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차 논란/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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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반응
2.1. 당사자
2.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
2.1.2. 문화체육관광부
2.2. 관련자
2.2.1. 작품 제작자 측
2.2.2. 다른 수상자 측
2.2.4. '더 선' 만평 제작자 측
2.3. 문화계
2.4. 정치권
2.4.1. 정부
2.4.2. 국민의힘
2.4.2.1. 문체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
2.4.2.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
2.4.3. 더불어민주당
2.4.4. 정의당
2.4.5. 무소속
2.5. 법조계
2.6. 정치평론계
2.7. 언론
2.8. 해외
2.8.1. 개인
2.8.2. 언론
2.9. 여론조사
2.10. 추가 논란



1. 개요[편집]


윤석열차 논란의 반응을 다룬 문서.


2. 반응[편집]



2.1. 당사자[편집]




2.1.1. 한국만화영상진흥원[편집]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22년 10월 4일
      • 행사 주최 측인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관계자는 "현실을 풍자한 그림은 예전부터 있었고,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기사(동아일보)
      •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은 공모 단계부터 공모주제를 제한 없이 자유주제로 규정한 바 있다. 실제로 중등부 금상 수상작은 아빠찬스라는 제목의 작품이었으며, 동상 수상작은 낙태와 임산부석을 주제로 그린 것이었다. 공모요강(한국만화영상진흥원)
    • 2022년 10월 5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논란은 예상하지 못했다."라면서 "문체부 지침이 내려오면 적법하게 따를 예정이다"라며 "심사위원은 개인정보 문제가 얽혀 있어 앞으로도 밝힐 계획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작품은 전시 기간이 끝난 후 작가에게 돌려준 상황이라고 한다. 기사(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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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문화체육관광부[편집]


  • 문화체육관광부
    • 2022년 10월 4일
      • 문화체육관광부 측은 "행사의 후원명칭 사용승인 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승인사항 취소'가 가능함을 함께 고지한 바 있다"며 "해당 공모전의 심사기준과 선정 과정을 엄정하게 살펴보고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공언했다. 기사(머니투데이)
      • 논란이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번질 조짐이 나타나자 문체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102억원의 국비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면서 "후원 명칭 중단을 검토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해 주길 바란다"고 해명했다. 기사(뉴시스)
      • 그날 밤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언론보도설명을 발표하여 "만화영상진흥원이 제출한 공모전 개최 계획은 1) 작품의 응모자가 불분명하거나 표절․도용․저작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우, 2)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 ... (중략) ... 를 결격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공모요강에서는 위 결격사항이 누락되었고, 심사위원에게 결격사항이 미공지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발표된 순수창작품인지에 대해 깊이 있게 검토되지 않았음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만화영상진흥원은 당초 승인사항을 결정적으로 위반하여 공모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라면서 이에 따라 후원명칭 사용승인의 취소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보도설명(문화체육관광부) 기사(연합뉴스)
    • 2022년 10월 5일
      • 문화체육관광부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의원의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대한 경고는 당초 사업계획과 달리 공모전을 시행한 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을 인지한 시점에 대해서는 "10월3일 해당 작품이 기사화되면서 인지했다"라며, 대통령실 지시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엔 "별도 지시는 없었으며 문체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해 경고했다"라고 밝혔다. 또한 경고와 관련해 문체부에서 생성 및 결재한 문서를 제출해달라는 요청에는 "보도 해명자료 외에 별도의 공문을 통해 경고한 바는 없다."라고 했다. 기사(뉴시스)

  •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 2022년 10월 5일, 박보균 장관은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중 "블랙리스트와 비교할 성격이 아니다"라고 언급했으며, 이병훈 의원의 질문에는 "윤석열 정부는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라면서 "저희가 문제 삼은 것은 작품이 아니다. 순수한 미술적 감수성으로 명성을 쌓은 중고생 만화공모전을 정치 오염 공모전으로 만든 만화진흥원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한 박 장관은 이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SNL 코리아 출연 당시 발언 영상을 틀면서 '대통령 뜻과도 반한다'라는 발언을 하자, "저의 독자적인 입장"이라면서 "학생 작품을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만화공모전을 정치오염 공모전으로 변색시킨 만화진흥원에 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기사(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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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관련자[편집]



2.2.1. 작품 제작자 측[편집]


  • 교감 (작품 제작자 소속 고등학교)
    • 2022년 10월 4일, 작품 제작자 소속 고등학교의 교감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작품 제작자와의 면담을 거쳤으며 "카툰을 그린 학생이 마음을 굳게 먹고 있다."라며 "나중에 커서 이 일이 트라우마로 남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학생을 격려했다."라고 말했으며, "카툰이라는 것은 시사적인 내용을 갖고 세태를 풍자하는 그림 아니냐. 우리 학생은 응모 분야 성격에 맞게 시사적인 풍자 그림을 제출했을 뿐"라며 "학교 차원에서 출품한 것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개인적으로 노력해서 금상까지 받는 것은 축하할 일"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이번 작품을 구상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지난 대선 기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열차 안에서 '신발을 벗지 않고 의자에 발을 올린 일'에서 착안해서 작품을 만들었다고 했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 인터뷰 전문에 대해서는 링크 참조. 기사(오마이뉴스)


2.2.2. 다른 수상자 측[편집]


  • 다른 수상자의 부모
    • 2022년 10월 8일, MBC는 '며칠 전 학부모 한 분이 MBC에 제보해 왔는데 국민의힘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 의원실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측에 “이번에 입상한 만화의 이미지 파일을 모두 제출하라”라는 요구를 해왔고 이에 진흥원 측에서 학부모들에게 공모전에 입상한 자녀의 그림 이미지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를 요청해왔다'고 보도했다. 이에 '해당 학부모는 자기 자녀가 정치싸움에 휘말릴까봐 위축되어서 선뜻 내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드러냈다'고 한다. 결국 58개 수상작 중 의원실에 제출된 작품은 학부모의 동의를 받은 22점에 불과했다. 기사(MBC)


2.2.3. 부천시[편집]


  • 조용익 (경기도 부천시장 / 더불어민주당 당원)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조용익 시장은 개인 SNS에 "카툰의 사전적 의미는 '주로 정치적인 내용을 풍자적으로 표현하는 한 컷짜리 만화'"라며 "풍자는 창작의 기본입니다. 이번 전국학생만화공모전의 공모 부문은 ‘카툰’과 ‘웹툰’이었고, 공모주제는 ‘자유주제’였습니다. 카툰공모에 왜 풍자를 했냐고 물으면 청소년은 무어라 답을 해야 합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말아야 한다."[1]라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기성세대의 잣대로 청소년의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간섭해선 안됩니다. 어디선가 상처받아 힘들어하고 있을 학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MBN)


2.2.4. '더 선' 만평 제작자 측 [편집]


  • 스티브 브라이트 (Steve Bright, The Sun 원작 만화 작가)
    • 2022년 10월 6일, 이번 논란에서 표절된 원작으로 지목된 The Sun의 만평을 그린 브라이트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활동 중인 프리랜서 기자인 라파엘 라시드에게 연락을 받은 후 '윤석열차 풍자화를 그린 학생의 실력을 극찬하며 해당 작품이 표절이 아니라는 점'을 밝혔다. 또한 '재능을 칭찬받아 마땅한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비난받고 있다'고도 평가했다. 기사(뉴스1)
파일:스티브 브라이트 트윗.png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It's very clear any similarity was coincidence, not intent (this happens all the time in the editorial cartoon world), and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and indeed, should be commended for their obvious skill with pen and brush.
(이 학생은 어떤 식으로든 내 작품을 표절하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부분은 모두 의도한 게 아니라 우연의 일치임이 명백하며, (이런 일은 만평의 세계에서는 항상 발생합니다), 제 관점에선 해당 학생이 잘못한 게 전혀 없으며, 사실은 뛰어난 그림 실력을 칭찬받아야 마땅합니다.)

(중략)

As you allude to in your email, I think the far greater question here is over the concern that anyone (least of all a student with a clear flair for cartooning, who ought to be praised) be condemned in any way for a satirical 'poke' at the Government. Thankfully, it's not only allowed in this country, but actively encouraged as I'm sure you know, and the profession of editorial cartooning would not exist without it.
(당신이 이메일에서 언급했듯이,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심각하게 여기는 것이 (칭찬받아 마땅할 명백한 재능을 갖춘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를 향한 모든 풍자적 '비판' 시도들이 비난받고 있고 있다는 점입니다. 당신도 알듯이, 감사하게도, 영국에서는 이것이 허용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장려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없었다면 만평가라는 직업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후략)

- 라파엘 라시드(@koryodynasty)의 SNS 게시물 中 스티브 브라이트의 발언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원본]
  • 2022년 10월 7일, YTN은 브라이트 작가와 단독 서면 인터뷰를 진행하여 공개했다. 여기서 브라이트는 '해당 작품은 내 관점에서는 표절이 아니며,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도 극히 적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으며, "설령 표절이라도 재능과 열정을 가진 고등학생을 괴롭힐 마음이 없다"라는 생각도 드러냈다. 기사(YTN)
{{{#!wiki style="margin: -5px -10px"
}}} ||
▲ YTN의 브라이트와의 단독 서면 인터뷰 보도
This student has not in any way violated my work. The student has done absolutely nothing wrong in my view.
(학생은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작품을 훼손하지 않았다. 내 관점에서 그 학생이 잘못한 건 없다.)

It's completely different subject, withe diffrent characters, and the only real similarity is the use of the blue train.
(파란색 기차를 비슷하게 그린 것 외엔 주제와 소재가 완전히 다르다.)

A similar concept, but completely different idea. Absolutely not plagiarism. Same answer as before, Definitely not plagiarism.
(비슷한 컨셉이지만, 완전히 다른 아이디어다. 절대 표절이 아니다.)

The 'idea' of her cartoon is completely different to mine, and I really think the chances are extremely small that she has even seen my cartoon.
(학생이 그린 만화와 내 만평에 쓰인 아이디어는 완전히 다르다. 사실 그 학생이 내 만화를 봤을 가능성은 극히 적을 거라 생각한다.)

'''- [[YTN|{{{#!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eeeeee"
파일:YTN 로고.svg}}}]]과의 단독 서면 인터뷰 中 스티브 브라이트의 발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2.3. 문화계[편집]


웹툰계 일각에서도 이러한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 7개 만화단체 공동 성명
    • 2022년 10월 7일, 우리만화연대, 웹툰협회, 한국카툰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한국출판만화가협회, 한국만화웹툰학회, 지역만화웹툰협단체 대표자 모임은 공동 성명을 내며 "만화, 웹툰 창작자에 대한 사상검열과 차별을 중단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 개인정보가 공개된 해당 학생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할 것,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 가해진 부당한 압력을 중단할 것, 문체부장관은 만화계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미디어오늘)

  • 한국만화가협회-한국웹툰작가협회 공동 성명
    • 2022년 10월 7일, 한국만화가협회와 한국웹툰작가협회는 공동 성명을 내며 "전국학생만화공모전 카툰 부분 금상 수상작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다시 '엄중 경고'한다."라며 "문체부는 경고와 행정조치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매일경제)

  • 문화예술계 공동 성명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 문화연대 공동 발표)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5일, 문화예술계는 문화민주주의실천연대와 문화연대의 발표로 공동 성명을 내며 "문화체육관광부는 블랙리스트 범죄를 잊었는가? 윤석열 정부는 반문화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열을 중단하라."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블랙리스트 재발방지 목적으로 제정한 '예술인권리보장법'의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해서 "예술인권리보장법 시행 발표 10일도 지나지 않아 직접 예비 예술인의 꿈을 짓밟고 표현의 자유 권리를 침해하였다."라면서 "문체부에 엄중 경고 한다. 문체부는 보도 설명자료와 카드뉴스까지 내며 ‘윤석열차’ 검열 정당화를 멈추고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라!"라는 입장을 냈다. 기사(이데일리)

  • 웹툰협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웹툰협회는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내면서 "주무부처가 백주대낮에 보도자료를 통해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분야엔 길들이기와 통제의 차원에서 국민세금을 제 쌈짓돈 쓰듯 자의적으로 쓰겠다는 협박이 21세기 민주주의 사회에서 가당키나 한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8일 서울 대학로에서 청년 문화예술인들과의 만남에서 “코미디는 현실에 대한 풍자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그야말로 말초적으로 웃기기만 하는 부분이 있었지만 대개의 경우는 정치와 사회에 힘있는 기득권자들에 대한 풍자가 많이 들어가야만 인기있고 국민 박수를 받는다."라는 발언과 2022년 5월 18일에 열린 제42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자유'를 열두번이나 외친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문체부는 보도자료를 시급히 거두고 해당 학생 및 만화창작자들, 더 나아가 대한민국 문화예술인들에게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한국일보)

  • 전국시사만화협회
    • 전국시사만화협회(KECA)에서는 2022년 10월 5일, 간결하지만 강력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해당 성명서는 광복절 축사에서 자유를 33번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표를 인용한 것이라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파일:전국시사만화협회.jpg

  • 고경일 (상명대학교 디지털만화영상학과 교수)
    • 2022년 10월 6일, 고경일 교수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구글에 검색하면 토마스 기차패러디한 정치 풍자 카툰을 쉽게 볼 수 있다."라며 "토마스 기차는 인간의 표정과 묘하게 닮아 불쾌감을 주는 효과가 있어 그동안 정치 패러디에 많이 사용된 작품이고, 윤석열차는 이를 국내 이야기에 빗댄 것이기 때문에 영국의 작가 것을 봤든, 프랑스 작가 것을 봤든 문제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기사(세계일보)

  • 김경수 (전남대학교 문화전문대학원 교수)
    • 2022년 10월 10일, 김경수 교수는 '윤석열차의 표절 검증, 그리고 창작'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윤석열차 풍자화와 The Sun의 만평을 비교분석하여 표절 여부를 검토했다. 그는 형식분석법(Form Analysis)이라는 기법을 통해서 "윤석열차는 토마스 기관차의 패러디 기법, 2점 투시도와 전체 비율이 비슷한 점 이외에 표절 요소를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재창작' 작품이 확실하다."라고 평가했다. 기사(무등일보)

  •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 겸 만화 작가)
    • 2022년 10월 5일, 김헌식 평론가는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하여 이번 사건의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평가를 했다. 기사(SBS)
      •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 김 평론가는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로 설명되는 '팔길이 원칙(Arm's Length Principle)'이라는 기존 문화예술 정책의 기조에서 벗어난 것이며 문화체육관광부가 '표절이 확정되면 수상 취소하겠다'라는 보다 적극적으로 입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 표절 논란 관련
        • 김 평론가는 표절 논란에 관해서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영국의 애니메이션인 <토마스와 친구들>가 나온 이래로 토마스라는 캐릭터에 기반한 열차 의인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서 이는 클리셰로 볼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뜯어 보면 기종, 기관, 인물 표현, 상황 등이 다르기 때문에 표절이 아니라고 볼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파일:SBS 로고.svg [[주영진의 뉴스브리핑|{{{#!wiki style="display: inline-block; margin: 2px;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color: #11223e"
파일:주영진의 뉴스브리핑 타이틀버그(2021).svg}}}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2022년 10월 5일자 방송분 중)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이번 사건의 본질 관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주영진: 자, 문화평론가로서 이번 논란의 본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김헌식: 저는 만화 작가이기도 한데요, 양쪽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신문에 나올 법한 그런 만화 아니냐. 앞서서도 이제 적극적 표현의 자유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만화에 투고한 게 아니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공모를 했던 학생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 논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 학생들이 정치적인 풍자 만화를 그린다는 게 낯선 측면이 있다고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은... 정부 기관 산하에서 이런 공모전이 있었을 때에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쨌든 문체부에서는 그동안에 문화예술 정책의 원칙으로서 '팔길이 원칙'을 지향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정책적으로 좀 논란이 있는 사안이라고 보겠습니다.

주영진: 정책적으로 논란이 있을 순 있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헌식: 일단은 팔길이 원칙에 따라서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인데, 이번에는 조치를 적극적으로 개입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원칙에서 또 다른 사례가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향후에 좀 논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영진: 자... 지금 김헌식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오히려 이 작품 자체가 논란이 아니라, 이 작품이 선정이 되고, 우수 작품으로 선정이 되고 이 사실이 알려지자 문체부가 만화영상진흥원에 문체부 국가 예산이 매년 100억 원 정도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런 것이니까 우리가 엄중히 경고했다, 이 부분이 논란이 되는 거다?

김헌식: 사실 그 부분은 이전에는 없었던 사안이고요, 그런데 이 팔길이 원칙은 지난번에 칸 영화제에서 <헤어질 결심>으로 박찬욱 감독이 감독상을 받았을 때 윤 대통령이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것'이 문화예술 정책의 기본 골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고등학생의 정치풍자 만화가 수상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뭐 우리가 후원한 것을 OO하겠다[2] 등 여러가지 조치를 하고 있고, 또 심지어는 표절이 확정이 되면은 수상을 취소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들이 기존의 문화 정책의 기조에서 다른 점인데, 그러려면 다른 기조로 보일 만큼 이번에 이 학생 작품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여기에 좀 따져 봐야 할 사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 표절 논란 관련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주영진: 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제기하는 이것의 본질은 표절이다, 영국 전 총리를 풍자한 만화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김헌식 평론가의 생각은 어떠세요?

김헌식: 아... 이건 표절로 보기에는 좀... 전문적인 용어가 나와야 하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구도와 양식을 클리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토마스라는 캐릭터가 나온 이후에 저렇게 열차를 의인화하는 캐릭터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거꾸로 보면 보리스 존슨 총리를 저렇게 그린 작품의 경우도 누군가의 작품을 이렇게 따와 가지고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기본적인 양식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에 기차가 기종이 다릅니다. 일단 배관기관 위에도 형식이랑 위치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바퀴 부분도 다릅니다. 그리고 앞부분에도 이제 기관이 다릅니다. 저기에는 앞에 눈밭에 타는 것[주의]처럼 영국 것에는 없고 국내에는 저게 있거든요.

그리고 인물 표현도 지금 이게 브렉시트에 관련되어서 한 부분이고, 내용도 전부 국정 운영 전반에 관련되어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국내 학생의 작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차에 놀라는 사람은 내각 인물이거나 정치인인데 비해서, 국내 그림 같은 경우에는 국민들이 놀라는 그런 표정을 갖고 있고요. 브렉시트의 총리[3]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위에서 석탄을 집어 넣고 있는 상황이고요. 객차 모양도 다르고, 그리고 객차에 타고 있는 사람의 구성도 다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비슷해보이지만, 구체적으로 뜯어보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창작적인 재량이 있고, 이 가운데 이... 열차를 사용한 캐릭터성과 관련되어서 기본적인 '아이디어'이냐, 구체적인 '창작'이냐, 근데 저작권법상으로는 아이디어를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의 작품이라는 것을 고려했을 때, 표절의 기준을 적용했을 때, 이것이 표절이냐고 했을 때에는 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 2022년 10월 6일, 김 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그나마 비슷한 부분은 기차에 사람의 얼굴을 그려 넣은 것인데 이는 만화에서 자주 사용되던 표현법으로 일종의 클리셰라고 볼 수 있다."라며 "저작권법상으로도 기차에 얼굴을 그려 넣는 것은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라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차는) 풍자적인 요소도 잘 갖췄고 기본기도 탄탄하다."라면서 "성인도 그렇게 그리기 쉽지 않다. 상을 받을만한 작품"이라고 평가했다. 기사(세계일보)

  • 정덕현 (대중문화평론가)
    • 2022년 10월 6일, 정덕현 평론가는 세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표절은 원작이 무엇인지 모르게 속이려고 하는 것이지만 패러디는 보는 순간 원작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이라면서 "토마스와 친구들을 모티브로 작품을 만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표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표절을 주장하고 있는 정치인들이 '표절과 패러디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사(세계일보)

  • 조관제 (한국카툰협회 회장)
    • 2022년 10월 5일, 조관제 한국카툰협회 회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좀 너무 나간 것 같다. 대통령 풍자 때문에 불편해하지 않았나 싶다. "(작품을 그린) 고등학생쯤 되면 이 사회에 대해 나름대로 어떤 주관이나 판단을 한 나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생각을 공모전에서 표현한 것인데 세상이 너무 딱딱하다. 갑갑한 어른들의 생각 때문에 순수한 작품이 이렇게 공격을 받고 주목을 받게 해서 참 부끄럽고 미안하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을 기차로 표현한 수상작에 대해서는 "다른 많은 곳에서도 그런 형태 연출로 작품을 많이 했기 때문에 편한 아이디어를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했다. 조 회장은 "각 협회·단체와 성명서를 낼 계획으로 지금 접촉하고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기사(연합뉴스)


2.4. 정치권[편집]



2.4.1. 정부[편집]



  • 대통령실
    • 2022년 10월 4일, 문체부의 경고 조치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은 "저희가 따로 입장을 내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기사(연합뉴스)[4]
    • 2022년 10월 8일, YTN은 "대통령실 역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는데, 내부적으론 문체부의 강경 대응 때문에 괜히 일을 키웠다는 '속앓이 정서'가 팽배합니다."라는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기사(YTN)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6일, 한동훈 장관은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김남국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표현의 자유는 넓게 보장돼야 한다."라면서도, "풍자와 혐오의 경계는 늘 모호하지 않은가. 이 그림을 보면서 혐오나 증오의 정서가 퍼지는 것 자체는 반대한다."라고 첨언하고, "제가 심사위원이었다면 상을 주진 않았을 것"라고 답했다. 기사(시사저널) 그러면서 “글쎄, 저기 뒤를 보면 저랑 조금 닮았기도 하다”고 말하며 국정감사 중 좌중의 폭소를 자아냈다. 이어 “어쨌든 그림 자체로는 어린 학생이 만든 것이지 않느냐.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될 문제인 것 같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미성년자 고교생이 그린 것이니 여기에 대해 의미 부여하는 것은 그 학생에도 큰 부담이 될 것 같다. 자제를 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기사(이데일리)[5]


2.4.2. 국민의힘[편집]



2.4.2.1. 문체부 조치를 옹호하는 입장[편집]


  • 김종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5일, 김종혁 의원은 BBS FM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통화 출연하여 "사회적 물의를 빚으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라고 언급하며 해당 학생이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너무 정치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치화된 내용들을 내는 것들 자체가 그게 좋을까? 라는 생각은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작품에 대해서 "누가 봐도 그대로 표절한 거더라고요."라고 주장했다. 기사(BBS뉴스)



  • 이용 (국민의힘 국회의원 / 비례대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5일, 이용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중 "지난 정부는 과연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떻게 조치했는지 사례를 찾아봤다."라면서 외신의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라고 보도한 사례와 '소득주도성장을 비판하는 대자보에 대한 명예훼손 내사' 사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발언 사례 등을 열거하며 "과거부터 표현의 자유 위축 논란을 일으킨 건 문재인 정권이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중앙일보)

  •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 국회의원 / 충남 보령·서천)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6일,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통화 출연하여 "문체부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앞뒤 전후사정은 전혀 얘기하지 않고 그냥 공격하는 것, 정말 이거는 유감입니다."라면서 '후원 명칭 사용 시 사업계획 내용 중 누락하여 공모 요강을 진행하고 심사를 진행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거짓말했으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고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건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노컷뉴스)




  • 김재원 (국민의힘 당원, 전 국회의원)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같은 날, 김재원 전 의원은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하여 "문체부 경고 내용이 그림을 그렸다는 학생에게 징계, 경고를 한 사실도 없고 그걸 가지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왜 이런 내용의 작품을 금상으로 뽑도록 했느냐는 부분에 대한 경고"라며 "공모전의 취지에 정치적으로 편향되거나 정치성을 많이 가진 작품은 배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다"라면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경고가 표현의 자유 제재'라는 주장에 대해서 "그렇게 우기는 것, 이런 게 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기사(조세일보)

  • 정미경 (국민의힘 당원, 전 국회의원)
    • 2022년 10월 6일, 정미경 전 의원은 KBS 제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하여 "어떤 방식으로든 이 이야기는 나왔을 것"이라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표현의 자유 문제가 아니라 문체부가 후원하는 곳에, 그 요구사항이 있는 거잖아요. 그걸 주최하는 그 진흥원이 그 요구사항을 묵살해버린 거죠. 왜냐하면 정치적인 걸 하지 말래요."라고 주장했다. 다만 "처음부터 문제를 삼고, 진흥원하고 문체부가 서로 합의를 보고 갔어야 했는데, 진흥원 쪽에서는 아무 말 안 하니까 문체부는 오케이가 됐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고요."라고 덧붙였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국민의힘 부천시의회 의원들
    • 2022년 10월 7일, 국민의힘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들은 부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전 개최 승인사항을 위반한 신종철 만화영상진흥원장의 사퇴하라."라면서 "이번 사태의 본질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공모전에서 문체부의 승인사항 중 '정치적 의도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작품'이라는 결격사항을 공모 요강에서 누락하고 심사위원들에게 결격사항을 공지한 것에 그 원인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머니투데이)


2.4.2.2.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입장[편집]

  • 홍준표 (대구광역시장, 전 국회의원) 파일:청년의꿈 로고.png[원문]

  • 안철수 (국민의힘 국회의원 / 경기 성남 분당 갑)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5일, 안철수 의원은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에 통화 출연하여 "사실 그게 정치권에서 과민반응 보이기에는 적절하지가 않은 겁니다. 사실 표현의 자유 차원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정치편향 우려를 굉장히 걱정하시는 분들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저는 정치권에서 떠들 일이 아니고 교육계하고 문화계 내에서 논쟁하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기사(SBS)

  •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당원권정지]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이준석 전 대표는 개인 SNS에 "고등학생과 대학생이면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날 것 같은데 만화로 정치 세태를 풍자하는 것은 경고의 대상이 되고, 사실 여부는 차치하고 서슬퍼렇던 시절에 쿠데타를 일으킨 대통령에게 모의 재판에서 사형을 구형한 일화[6]는 무용담이 되어서는 같은 잣대라고 하기 어렵다."라며 문화체육관광부의 대응과 윤석열 대통령을 모두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자는 40년 전에도 처벌 안 받았다고 알고 있다. 신문사마다 일간 만화를 내는 곳이 있고 90% 이상이 정치 풍자인 것은 그만큼 만화와 프로파간다, 정치는 가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기사(KBS)[7]

  • 이언주 (국민의힘 부산광역시 남구 을 당협위원장, 전 국회의원)
    • 2022년 10월 5일, 이언주 전 의원은 MBC '2시 뉴스외전'에 출연하여 문체부의 엄중 경고에 대해 "탐탁치 않게 느낄 수 있죠. 비판 받으면 다 기분이 안좋습니다. 그것도 또 굉장히 신랄하게 풍자를 당한거니까요. 그렇지만 어쩌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아닙니까? 자유를 계속 외쳐왔잖아요. 우리 당이. (중략) 저는 자유주의자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중략) 문체부가 뭐 때문에 경고하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정치성 때문에 선발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치성이 있냐 없냐를 어떻게 따집니까. 정치성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예술의 자유 아니에요? (중략) 너무 촌스러워요."라고 의견을 밝혔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기사(MBC)
    • 같은 날, 이언주 전 의원은 개인 SNS에 "'어떠한 권력도 인간의 머릿속을 통제할 순 없다'는 게 자유민주주의 특히 자유주의의 기본정신이다. 내 생각을 말하고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직까지 어느 권력자도 자신에 대한 풍자를 위트로 넘기는 관대함을 보지 못했다."라면서 "그런 면에서 나는 대한민국에서는 민주화 이후 아직도 자유주의정권이라 불릴만한 세력이 없었고, 진보라고 해봐야 호남 기반의 운동권 기득권 엘리트 세력이요, 보수라고 해봐야 영남 기반의 관료 기득권엘리트세력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국민의힘 중진 의원(익명)
    • 2022년 10월 6일, 국민의힘 소속 한 중진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풍자 만화나 합성사진은 온라인에 수없이 많고 신문에도 매일 실린다."라며 "문체부가 굳이 만화까지 간섭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논란을 더 키운 측면이 있다."라고 말해 문체부 조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기사(조선일보)

  • 국민의힘 당직자(익명)
    • 2022년 10월 6일, 국민의힘 소속 한 당직자도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안 그래도 20대 지지율이 폭락하고 '꼰대' 이미지가 강해지고 있는데, 이번 사건으로 젊은 층이 더 실망할 수 있다."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드러냈다. 기사(조선일보)


2.4.3. 더불어민주당[편집]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국회의원 / 인천 계양 을)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6일, 이재명 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위한 만화예술인 간담회' 도중 "이상하게 보수정권이 들어서면 블랙리스트 등 문화예술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라며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도 대통령께서 자유를 주창하고 있다. 어느 영역이나 자유를 강조한다. 가장 자유로워야 할 문화예술 영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런 뒤 "출발지점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 정부가 맹성하길 촉구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헤럴드경제)
    • 그 과정에서 '윤석열차'를 패러디한 '재명열차'를 만들기도 했다.#


  • 서은숙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전 부산 부산진구청장)
    • 2022년 10월 5일, 서은숙 최고위원은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도중 "문체부가 정치적이라서 문제라고 주장하는 건 군사독재식 발상이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 문제라고 하던데, 한심하다.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자유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정권의 길을 가려고 한다. 폭주하는 윤석열차를 국민이 멈춰 세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사(이데일리)


  • 안귀령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파일:더불어민주당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더불어민주당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이 입만 열면 말하는 자유에 속하지 않는 것인가. 언론 탄압에 이어 문화예술 탄압에까지 나선 것인지 답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정부가 문화예술 공모전과 수상작을 문제 삼는 것은 권력을 동원해 표현과 창작의 자유를 막겠다는 반문화적,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문화는 국민의 영혼이다. 문화예술에 대한 탄압은 문화예술인뿐 아니라 국민의 영혼을 말살하는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다. 고등학생이 그린 풍자화마저 문제 삼겠다니 한심하다"면서 "풍자화도 국민의 목소리다. 대통령 부부에 대한 풍자화를 문제 삼을 것이 아니라 반성의 계기로 삼는 것이 민주 정부의 자세다"고 했다.


  •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안산 단원 을)
    • 2022년 10월 4일, 김남국 의원은 개인 SNS에 "현실을 신랄하게 표현한 그림이다. 누구도 폭주하는 '윤석열 열차'를 멈출 생각이 없다. 바른 말을 하면 '이XX 저XX' 하면서 화 내기 때문일 것"이라며 "수상작을 선정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 또 고발 당하거나 감사 당하는 게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비판했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같은 날, 김남국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중 유상범 의원의 발언 직후 "표절 (여부를) 따지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면서 "표절을 따진다고 하면 우리 대학의 학문 자유와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킨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을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주장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기사(세계일보)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북 전주 갑) 파일:유튜브 아이콘.svg[8] 파일:유튜브 아이콘.svg[9]
    • 2022년 10월 5일, 김윤덕 의원은 2022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 중 의사진행발언을 하며 "박근혜 정부의 블랙리스트가 다시 떠오른다. 그때는 밀실에서 이뤄져 나중에 알게 됐지만, 이번에는 아예 공개적으로 예술인들을 압박하고 있다."라며 "민주당은 예술인들에게 경고한 문체부를 더 엄중하게 경고한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연합뉴스)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경기 성남 수정)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4일, 김태년 의원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고 있는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윤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자유를 외치고 있다는 점을 환기시키며 "만화가 우리 콘텐츠 산업에 있어서 기초 체력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대통령을 좀 풍자했다고 무슨 주최 측을 경고를 하냐"라며 "이 정도 하나를 용인하지 못하냐. 한국 정부를 이렇게 촌스럽게 만들지 말라.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고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기사(뉴시스)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강북 을)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박용진 의원은 개인 SNS에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멸공 챌린지'에서 밝힌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본인의 표현만 자유롭고, 타인의 표현은 "엄중 경고"하고 "후원명칭 승인 취소"등의 위협을 가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민주정의 자유가 아니라 전제군주의 자유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대통령을 욕함으로써 주권자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다면, 저는 기쁜 마음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기사(프레시안)

  •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관악 갑)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6일, 유기홍 의원은 개인 SNS에 "윤 대통령, 이제 ‘자유’ 얘기 그만 하시라! 자격이 없다."라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블랙리스트 파동, 문화예술인들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보다 더 한심하고 무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브릿지경제)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전북 정읍·고창)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윤준병 의원은 개인 SNS에 2022년 1월 당시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멸공 챌린지'에서 밝힌 "누구나 표현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발언을 언급하며, "정부의 대처가 참 옹졸하고 한심합니다. 유권자이거나 잠재적 유권자인 고등학생의 눈으로 바라본 윤석열차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정부와 여권의 편협함을 그대로 드러냈습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예술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는 보호되어야 합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이데일리)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서울 동작 을)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5일, 이수진 의원은 개인 SNS에 문화체육관광부의 엄중경고에 대해서 "이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입에 달고 사는 ‘자유’를 침해하는 것입니다. 예술 작품을 권력의 잣대로 재단하려는 것은 ‘자유’에 대한 폭압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에 문체부가 전면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국회의원 / 서울 동대문 을)
    • 2022년 10월 5일, 장경태 의원은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하여 "언론에 국민의 알 권리를 탄압하더니 이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까지도 그것도 고등학생의 웹툰 만화 수상작을 가지고 이렇게 참 부화내동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한심한 정권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면서 "정책적인 예산 중단 등을 포함한 결정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엄포를 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께 너무 송구스럽고 또 비웃음을 살 만한 행동이었다고 봅니다."라고 발언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기사(kbc)
    • 2022년 10월 6일, 장경태 의원은 BBS FM '전영신의 아침저널'에 통화 출연하여 "고등학생 웹툰 풍자가 표절이면 김건희씨 논문은 도대체 표절이 아니냐."라고 발언했다. 그리고 "장난감 열차를 모티브로 한 여러 영국의 만화 웹툰, 패러디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여러 가지 풍자를 한 것"이라며 "정말 부디 이성을 되찾고, 만약 표절이라고 주장할 거면 김건희 여사의 논문도 정말 어떻게 유지를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것들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주장했다. 기사(한겨레)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전용기 의원은 개인 SNS에 "윤 대통령이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자유다. UN연설에서도 21차례나 언급했고 취임 연설에서도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한 단어였다. 그러나 정작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는 핍박 받고 있다."라는 글을 올리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전 의원은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자유이며 인권인가"라며 "만화의 기능 중 하나가 비판과 풍자다. 윤석열 정부의 자유에는 비판과 풍자는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인가. 앞으로는 정부의 눈엣가시인 신문사 만평도 검열하는 것 아닌지 걱정된다."라고 설명했다. 또 "웃음으로 넘기거나 반성할 사안에 대놓고 정색하는 윤석열 정부의 옹졸함이 우습다 못해 두려워진다."며 "이 정도의 풍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정부가 무슨 국격을 논할 수 있는가. 윤석열 정권은 그림 풍자 행위에 칼을 들이대는 행위를 멈추라."고 비판했다. 기사(한국일보)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대전 유성 갑)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11일, 조승래 의원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포털의 검색 서비스는 검색 결과가 특정 집단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도출되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면서 "네이버, 카카오는 모두 검색은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이뤄져 자신들의 책임은 없다고 주장하나, ‘윤석열차’ 검색 결과를 보면 검색 결과를 그대로 보여주지 않는 석연치 않은 모습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기사(이데일리)


  •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공동비대위원장)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7일, 박지현 전 공동비대위원장은 MBC 표준FM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에 출연하여 "우리 국민들이 수십 년간 일궈온 민주주의가 이렇게 한순간에 망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본인의 무지와 무능을 오로지 정치 보복으로 덮겠다라는 생각밖에 없어 보이고요. 최근에 윤석열차 카툰 사건만 봐도 독재 시대로 회귀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요."라고 발언했다. 기사(MBC)

  • 신경민 (더불어민주당 당원, 전 국회의원)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5일, 신경민 전 의원은 YTN 라디오 '이슈&피플'에 출연하여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통령의 높고 깊은 뜻을 거스르고 있다'라는 점을 지적했다. '토마스 열차는 영미권 아이들에게 유명하며 시사만화의 단골 소재라는 점'을 언급한 뒤, "패러디를 한 것을 표절이라고 얘기하면, 이건 전문가들이 앉아서 과연 이게 표절인지 아닌지는 알아볼 문제인데. 이건 본질에서 벗어난 얘기고요. 이걸 가지고 문체부가 달려드는 것은 정말 잘못해도 너무 잘못한 것이고, 빨리 이 정도에서 접어야지요."라고 발언했다. 기사(YTN)


2.4.4. 정의당[편집]


  •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 비례대표)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 2022년 10월 4일, 장혜영 의원은 개인 SNS에 "고등학생에게는 현직 대통령을 만화로 풍자할 자유가 없습니까. 아니면 현직 대통령이나 영부인, 검찰을 풍자한 작품은 수상작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나”라며 “윤석열 정부의 금과옥조 ‘자유’는 역시나 말뿐이었던 건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문체부가 무슨 근거로 엄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럴수록 역풍을 맞을 뿐"이라고 언급했다. 기사(경향신문)


2.4.5. 무소속[편집]



  • 민형배 (무소속 국회의원 / 광주 광산 을)
    • 2022년 10월 8일, 민형배 의원은 '윤석열차 앞 칸 옮겨타기 시도하는 문체부, 추태가 가관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내고 "MB정부 인사로 가득 찬 윤석열차도 같은 철로를 달린다. MB는 학생들 목소리를 무시하다 큰 코 다쳤다. 고등학생 수상자에 시비 거는 윤석열차는 어찌될까. 백전백패가 뻔하다"라면서 "수상자도, 작가도, 시민들도 다 같은 곳을 본다. 그러나 윤석열차 안, 문체부 자리는 역방향이다. 그래서 세상을 반대로 본다"라고 주장했다. 기사(디지털타임스)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 무소속)
    • 2022년 10월 4일, 전 문화관광부 장관[10]이기도 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개인 SNS를 통해서 윈스턴 처칠의 시사만화 관련 일화를 전하면서[11] "문체부 후배들! 우리가 청소년업무를 하면서 끼를 살리자고 했잖아. 만화는 만화로 보고 청소년 창작욕과 끼를 살린다는 의미에서 그만해요.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어허 하고 웃으실거야."라는 입장을 남겼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기사(이데일리)
    • 2022년 10월 6일, 박지원은 유튜브 채널 '오마이뉴스TV'의 '성경환이 묻고 박지원이 답하다'에 출연하여 주룽지 중국 총리가 김대중 대통령에게 한국 영화 흥행의 비결을 물었을 때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정책을 소개한 적이 있다면서 "박보균 장관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을 제재하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 때 블랙리스트가 연상된다"라며 "고영주 변호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공산당'이라고 했어도 무죄가 나오지 않냐? 윤석열 대통령이 UN 총회에 가서 자유를 외쳤는데 그 자유 속에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빠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기사(오마이뉴스)
    • 2022년 10월 7일, 박지원은 개인 SNS에 김대중 대통령이 자신을 문화관광부 장관에 임명하며 한 발언을 소개하며 "이번 '윤석열차' 만화파동은 문체부 장관의 오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도어스태핑 발언을 검토해 보면 중대한 문화예술정책의 전환점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주장했다.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원문] 기사(강원일보)



2.5. 법조계[편집]




2.6. 정치평론계[편집]


  • 장성철 (정치평론가)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 2022년 10월 6일, 장성철은 kbc MyFM '백운기의 시사1번지'에 출연하여 "일설에 의하면 '대통령께서 이 그림을 그저께 보시고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 '김은혜 수석한테 엄청 화를 많이 내셨다'라는 그런 전언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방금 전 백운기 앵커나 아니면 다른 패널분들이 얘기한 것처럼 '대통령께서 너그럽고 넉넉한 마음으로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우리의 기대는 그건 뭐,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주장했다.

  •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기생충학 교수, 정치평론가, 유튜버)
    • 2022년 10월 7일, 서민 교수는 '[서민의 곡(哭)소리] 윤석열차 논란'이라는 칼럼을 통해서 "예술에 조예가 깊지 않아 이게 뛰어난 작품인지는 모르겠다. 오히려 그 작품을 봤을 때 난 그냥 불쾌했다. 물론 이건 내가 윤대통령 지지자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라면서 "지난 5년간 실종됐던 표현의 자유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극적으로 부활했다.", "이전 정권의 관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문체부의 대응마저 과도하다며 까이는 정도니, 이쯤 되면 ‘표현의 자유’의 천국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린다. 이게 다 윤석열 덕분이다."라고 주장했다. 오피니언(일요서울)


2.7. 언론[편집]




  • 2022년 10월 6일
    • 조선일보
    • 중앙일보
      • 오피니언: '윤석열차'가 표현의 자유란 민주…'집값 풍자' 기안84 떠오른다 오피니언(중앙일보)[12]
    • 한겨레
      • 사설: 고교생 만화 수상작에도 ‘정치딱지’ 붙이는 정부 사설(한겨레)
    • 국민일보
      • 사설: 카툰 과잉 대응으로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자초한 문체부 사설(국민일보)
    • 딴지일보
    • 한강타임즈



  • 2022년 10월 10일
    • 자유일보
      • 만평: 만평(자유일보)[13]


2.8. 해외[편집]



2.8.1. 개인[편집]


윤석열 정부는 전국학생만화공모전에서 카툰 부문 금상을 받은 '윤석열차'가 표절작이라고 암시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해당 작품이 작가 스티브 브라이트(Steve Bright)가 2019년 영국 The Sun에 기고한 풍자만화를 표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브라이트 작가는 표절이 아니라고 합니다.

제가 브라이트 만화 작가를 인터뷰한 결과, 해당 고등학생의 작품은 절대 표절작이 아니고 오히려 상당한 실력을 갖춘 뛰어난 학생이라고 극찬했습니다. 위에 브라이트 작가의 답변 메일 전문을 첨부합니다.

- 라파엘 라시드(@koryodynasty)의 SNS 게시물 中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원본]

파일:윤석열차 반응.jpg
Yoon government gives 'stern warning'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 with regards student's prize-winning cartoon satirising Yoon. No greater sign of a weak government than when it feels threatened by high school students.
(윤석열 정부는 한 학생이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카툰으로 입상한 것과 관련하여 '엄중한 경고' (유감을 표하며 엄중히 경고한다)를 했다. 고등학생 때문에 위협을 느끼는 정부 그 이상으로 나약한 정부를 상징하는 것은 없다.)

- 케빈 그레이(@DrKevinGray)의 SNS 게시물 中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원본] 파일:X Corp 아이콘(블랙).svg[14]
  • 2022년 10월 4일, 동아시아 전문가인 그레이 교수는 개인 SNS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 정부의 대응은 자신들의 나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사(이데일리)


2.8.2. 언론[편집]


  • 2022년 10월 6일
    •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 기사: South Korean officials take offence at anti-Yoon cartoon weeks after his UN ‘freedom’ speech 기사(SCMP)
    • 뉴스위크 일본어판
      • 기사: 韓国当局、大統領批判の漫画「きかんしゃユン・ソクヨル号」に激怒 展示した国際漫画祭の支援取消へ 기사(뉴스위크JP) [15]


2.9. 여론조사[편집]





2.10. 추가 논란[편집]


애니축제서 대통령 풍자작품 전시 제외…"부대행사일 뿐"



[1] 해당 발언은 윤석열 대통령도 한 적 있다.[원문]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원본] A B C [2] 주해: 승인취소하겠다.[주의] 주영진과의 소리가 겹치는 바람에 '눈밭에 타는 것' 부분은 명확하지 않다.[3] 주해: 보리스 존슨[4] 하지만 이러한 식으로 아무 입장 표명을 안하는 것 또한 문제가 되는것이, 정부 총책임자로서 각종 행정기관과 정부부처를 컨트롤해야할 대통령(실)이 이러한 반응을 내놓는 것은 해당 기관의 대응에 대해 딱히 제지를 하지도 않는, 사실상의 암묵적 동의나 마찬가지인 상황으로 해석될 수 있다.[5] 전체적으로 말이 늘어지는 느낌이라 조금 이해하기 버거울 수 있는데, 정리하자면 아래의 안철수 의원과 유사한 입장이라고 볼 수 있다. 상을 줄 필요가 있었나 싶긴 하지만, 그렇다고 정부 차원에서 경고를 주는 것은 과하다는 것.[6] 윤석열 대통령의 대학생 시절 일화[7] 공교롭게도 이준석은 10년 전에 '문재인 참수 만화'(요코야마 미츠테루 삼국지를 패러디한 것)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구설수에 오르자 이를 삭제하고 문재인을 직접 찾아가 90도 사과를 한 일이 있다. # #[당원권정지] [8] 아래에 기재한 발언이 나온 부분이다.[9] 본 질의 도중 발언이다.[10] 박지원은 국민의 정부 시기에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냈다.[11] 처칠이 퇴임 후에 어느 시사 만화가를 만나서 '당신이 나를 풍자했던 때가 좋았다'고 고백했다는 일화를 언급했다. 한편 처칠과 동시기에 미국 대통령에 재입했던 프랭클린 D. 루스벨트는 한 술 더 떠서 자신을 비판하는 만평을 수집해서 집무실 벽에 거는 취미가 있었다.[12] 제목은 민주당을 비판하는 제목이지만 이번 문체부의 조치를 문재인 정부에 빗대 비판하는 글이다[13] 한나라당 전 국회의원인 차명진이 그린 만평이다.[14] '윤석열차' 이미지가 담긴 게시물.[15] 한글 제목: '한국 당국, 대통령 비판한 만화 '기관차 윤석열호'에 격노, 전시한 국제만화제의 지원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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