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자주 관리

1. 개요[편집]

---

회사를 국가나 자본이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 조직이 주체가 되어 경영하는 회사이다.

2. 특징[편집]

---

넓은 뜻으로는 경제·정치·문화 등 제반 인간활동에서 근로자나 시민 모두가 재산의 유무, 관직의 고하를 막론하고 각자의 생활과 운명에 관련되는 제반 문제를 직접 또는 대표를 통해 간접적으로 결정하는 사회상태를 말한다. 이때는 자주관리 사회주의와 그 개념이 같다.

이와 같은 관리는 존 스튜어트 밀이 사회주의에 대한 비평을 쓰면서 이상향으로 제시하였지만 본격적인 뿌리는 마르크스주의의 사회주의운동에서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전적 명제로부터 출발한다. 즉, “발전이 진척됨에 따라 계급적 차별이 소멸되고, 제생산이 협동상태의 모든 개개인에게 집중되면 공권력(公權力)은 정치적 성격을 상실하게 된다. … 구(舊) 부르주아 사회 대신 각 개인의 자유로운 발전이 곧 만인의 자유로운 발전의 조건이 되는 하나의 협동(연합)사회가 나타난다.”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운동은, 1917년의 블라디미르 레닌 등에 의한 러시아 혁명과 1929년 말의 이오시프 스탈린에 의한 ‘위로부터의 혁명’을 통해 소련형(型)의 국권주의적(國權主義的) 사회주의를 생성하였다. 이로써 러시아 제국의 후진성은 극복되고 거대한 공업사회가 건설되었다.

그러나 이들이 주도한 관료주의적 사회의 존재방식은 마르크스주의적 사회주의 진영 내부에서 일어나, 56년의 헝가리 혁명, 1968년 체코슬로바키아에서의 ‘인간의 얼굴을 한 사회주의’의 등장, 1980년 폴란드에서 일어난 ‘자주관리공화국’을 요구하는 연대노조운동 등에 의해 예리하고 강한 비판을 받았다. 이들 혁신적 운동은 소련 사회주의의 무력에 의해 좌절되었다.

그러나 1985년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등장한 이래 소련의 국권주의적 사회주의도 ‘페레스트로이카’에 의하여 비판의 무대에 오르게 되었다. 이와 같은 여러 비판적 조류에 공통적으로 흐르는 이념이 노동자 자주 관리인데, 1988년 3월 고르바초프가 유고슬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발표된 유고슬라비아-소련 공동의 ‘신(新) 베오그라드 선언’에서 인지되었다.

이 '노동자 자주 관리'를 공산주의 내지 사회주의의 핵심 요소로 보는 사람들, 다시 말해 구 공산권도 '국가자본주의'에 불과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국유화'를 공산주의의 '필요조건'으로 볼 뿐, '충분조건'으로 보지는 않는다. 즉 공산주의를 위해서는 '국유화 내지 사회화'는 필요하지만, 부실 기업의 임시 국유화와 같이 국유화가 공산주의를 의미하지는 않기 때문.

미국의 정치학 석학이자 민주주의 연구로 유명한 로버트 달은 민주주의를 위해 노동자 자주 관리가 필요하다고 자신의 저서 <경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바 있다.

3. 예시[편집]

---

유고슬라비아는 기업의 완전히 국영화한 다른 현실사회주의 국가들과는 달리 노동자 자주 관리를 통해 기업을 운영했다. 스페인 바스크에 위치한 몬드라곤 협동조합 그룹은 세계 최대의 노동자 자주관리 기업체이다. 국내에는 키친아트, 우진교통(청주), 달구벌버스 등이 존재한다. 아나코 코뮤니즘 등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 계열에서도 노동자 자주 관리를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