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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청 관련 틀

대한민국>
국무회의 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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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fff '''국가인권{{{#!html &#8203}}}위원회 위원장'''}}}]]}}} || [[송두환|{{{#000,#e5e5e5 송두환}}}]] ||<bgcolor=#15B0E1> {{{#!wiki style="margin: 0px -10px"
[[한국은행|{{{#fff '''한국은행 총재'''}}}]]}}} || [[이창용|{{{#000,#e5e5e5 이창용}}}]] ||
||<bgcolor=#004098> {{{#!wiki style="margin: 0px -10px"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fff '''고위{{{#!html &#8203}}}공직자{{{#!html &#8203}}}범죄수사{{{#!html &#8203}}}처장'''}}}]]}}} || [[김진욱(법조인)|{{{#000,#e5e5e5 김진욱}}}]] ||
||<-4><bgcolor=#808080,#7f7f7f> {{{#fff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배석시키는, 중요 직위에 있는 공무원'''}}} ||
||<-4><bgcolor=#fff,#191919> {{{-1 '''*''' {{{#000,#e5e5e5 [[국무회의]] 규정 외의 [[법률]]에 의거하여 [[국무회의]]에 [[출석]], 발언권 등이 있음}}}}}} ||

1. 개요

2. 상세

3. 역대 법원행정처장

1 . 개요[편집]

대한민국 법원행정처의 수장.

법원조직법
제67조(법원행정처장 등) ① 법원행정처에 처장과 차장을 둔다.
제68조(임명) ① 법원행정처장은 대법관 중에서 대법원장이 보한다.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원행정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며, 법원의 사법행정사무 및 그 직원을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47조 제2항).

1·2공화국 때만 해도 법원행정처장은 지방·고등법원장급이 맡는 차관급 자리였다. 그러나 5.16 군사정변으로 집권한 박정희 정권이 사법부를 통제하기 시작하면서 장관급으로 격상되었고, 법원행정처장에 현역 육군대령(4대 전우영)이 임명되는 대혼란을 겪기도 한다. 전우영 처장은 준장으로 진급한 뒤 7년간 처장 자리를 지켰다. 박정희 정권은 이후 검사 출신들(5대 김병화, 6대 서일교)을 법원행정처장으로 앉혀 사법부 통제에 이용했다. 이후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현직 대법관 중 1명이 법원행정처장을 겸임하는 제도가 탄생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1980∼90년대 법원행정처장은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을 거치며 대법원장(7대 김용철, 12대 최종영)이나 대법원장 직무대리(8대 이정우, 9대 최재호), 법무부 장관(8대 이정우, 10대 안우만) 등으로 중용되는 등 그 위세가 하늘을 찔렀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5년, 사법행정조직과 재판조직을 분리하기 위해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법원행정처장 자리를 장관급 정무직 공무원으로 바꾸었으나(17대 장윤기), 국회는 2년 만에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회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원조직법을 다시 개정해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을 맡도록 했다. 당시 국회를 상대로 한 법원의 집요한 설득이 있었고, 개별 국회의원들은 법원에 한없이 ‘약했다.’#

법원행정처장은 재판에는 관여하지 않는다. 소부 재판은 물론이고, 전원합의체 판결조차 관여하지 않는다. 즉 송무에서는 손을 떼게 되지만, 대법관회의에서의 발언권은 매우 강하며 언론에서는 종종 부대법원장이라고 비유하기도 한다.

법원행정처장은 사법행정에 관하여 국회 또는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같은 법 제69조).[1]

법원행정처장이 된 대법관은 2년 정도 처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만료가 가까워 오면 재판업무로 복귀하여 남은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는 것이 관행이다.

대법원장이 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는 법원행정처장으로 한다(같은 법 제70조). 행정소송에서 피고 행정청 특정을 그르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으므로 참고할 것. ~~물론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소송을 하면 그 판례가 교과서에 실린다~~

최초의 여성 법원행정처장은 김소영 대법관이다.

3 . 역대 법원행정처장[편집]

법원행정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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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로 원장	조용순 원장	조진만 원장		민복기 원장
초대 노용호	제2대 한성수	제3대 배영호	제4대 전우영	제5대 김병화
이영섭 원장	유태흥 원장	김용철 원장	이일규 원장	김덕주 원장
제6대 서일교	제7대 김용철	제8대 이정우	제9대 최재호	제10대 안우만
김덕주 원장	윤관 원장		최종영 원장
제11대 박우동	제12대 최종영	제13대 안용득	제14대 변재승	제15대 이강국
최종영 원장	이용훈 원장			양승태 원장
제16대 손지열	제17대 장윤기	제18대 김용담	제19대 박일환	제20대 차한성
양승태 원장			김명수 원장
제21대 박병대	제22대 고영한	제23대 김소영	제24대 안철상	제25대 조재연
김명수 원장
제26대 김상환

볼드체로 표기한 처장은 후일 대법원장이 된 처장이다.

대법원장	대수	이름	출신지역	출신고교	출신대학	임관경로	임기	비고
김병로	초대	노용호	충남 서천		교토대학	사법관시보	49.5~불명
조용순	2대	한성수	경남 산청	5년제 경성사범학교	1년제 경성사범학교 연습과	고등문관시험 사법과	불명~59.1	[2] 이 시기에는 대법관이 처장을 겸임하던 관행이 없었다. 대법관 중 처장을 겸임하는 관행은 전두환 정부 들어서 생겼다.
조진만	3대	배영호	경북 대구	경북고	교토대학	고등문관시험	59.1~61.7
조진만	권한대행	박철					61.7~62.4
민복기	4대	전우영	불명	불명	육군대학	불명	62.4~69.7	[3] 육군 대령 출신, 장관급 격상 이후 첫 처장
민복기	5대	김병화	평북 용천	경남고	경성제국대학	42년 조선변호사시험	69.7~77.2	[4] 검사 출신 첫 처장
이영섭	6대	서일교	경북 대구	경북고	경성제국대학	조선변호사시험 1회	77.2~81.4	[5] 검사 출신, 첫 대법관 출신 처장
유태흥	7대	김용철	경북 성주	경북고	서울대	조선변호사시험 3회	81.4~86.4
김용철	8대	이정우	경남 진주	금성고	고려대	고등고시 사법과 6회	86.4~88.7
이일규	9대	최재호	경북 고령	경북고	서울대	고등고시 사법과 7회	88.7~91.1
김덕주	10대	안우만	경남 울산	경남고		고등고시 사법과 11회	91.1~93.7
김덕주	11대	박우동	경남 함안	부산고		고등고시 사법과 8회	93.7~93.10
윤관	12대	최종영	강원 강릉	강릉제일고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93.10~97.1
윤관	13대	안용득	경남 부산	경남고		고등고시 사법과 13회	97.1~99.9
최종영	14대	변재승	평양	서울고		사법시험 1회	99.9~2001.11
	15대	이강국	전북 임실	전주고		사법시험 8회	01.11~03.9
	16대	손지열	서울	경기고		사법시험 9회	03.9~05.10
이용훈	17대[6] 권한대행 기간 포함	장윤기	경북 칠곡	경북고		사법시험 15회	05.10~07.12
	18대	김용담	서울	서울고		사법시험 11회	08.1~09.6
	19대	박일환	경북 군위	경북고		사법시험 15회	09.6~11.10
양승태	20대	차한성	경북 고령	경북고		사법시험 17회	11.10~14.2
	21대	박병대	경북 영주	환일고		사법시험 21회	14.2~16.2
	22대	고영한	전남 광주	광주제일고		사법시험 21회	16.2~17.5
	권한대행	김창보	제주 북제주	제주제일고		사법시험 24회	17.5~17.7
	23대	김소영	경남 창원	정신여고		사법시험 29회	17.7~18.1	[7] 첫 여성 처장
김명수	24대	안철상	경남 합천	대구고	건국대	사법시험 24회	18.1~19.1
	25대	조재연	강원 삼척	덕수상고	성균관대	사법시험 22회	19.1~21.5
	26대	김상환	충남 대전	보문고	서울대	사법시험 30회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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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차장도 국회출석권 등이 있으나(법원조직법 제69조), 보통 법원행정처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출석한다.[2] 이 시기에는 대법관이 처장을 겸임하던 관행이 없었다. 대법관 중 처장을 겸임하는 관행은 전두환 정부 들어서 생겼다.[3] 육군 대령 출신, 장관급 격상 이후 첫 처장[4] 검사 출신 첫 처장 [5] 검사 출신, 첫 대법관 출신 처장[6] 권한대행 기간 포함[7] 첫 여성 처장

법원행정처장

분류

1 . 개요[편집]

2 . 상세[편집]

3 . 역대 법원행정처장[편집]

관련 문서

법원행정처장

분류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3. 역대 법원행정처장[편집]

관련 문서

1 . 개요[편집]

2 . 상세[편집]

3 . 역대 법원행정처장[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