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린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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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출신의 중국 파견 노동자들이 지린성의 공장들에서 일으킨 폭동.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사태가 발생한 이래 계속된 임금체불로 인한 불만과 최소한의 생계수단을 제대로 유지시켜 주지 않자 불만이 누적되었는데 결국 북한 노동자들이 전쟁준비라는 명분으로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조차 북한 본국에 송금시킴으로 인해 버티기 힘들어지자 폭동을 일으켰다.

2.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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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자력갱생을 표방하지만 1차 산업부터 2차 산업까지 산업기반은 물론이고 물류를 운송시킬 인프라까지 전부 붕괴된 지 오래되었기 때문에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으로는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와 민간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의 최소치를 충당시킬 수 없다.[3] 북한의 내부 생산력으로는 수요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외부에서 자원을 끌어와야 하는데 북한은 내부경제를 완전히 포기한 것처럼 관리를 전혀 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북한에서 통용되는 화폐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화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북한 화폐로 자원이나 공산품을 수입할 수 없다. 그래서 외국에서 자원이나 물건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그에 상당하는 가치를 지닌 외화가 존재해야만 하지만 북한이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버는 것은 쉽지 않다.

천연자원은 북한치고는 돈이 많이 되지만 그 수입이 이미 김정은 호주머니에 들어간다고 하여 대북제재로 수출길이 상당히 막혀 있으며[4] '가장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공산품을 수출하려고 해도 마땅치 않은데 대북제재로 수출이 힘든 것은 둘째치고 지금까지 군수공업을 키우고 유지한다는 명목하에 되지도 않을 중공업 위주의 투자만 해 왔고 그 중공업 투자도 결국 실패해버렸기 때문에 북한제 물건은 조악해서 팔리지 않는다.[5] 그와중에 놀랍게도 국제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북한제 상품은 외국 기술을 빼돌려 21세기 수준[6]의 기술도 갖추어 만들어진 북한제 무기인데 조악하게 만들어도 일단 싼 값에 적을 살상할 수 있다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수요가 있어서 팔린다. 즉 북한은 온 국력을 쏟아부어서 유지한 군수산업만 세계 상위권이다.[7][8]

그러므로 정상적으로 국가를 운영한다면 60년대 이전에 거의 모든 것이 일본에 뒤쳐지던 한국마냥 비교우위론에 의거하여[9] 가발 만들기 같은 임노동, 면방직 산업 등[10]을 먼저 시작해야 하고 김치나 과자 같은 것을 싸거나 독특하게 만들어서[11] 빈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교육 수준을 바탕으로 위탁생산하는 식으로 남한 등지에 수출해야 하지만 그렇게 외부 세계, 특히 '대한민국'의 우위를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 자체에 날이 갈수록 김정은 정권은 히스테리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2020년대 들어 중앙집권적 경제를 부활시킨다고 하면서 장마당을 탄압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모든 자원을 김정은의 사리사욕을 채우는데 사용하면서 이에 따라 그런 사리사욕을 위한 돈줄은 다 막아 버리는 것이 곧 김정은의 모든 경제활동을 막아가는 추세였다.

그렇다보니 북한은 자국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 두 가지 편법을 사용해 왔는데 첫번째는 정보전사들이나 외교관들을 이용해서 불법적인 일에 손을 대서 검은 돈을 버는 것이고 두번째는 박정희 시절의 대한민국처럼 외국에 노동자를 보내서 깨끗한 외화를 벌어 오는 것이다. 이 두 방법 중에서 규모가 큰 것은 단연 검은 돈이었지만 핵실험 이후 북한의 돈줄을 끊기 위해 미국이 대대적으로 감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북한에 관광을 왔던 유대인 출신 미국인 청년인 오토 웜비어가 고문치사를 당한 것이 치명적으로 작용했는데 그의 아버지가 국제 유대인 네트워크의 일부분인 사업가였던 관계로 외동아들의 복수를 위해 유대인 네트워크를 움직여 북한을 제재하게 되었다. 거기에다가 2016년과 2017년에는 북한의 주요 돈줄은 전부 옭아 메어버린 고강도 대북제재가 연달아 통과되어 버렸다.

이때 제1세계에 물건을 파는 모든 직·간접적 루트가 닫혀 버리는 참사가 벌어졌다.[12] 따라서 북한은 위기를 탈출하기 위하여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수출)하는 빈도와 숫자를 늘렸는데 하필 2020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유행하기 시작하는 바람에 노동자를 외국에 파견하기도 힘들어졌고[13] 그렇다고 감염되었을지도 모르는 파견 노동자들을 귀국시킬 수도 없었다.[14]

파견된 북한 노동자들은 대부분의 돈을 조선로동당과 간부들에게 상납하고 월 300달러(약 40만 원)를 손에 쥐는데 한국인 입장에서는 작은 돈이지만 북한 돈이 아닌 위안화나 달러화로 받고 이것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는 점[15]과 외국 상품을 밀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패한 관료들에게 약 500달러(약 66만원)에서 최대 2000달러(약 260만원)까지의 뇌물을 바치고 파견직 노동자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문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받는 임금이 줄었지만 북한 정부는 계속 상납금을 걷어갔다는 것이다.[16] 북한 정부는 그들이 받지 못하게 된 임금을 코로나 사태가 나아지면 반드시 지불해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당연하게도 이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일부 간부가 중간에서 횡령했다는 설도 있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하지만 임금을 체불해서 주지 못했다면 생계유지를 필요한 돈이라도 줘야만 할 텐데 최근 대남대미 강경책을 쓰는 북한 정부가 대남 전쟁준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돈을 수거해 갔다.

결국 2024년 1월 11일에 폭동이 일어났다. 비록 북한 외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외부에서 주목한[17]

1986년경에도 평안남도 회창군의 군에 제대한 사람들을 강제로 금광에 배치시켜('무리배치'라고 부른다.) 국가를 위해 2년만 더 고생하라고 해 놓고 평생 살게 하여 '제대군인들이 무리지어 당위원장에게 찾아가 항의'를 했더니 그것을 진압하면서 무더기로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보도된 적은 있다. # 그 보도는 교차검증을 북한 소설까지 동원하면서 하려고 했기 때문에 100% 정확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정부 기관까지 이 보도를 참조할 정도였다. #

6.25 전쟁 이후[18]

북한에서 있었던 신의주 반공학생사건 등의 학생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에 대응하는 운동에 대해 70년대까지 한국 사회가 관심을 가진 적이 있었지만 모든 학생을 민청 같은 조직에 강제로 가입시켜 김일성에 충성하여 신분상승을 원하는 열성파를 동원하여 감시하면서 이런 움직임이 거의 씨가 말랐고 북한의 독재가 계속되면서 관심이 많이 떨어졌다.

북한 역사상 최초의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폭동이었다. 이들은 지린성 일대의 각 공장들에서 산발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으며 북한에서 파견한 감독자들과 현지 간부들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그들을 인질로 잡고 시위를 했다고 하며 일부 공장에서는 기계장비를 파괴하는 등의 폭력시위를 했다. 이 폭동은 북한의 총영사관 등이 임금을 일부나마 지급하고 그들을 설득한 끝에 1월 15일에 끝을 맺을 수 있었다.

이 사건으로 인해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은 북한 관리자가 사망하고 지배인 등 3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지만 통일부는 통일부 차원에서는 확인할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3. 여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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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결사하고 투쟁을 벌였다는 것은 북한 내부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추측이 가능하다.

국외 노동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한 이유에는 여러가지[19]가 있지만 그 원인 중 심각한 원인에는 내부 국가경제 붕괴가 도를 넘었다는 이유도 분명히 존재한다.## 북한의 경제가 파탄 상태인 것이 하루이틀 일이 아니지만 국민들이 불만을 표출할 정도로 경제가 파멸상태로 이행된 이유는 김정은의 권력욕구나 국가통제 욕구가 도가 넘었는지, 아니면 국가붕괴의 불안감이 상당해졌는지는 몰라도 주민들이 70년대처럼 연명할 수준의 배급만 받고 수령님 만세를 외치는 모습을 지향하면서 그 전 단계인 자원 독점을 위해 주민들이 가진 것을 빼앗고 돈도 잘 못 벌게 하면서 자국민들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20][21]

북한 국내에서는 2021년부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중러방면 국경을 봉쇄하면서 국경을 DMZ에 준한 상태로 폐쇄하기 시작했다.[22] 명목상으로는 탈북을 막겠다는 조치였지만 가장 큰 목적은 탈북을 방지하는 것이 아니라 밀무역을 차단하는 것으로 보였다. 문제는 북한의 배급체계가 붕괴된 후 북한 민간경제를 지탱한 것이 바로 장마당이며 장마당을 지탱하고 있던 것이 바로 밀수를 통한 공산품의 공급이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북한 민간의 구매력을 없애기 위해서 임금체불을 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북한 정부가 국가에 의한 생필품 배급이나 북한제 생필품 유통을 복구해 주지 않고 밀무역의 차단해 버리는 바람에 장마당은 장마당대로 망하고 생필품을 구할 방도가 사라져서 북한 인민들의 생활이 더욱 궁핍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즉 민간경제가 붕괴된 것이다.

이러한 문제가 북한의 조선로동당 정권이 평화통일[23] 포기 선언을 한 것과도 연관이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0년대에는 북한 내부에서 반정부 단체나 반정부 성향의 민간 정당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과 상당히 비슷한데 이 개혁으로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북한 지도자의 한마디에 벌벌 기던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저항한 것처럼 힘들게 일하는데도 먹고 살만큼의 생활비조차 세금으로 송금시키니 당연히 저항 밖에 답이 없을 것이다. 잃을 게 없는 자들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준다. 이 일의 파장이 커진다면 북한 본토 인민들의 동조라는 북한 수뇌부의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북한 내부의 언론통제가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