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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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군산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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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 제43-44대 전라북도 군산시장
강임준
姜任駿 | Kang Im-Joon


파일:result_20200003155958627_1.jpg

출생
1955년 9월 20일 (68세)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
(現 전라북도 군산시 대야면)
거주지
전라북도 군산시 궁포1로
현직
전라북도 군산시
재임 기간
제43-44대 전라북도 군산시장
2018년 7월 1일 ~ 현직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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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군산대야초등학교 (졸업)
군산중학교 (졸업)
군산고등학교 (졸업)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 (학사)
병역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제대
본관
진주 강씨
가족
12촌 형: 강석봉[1]
소속 정당

도의원 선수
2
도의원 대수
6, 7
경력
군산 민족민주운동연합 상임의장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연합 상임의장
참여자치 군산시민연대 자문위원
제6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제7대 전라북도의회 의원
제7대 전라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열린우리당 전북도당 사무처장
민주당 전북도당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책특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
군산시장(민선7기)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전라북도 군산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1. 개요
2. 생애
3. 비판 및 사건사고
3.1. 군산미공군비행장 미군 중사의 한국인 폭행 살해 사건 재판 방청 중 항의(민주화운동 인정)
3.2.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
3.3. 코로나19 검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
3.4. 아들의 음주 후 후배 대리운전 논란
3.5. 군산 20억대 가로등 교체사업 논란
3.6. 김종식 도의원에게 금품제공 논란
3.6.1. 장애인단체 선거 동원 의혹
3.7. 시장 측근 채용 논란
3.8. 文 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논란
4. 선거 이력
5. 여담
6. 둘러보기


1. 개요[편집]


대한민국정치인으로, 당적은 더불어민주당이다.


2. 생애[편집]


1955년 9월 20일 전라북도 옥구군 대야면(現 군산시 대야면)에서 태어났다. 군산대야초등학교, 군산중학교, 군산고등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과를 졸업하였다.

1998년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정치국민회의 후보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02년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문재인 대통령 후보 군산선대위 공동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부의장, 원내대표 정책특보, 전북도당 군산경제위기대책 특별위원장을 맡기도 했다.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2020년 12월 30일 군산중,고등학교 총동창회장에 선출되었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전라북도 군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되면서 재선에 성공했다.



3. 비판 및 사건사고[편집]


강임준 본인 혹은 이해당사자로 추정되는 자가 지속적으로 이쪽 부분을 삭제 또는 정당화하는 편집을 나무위키, 위키백과에서 반복학고 있다.
특히 민주화운동 주장이 그것의 행태.

3.1. 군산미공군비행장 미군 중사의 한국인 폭행 살해 사건 재판 방청 중 항의(민주화운동 인정)[편집]


  • 강임준은 민주화운동이 한창이던 1988년부터 민주주의민족통일군산옥구연합 의장을 지냈다. 1989년 2월 군산미군기지비행장 소속인 주한미군 브루스·A·하라이다 중사가 군산 주민이었던 택시기사 정판용씨를 폭행해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같은달에도 미군차량이 한국인이 숨지는 사건이 잇따르자 전북대, 원광대 등 대학총학생회와 재야단체가 중심이 돼 미군에 의한 정판용씨 피살사건 대책 위원회를 결성, 미군 측의 사과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연일 개최했다. 2월 전주지검 군산지청이 정판용씨 살인사건의 범인「브루스·A·하라이다」중사(29)에 대해 재판권 행사를 요청해 한국 법원에서 재판하기로 결정됐다.

12월 22일 재판을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에서 하레이더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렸는데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하여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나 항소의 편리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구속보류하는 이례적 관용을 베풀었다 한다. 재판 방청중이던 강임준씨 및 피해자의 조카인 정관호씨가 범인이 불구속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해 항의하던 과정에서 약간의 소란 및 충돌을 일으켰다는 이유로 구속기소되었다. 12월 29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호법정에선 두 사람이 법원의 권위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특수법정소란죄' 를 적용하여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1990년 2월 27일 항소심 재판부에서 원심 판결 파기하고 강임준씨에게 '특수법정소동', '폭력행위 등 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1993년 3월 6일 사면되었다. 강임준 도의원 민주화운동 인정https://www.jjan.kr/article/20020726067798


3.2. 사업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 사망[편집]


  • 강임준씨는 페이퍼코리아의 협력업체인 유한회사 신일의 대표이사로 있었던 적이 있는데 2012년 9월 13일 회사에서 근무하던 근로자 A씨가 강임준씨의 지시를 받아 군산시의 공장 내 2DIP 고지 보관 및 투입공정에서 고지를 묶은 철사를 제거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고 또 다른 근로자 B씨는 지게차를 운전하여 지게차로 고지를 건물 벽 쪽으로 운반하는 업무를 맡았는데 업무 도중 A씨가 고지 더미 사이에 협착되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2013년 8월 7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에선 강임준씨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위반[1]', '업무상과실치사[2]' 혐의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하였다.[3]
이에 대해 강씨 측은 항소하였으나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항소기각하였고[4] 이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상고기각 결정[5] 함으로서 최종 확정되었다.참고


3.3. 코로나19 검사 대응 과정에서 논란[편집]


  • 2020년 3월 27일 전북 전주시에 사는 40대 ㄱ씨가 군산의 한 병원에 진료차 방문했고 그 병원에선 ㄱ씨의 해외여행 이력을 들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안내하며 군산보건소 선별진료소로 보냈고 ㄱ씨가 보건소 직원에게 "전주에 사는데 군산에서 검사 받아도 되느냐?" 여러 번 물어봤고 직원이 "(군산보건소가) 지정 선별지장소라 전라북도 주소지면 괜찮다"고 답해 1시간 가량 난로 하나 없는 상태로 추위에 떨며 기다렸으나 직원이 자기 주소지에서 검사받아야 비용면제하도록 방침 바뀌었다며 전주에서 검사받기 권하자 ㄱ씨가 "왜 미리 안내해 주지 않았느냐" 며 언성 높이고 화를 내었고 주변의 직원들이 "여기 시장님이 계시니 조용히 해달라"고 시장을 의식하는 말만 했다하며 ㄱ씨는 자신의 승용차에 타서 집에 돌아가버리려는데 보건소 한 직원이 ㄱ씨 차를 막아서며 오해 풀자고 이야기하던 와중 당시 보건소에 있던 강 시장이 떠난다는 소리를 듣자 그 직원이 ㄱ씨와 이야기를 끊고 시장 차량으로 향해버리자 ㄱ씨가 다시 언성을 높이며 "시장이 간다고 사람을 세워두느냐? 난 시장 낮짝도 모른다. 시장은 사람이고 시민은 사람이 아니냐?" 고 이야기하자 강 시장이 차에서 내리며 "내가 시장이다 XX야. 어린놈의 XX. 뚫린 입이라고 싸가지 없게. 저런 것은 집어넣어 버려야 해" 이런 식으로 욕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주변 직원들이 ㄱ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막고 그 사이에 시장이 차를 타고 빠져나갔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ㄱ씨가 페이스북 '군산 사람들의 사랑방' 그룹에 "시민을 생각하고 시민의 소리를 듣고 시정 활동 해야 하는 사람이 시민에게 욕설과 폭언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지나가던 시민들도 그 상황을 봤을 것이다. 저 어린 놈 아니다. 고등학생 자녀가 있고 마흔이 넘은 나이다" 라고 글을 올렸고 그걸 본 사람들이 댓글로 시장을 비난하자 군산시 직원들이 ㄱ씨에게 연락해 사과했고 나중에 강 시장의 사과전화를 받고서야 마음을 풀었다 한다.
강 시장은 언론들과의 통화에서 코로나 사태 때문에 보건소 직원들이 고생하는데 ㄱ씨가 고함지르는 거 보고 감정 추스르지 못하고 실수를 범했다며 ㄱ씨를 만나 오해를 풀었다며 이런일이 일어나 송구하다고 밝혔다.
4월 1일 위키트리 기자가 군산시청을 찾아가 강 시장에게 "(이번 사건에 대해) 군산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뭐 좋은 일이라고..." 라고 답하며 할 말이 없다고 답했으며 기자가 추후 이와 관련한 내용에 대해 따로 입장을 전하는 자리를 가질거냐 묻는 질문에도 "뭐하러.."라고 답했다 한다.
조선일보한겨레연합뉴스SBS중앙일보위키트리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영상)전주MBC NEWS(영상)

3.4. 아들의 음주 후 후배 대리운전 논란[편집]




강임준 군산시장의 아들이 운전면허가 없는 미성년 후배에게 운전을 시켰다. 강씨는 2021년 4월 3일 새벽 술을 마신 뒤 후배 A(18)군에게 자신의 차를 운전 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이날 강씨를 내려주고 다른 동승자 1명을 태운 뒤 차를 몰고 다니다가 “무면허 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A군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씨가 운전을 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이 공식적으로 사과했다. 대리 운전을 시킨것도 문제지만 또 하나의 문제가, 다음 지방선거까지 1년도 안 남은 시점에 이런 일이 터졌단 것이다. # 4월 27일 경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교사 혐의를 받고있는 강 시장의 아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밝혔다.#


3.5. 군산 20억대 가로등 교체사업 논란[편집]




전주MBC에 따르면 2020년 군산시는 시내의 가로등 4,500여 개를 LED로 교체하는 약 20억원 규모의 사업을 진행했는데 강 시장이 2018년 취임 직후 추진된 사업인데 선거기간 나열된 수많은 공약에 들어있지 않은 사업이었고 강 시장이 시 간부공무원들과 가진 업무보고 자리에서 가로등 교체를 직접 거론했다고 한다.[6] MBC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군산시의 이 가로등 교체사업 과정에서 업체로부터 2억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21년 10월 29일 광주지방법원 1심[7]에서 징역 1년 9개월[8]을 선고받은 최규성 前 국회의원(김제시)의 판결문을 보면 "피고인 최규성이 2018년 7월 취임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LED교체 사업추진을 부탁했는데 시장과 면담자리에서 LED를 교체하면 전기요금 6~70%가 절감되고 사업하면 금융, 시공사, LED제조사로 컨소시엄 구성해 교체공사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최 전 의원이 제시한 '컨소시엄 구성' 이 내용이 실제 군산시의 가로등 교체사업의 입찰공고에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또한 군산시는 업체를 자체 선정하지 않고 '한국광산업진흥회' 라는 민간업체에 위탁해 입찰대행하도록 했는데[9] 이 진흥회가 최 전 의원 측 브로커와 결탁했다는 것이다. 최 전 의원은 2017년 '전북농어민특별위원회'라는 사조직을 운영했는데 해당 조직에 당시 강 시장이 멤버로 있었다고 하며 1년 뒤인 2018년 최 전 의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취임했고 그 뒤에 강 시장이 시장에 취임하고 가로등 사업 논의가 시작되었다.[10] 2021년 4월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수사부에서 군산시청에 방문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는데 최 전 의원과 브로커에게만 수사가 집중되는 데 그쳤고 강 시장에 대해선 수사대상에서 빠지고 시장 지시를 받은 실무자 2명에 대해서만 시 자체적으로 경징계(견책)을 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다. 강 시장은 이에 대해 "(자신은) 가로등 사업과 관련해 어떠한 사적인 부탁을 들어준 적도, 최 전 의원이나 브로커를 만난적도 없으며 가로등 교체는 시장 후보시절 접수한 민원이 계기일 뿐이며 입찰 업무 전반을 군산시가 아닌 외부업체에 맡기게 되면서 뜻밖에 뒤탈이 난 것일 뿐이다" 고 주장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강 시장과 시장후보로 경쟁자였던 무소속 나기학[11] 후보에 대해 "나 후보가 군산시민들에게 대량문자 발송을 통해 군산시가 4%만 부담해도 되는 이자율을 8%로 올려 다시 제안서를 작성하라는 요청을 했다"는 내용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강 시장 측에서 5월 16일 군산경찰서에 공직선거법 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


3.6. 김종식 도의원에게 금품제공 논란[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강임준 군산시장 금품매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6.1. 장애인단체 선거 동원 의혹[편집]


KBS전주 취재에 따르면 위의 도의원에게 금품제공 의혹 뿐만 아니라 시장 선거운동 과정에서 군산의 한 장애인단체 동원해 선거운동을 했으며 그 대가로 해당 단체는 새 사무실 제공 등을 강 시장으로부터 약속받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강 시장과 해당 단체 회장 간 대화 녹취록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경찰은 해당 사건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강 시장뿐만 아니라 회장 또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해당 단체의 회장은 선거운동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강 시장 또한 장애인단체 관계자 여럿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사무실을 어디로 옮길 지 업무적 대화를 했을 뿐이라 주장했다.#


3.7. 시장 측근 채용 논란[편집]



군산교육발전진흥재단은 50억원의 규모로 2005년 설립되었고 군산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며 재단의 이사장은 군산시장이 당연직으로 맡아왔다. 강 시장이 2022년 재선 성공 이후 재단 운영정관을 개정했는데 크게 '공동 이사장제 도입' 및 '사무국 설치' 두 가지에 대해서이다. 공동 이사장제의 경우 당연직 이사장 외 이사 중 1명을 이사장으로 선임한다는 것이며 사무국의 경우 기존에는 사무국장을 시 담당과장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으나 이 조항을 삭제시키고 이사장이 사무국장 및 필요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이다. 정관이 개정되고 강 시장이 2023년 1월 이항근 전 전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공동이사장으로 선출하고 군산교육협력센터를 설립계획까지 세웠다. 문제는 해당 센터를 운영하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재단 사무국의 국장 및 직원들이 과거 강 시장 측근 혹은 선거 조력자들로 내정되었다고 암암리 거론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 이사장의 경우 교육장 퇴임 후 강 시장의 선거를 도운 인물로 알려져있었기에 더욱 논란이 되고 있으며 시의회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에서도 이로 인해 난처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밖에 KBS 취재에 의하면 군산시 별정직 공무원이 강 시장이 처음 당선되어 임기를 시작한 2018년 6급 1명이었다가 2019년 6급 2명, 2020년 6급 2명에 7급 1명으로 늘더니 2023년 6급 3명에 7급 1명으로 늘었고 그 4명이 강 시장의 측근이라는 것이다. 시에서 2022년 말 시의회 동의를 얻어 시장 부속실 팀장 자리를 하나 늘렸고 그 자리에 강 시장의 선거를 조력한 인물을 앉혔는데 문제는 군산시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에 따르면 별정직 중 시장 비서관 및 비서는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임용해야한다거나 공개채용(공고에 의한 경쟁채용)을 통해 임용한다는 규정에서 떡하니 빠져 있기에 꼼수 인사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시의회에서 (공무원은 감사담당관의 목적에 맞는 감사를 진행하지 못하므로)[12] 감사권한의 독립성을 강조하며 현재 공무원이 맡고있는 감사담당관직을 외부 공모제를 통해 외부 인사를 영입하자 시에 요구했으나 시에선 이에 대해 거부하고 있다 한다.#

3.8. 文 정부 신재생사업 비리 논란[편집]




파일:군산 태양광 사업 입찰특혜 도표.png
파일:새만금 태양광사업 관련 수사현황 도표.gif
강임준 군산시장 금품매수 논란과도 내용이 연결되니 참고바람. 1조원 클럽[13] 으로 불리는 해당 카르텔 비리에 대해서는 맨 처음 서민민생대책위원회라는 시민단체에서 경찰에 고발하며 공론화되었다.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2022년 5월 16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경찰 수사가 지역 정치권 압력으로 제대로 진척이 되지 않는다" 면서 강 후보를 채용비리(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신영대 국회의원은 직권남용 및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고발[14]했으며 이에 대해 강 후보가 "서민민생대책위는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에서 출발한 단체로 그 동안 민주당 정치인, 국회의원에 대한 무차별 고발장을 남발해왔으며 대응 가치를 못느낀다" 입장을 밝히자 31일 서민민생위에선 강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밝혔다.매일경제TV, 주간조선1, 주간조선2
감사원은 2023년 6월 13일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실태 감사결과 강임준 군산시장 및 산업통상자원부 前 과장 2명 등 총 13명에 대해선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 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의 설명에 따르면 강 시장의 경우 2020년 10월 총 사업비 1000억원 규모의 99MW 태양광 사업추진하면서 민간업체 두 곳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는데 군산시에선 우선협상대상자에 대해 금융기관이 인정하는 신용등급 A-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고 요구했었으나 강 시장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두 곳 중 한 곳인 A사의 연대보증 문제를 해결해 준 뒤 계약을 체결하라 지시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직원이 "연대보증 조건준수를 요구하는 금융기관과 계약을 (우선) 해지해야 한다" 보고하자 시장이 승인하여 농협에서 하나은행으로 변경 후[15] A업체와 최종 계약을 맺었는데 A업체 대표는 강 시장과 군산고 동문회장단을 함께 했던 사이로 알려졌으며 해당 계약으로 시는 향후 15년간 110억원 상당 손해를 입게 되었으며 기존 99MW 사업을 2개 공구로 분할하여 A사에 유리하게 해 주기까지 했다. 결국 강 시장이 A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것이며 강 시장은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것이었다" 주장했으나 기존 입찰자격에도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요건이 많이 마련되어있었고 (이번 사안은) 특정 업체와 계약하려 규정도 무시하고 수단을 총동원한 것이라 밝혔다.세계일보, 헤럴드경제, 연합뉴스 이에 대해 6월 13일 군산시는 "지역사회에서 건설업체 대표와 자치단체장이 동문이라는 이유 하나로 특혜를 제공했단 주장에 동의할 수 없고 공익성을 띈 사업 특성상 협상기간 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더라도 사업추진이 위법 혹은 의도적 지연되었다 할 수 없다" 주장했다.YTN 6월 19일 대검찰청에서는 감사원으로부터 수사의뢰 들어온 것에 대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에 배당했다 밝혔다.세계일보 7월 3일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민선8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모 기자가 강 시장에게 해당 사건에 대해 질의하자 "수사 진행중인 사안이라 답하기 곤란하다"며 답변을 피했다. 7월 13일 시민단체 군산발전시민연대에서 강 시장을 포함한 시 전/현직 국장 3명, 건설업자 2명,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 1명에 대해 6월 26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고발했다 밝혔는데 서울북부지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감사원이 수사의뢰한 사건과 병합할지 별건으로 수사할지 등 방향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 밝혔다.서울경제TV 7월 26일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 합수단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 반까지 10시간 반 동안 군산시청 시장실, 부속실, 새만금에너지과 및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와 공사를 담당한 지역업체 2곳[16]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서울경제TV 기자가 시 공보실에 해당 압수수색 관련하여 입장을 물었으나 "특별히 할 말이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KBS, news1, 서울경제TV 서울경제TV에서 뒤늦게 밝혀진 내용으로 현재 2023년 7월로부터 2년도 더 지난 2021년 2월 28일 모 건설업자가 국민권익위원회에 '태양광 입찰 관련 부패신고'를 했으며 그 내용은 군산지역 유력정치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관계자, 군산시 간부공무원 등이 태양광 비리에 어떻게 참여했는지 등을 비롯하여 재공고, 입찰비리, 심사평가 의혹, 건설업체 선정과정의 문제점 등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13개월 동안이나 어떠한 연락, 답변을 받지도 못하다 지난 해인 2022년 3월 3일 국민권익위에서 경찰청으로 송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소식이 없다가 2023년 3월 군산경찰서 수사부서 팀장이 새로 바뀌고서야 '이런저런 이유로 수사불가하다'는 연락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태양광 입찰관련 비리에 대해 내용이 복잡하고 사실관계 확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모되었다" 해명했다.서울경제TV 10월 10일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2020년 6월 한국서부발전 김병숙 사장이 강임준 시장과 '새만금 육상태양2구역 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협약을 체결했는데 사업협약서에는 내부 수익률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사업추진 및 내부 수익률 충족시 초과 배당수익은 군산시에 제공한다는 조항이 담겨있는데 원래 사업공모가 처음 시작된 2019년 12월 군산시에서 공개한 제한요청서에는 담기지 않은 내용이 이듬해인 2020년 3월 서부발전에서 군산시에 제출한 제안서에 주주수익률 최소화(E-IRR 5.15%)라는 내용이 담겼으며 서부발전 김 사장 퇴임 후 박형덕 사장이 취임하고 주주간협약서 체결(안) 보고서를 결재했는데 이런 초과수익 포기 내용을 서부발전 이사회 및 주무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도 보고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전기사업법 상 전기사업을 양수/양도 혹은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인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서부발전에서는 사업추진하며 75%의 특수목적법인(SPC) 지분을 확보하면서 산업부 전기위원회 인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막대한 초과수익을 스스로 포기했다는 점이 이해가 가질 않지만 대장동과 새만금태양광이 닮은 꼴이며 이를 결재한 서부발전 사장 및 사업 담당자들은 명백한 업무상 배임에 해당한다"며 새만금판 대장동 의혹에 대해 검찰, 감사원의 수사, 감사를 촉구했다.헤럴드경제, 중앙일보

4. 선거 이력[편집]


연도
선거 종류
선거구
소속 정당
득표수 (득표율)
당선 여부
비고
1998
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 3

[[새정치국민회의|
파일:새정치국민회의 흰색 로고타입.svg
]]

18,217 (71.34%)
당선 (1위)
초선
2002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 2

[[새천년민주당|
파일:새천년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

20,383 (70.72%)
재선
2018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 군산시장

파일:더불어민주당 흰색 로고타입.svg

64,704 (49.15%)
초선
2022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6,843 (68.24%)
재선


5. 여담[편집]


  • 흡연자로 추정된다#

  • 전북기자협회가 개최한 2022 전북기자상 시상식에서 '강임준 시장 금권선거 의혹보도'를 했던 "강동엽, 허현호, 정자형, 권회승, 서정희 기자가 취재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 강임준 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매수 및 이해유도)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강 시장 측은 검찰이 기소한 혐의를 어떻게든 부정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공직선거법 문서 당선무효 항목 여기에도 나와있듯이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에 따라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을 선고받을 시 당선무효가 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선 상당히 센 형량으로 판결이 나오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기만 해도 시장직에서 물러나야 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과거의 수 많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지자체 광역/기초자치단체 장/의원들이 검찰에 조사를 받기 전부터 화려한 변호인단[17]을 선임하여 기소를 피하고자 하며 기소가 되었다 하면 법원 재판부에 선처를 요구하면서 검사와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는 경우들도 상당히 자주 보이는 이유가 그 때문이다.

  • 여성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헌법상 여성 복리증진이라는 구시대적 성차별 조항이 아직까지 유지되어있기도 하고 여성가족부와 수 많은 여성단체들의 입김이 중앙부처 및 지자체들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구조라 다른 지자체장들 중에서도 하고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의견도 있지만 그런 걸 감안해도 너무 여성에 대해서만 신경쓰는 게 아니냐 하는 의견도 있을 수 밖에 없다. 강 시장 연배 사람들은 가부장제 사회를 살았기에 여성에 대해 배려해줘야하고 약자 취급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 이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이 밖에 여성층에 대한 표심을 노렸을 수도 있을 것이다. 2018년 처음 군산시장에 당선되고 인터뷰에서도 "여성, 엄마, 아이가 행복한 군산을 만들겠다" 언급했고 시정운영 4개년 계획에도 "여성 안심도시 인프라 구축"을 떡하니 박아두며 여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 조직개편 공약사업을 확정짓기까지 했고 시 부서 중 가족청소년과를 여성가족과로 바꾸기까지 했다. 2020년에도 한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청소년과 중년여성의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 및 힐링 프로그램 운영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 말하거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에서 여성기업 공공구매 촉진에 대해 강 시장이 "여성경제인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고 기업활동하는데 필요한 지원 아끼지 않겠다" 밝히기도 했고 2022년 군산시 여성단체들이 모인 여성한마음대회란 곳에도 참여해서 "군산시가 여성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게 하겠다" 고 식사[18]도 했다. 이 밖에 2023년 들어서 새해인사에서도 노인, 장애인, 아동에 더해 여성을 집어넣어 폭넓은 복지정책으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기도 하고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북지회와 간담회를 가진달지 군산시 여성단체협의회장 이취임식에도 참여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나 1인 여성가구의 주거 불안감 해소에 대해서도 자주 언급해왔다. 강 시장 뿐만 아니라 군산시의회에서도 2022년 10월 21일 임시회에서 김영란[19] 시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 정부조직개편안 즉각 철회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한 것에 대해 채택되기도 했는데 더불어민주당/비판 및 논란/정치·사회의 젠더 관련 문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 논란 참조바람.


6.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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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주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으로서 지게차를 사용하여 행하는 작업은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하는 자격, 면허를 가진 자가 취급하여야 하고 3톤 이상 지게차는 지게차 조종면허를 취득한 자만 운전이 가능한데 강 씨가 2012년 10월 10일 경 건설기계조종사면허가 없는 근로자 C씨에게 3.5t 지게차를 운전하게 하였다.[2] 굴착, 채석, 하역 등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작업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따라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에 화물을 적재하는 경우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펴지게 차의 진로에 작업자가 있는지 잘 살핀 다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게을리하여 적재 작업을 함에 있어 지게차 운전자의 시야를 확보하거나 차량을 유도할 수 있는 작업유도자를 배치하지 않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3]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3고정140[4] 전주지방법원 2013노857[5] 대법원 2014도2050[6] 당시 업무보고 참석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밤에 운동도 해야하는데 시내가 너무 어둡다, 밖에 가로등이 어두우니 밝게 했으면 좋겠다" 등의 내용이라 한다.[7] 형사13부[8]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서 징역 뿐만 아니라 벌금 5,000만원 및 추징금 2억 700만원도 같이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최 전 의원측과 검찰이 쌍방항소했는데 2022년 4월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양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형량을 유지했다.[9] 지방계약법상 외부기관 위탁 자체는 가능하긴 하지만 흔한 입찰방식이 아니라고 하며 조달청 관계자도 "원래 자치단체 사업을 특정 절차만 기관에 위탁한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다" 밝혔다.[10] 군산시 관계자는 "(최 전 의원 측 브로커가) 이런 사업에 대해 군산시는 어떻게 하느냐? 언제쯤 할 거냐? 고 자기에게 물어봤다. (브로커와)같이 온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시장님과 친분이 있단 이야기를 했다" 밝혔다.[11] 前 전라북도의원(군산1선거구)이다.[12] 쉽게 이야기하면 서로 같은 시 공무원들이라 감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봐주기식으로 넘어가는 행태를 보인다는 것이다[13] 주간조선에서 여러 지역 정치인 및 관계자들을 취재한 결과 군산에는 새만금 태양광시설을 둘러싼 이권카르텔이 형성되어있는데 명칭의 기원은 새만금 신재생사업의 경우 규모가 20조원까지도 예상되는 대형사업이고 이 중 5~10% 가량 리베이트로 챙긴다고 해서 붙여진 것이다[14] 해당 단체는 고발이유서에 "지방토호세력 및 권력측근들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새만금 태양광사업을 복마전으로 전락시켰다" 는 내용을 적었다.[15] 농협은 대출금리가 3.2%(고정) 였으나 하나은행은 대출금리가 1.8% 더 높은 5.0% 였다고 한다.[16] 그 중 한 곳이 바로 특혜를 받았다고 알려진 A업체[17] 변호사를 한 명이 아닌 여럿을 선임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특히 이 때는 전관예우를 노리고 그 중 최소 한 명 이상은 검찰출신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한다.[18] 먹는 식사가 아니다[19] 군산시 행정지원과장까지 했던 간부급 공무원 출신 시의원으로 2022년 1월 명예퇴직 후 시의원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