피가 지속된다면 미국이 러시아에서 루블로 최초로 거래된 기록이 있는 암호화폐 자산을 동결하거나 암호화폐 거래소 자체를 제재 대상으로 올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일 가상자산 거래소가 이를 받아들여서 제재에 동참하게 될 경우 탈중앙화를 모토로 삼은 가상화폐 시장의 근간이 흔들려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12]
- 미국 유타에 본점을 둔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줌은 러시아에서 신규 계정 개설을 중단한다.#
- 미국과 독일이 러시아 다크넷 가상화폐거래소를 제재한 사실을 밝혔다.#
6.5. 물류 시장[편집]
- 2월 28일부터 일본 해운 3사의 컨테이너 부문 합작회사인 Ocean Network Express는 러시아 서부 상트페테르부르크항과 노보로시스크항을 운항하는 화물 수송을 중단했다.
- 3월 1일부터 세계 최대 해운사인 덴마크 머스크와 스위스 MSC는 인도적인 지원 물자를 제외한 러시아행 운송을 중단했다.
- 국제 해상운임 지표인 발틱해운지수는 최근 2000선을 넘어섰다. 침공 전인 2월 초보다 40% 급등했다.#
6.6. 식량난[편집]
- 유엔식량농업기구 FAO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식량 수출 감소로 인해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월보다 12.6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지난 3년간 세계 밀 수출은 30%를 차지하며, 밀 가격이 이달 들어 19.7% 올랐다고 밝혔다. 유지류가격지수는 무려 46.9포인트 올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이는 우크라이나는 세계 최대의 해바라기씨유 수출국이기 때문이다. FAO는 이 같은 식량 가격 급등으로 최빈국들의 식량난이 심화될 것으로 우려했다.
- 식용유 가격의 급등. 해바라기씨 생산 세계 1위국이고 , 카놀라유 원료인 유채 생산 규모는 세계 7위인 우크라이나의 수출 감소로 인해 식용유 가격이 급등하였다. 해바라기씨 대용품인 콩기름의 가격, 팜유의 가격도 인상되면서 국내 팜유 생산업자들이 수출에 집중하면서 인도네시아 팜유 가격이 오르자 팜유 최대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이번달 팜유의 내수 공급 의무비율을 기존 20%에서 30%로 올리고 팜유 수출을 제한했다. 이후 인도네시아는 4월 28일부터 아예 팜유 수출을 중단하였다. 자원민족주의와 원자재 가격 급등 유발 비판에도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도 두렵지 않다"고 강경한 의지를 밝혔다. 팜유, 대두유, 카놀라유, 해바라기유 등 주요 4대 식용유 가격은 국제적으로 급등했다.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식탁 물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함에 따라 세계 식문화도 일부 변화가 생겼다. 팜유 세계 최대 수출국이면서도 식용유 품귀현상을 겪는 인도네시아에서는 집권당 민주항쟁당(PDI-P)이 '식용유 없이 요리하는 법' 시연회를 개최하는 등 튀기지 말고 끓이거나 쪄서 먹자는 캠페인을 벌였다.
7. 대응[편집]
7.1. 러시아[편집]
2월 28일, 러시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9.5%에서 20%로 인상했다.#
3월 1일, 러시아는 미국과 그에 동조하는 국가에 대한 특별 제재를 발표했다.# 러시아 부호들은 몰디브 등 제3세계로 입항할 가능성이 있다.#
서방측에 러시아 영공을 폐쇄한 것은 서방 항공사도 큰 피해를 입지만[13] 러시아로서도 매년 수억달러에 달하는 영공통과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3월 2일, 러시아가 1만 달러 이상 외화의 국외 반출을 금지했다.#
러시아 기업들이 중국 시중은행들에 계좌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정 제품과 원료의 해외 반출과 반입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통령령에 3월 8일 서명했다.#
3월 10일에는 비우호국에 등록된 특허 소유자에 대한 보호가 없어진다고 선언했다.# 대한민국 또한 비우호국으로 지정되었으므로 한국 기업이 소유한 특허를 도용하는 것 또한 합법화되었다.[14]
러시아 주식시장은 아직 열리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개장시 매도가 속출해 주식시장의 폭락이 시작될 것을 우려해서이다.
푸틴 대통령이 앞으로 유럽 등 비우호적인 국가에 러시아산 가스를 팔 때 루블화로만 결제받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EU는 거부입장을 발표했지만 독일이 가스중단에 대한 예비 비상사태 선포 등 극도로 예민해 있고 프랑스도 가스공급 중단은 계약위반이라며 항의했다.
자국 자산을 동결한 서방에 대한 보복 조치로 비우호국가들의 러시아 내 자산 이동을 제한하는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정부가 수백만달러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를 압수했다.#
유럽연합(EU), 영국 등의 육로 수송 업체가 러시아 내 국제 도로망을 이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금지한다. 10월 1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7.2. 중국[편집]
러시아와 함께 제2세계의 선두 주자라 할 수 있는 중국에서는 시진핑이 서방의 제재를 당하고 있는 러시아를 도울 방법을 모색하라고 했다는 기사가 뜨는 등 전쟁 외적인 부분에서 경제 제재 회복을 도울 의사가 있음을 피력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UN의 러시아 규탄 결의문에서 반대가 아닌 기권표를 던졌고[15] 시진핑과 왕이는 무력이 아닌 교섭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뜻을 밝혀 어느 정도 러시아와 선을 긋는 모습도 보였다.[16] 또한 러시아의 제재 회피를 도울 시 미국이 강력한 제재를 중국에게도 예외없이 가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에서 호되게 당한 중국 입장에서는 공개 석상에서의 입장 발표에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다. 2022년 3월 4일,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은 러시아와 벨라루스를 상대로 대출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민간에서는 중국 네티즌들이 서방의 제재에 맞서 러시아산 제품을 대량으로 보복구매하고 있다고 한다.#
8. 향후 전망[편집]
8.1. 러시아의 경제 상황 전망[편집]
이번 제재로 인해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직후부터 옐친 시기까지의 경제 붕괴 이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직면하였으며, 일부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국가부도 및 국가파산[17]을 예측할 지경하기도 했다. 이어 SWIFT 결제망에서 배제되었고[18], 러시아의 은행들은 돈이 묶였기 때문에 현지에서는 이미 일부 중소규모 기업들의 줄파산이 나오기도 했다. 러시아는 2022년 6월 27일 104년 만에 국가부도 디폴트 사태가 되었다.
하지만 자체 결제망의 활용, 중국과 인도 등과의 무역 등으로 피해를 회피하고자 노력했다. 앞서 언급했듯이 서방 경제 연구기관, 평가기관의 경제성장률 예측은 틀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경상수지 흑자가 최대치를 기록하고, 떨어졌던 루블화 가치도 큰 폭으로 오르고 있음에 따라 경제제재의 효과에 대해 의문을 품는 시선도 크게 늘고 있다. # 다만 현재 러시아에서 보이는 최대치의 경상수지 흑자는 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나타난 불황형 흑자이며, 이는 다시말해 경제불황을 의미하는 지표라 볼 수 있기도 하다. 일례로 1997년 외환 위기 직전 및 직후의 대한민국도 수입 감소로 역대 최대의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했던 적 또한 있다. 이런 식으로 수입이 크게 줄면 외국 소비재와 핵심 부품의 부족으로 인해 내수경제의 동력 상실을 막을 수 없어 전쟁이 길게 이어진다면 결국 러시아도 타격을 받게 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이긴 하다.
8.2.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의 보고서[편집]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응징하기 위해, 서방이 단일대오로 뭉쳐 실시한 대(對)러 경제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면서 러시아 경제 전반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텔레그래프와 유로뉴스에 따르면, 제프리 소넨펠드 예일대 경영대학원 교수는 지난 20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인해 전례 없는 자본 유출과 인구 이동을 겪고 있다"며 "러시아는 당초 예상했던 수준 이상의 '재앙적' 경제 상황에 직면했다"고 평가했다.
연구진은 해당 보고서에 대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의 개괄적인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최초의 분석"이라고 설명했다. 전체 118쪽 분량의 보고서는 투자은행의 미공개 분석 정보와 국제파트너사 등 러시아 내외에서 얻은 여러 데이터를 종합·분석해 작성됐다.
이에 따르면, 서방 제재로 인해 러시아에서 금융·패션 등 전 산업 분야에 걸쳐 100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사업을 축소하거나 전면 철수했다. 연구진은 이들 기업의 가치는 6000억 달러(약 779조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글로벌 기업이 떠나면서 러시아는 국내총생산(GDP)의 40%, 현지 일자리 100만 개를 잃었다. 보고서는 구 소련 붕괴 이후 외국인 투자를 통해 발전을 이뤄온 러시아의 시장 경제를 30년 전으로 후퇴시킨 것과 같은 효과라고 분석했다.
서방 기업의 이탈은 러시아의 국내 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보고서는 특히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산업이 직격탄을 맞았다고 분석했다. 주요 부품에 대한 공급 부족, 인력 유출 사태가 심각해진 탓이다. 러시아 내에서 자체 생산이 전면 중단된 산업도 생겼다.
연구진은 크렘린궁의 재정 상태가 외부의 예상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러시아의 재정 및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극단적이고 지속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간 서방의 강력한 대러 제재에도, 러시아의 경제 지표가 굳건한 것으로 나타나 제재 무용론까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크렘린궁이 불리한 경제 지표는 제외하고 유리한 지표만 내놓는, 이른바 '체리피킹'을 했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서방의 경제 제재는 러시아 경제를 후퇴시켰을 뿐 아니라, 모든 영역을 완전히 마비시켰다"며 "서방 세계는 단일대오로 러시아에 대한 압박 수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7월 29일 중앙일보 기사. 서방 뭉쳐 실시한 경제 제재, 효과 있었다…"러 경제 대붕괴" 출처.
제재 참여 및 미참여 기업 명단
8.3. 러시아 이외 국가가 받는 영향[편집]
한편 대러시아 경제제재와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러시아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유럽과 북미, 일본, 대한민국 등 범서방진영 또한 적잖은 피해가 예상되며, 시간이 지나자 세계 경제를 뒤흔들 악재가 되어가고 있으며 오히려 서방 측에서 똥줄이 타는 지경에 이르렀다.
유럽의 경우 러시아로부터 석유 말고도 천연가스도 대량으로 수입하고 있는데다가 반도체 핵심 원자재인 팔라듐이 러시아가 전세계 비중의 40%를 생산하고 있기에 자동차, 스마트폰 같은 전자제품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국제 유가는 100달러가 넘었고 유럽 내 천연가스 가격도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여기에 유럽은 우크라이나에서 밀과 네온 가스도 의존하고 있기에 안그래도 코로나19로 대봉쇄에서 겨우 회복하고 있는 세계 경제가 다시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러시아의 경제규모는 군사력에 비례하지 않을 뿐이지, 전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 않은데, 다른 분야보다 특히 에너지 부문에서 그렇다. 반도체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큰 손으로 여겨지던 러시아의 가상 화폐가 사실상 휴지조각이 되면서 일부 반도체 제품은 정상가격으로 복구되었지만, 장기적으로 러시아가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를 걸어 잠그겠다고 선언하면서 다시금 반도체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2022년의 공급난과 인플레이션이 미국 연준에서 크게 우려할 정도로 심각했던 것을 고려하면 이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 폭격을 가한 것이나 다름 없게 되었다. 코로나 여파가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판단되어 2022년 초 크게 흔들렸던 세계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러시아에 진출해 인기를 끄는 팔도, 오뚜기, 현대자동차 등의 기업이 손실을 입을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에서 많이 생산하는 다양한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 물가가 오를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한류성 수산물의 경우 명태의 96.1%, 대구는 93.6%를 러시아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세계적인 밀 생산국이므로 빵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인다.#1#2 그나마 유럽, 북미, 호주, 뉴질랜드, 인도는 자급이 되고 대한민국, 일본, 대만은 경제력이 있으니 그나마 낫지만, 그 외의 개도국들은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실제로도 현실이 되고 있다. 특히나 아프리카 대륙의 경우 밀 수입량의 70~80% 가까이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두 나라에서 수입하고 있는데다, 북동부 지역에 40년만의 최악의 가뭄까지 겹쳐서 일부 지역은 폭동을 우려해야 할 수준으로 타격이 클 것으로 보여 최악의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한국은 일반적으로 밀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로부터 직접 수입하지는 않지만 두 나라 밀을 수입하던 다른 나라들이 굶어죽지 않으려면 필사적으로 미국산 밀 등 다른 곳에서 곡물을 쓸어담을테고, 즉 이렇게 시장상황이 전반적으로 나빠지면 한국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는 이미 서민 밥상 물가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그리고 유연탄의 대부분을 러시아에서 수입해왔기 때문에 시멘트 업계에도 비상이 걸려 위기가 건설업계에 번지는 등 한국 경제는 코로나에 이어 전쟁이라는 악재가 끼어버려 경제 회복은 고사하고 스태그플레이션의 발생과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중동이 비상인게 한때 아랍의 봄이 일어난 배경에는 독재, 종교적 억압 등이 있지만, 방아쇠를 당긴 것은 러시아의 흉작으로 인한 곡물 수출 동결로 곡물 가격의 상승, 그로 인한 빈곤과 식량난이며 이로 인해 2010년대의 중동을 광기에 몰아넣음은 물론 유럽까지 각종 테러나 브렉시트 등 격동의 소용돌이에 휘몰아놓는 결과를 낳게 된 사건인데 현재 러시아는 물론이고 우크라이나도 밀곡창 지대인지라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식랑난으로 인해 다시 제 2차 아랍의 봄이 터질 우려가 커지고 있다.
만약에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경제제재가 만에 하나 중국으로도 확대된다면[19] 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대한민국, 일본, 대만,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나라에 큰 타격이 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에게 완전히 의존하면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
러시아가 서방 경제제재에 맞서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비우호국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중단하겠다고 발표하자, 대러시아 경제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의 지적재산권 피해 역시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에서는 러시아산 짝퉁이 우후죽순 넘쳐나고 있다.
IMF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 2022년 스리랑카 경제위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기아 난민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공식 경고하였다.
심지어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으로 물가 침제를 경험했던 일본의 물가가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상승하였다. 품목별로는 자원가격 오름세의 영향을 받아 석유·석탄 제품 상승률이 30.9%로 가장 컸다. 또 철강은 29.9%, 비철금속 25%, 화학제품 10.2% 등의 상승률을 보였다. 우크라이나 침공 등의 영향으로 원자재값이 상승하는 가운데, 지난달 엔화 가치가 한 때 달러당 131엔대까지 떨어지는 엔화 약세가 나타난 것이 기업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시간이 지나자 이러한 제제가 서방의 목줄을 죄고 있는 것이 슬슬 현실이 되어가는 중이다. 러시아는 푸틴 독재체제이기에 나라 경제가 큰 타격을 입어도 권력에는 아무 의미가 없으며 푸틴을 비롯한 상층부는 큰 신경을 쓰지 않는다.
9. 비판 및 반론[편집]
자세한 내용은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비판 및 반론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10. 관련 영상[편집]
[1] 러시아 루블화 가치는 3월에 바닥을 친 후 계속 상승하고만 있다. 4월에 이미 전쟁 이전 수준으로 복귀하였다.
이 이미지가 제재 직후의 그래프이다.[2] 다만 러시아의 대표 국영은행인 Sberbank와 러시아 국영 천연자원 기업인 가스프롬의 Gazprombank는 퇴출되지 않았다. 이 두 은행은 무작정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스베르방크는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서도 이용 고객이 꽤 있는 은행이고, 가스프롬방크는 에너지 대금 결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은행이 SWIFT망에서 퇴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 시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3]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이 -5%일 때도 나라가 휘청이는 수준이었는데, 그 3배에 달하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러시아는 옐친 재임기인 1994년에 GDP 성장률이 -12.7%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4] The initial impact of sanctions looked deadly, causing the ruble to crash, the banking system to shudder and companies worldwide to stop exporting vital goods to Russia.
But one year later, Russia has remained more resilient than many expected, thanks to its oil and gas exports, deft maneuvering by its central bank and a recent rebound in trade with China and others that has allowed some banned technology to sneak through. Western sanctions have deeply wounded Russia’s economy and military and caused friction among elites — but not enough to change Putin’s calculus and end the war.[5]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트럭, 버스 등)로써의 볼보그룹[6] NSPK가 운영하는 러시아 국내 결제망이 있지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유효성 체크가 중단되어 Apple Pay에도 영향이 미쳤다. 미르카드는 이때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3월 25일부터 막히게 된다.[7] 사운드 볼텍스 등...[8] 제재 초창기에는 이미 범유럽용(체코산)으로 일정 기간 계약된 상태라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아마 곰돌이 푸: 피와 꿀이 개봉되면서 이러한 클레임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에 수출되는 하기스에는 국내에서 사실상 폐지된 하기베어를 적용하고 있다.[9] 이스즈 엘프, 이스즈 기가(1세대 F/L 모델) 정도. 다른 서방 상용차 업계가 철수한 상황에서 러시아 수요는 포기 못해서 Sollers에 면허 생산을 포드와는 달리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듯. 다만 나머지 이스즈 러시아 내 판매 차량들은 모두 재고분이다.[10] 당시 문제의 시리아 공장이 합병 전 프랑스 구 라파즈 소속이었다. 이 여파로 지금까지도 구 라파즈 및 라파즈홀심 홈페이지 주소를 치면 자동으로 홀심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된다.[11] 경쟁사인 토토가 북한에 종종 납품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12] 다만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쳐도 제재효과가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미 주류에 편입되고 서방국가의 계정에서 다량보유한 일부에 불과하다.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거래수단으로 쓰는 게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Dash, 모네로, 라이트코인 같은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워낙 가치가 폭등해서 그렇지 이것들 또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암호화폐이며, 어둠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한 비트코인보다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도지코인 같이 처음부터 장난으로 만들고 발행제한을 안 둔 수준이나 아예 백서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넣은 수준만 아니라면 어찌됐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제재를 해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13]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때 러시아 영공을 거치지 않으면 비행 시간이 1~3시간 정도 늘어난다.[14] 북한도 마찬가지로 세가의 게임을 무단으로 게임을 가져다 썼다. #[15] 이와 상반되게 북한은 대놓고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기존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란 제재는 이미 다 받고 있으므로 잃을 게 많은 중국과 달리 소위말해 잃을 게 없는, 막나가도 타격이 적은 입장이다. 이 외에 아사드 정권 예하의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에리트레아도 반대했다.[16]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아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신경써야 할 내부적인 문제도 잔존하고 있으며, 양안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함부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닥칠 자국의 수출경제 타격 및 국제사회의 시선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7]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평가했으며 국가 부도를 상정하고 있다. 그나마 17일 채무 만기는 비축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채웠지만 다음 만기 때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18] 해외로부터의 입금및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단 뜻으로 해외 주재 러시아인들이나 기업들이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거나 자국내 은행에서 돈을 빼오지 못한다는 것.[19] 이미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지원을 할 경우, 중국도 같이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 이미지가 제재 직후의 그래프이다.[2] 다만 러시아의 대표 국영은행인 Sberbank와 러시아 국영 천연자원 기업인 가스프롬의 Gazprombank는 퇴출되지 않았다. 이 두 은행은 무작정 제재하기가 어려운 것이, 스베르방크는 러시아뿐 아니라 동유럽 지역에서도 이용 고객이 꽤 있는 은행이고, 가스프롬방크는 에너지 대금 결제를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 두 은행이 SWIFT망에서 퇴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자유로운 금융 거래가 가능한 것은 아니며, 거래 시 금융당국의 감시를 받게 된다.[3]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한국의 GDP 성장률이 -5%일 때도 나라가 휘청이는 수준이었는데, 그 3배에 달하면 그야말로 지옥이나 다름없다. 참고로 러시아는 옐친 재임기인 1994년에 GDP 성장률이 -12.7%를 기록했던 적이 있다.[4] The initial impact of sanctions looked deadly, causing the ruble to crash, the banking system to shudder and companies worldwide to stop exporting vital goods to Russia.
But one year later, Russia has remained more resilient than many expected, thanks to its oil and gas exports, deft maneuvering by its central bank and a recent rebound in trade with China and others that has allowed some banned technology to sneak through. Western sanctions have deeply wounded Russia’s economy and military and caused friction among elites — but not enough to change Putin’s calculus and end the war.[5] 승용차가 아닌 상용차(트럭, 버스 등)로써의 볼보그룹[6] NSPK가 운영하는 러시아 국내 결제망이 있지만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유효성 체크가 중단되어 Apple Pay에도 영향이 미쳤다. 미르카드는 이때에도 계속 사용이 가능했지만 이마저도 3월 25일부터 막히게 된다.[7] 사운드 볼텍스 등...[8] 제재 초창기에는 이미 범유럽용(체코산)으로 일정 기간 계약된 상태라 크게 문제가 없었으나 아마 곰돌이 푸: 피와 꿀이 개봉되면서 이러한 클레임이 심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현재 러시아에 수출되는 하기스에는 국내에서 사실상 폐지된 하기베어를 적용하고 있다.[9] 이스즈 엘프, 이스즈 기가(1세대 F/L 모델) 정도. 다른 서방 상용차 업계가 철수한 상황에서 러시아 수요는 포기 못해서 Sollers에 면허 생산을 포드와는 달리 암묵적으로 허용하는 듯. 다만 나머지 이스즈 러시아 내 판매 차량들은 모두 재고분이다.[10] 당시 문제의 시리아 공장이 합병 전 프랑스 구 라파즈 소속이었다. 이 여파로 지금까지도 구 라파즈 및 라파즈홀심 홈페이지 주소를 치면 자동으로 홀심 홈페이지로 리다이렉트된다.[11] 경쟁사인 토토가 북한에 종종 납품하는 것을 보면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12] 다만 가상화폐를 제재한다고 쳐도 제재효과가 있는 가상화폐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이미 주류에 편입되고 서방국가의 계정에서 다량보유한 일부에 불과하다. 러시아를 비롯해 여러 나라에서 거래수단으로 쓰는 게 비트코인만이 아니라 Dash, 모네로, 라이트코인 같은 것도 있는데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이 워낙 가치가 폭등해서 그렇지 이것들 또한 시장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암호화폐이며, 어둠의 분야에서는 오히려 자산의 성격이 더 강한 비트코인보다 거래에 더 적극적으로 쓰이고 있기도 하다. 도지코인 같이 처음부터 장난으로 만들고 발행제한을 안 둔 수준이나 아예 백서에 말도 안되는 소리를 집어넣은 수준만 아니라면 어찌됐건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걸 생각하면 제재를 해도 생각보다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13] 유럽과 아시아를 오갈 때 러시아 영공을 거치지 않으면 비행 시간이 1~3시간 정도 늘어난다.[14] 북한도 마찬가지로 세가의 게임을 무단으로 게임을 가져다 썼다. #[15] 이와 상반되게 북한은 대놓고 러시아와 함께 반대표를 던졌다. 북한은 기존부터 국제사회로부터 제재란 제재는 이미 다 받고 있으므로 잃을 게 많은 중국과 달리 소위말해 잃을 게 없는, 막나가도 타격이 적은 입장이다. 이 외에 아사드 정권 예하의 시리아와 아프리카의 북한이라 불리는 에리트레아도 반대했다.[16] 중국 내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이 아직 곳곳에서 일어나는 등 신경써야 할 내부적인 문제도 잔존하고 있으며, 양안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함부로 러시아의 편을 들었다가 닥칠 자국의 수출경제 타격 및 국제사회의 시선을 어느 정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17] 이미 국가 신용 등급을 평가하는 무디스와 피치는 러시아의 신용 등급을 최하위로 평가했으며 국가 부도를 상정하고 있다. 그나마 17일 채무 만기는 비축 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채웠지만 다음 만기 때도 가능할지는 미지수다.[18] 해외로부터의 입금및 송금을 하지 못하게 되었단 뜻으로 해외 주재 러시아인들이나 기업들이 번 돈을 본국으로 보내거나 자국내 은행에서 돈을 빼오지 못한다는 것.[19] 이미 미국은 러시아에 경제지원을 할 경우, 중국도 같이 제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이다.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17 18:10:11에 나무위키 2022년 대러시아 경제제재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