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과 논란/대통령 퇴임 이후
덤프버전 :
상위 문서: 문재인/비판과 논란 1. 개요[편집]
대통령 퇴임 이후 문재인 전 대통령의 비판과 논란을 다루는 문서이다.
2. 퇴임 후 조 바이든 美대통령과 만남 주장 논란[편집]
2022년 4월 28일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이후인 다음달 한국을 방문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청와대 관계자는 "회동은 바이든 대통령 측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윤석열 당선인과의 한미정상회담 이후인 22일로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방한 하루 전날인 2022년 5월 19일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 따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현재로선 그럴 계획은 없다"고 일축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의 대북 특사 파견 논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 못하다(not familiar)"라고 짧게 답했다.바이든 대통령의 DMZ 방문 여부에 대해서도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포함해 한국에서 많은 일에 관한 이야기 할 어젠다가 있지만 DMZ에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애초에 백악관의 제안에 따라 추진됐던 만남이었다"면서 "백악관에서 일정을 포함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을 한 것이라면 거기에 보탤 말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 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계획이 없다고 백악관이 밝힌 것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 측에) 보자고 연락온 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여옥(63)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면서 사진도 열심히 찍는 문재인 '전직' 대통령, 이번에 제대로 망신당했으니 잠시라도 잠수 타길 권해드린다"고 말했다.또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바이든 만남 불발! 이 무슨 망신?'이라는 제목으로 올린 글에서 "반미친중을 외치던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이든 만나줘'하고 사정한 것을 넘어서 거짓말을 한 것 아니겠느냐. 이 나라 국민도 창피하다. '개딸민주당'의 '개망신' 확실하다"며 힐난했다.#
하지만 2022년 5월 21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이의 전화통화가 성사되었다. 10분간 이뤄진 대화가 이뤄졌다. # # #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1년 전 백악관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것에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는 것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대응에서 한국이 국제 사회의 결속력을 높이는데 기여했다는 것을 말했고, 문 전 대통령은 민주주의 국가로서 당연한 의무라고 대답했다고 KBS는 보도했다.#
통화에 앞서 문 전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DMZ 철조망으로 만든 평화의 십자가를 선물했다. 이는 과거에 프란체스코 교황이 방한했을 때에도 교황에게 선물했던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 일정에 회담 내용이 없어 회담이 무산된 것으로 보였으나, 결국 정상회담 도중에 10분간의 전화통화가 성사되었다. 이에 대해선 현직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러 방한한 바이든 대통령이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게 외교 프로토콜 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 컸다고 한다. #
3. 반복되는 이재명 비판 트위터 게시물좋아요 논란[편집]
文 "그 쓰레기(이재명) 때문에 부활한 국짐 쓰레기" 트윗에 '좋아요'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참패와 관련해 당시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인 이재명을 쓰레기라며 비판하는 뮨파 트위터 유저의 글[1]에 문재인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에 대해 문재인 측 관계자는 실수라고 해명했다.
9월 26일, 문재인은 인스타그램에 "트위터에 좋아요를 누르는 범인. 드디어 색출"이라며 반려묘 사진 3장을 올렸다. #
10월 12일에도 이재명 비토 성향의 글[2]에 문재인이 좋아요를 누르면서 비슷한 일이 반복되었다. # 해당 트윗
문재인 전 대통령, '이재명 사이코패스' 트위터에 "좋아요"
"이재명은 사이코패스" 트위터 글에 文 '좋아요'…李 지지자 반발
2022년 11월 26일, 이재명을 사이코패스라고 한 게시물에 또 좋아요를 눌렀다가 몇 시간 뒤 좋아요를 취소했다.
2022년 12월 1일, 이로 인한 당내갈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려묘 찡찡이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남국은 윤건영 의원이 양산에서 문재인을 만난 뒤 자신에게 전화를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의 트위터 팔로워가 워낙 많아 연속으로 '좋아요'를 누르다가 다시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고, 반려묘 찡찡이가 태블릿 위에 올라가서 잘못 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며 "그 말을 듣고 완전 공감한다고 말씀드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말 단순한 해프닝에 불과하다. 두 분 사이를 전혀 의심할 필요가 없다"고 논란 진화에 나섰다.
그러나 댓글란은 "믿지 않는다. 당원을 바보로 여기냐", "변명일 뿐이다", "똥파리" 등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다. 김남국 페이스북 기사
'이재명 조롱성' 트윗에 文 '좋아요' 또 눌렀었나…온라인 커뮤니티에 캡처 이미지 게재
2023년 9월 10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단식 농성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이재명을 조롱하는 트위터 글[3]에 문재인이 다시 좋아요를 눌렀다. 제도권 언론 중 유일하게 세계일보가 보도했으나 너무 늦게 보도해 이미 좋아요 목록에서 내려가 사실은 불명이지만, 전례도 있고 이전의 사례들과 같이 다수의 목격자들이 다양한 스크린샷으로#1 #2 #3 증빙하고 있어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이재명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트위터 글에 좋아요를 누른 것이 벌써 최소 4번째가 됐다.
이후 문재인의 트위터 계정이 2023년 9월 26일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더혁신회의 등 여러 단체 주최로 열린 비상시국회의에서 친이재명계 지지자가 문재인을 ‘머XX 같다’ 등 비난 발언을 쏟아낸 10초짜리 영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사진 걸어두고 저런 말을 하다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 면서 비난한 뮨파트위터 이용자 글에 ‘좋아요’를 눌렀으나 이후 취소했는지 보이지 않고 있다. #
4. 대선패배 책임론[편집]
2022년 지선에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섰다가 낙선한 양문석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선, 지선 패배의 원인은 문재인 대통령의 우유부단함이 핵심 중 핵심이 아닌가", "문재인 정부의 이낙연·정세균·김부겸 총리의 무능이 핵심 원인이 아니냐"라며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4]
5. "잊혀지고 싶다." 발언 논란[편집]
문재인 전 대통령은 퇴임 당시 "잊혀지고 싶다"고 말했으나, SNS를 통해 공개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문재인을 비판하는 측에서는 과연 잊혀지고 싶다는 게 진심이 맞냐는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다.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윤석열 정권이 문재인을 향해 수사에 착수하자, 이에 대응해서 친문 지지층을 규합하려는 의도로 추정된다. #
- 전여옥은 5월 28일, 문재인의 딸 문다혜를 겨냥했다. 본인의 페이스북에 잊혀지고 싶다던 아버지를 왜 띄우냐고 반문했다. #
- 전여옥은 6월 20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의 지지층인 개딸과 양아들에 질투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국민들은 문재인 5년을 잊고 싶다고 비판했다. #
- 전여옥은 6월 21일 YTN과의 인터뷰에서 양산이 아니라 SNS공간에 살고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으며, 윤석열의 수사가 닥쳐오니 지지자에게 SOS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무 문제도 없다면 본인 말대로 잊혀지도록 조용히 있어야 하지 않냐고 꼬집었다. #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문재인이 "짱개주의의 탄생" 책을 추천한 것을 두고 친중 논란이 일자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만든다며 비판했다.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던 문재인 전 대통령 아니셨나. 어찌 없던 논란까지 만들어내며 분란을 초래하시나” 라고 주장했다. #
-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의 만남이 불발되자, 문재인이 불필요한 논란을 만든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미국 바이든 대통령 측과도 진실공방을 하는 건가. 그리고 문 전 대통령께선 ‘조용히 잊혀지고 싶다’고 하지 않으셨는가”라고 공세를 펼쳤다. #
조선일보에서는 "잊히겠다던 말과 달리 문 전 대통령은 이해찬 전 대표식의 막후 ‘상왕 정치’를 꿈꾸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비판했다.#
2023년 6월 10일에는 본인이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해 조국 사태를 일으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회동을 만나면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올렸다. 문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024년 총선 출마설에 있는 인물인데 조국을 만남으로써 사실상 친문 결집용으로 쓰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도 나돌고 있으며 사실상 잊혀지고 싶다면서 그 어떠한 전직 대통령보다 정치에 계속 영향력을 끼치려 하고 있다.조국 총선 출마설
6. "대단히 무례한 짓" 논란[편집]
2022년 9월 말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서면 조사 요구를 받자 윤건영을 통하여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하면서 조사에 응하기를 거부했다.
이에 대하여, 한겨레는 ‘정치적 의도’ 의심되는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통보라고, 경향신문은 ‘정치감사’ 논란 부른 감사원의 문 전 대통령 조사 통보라고 문재인을 두둔했다.
한국일보는 文 서면조사 통보 감사원, 정치적 중립 유념해야라고, 서울신문은 ‘文 서면조사’로 또 맞붙은 신구권력, 국민은 신물난다라고 양비론을 폈다.
그러나, 문재인이 사건의 핵심 관계자이고,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감사원 조사가 전례 없는 일도 아닌데다가# 이를 두고 '무엄하다'라고 한 전직 대통령은 문재인밖에 없어서, 다수의 제도권 언론들은 조사에 협조하라며 문재인을 비판했다.
- 文, ‘北 서해 피격’ 감사원 서면조사에 불응해선 안 돼(세계일보)
- 서해 피살 반인권 범죄 조사에 ‘유신 공포정치’라는 野(서울경제)
- `서해 피살` 서면조사 거부한 文, 정치보복으로 몰아갈 일 아니다(매일경제)
-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서면조사가 왜 정치 보복인가(한국경제)
- ‘서해 피살’ 진상 규명 위해 성역 없이 협조해야(중앙일보)
- 감사원 조사가 “무례하다”는 文, 진실 규명에 성역 없어야(조선일보)
- 감사원 조사 거부한 문 전 대통령, 실체적 진실 밝혀야(국민일보)
- 文 전 대통령, ‘서해 공무원 피살’ 감사원 조사 응해 의혹 소명하라(매일신문)
- 서해 피살 방치 文, 수사도 “무례한 짓” 운운 거부할 건가(문화일보)
7. "풍산개 반환 통보"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풍산개 반환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South Korea's Moon Jae-in to give up dogs gifted by Kim Jong-un - BBC
Ex-South Korean leader plans to give up dogs from North Korea's Kim - 로이터
South Korea's ex-president looks to give up dogs gifted to him by Kim Jong Un - CBS
Ex-South Korean leader plans to give up dogs sent as gift by North Korea’s Kim Jong Un - NBC
2022년 11월 5일 문재인이 재임시절 평양에서 열린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 김정은으로 부터 선물받은 풍산개 한쌍과 그 한쌍이 낳은 새끼 1마리를 경남 양산 사저에서 계속 키울수 없다고 윤석열 정부에 반환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었다.
북측에서 선물 받은 이 풍산개 한쌍은 '곰이'와 '송강이'로 풍산개 커플은 한국에서 새끼 7마리를 낳았고 부모견과 지내는 '다운이' 1마리를 제외한 나머지 새끼 풍산개들은 다른 지역에 입양 보냈다. 이 세마리는 문재인과 함께 지내면서 청와대를 떠나 현재는 경남 양산 사저에서 지내왔다.
풍산개를 반환 통보의 배경에는 매월 250만원 가량의 '풍산개 관리비'를 정부가 약속하였으나, 이후 지원에 대한 난색을 표하자 문재인 측이 "법령 개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도로 데려가라"는 뜻을 밝혀서 논란이 촉발되었다.
2022년 3월 28일 대통령 임기 막바지의 문재인은 윤석열 당선인을 청와대에 초대해 대화를 나누던중 풍산개에 대해 어떻게 해야할지 윤석열에게 물었다. 그러자 개와 고양이 7마리를 키우는 윤석열은 "반려견으로 키우던 사람이 계속 키우는게 맞다며 대통령께서 데려가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다. 이에 문재인은 "그러고 싶다"며 답변을 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 오종식 당시 대통령비서실 비서관과 정부 측 심성보 대통령기록관장이 '곰이와 송강이 관련 위탁협약서'라는 제목의 협약서를 작성하였다. 협약서엔 "동물 복지를 존중하며 2018년 남북정삼회담 선물로 받은 풍산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작성됐다"는 문장이 적혀있었다. 원래 법상 선물 받은 송강이와 곰이만 국가 소유지만, 협약서에는 새끼인 다운이도 위탁대상에 포함이 됐고 협약서에는 문재인이 개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협약서에 따라 행안부 내부에서는 한달 기준으로 개사료값 35만원과 의료비 15만원, 개 관리 용역비로 200만원 등 총 250만원 정도의 예산 편성안이 만들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편성안이 반년이 지나도록 실행에 옮겨지지 않았다. 행안부와 법제처에서 반대 의견이 나왔기 때문이다. "의무가 아닌 자발적 의지로 키우겠다고 했는데 예산 지원이 왜 필요한가" "사육사 인건비까지 예산 지원하는 것이 국민적 눈높이에 부합하느냐" "문 전 대통령은 풍산개 외에도 고양이 등 다른 동물을 많이 키우는데, 예산이 다른 동물에 전용(轉用)되지 않는 것을 검증할 수 있느냐" 등의 의견이 나왔다.
한편 풍산개 반환 통보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측은 답변을 피했으며 여권 관계자는 "강아지 세마리 키우는게 뭐 그리 어렵다고 나랏돈을 요청하나. 기본적으로 개를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남북 정치쇼에 이용됐던 강아지들만 불쌍하게 됐다."고 밝혔다.#
2022년 11월 8일 문재인이 키우던 풍산개 '곰이'와 '송강'등은 문재인 양산 사저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반환 소식이 언론에 알려진지 하루 만에 신속하게 조치가 되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대통령기록관 관계자들이 이날 문재인 사저를 방문해 인도 절차를 밟고, 곧바로 대구 경북대병원 산하 동물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풍산개들은 약 일주일에 걸쳐 입원해 검진을 받고 건강상태 등을 확인하고 그 이후 위탁 기관으로 보내질 전망이다. #
동물복지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서 반환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 기사
논란이 불거지자 11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렸다.
8. 반려견 달력 삽화 조작 논란[편집]
2022년 12월 12일, 문재인과 반려견의 삽화가 들어간 달력의 원본 사진과 삽화가 공개되자 조작 논란이 불거졌다.# 원본 사진의 풍산개 마루는 웃지 않는데, 삽화의 마루는 웃는 것처럼 보이도록 조작한 것이다.
이러한 논란은 디시인사이드에서 처음 제기되었으며, 다시 여러 인터넷 사이트로 퍼져나갔다.디시인사이드 에펨코리아
시민들은 해당 논란에 대해 "시체팔이는 사람으로만 하는 게 아니었구나;", "와 진짜 잔인하다 개 얼굴까지 건드리냐", "악마가 따로 없네" 등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9. 북카페 운영 논란[편집]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평산책방 운영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3년 1월 15일, 문재인이 사저 근처에 책방을 개업할 것이라는 취재가 보도되었다.#
이후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팬 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서 북카페 운영 계획을 비판하며 논란이 일었다.#
또한 일각에선 2020년 당시 대통령 재임 중이었던 문재인의 '퇴임 후에는 잊혀지고 싶다'는 발언과 상반되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비판이 나왔다.#
10. 전언 정치 논란[편집]
2023년 3월 17일,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YTN 라디오 뉴스 킹! 박지훈입니다에서 10일 문재인이 '민주당이 총단합해야 한다', '이재명 외엔 대안도 없다'라는 말을 했다고 밝혔다. 박지원은 이를 근거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도 했다.
그러나 같은 날 이상민 의원은 '우리가 문재인 꼬붕인가'라는 표현까지 쓰며 강하게 반발했고, 박용진 의원은 17일에 문재인을 만나 나눈 대화를 19일 SNS에 올렸지만 그 안에 이 대표에 관한 내용은 없었다.# 또한 20일 CBS에서 자기가 만난 자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관한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 다음날인 21일 최재성전 청와대 정무수석은“ 내게도 이재명 아니면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 박지원과 비슷한 주장을 펼쳤다. #
이처럼 문재인의 말 때문에 논란이 지속되자, 문재인은 당분간 정치인을 만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말이 무색하게도 1달만에 평산책방을 차린 뒤 방문하는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한 친명계 의원이나 2023년 6월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만나고,7월에는 이낙연계 의원들을 만나면서 사실상 입장을 번복한 셈이 되었다.
11. "5년간 이룬 성취" 발언 논란[편집]
2023년 4월 14일, 영화 '문재인입니다'의 제작진이 김어준의 다스 뵈이다에서 공개한 영상이 논란을 일으켰다.
영상에서 문재인은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지고 과거로 되돌아갔다"며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이러한 발언에 대해 유승민 전 의원은 "집값은 사상 최악으로 올려 놓고, 소득주도성장으로 경제 망치고 나라빚만 늘렸다"고 비판했으며, 김웅 의원은 "국가채무 1000조,정부재정통계매뉴얼(GFSM)에 따른 공공채무 1500조. 우리나라의 부채 증가비율 세계 1위(15.4%)"라고 지적했다.#
거기다가 만약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잘했다면 87년 체제 사상 처음으로 5년 만에 정권교체는 절대 없었을 거라는 점에서 "5년간 이룬 성취" 운운은 완벽한 망언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발언 이후 논란은 식지 않았고, 결국 영화 내용에 포함되지 않았다.
12.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신자유주의 휘둘려" 발언 논란[편집]
2023년 6월 5일, 본인의 페이스북에 장하준 교수의 신간 <장하준의 경제학 레시피>를 추천하면서, "경제학을 전문가에게만 맡겨두면 우리의 운명은 신자유주의 같은 지배 이데올리기에 휘둘리게 된다"거나 "1원 1표의 시장 논리 함정에 빠지지 않고 1인 1표의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는 등 반시장·반기업적 이데올로기를 설파해서 논란이 되었다.
해당 추천사는 주류경제학 및 경제전문가에 대한 불만과 불신을 여실히 드러내며, 소득주도 성장론, 추가경정예산 남용, 임대차 3법 등 문재인 정부 5년간 누적된 경제정책 실패와 맞닿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경제를 전문가가 아니라 감성에 맡겼을 때 엉망이 된 것을 문 정부 5년간 우리는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최인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업 주주들의 권리와 민주주의에서 시민들의 권리가 등가될 수 없다"며 "감성에 의해 경제를 바라보면 제대로 된 처방을 내리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본인이 본인 함정에 빠져 신자유주의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보고 있다. 이데올로기에 빠진 사람이 이데올로기적으로 세상을 바라본 것”이라며 “자본주의와 시장이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자본주의 말고는 마땅한 대안을 찾기 어렵고 시장을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
13. 2023년 9.19 기념식[편집]
13.1. "문재인 정부 경제지표가 윤석열 정부보다 좋았다" 등 허위 주장[편집]
2023년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식에 참여해 "문재인 정부는 수출 증가, 무역수지 흑자 규모, 외환보유고, 물가, 주가지수, 외국인 투자액 등 거의 모든 경제지표가 지금(윤석열 정부)보다 좋았다", "김영삼~윤석열까지 역대 정부를 비교해보면, 남북관계가 상대적으로 평화로웠던 시기의 경제성적이 항상 좋았다", "GDP가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한 시기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때 뿐이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해당 주장에 대해 세계일보와 한국경제에서 조목조목 반박했다. # #
- "2022년에 국민소득이 떨어졌다" : 2022년에 한국 GDP 순위가 하락하여 브라질 및 호주에 역전된 것은,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 원자재 수출국인 브라질·호주의 교역조건이 개선되고, 원달러 환율도 같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 "코로나 기간에 OECD 국가 중 한국의 국가부채율 증가가 가장 낮았다" : 코로나 이전인 2018년~2019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 상태[5]를 기록했다. 또한 한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19년 42.1%에서 2022년 54.3%로 12.2%p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선진국 평균 부채 비율은 67.4%에서 72.8%로 5.4%p 상승하였다.
- "수출 지표가 윤석열 때보다 문재인 때 더 좋았다" : 연도별 무역수지는 2017년 952억 달러 → 2018년 697억 달러 → 2019년 389억 달러 → 2020년 449억 달러 → 2021년 293억 달러로, 문재인 정부 때부터 매년 흑자폭이 크게 줄어들었다. # 그리고 당시는 2023년보다 대외적 여건이 훨씬 우호적이었으며, 2022년~2023년 중에는 유가 급등, 반도체 수요 부진, 중국 수요 부진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부진한 것이었다.
- "문재인 때 CDS 프리미엄지수가 가장 낮게 떨어졌다가 2022년에 다시 큰 폭으로 올라갔다" : 미국의 고강도 긴축으로 인해 불안해졌던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을 무시했다. 또한 단순 수치로 비교를 할 경우, 문재인 정부 임기 마지막 날인 2022년 5월 9일(43bp)보다 2023년 9월 18일(29bp)에 더 낮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 정책 실패의 핵심으로 꼽히는 부동산과 고용 분야는 쏙 빼놓고 일부 지표만 선택적으로 인용하였다. 또한 감사원이 부동산·고용 통계 조작 의혹까지 발표하며 정책 실패에 대한 비판이 더 집중되는 상황이다. #
윤석열 정부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글로벌 경제 흐름 등 대외 여건의 차이를 무시한 채 단순히 숫자만으로 전·현 정권 경제지표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염된 정보'를 기반으로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반응했다. #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단순 통계치로 경제 성과를 재단해 비교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전반적인 경제성장률은 세계적인 추세 대비 오르고 떨어졌느냐를 보는 게 합리적이고, 1인당 GNI도 환율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특정 시점만 놓고 잘했다고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필상 전 고려대 총장은 "구체적으로 잘한 데이터 몇 개를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경기 침체기에 진영 논리에 휩싸여 경제를 정치화할 게 아니라 국민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게 생산적일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
13.2. "문재인 정부와 노무현 정부때 군사적 충돌 없었다" 허위 발언[편집]
이와 동시에 북중러의 밀착을 하는 상황이 되자 이 기념식에서 "역대 정부중 북한과의 군사적 충돌이 없었던 때는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외교 및 안보 정책에 비판을 하였다.#
그러나 북한의 대남 도발사를 보면 노무현 대통령 임기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 2월까지 DMZ에서 접근하다가 한국군의 위협 경고사격에 물러가거나 NLL에서 월선했다가 해군의 위협사격에 물러가는 등 이미 군사적 충돌 징후가 있었으며 1차 핵실험을 통해 이미 노무현 정부와 한국의 뒷통수를 거하게 날린 전적이 있었다.
게다가 문재인 본인이 대통령으로 부임하던 시기인 2017년 5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군사적 충돌이 없기는 커녕 오히려 북한측에서 대대적인 미사일 도발은 물론 9.19 합의를 먼저 위반하는 정황이 있었음에도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을 '미상 발사체'로 순화하거나 GP 총격 사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사건 등등 북한의 군사적 도발 행동을 보고도 애써 무시하며 무대응을 했을뿐이다.[6]
당연히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에서는 "북한은 이미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고서 대놓고 9.19 군사합의를 어기며 도발중이고 굴종적 한산함은 평화가 아니다."며 반박하면서 문재인 정부때 북한의 미사일 기술과 핵개발이 도리어 가속화 되었다며 문재인 정부시절 대북정책을 비판하였다.
14. "한일 성장률 역전은 한미일동맹 때문" 발언[편집]
2023년 10월 27일, 금년도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역전당할 것이란 전망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 협력 강화'가 원인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반도체·배터리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동맹국과 협력을 강화하는 외교 전략이 경제성장률 하락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의아하다", "문 전 대통령이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현상을 단순화해 진영 논리를 설파하는 데 악용하고 있다" 등의 지적이 나왔다. #
15. 도서 추천 논란[편집]
15.1. 6.25 전쟁 73주년에 미중전쟁 책 추천[편집]
2023년 6월 25일 문재인은 "6.25 전쟁은 미국과 중국의 대리전"이라고 주장하는 <1950 미중전쟁> 책을 추천하며, "한국전쟁은 국제전이었음을 보여준다"라고 발언했다. 6.25의 근본 원인을 북한의 적화통일 야욕이 아닌 미중 대치구도와 지정학적 조건에서 찾은 것이다.#[7]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은 "왜곡된 인식"이라고 지적했으며, 전여옥 전 새누리당 의원은 "호국영령에 대한 추모 대신 이런 짓을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 # 윤희숙 전 의원은 "6.25가 항미원조(抗美援朝) 전쟁이라는 중국의 주장을 대변한다"면서 "대한민국 군인의 희생을 기려야 하는 날에 대한민국 군인과 국가를 아예 지워버린다"라고 비판했다. # 이준석 전 국민의 힘 대표는 "정치적인 인물이 남들이 잘 안쓰는 용어를 쓴다면 그 안에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고 보는 것이 옳다. 위험하다"며 비판했다. 김일성의 기획된 전쟁 도발을 ‘국제관계 속에서의 산물’ 정도로 미화시켜주는 용어는 정치적 의미가 크고 위험하다"고 덧붙였다. #
한겨레는 비판이 나오는 것에 대해 한국전쟁의 선제공격 주체와 전쟁 성격을 뒤섞은 것이며 한국전쟁을 미중전쟁이나 미소전쟁, 남북전쟁 등으로 해석해도 북한의 남침이란 역사적 사실이 면책되거나 없어지진 않는다며 일부 보수에서 한국전쟁이 내전이 아닌 국제전이라고 강조해왔음을 언급하며 국제전이란 문재인의 트윗에 대해 ‘북한과 중국에 면죄부를 준다’는 보수 일부의 지적은 뜻밖이라고 옹호했다.#
15.2. 중국공산당 옹호서적 추천[편집]
퇴임 후 6월 9일,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신간 인문서 <짱개주의의 탄생>을 추천했다. 기본적으로 한국의 반중 정서에 대해 비판하는 책인데, 중국이 독재국가라는 주장은 서구와 언론의 프레임일 뿐이라는 옥시덴탈리즘으로 뒤범벅된 주장과 동북공정은 북한붕괴를 대비한 수세적인 방어 대비책이라는 등, 전반적으로 중국을 옹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책에는 "(공산당 일당제는) 중국민이 자기네 정서에 맞게 찾아낸 최적의 제도" “중국의 일당제가 비민주주의라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유럽중심주의적인 판단” 등 일방적으로 중국을 옹호하는 내용이 다수 담겨 있다. #
하필이면 해당 날은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3주년이기도 했다.
참고로 해당 책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서술되어 있다.
중국은 불완전한 강대국이지만 미국이라는 기존 권력의 대항 권력이기도 하다. '중국이 문제'라는 자유주의 프레임이나 '중국도 문제'라는 이상주의 프레임에서 벗어나 이 땅에 평화체제를 ...(후략)...
시진핑을 독재라고 부르는 것 또한 문제가 많다. 70세 이상이 당에서 직책을 맡지 않는다는 규정을 없애 시진핑에게 집권할 가능성을 준 것은 맞다. 그러나 시진핑이 그 규정으로 다시 집권할 것도 아니고 집권한 것도 아니다. 그저 제도가 만들어진 것뿐이다. 집권을 한 번 더 할수도 있고, 더 하지 않을 수도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설령 재집권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 시진핑 독재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다. [8]
따라서 서구적 보편가치나 제도가 곧 동아시아의 민주로 연결되지 않는다.[9]
한국에서는 너무 쉽게 마르크스 이론을 빌려와 ‘사회주의 중국’ 프레임을 들이대며 현실의 중국이 얼마나 폭력적인 체제인가를 강조하거나, 서구의 제도를 민주주의로 등치시킨 뒤 중국의 일당제가 지닌 ‘후진성’을 강조하거나, 이상주의적인 생태주의를 끌어와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발전주의를 비판하는 일들이 벌어진다.
짱개주의의 종말 494p.
예를 들면 소속사 빅히트가 BTS 상품을 파는 위버스샵에 홍콩 시위대의 슬로건을 모방한 물건을 판매하자, 아미는 빅히트가 보인 역사적 문화적 인식의 한계를 지적했다.
물론 문재인은 '책 추천이 내용에 대한 동의나 지지인 것은 아니다'라고 운을 때었으나 정작 책의 내용에 대한 자신의 입장이 어떤지는 밝히지 않아 논란이 되었다.
15.3. '조국의 법고전 산책' 추천[편집]
2023년 2월 8일, 문재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전 장관이 저술한 도서를 추천했다. 조국 전 장관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았기에, 문재인의 도서 추천은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국 전 장관은 자녀 입시 비리 등 문재인 정부의 민정수석으로 재임하기 전에 발생한 사건 뿐만 아니라, 민정수석 당시 일으킨 범죄로 인해 유죄를 선고받았기 때문에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1] "그 쓰레기 때문에 부활한 국짐 쓰레기들"이라는 내용. 민주당의 선거 참패에 이재명이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2] "2022년 11월 21일 뉴스속보입니다. 김의겸 의원의 제보로 시작된 대북코인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지금까지 200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치치익"이라는 내용.[3] 이재명이 "이 새끼들이 단식 안 말리고 우이쒸"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비꼬고 있다.[4]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는데, 이재명 대표의 지지자들은 해당 발언을 지지하는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해당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반발했다.[5] 통합재정수지 2018년 31.2조원 흑자, 2019년 12조원 적자. 관리재정수지 기준 2002년 2007년을 제외하고 언제나 적자였다.[6] 더 안좋은 것은 문재인 정부는 북-미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기 직전 북한의 입장을 어느정도 이해해주고 한발 물러서주며 잘 대해줬다. 하노이 회담이 결렬되자마자 북한은 태도를 싹 바꿨고 문재인 정부가 지속적인 유화정책을 펼쳐도 무시하거나 삶은 소대가리라는 망언을 펼치며 더이상 유화적인 태도를 유지할 명분이 없었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대화무드를 형성하겠다고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월북으로 모는 등 굴종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7] 우크라이나 침공을 미국과 러시아의, 임진왜란을 명나라와 일본의 대리전이라며 침략국과 피해당사국을 도와준 국가를 동일시하며 둘다 나쁘다면서 침략국에 면죄부를 주는 양비론적 음모론을 펼치는 행태와 같다. 중국공산당 역시 우크라를 지원하는 미국,서방을 비난하며 이런 비슷한 주장을 한다. 침략국은 그런지 몰라도 침략 당한 국가는 사주를 받아 전쟁을 일으켜서 대리전을 하는것이 아니다.[8] 이 논리면 박정희의 3선 개헌도 그 당시에는 비판할 수 없다.[9] 명백한 헛소리다. 당장 대륙 바로 옆에 위치해 있는 섬나라가 그런대로 자신만의 삶을 잘 꾸려가며 사는것만 봐도, 동아시아 정서 안에서도 서구적 민주주의가 확실히 잘 돌아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웃나라들인 대한민국과 일본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8 19:15:09에 나무위키 문재인/비판과 논란/대통령 퇴임 이후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