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중에(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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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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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배경 및 경과
3. 여론
3.1. 난입 옹호 측 주장
3.2. 난입 비판 측 주장
4. 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발
5. 기타
5.1. 다른 대선주자들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
6. 같이 보기


1. 개요[편집]


2017년 2월 16일 서울특별시 중구의 페럼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제7차 포럼[1] -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에 기조연설자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후보 문재인의 발언 도중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난입하여 차별금지법을 당장 통과시키라며 거센 항의를 하자 청중들이 "나중에!"라고 외치며 난입을 제지한 사건.

이를 성소수자 단체들 및 군소 진보정당 지지자들이 인터넷, 특히 SNS를 중심으로 일종의 밈처럼 사용했다.


2. 배경 및 경과[편집]


팩트TV의 당일 중계 영상

문재인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에 기인한 조기 19대 대선 정국이 이어지던 2017년 2월 13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연합 등의 보수·극우 개신교 단체의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해 달라는 요청에 대하여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으나 차별은 하면 안 된다", "동성혼은 국민정서상이나 현행 법체계에서 허용되고 있지 않다”며 “다만 다른 성적지향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배제되거나 차별돼서는 안 되도록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규정돼 있으므로 추가 입법으로 인한 불필요한 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공식입장”이라고 답했다. 이는 표창원, 박원순 등의 기성 정치인들이 했던 발언 수위와 다르지 않지만 성소수자 단체에서 제기한 문제는 2012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시절 문재인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 의사를 표했다는 것이다.

이에 16일 문재인 후보의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 여의도 중앙당사 앞에서는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을 주축으로 한 성소수자 인권단체들과 정당 성소수자 위원회, 여성단체, 장애인 인권단체 등이 문재인 후보의 차별금지법 제정 의지와 더불어민주당의 성소수자에 대한 애매한 자세를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은 2017년 2월 16일 오전 11시~오후 1시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 이들 중 일부는 을지로입구역 인근의 페럼타워에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제7차포럼 <새로운 대한민국, 성평등으로 열겠습니다>에 참가한 문재인 후보에게 항의하기 위해 그곳으로 갔다.

문재인 후보의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로 시작한 기조연설에서 발언을 이어가던 중 성소수자 인권단체인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2]의 곽이경 활동가[3]가 소리치면서 난입했다.

닷페이스가 촬영한 영상

행사 진행을 끊는 행위였기 때문에 무지개행동의 난입은 청중에게 거센 반발을 샀고 이에 청중 속에서 이 문서의 제목인 "나중에!"가 연호되었다.

이에 문재인 캠프측 관계자들은 여러 여성단체들의 예정된 질문 발언이 끝난 뒤 성소수자부모모임의 활동가 '하늘'이 연단에 올렸고, 하늘 활동가는 문재인에게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존중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다.

문 후보 측은 이후 이 이슈에 대하여 성소수자분들에게 아픔 드려 송구스럽다며 2017 4월 27일 "인권위의 차별금지 시정조치가 강력하지 못하므로 차별금지법이라는 일반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다시 사과하였지만 “차별금지법이 마치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오해하면서 그것이 많은 갈등의 큰 원인이 된다.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데도 우리 사회가 공론을 모으고 사회적 합의를 모아나가야 그때 가능한 문제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2017년 7월 19일의 100대 국정과제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외됨으로써 '나중에'라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기사)는 주장이 나왔지만 원래 100대 국정과제는 개요 수준인 발표일 뿐이라서 정확한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실제로도 '모성보호법'이나 '노동법'을 비롯한 법률적 개정 사항도 '성평등'이나 '노동권' 같은 큰 틀로 정리되었다.

2018년 5월 31일 제7회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주요 정당들은 동성애, 동성결혼 반대로 돌아섰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반대, 더불어민주당은 단순히 동성애와 동성결혼 법제화는 거부 하지만 차별은 하지 말자는 중도적 의견으로 바뀌면서 주요 원내 정당들이 해당 이슈에서 후퇴했다. 기사


3. 여론[편집]


대체로는 성소수자 운동가들이 무리수를 뒀다는 분석이 많으며 상당수 일반 대중들에겐 성소수자의 이미지가 나빠지는 계기 중 하나가 되었다. 민주당 및 문재인 후보 지지층에서는 과격한 난입 행태에 대해 격노하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성소수자 인권운동을 취급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상 이 사건에서 더 크게 이슈화되는 것은 결국 문재인의 '젠틀함' 뿐이었다는 씁쓸한 분석도 있다. 주요 언론에서는 이 때도 성소수자 이슈를 적극적으로 다루지를 않았고 결국 성소수자에 관심 없거나 반감을 가진 이들은 이를 문재인 옹호에 써먹기도 했다.

성소수자 단체들과 군소 진보 정당 지지자들은 앞으로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성소수자 관련 인권 정책이나 공약을 내놓지 않는다면 2017년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성소수자들이 민주당 쪽으로 향할 표심은 더 줄어들 것이라 말하며 민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대부분 녹색당이나 노동당, 정의당 등의 원외 혹은 소규모 진보정당을 지지하면서 중요한 선거철에 민주당 계열 후보에 표를 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몇 년 사이 전 대선과 총선에 연이어 민주당 측 인사가 기독교가 주최한 곳에 참가해 편견 담긴 발언을 쏟아낸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실제 지역구를 기반으로 폭넓은 지지기반과 인맥을 두고 활동하는 민주당 지지층, 특히 권리당원과 대의원들 사이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격한 반응들이 쏟아져나왔다. "이해는 하겠지만, 좌파들 생각대로 법 하나 만들고 당신들이 원하는, 듣기 좋은 말 한 마디 꺼낸다고 세상이 하루 아침에 뚝딱 바뀌는 줄 아느냐, 여성 문제도 이만한 변화를 이끌어 오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다. 중요한 해결책은 당장 바꾸는 게 아니라 사회적인 분위기와 대중의 사고를 천천히 바꿔 나갈 수 있게끔 수많은 법적 제도적 정비를 차근차근 진행하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 건에서도 알 수 있듯 우리 당은 사람과 정치를 이용해 세상을 그렇게 바꿔왔다"는 온건한 반응부터 "성소수자 니네들이 아무리 지껄여도 트위터에는 우리 표 없잖아?"라던가 "웃기는 개소리 하지말고, 제발 현실을 제대로 파악해라. 우린 어차피 성소수자 당신들의 표가 없어도 선거에서 이긴다. 현실 선거에서 당신들이 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히 극소수일 뿐이다. 그렇게 억울하다면 허구한 날 민주당 당사 앞에서 죽치고 농성할 시간에 당원을 모으고 선거자금을 모으고 후보를 출마시켜서 적극적으로 의사표시를 해라!"고 격노하는 반응까지 나왔다.

성소수자 시위 세력이 평등사회네트워크[4]와 연계가 되었다는 사실까지 밝혀지면서[5] 민주당 주류 지지층에서는 "찌질한 진보꼴통 새끼들, 니네도 퇴행적 좌파 적폐세력이다."라고 싸잡아 지목해서 까기도 했다.# 실제로 여성인권단체와 성소수자 인권단체는 지속적으로 연대해오고 있는데 많은 여성인권단체들은 메갈리아가 등장했을 때부터 노골적으로 메갈리아를 지지하고 옹호했다.

실제로 보수[6] 기독교층이라고 무조건 보수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적 보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도 전혀 아니고[7] 친민주당 성향의 유권자층 사이에서도 성소수자들의 이슈에 관해 아직은 시기상조라 생각하거나 보수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다수인 것이 현실이다. 20대 총선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 인터넷을 벗어난 현실에서 두 원외 진보정당의 정당 득표율을 합쳐도 기독자유당의 득표율의 절반도 넘지 못했던 사실이 이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8]

그러나 대선주자나 집권당의 유력 의원들의 종교가 차별금지나 동성결혼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입법화 노력에 대한 입장에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전 동성결혼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분명히 하고 그보다는 보장범위가 조금 더 좁은 시민결합 도입을 제안했으나 재임(再任) 후 동성결혼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선회하였으며 그로부터 몇 년 후 연방대법원에 의해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이 허용되었다. 독일의 연방 총리 앙겔라 메르켈도 본인은 동성결혼에 대해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이를 당론으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당론을 철회하고 같은 당 소속의 의원들에게 양심투표를 독려하였고 의회에서는 압도적인 찬성표로 법안이 가결되어 동성결혼이 법제화되었다. 미국과 독일의 집권자 모두 독실한 개신교도였고 원론적으로 보수적인 스탠스를 고려하고 피력하기도 해서 운동가들의 입맛에 딱 맞는 행보를 보여주지 않았으나 물밑에서 각고의 정치적인 노력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성소수자들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분명한 사실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 등의 이슈를 입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이고 이것들의 헌법 불합치 여부를 정하는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헌법재판소라는 점이다.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대통령은 전제군주제 국가의 국왕이 아니기 때문에 당장 대통령에게 입장을 강요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낮은 한국 사회에서의 성소수자를 비롯한 여러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의식수준의 향상과 성숙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고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이러한 문제를 회피, 수수방관하거나 무작정 개인과 시민단체에게만 떠넘겨서는 안되며, 정부와 개인,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9]


3.1. 난입 옹호 측 주장[편집]


성소수자 운동권 측에서는 인권은 반으로 쪼갤 수 없다, 인권에는 우선순위가 없다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차별금지법을 만든다고 했다가 시간 지나서 갑자기 말을 바꾼 건 문재인'이고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어물쩡 넘어간 것도 문재인이라는 입장을 표했다. 차별의 양상은 단편적이지 않다. 성소수자도 그 수의 절반은 여성이다. 여성 동성애자와 여성 양성애자, 여성 간성, MTF 트렌스젠더 등 성소수자와 여성은 별개가 아니며 서로 오버랩되는 그룹이다. 여성 동성애자 입장에선 자신이 여성인 부분은 차별에서 보호 받아야한다면서 동성애자인 부분은 차별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왜 자신의 인권을 반으로 쪼개려는 하는 것인지 의문일 뿐이다.

영상을 보면 알겠지만 곽이경 활동가가 난입한 시점은 기조연설 4가지 공약 발표 중 마지막인 '약자 보호'에 관한 공약을 말 할 때였다. 문재인이 며칠 전 성소수자의 존엄을 부정한 바 있는데 성소수자를 약자로 인식하는지 당장 묻지 않으면 언제 물으란 말인가? 이 날의 소란으로 묻힌 다른 고통받고 차별받는 여성들이 성소수자들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는 이 발언으로 정리된다.

이런 자리에서 기습발언을 하실 수밖에 없었던 자매들에게 연대의 마음을 전합니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강혜숙 활동가


문재인의 기조연설에 이은 토론 순서는 위안부 여성, 여성 노동자, 여군, 장애여성, 한부모 여성,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 여성 단체의 대표들이었는데 난동이 벌어진 직후 주최측에서 긴급히 성소수자부모모임 활동가의 순서를 추가했다. 위의 저 여성들은 이전부터 문재인이 보호대상이라 누누이 강조하던 약자들이지만 문재인은 이 자리에서 발언권을 얻지 못한 성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지지하지 않는다"고 했다. 위의 저 여성들은 한국 사회 전반에서 약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할 대상으로 공히 인정받는 이들이지만 저 토론자들 중 오로지 성소수자만 '지지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존재로 여겨졌다.[10] 위안부를 지지하지 않으나 차별은 안 된다, 여군, 경력단절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을 지지하지 않으나 차별은 안된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왜 성소수자를 지지하지 않으나 차별은 안 된다는 말에는 고개를 끄덕이고 이를 꼬집으면 반발하는가? 문재인은 소동이 진정된 후 미리 작성한 기조연설문을 마저 읽으면서 약자에 대한 폭력을 규제한다면서도 차별금지법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문재인이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신념이 있었다면 지나가는 한마디라도 덧붙일 수 있었을 것인데도[11] 일절 언급이 없었다.

'표가 떨어질까봐' 성소수자 인권을 보편적 인권논의의 중심에서 이탈시키려는 기성 중도진보 정치권의 회피적인 태도가 나중에라는 말에 함축되었기 때문에 성소수자들에겐 더 상처가 되었을 것임은 자명하다.

또 '문재인이 만만하니까 건드린다'는 말은 굉장히 무관심한 발언이라는 의견도 있다. 민주당을 성토했던 기자회견 자리에는 KBS사장에게 악질 좌파라고 뜬금없이 저격당했던 '정욜' 활동가와 곽이경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을 비롯해 새누리당 10년에 적극적으로 저항했던 인사들이 부지기수였으며 무지개행동의 거대 주주 중 하나인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는 매주 박근혜 퇴진 범국민행동에서 무지개 깃발을 들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던 조직이다.

몇몇 성소수자들은 문재인 선거캠프에 김진표가 소속되어있기 때문이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다.[12] 또 앞서 2012년 대선 직전 기독교 측에서 연 회견에 참가해서 호모포비아 발언을 쏟아낸 바가 있었던 김진표도 기독교인이다. 문재인의 종교가 가톨릭인 것도 이것과 연관되어 있다고 의심하기도 했는데 가톨릭의 동성애에 대한 교리가 '동성결혼을 반대하되 차별하면 안 된다.'이기 때문이다. [13]

이에 대해서 사태에 반박하는 쪽에서는 '누가 민중총궐기 같은 범국민, 종합적 성격의 반정부 집회를 이야기했냐? 지난 수 년 간 허구한 날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만 죽치고 앉아서 집회할 줄 알았지, 집권여당인 새누리당(당시 자유한국당) 당사 앞이나 정치인들 면전에서 맨투맨으로 우리 앞에서 하는 것처럼 한 번이라도 성소수자 이야기를 노골적으로, 기습적으로 꺼내 본 적 있느냐를 말하는 것이다. 게다가 홍준표 등 강경 성소수자 혐오자들이 있는 한국당은 무서우니까 안 꺼내면서[14] 그 외 야당에게 이러면 상대적으로 곤욕을 덜 치르고 안전하고 만만하게 보니까 버릇처럼 저렇게 행동하는 것이다!'라는 반박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현실에서 민주당 계열 지지자들의 관심이 없어서 보지 않았을 뿐 성소수자 운동가들도 보수 정권에 지속적으로 저항해 왔다. 개신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지목을 받으면서 상처받은 성소수자 기독교인들과 함께하고 성소수자 청소년들이 집에서 쫓겨났을 때 머물 곳을 제공하고 성소수자 부모를 설득하는 보호 활동을 제하더라도 성소수자 강제 전환치료 실태를 연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병무청이 트랜스젠더 여성의 병역면제를 위해 고환 적출을 강요하자 병무청을 규탄하여 시정을 이끌어내고 그렇게 병무청 때문에 고환 적출하느라 성전환 수술을 못 한 사람도 성별 정정이 가능하다는 역사적인 결정을 이끌어내고, 성소수자 인권 지원 재단법인 인가를 막은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에게 소송을 걸고 2심까지 이겨내기도 했다. 이런 노력들은 보지 않고 문재인 후보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밀어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일이다.[15]

다만 문재인 지지자 측의 반박에 대해 '하긴, 문재인씩이나 되니까 '나중에'라는 말이나 듣는 정도로 끝난 거지,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나온 자리였다면 당장 경찰에게 개패듯이 쳐맞고 멱살을 잡혀서 끌려나갔을 것이다.'같은 자조적인 한탄도 적잖이 나왔다.[16] 하지만 이명박과 박근혜라고 해도 이런 대응은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게 해당 경우는 독재정권인 이승만이나 박정희, 전두환 시절 정도는 되어야 그나마 성립이 가능한 편이다. 물대포네 용산 참사네 해서 말이 많기는 하지만 적어도 이명박근혜 시절에 비하면 극단적인 시위를 하는 경우가 아니면 어지간하면 강경 진압을 할 가능성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문재인에게 구두를 날린 강성 시민 정도가 아닌 이상 단순히 항의만 했음에도 무작정 잡아가도록 한다면 과잉 진압으로 욕 먹기 딱 좋다.

따라서 시민 인권헌장 선포 거부에 따른 서울시청사 점거 무지개농성 당시 강경한 태도를 견지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한 데다 성소수자들과 보수 종교계로부터 쌍으로 욕을 먹으면서도 시청 광장에서의 퀴어문화축제 개최를 허가한 박원순에 대한 평가[17]와 상통하는 의견으로, 이는 문재인과 그의 강성 지지세력에게도 예외가 아니었다. '기대가 큰 만큼 실망이 크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문재인에 대한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기에 자연히 문재인에게 항의를 하고자 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성소수자들은 평소 얼라이 포지션을 취했으면서 자신들을 간과한 배신감에 더 큰 상처를 받았는데 처음부터 호모포비아였던 우파와 비교해 더 감정적일 수밖에 없었다. UN 사무총장이었을 때부터 친LGBT 행보를 보였던 반기문이 귀국했을 때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성소수자들 중 반기문을 반대하는 대열에 합류했던 사람들이 매우 많았는데 그 사람들 입장에선 뒷통수를 호되게 맞았다고 느낄 수도 있다.


3.2. 난입 비판 측 주장[편집]


문재인 지지층들을 비롯한 성소수자 운동가들의 난입에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측은 문재인이 아니라 청중들이 외친 구호인 '나중에'는 발언권을 얻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하던 중이던 말을 끊고 자기 할 말만 한 것에 대한 항의였는데 이를 성소수자들의 문제를 맨 뒤로 제끼는 상징적 의미로 엉뚱하게 이슈화 시켰다며 불만을 표했다. 아예 시작부터가 문재인이 말한 것도 아니고 난입자들의 행위가 정상적인 절차를 어겼기에 일어난 문제인데 '문재인이 호모포비아적 행동을 했다!'며 개탄이 이어지는 상황이 황당하다는 의견.[18]

성소수자들이 타 행사 중 계획적으로 끼어든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오히려 강화하는 행동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장 앨라이와 온건한 성향의 성소수자들 사이에서도 호모포비아(성소수자 혐오자)가 성소수자 혐오를 선동하기에 좋은 명분을 줘 버렸다는 한탄이 나왔다.

또 성소수자 인권 이슈를 띄우기 위해 다른 이주여성, 위안부 피해자, 여군 등의 다른 고통받는 여성들의 이야기를 함몰시켜 버렸다는 비판도 있다. 일부 여성단체 회원이 난입자들의 입장에 연대의 마음을 전했다고 하지만 그건 그거고 결과적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위해서 비슷한 처지를 가진 이들에게 민폐를 끼친건 주지의 사실이다. 성소수자의 인권이 특별할지는 몰라도 다른 이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다.

그동안 이명박 대통령 같이 대놓고 성소수자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건드리지도 않고 문재인 후보만을 표적으로 삼은 반명 대놓고 호모포비아를 자처한 홍준표 당시 후보에게는 성소수자 개인이건, 단체건 한 마디도 안 한[19] 이중잣대에 대한 불만도 적잖았다. 결국 이명박이나 박근혜, 홍준표는 무섭지만 문재인 후보는 만만하니까 깽판쳐도 괜찮을 정도로 우습게 보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명박이나 홍준표에게 저렇게 깽판쳤으면 대가리 깨지고 개패듯이 쳐맞았겠지?"라는 비아냥도 나왔으며 특히 성소수자에 딱히 큰 부정적인 생각이 없던 일반인도 "진짜 호모포비아성을 가진 홍준표는 가만히 내버려두고, 왜 자기편이 될 수도 있는 문재인만 대놓고 건드린거냐?"등의 주장을 하면서 인식이 바뀌어 버린 경우도 생겼다. 이는 이후에 용어가 만들어진 이른바 강약약강과 비슷하다.

이명박과 박근혜가 항의한 사람들에 대해서 온건한 자세를 보였을 거라는 말도 무리는 있는 게, 각주에서 설명했듯이 이명박은 교회 장로 출신이며 정치 성향상 보수라는 사실에서 보듯이 이명박이 동성애 단체의 항의에 대해서 강경하게 나왔으면 나왔지, 결코 문재인처럼 온건하게 나왔을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그리고 박근혜는 세월호 유족들에 대해서 각종 탄압을 하고 연예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해서 관리했던 것에서 보듯이 어쩌면 동성애 단체 또한 블랙리스트에 등록되어서 어떤 끔찍한 보복을 받았을지도 모르는 일이다.

주요 떡밥인 차별금지법에 있어서도 "대한민국은 이미 국가인권위원회법으로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5년 전에 언급했던 것에 대한 더 현실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으로 이를 중심으로 법 체계를 더 다듬어 나가겠다는 뜻을 밝힌 지 오래인데, 법을 또 만드는 비효율적인 공약을 하자는 건가"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는 페미니즘 계열에서 주장하는 '혐오방지법'과도 무관하지 않다. 해당 법이 통과된다고 가정하면 되려 페미니즘 단체들을 옥죄는 단초로 작용하듯이 만약 차별금지법이 통과된다고 해도 경우에 따라 '기독교 및 동성애 반대 단체에 대한 역차별' 관련 일로 오히려 성소수자 단체를 자폭시키는 불씨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성소수자 측에서 동성애 반대 세력을 모욕하는 것은 법 적용에서 예외가 된다면 그건 그것대로 더 문제인 거고.

첨예한 정치적 대립이 난무하는 대선기간 동안 발언의 운신의 폭이 큰 소수의 지지를 받는 타 후보와 다르게 중간층 다수의 지지를 받는 후보에게 선명성을 강요하는 행위가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되었다. 오히려 마지못해 현실적으로 성소수자들에게 인색한 다수의 의견으로 후보가 분명히 하도록 문재인 후보를 강제로 몰아세움으로서 거꾸로 성소수자 본인들의 입지를 작게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야기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

동시에 홍준표 당시 후보에겐 가지 않고 문재인 당시 후보에게만 공식적으로 난리친 이유가 "문재인 당시 후보가 대권에 가장 유력하니까 이슈몰이를 하려고 일부러 난리친 거다."라는 의혹도 제기되었고[20] 실제로도 성소수자 난입을 옹호한 성소수자 및 얼라이 성향의 시민들 중 "어차피 홍준표한테는 기대도 안해서 별 화도 안나는데, 문재인은 기대했었다가 뒤통수 맞은 느낌이었고 실제로도 가장 당선 확률이 높았어서 그런 거다."고 밝힌 사람들도 있었다. 문재인에게 실망해서 그랬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기는 하지만 문재인 한 명만 말바꾸기를 했다고 볼 수도 없는 정황이었고 오히려 이것 때문에 "결국 성소수자들도 기회주의자였네."등의 비판 혹은 비난을 받았다. 알다시피 홍준표는 강성 보수 정치인이므로 사실 제대로 항의하려면 오히려 홍준표에게 가서 의견을 표출하는 것이 더 합당했을 것이다.

그리고 해당 난입 농성에서 공식적으로 녹색당 소속의 당 조직 타이틀로 활동하는 쪽의 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단순히 시민 개인이나 시민 단체가 특정 정치인에게 항의를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정당의 조직이 타 정당의 공식적 정치 행사를 훼방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이게 사실이면 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도 있고 실제로 당의 공식 인사가 다른 당의 공식 행사장에 허락 없이 난입하여 여론전을 위해 농성하는 행위는 자유한국당의 당직자들조차 결코 하지 않는 행위였다. 선관위에 등록된 공당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된다. 그 자유한국당도 다른 당의 유세는 아니고 경남 FC경기장에 난입해 단순히 선거활동만 했음에도 경기장에 정치가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욕을 얻어먹었던 경력이 있다.

그리고 그마저도 애초에 난입 계획까지 세우고 난입해 놓고선 "니네(성 다수자&이성애자) 예전에 우리들 고통받을 때 모른 척했잖아! 좋게 말해봐야 안들으니까 이렇게 한거야!"라는 주장을 성소수자와 성소수자를 긍정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우도 보이는데 이를 잘 살펴보면 매우 위험한 주장인데 이것은 마치 메갈리아, 워마드 등이 주장하는 "남자들이 여자들 고통받을 때 모른 척했고 알아보지 못하니까 우리가 들고 일어선거다. 우리가 하는 일은 정당하다." 따위의 미러링과 다를게 하나도 없다!

물론 아직까지도 한국에서 성소수자를 은연중에 차별하거나 성소수자에 대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존재하지만 한국에는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의당과 녹색당 등의 정당부터 성소수자가 합법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하는 언론과 시민단체들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에 사는 성소수자들의 상황을 목소리를 전혀 내지 못하고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시절 고통받아 온 민주화 운동가들이 있었던 군사정권 시절이나 더 나아가선 아예 목소리를 내면 목숨까지 위험했던 일제강점기에 핍박당한 독립운동가들이나 21세기에도 존재 자체만으로 심한 폭력이나 비난을 받는 러시아, 중동 등지의 성소수자들의 상황으로 비유하는 건 강한 비약에 가깝다.[21]

문재인 후보에게 아주 가까이 가서 항의하는 것도 그리 바람직한 행동은 아니다. 딱히 폭력적인 장면이 나오지 않은 것은 잘하긴 했지만 자칫 잘못 충돌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아찔한 상황이었기 때문.

그리고 사실 다른 정치인을 놔두고 문재인에게 가서 항의했다는 점에서 보듯이 해당 사람들이 진심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지 그 진정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도 와우에 페미니즘 요소[22], 오버워치에 각종 정치적 올바름 요소[23]들을 넣는 등 외형적으로는 소수자 인권을 생각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여줬지만 막상 사내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 방관하듯이 대처하고 자유와 신념을 위해 싸운다는 구호는 어디 가고 하스스톤 홍콩 시위 지지 프로게이머 징계 사건 당시 중국의 눈치를 보느라 홍콩 시위를 지지한 프로게이머들을 징계하기까지 하는 등 말과 행동이 따로 노는 가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던 경력이 있다. 그런 것처럼 진짜 맞서야 할 강성 보수 정치인들은 놔두고 문재인[24]에게만 가서 할말 다 하는 것은 중국과 NBA 간 갈등 사태의 NBA 선수들이 트럼프의 인종차별 논란에 대해서만 실컷 비판하고 막상 중국의 인권 탄압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위선적인 행동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4. 성소수자 단체들의 반발[편집]


  • 성소수자 인권운동 단체 레인보우리스트에서는 이를 비꼬는 의미로 실제로 민주당사 앞에 모여 '티타임'을 가졌다.
  • 2월 24~26일에 걸쳐 성소수자 운동가들과 연구자들의 연례행사인 제9회 성소수자 인권포럼이 열렸는데 포럼의 슬로건이 "때가 왔다!"라는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반발하는 표현이었다.
  • 2월 말경부터 퀴어문화축제 조직위에서 2017년 행사 슬로건을 공모하였는데 행사 슬로건의 최종 후보군도 문재인 후보의 발언에 반발하는 내용들이었다.
  • "지금 바로 여기에, 예외 없는 평등을!"[25]
2. "나중은 없다, 지금 우리가 바꾼다!"[26]
3. "사랑에 나중은 없다"[27]
4. "숙제는 나중에, 인권은 지금"


5. 기타[편집]


참고로 문재인은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은 물론 장애등급제 철폐를 주장했던 바 있다. 사실 18대 대선 공약까지 끌어올 필요도 없이, 장애등급제 폐지는 본인이 한 달 전에 발표한 공약이기도 했다. 이 날 역시 문 후보 측은 차별금지법에 관한 기자들의 개별적 질문은 받지 않겠다며 선을 그었다.# 문재인은 대통령 취임 이후 공약을 이행하여 실제로 장애등급제를 폐지시켰다.


5.1. 다른 대선주자들의 차별금지법에 관한 입장[편집]


한편 이재명, 심상정은 성소수자나 장애인 인권 및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사실 당시 대선 후보 중 차별금지법에 찬성한 후보가 이 둘 뿐이다.# 당장 이재명 시장은 본인 부터가 후각·청각·지체장애인[28]인 데다 문재인에 비해 진보적인 입장이라 저서인 이재명의 굽은 팔이나# 발언들을 보면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입장[29]이었고 심상정 대표도 동성커플을 인정하게 하는 법 제정을 약속하는 등# 성소수자 차별에 반대한다.

안희정 지사는 출마 선언에서 홍석천과 함께하며 성소수자 인권 개선을 어필하였으나#... # 차별금지법 제정이 아직 이르다고 하는 둥의 발언을 하여 비판받았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지속적으로 우클릭하면서 중도보수~보수를 끌여들이며 외연 확장을 했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찬성하기 힘들었을 수도 있다.

한편 이들 민주당, 정의당 후보들과 달리 국민의당의 유력 후보 안철수는 붕 떠 있는 입장이었는데 2012년 대선과 2016년 총선 기간에도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의사를 드러냈으나 그 수위가 좀 소극적이었다. 캠프 대변인 이용주 의원 등 주요 측근들은 대부분 유보 입장 내지는 반대자도 섞여있는 등[30] 문재인 캠프와 크게 다르지 않으나 문재인과 달리 안철수는 스스로 반대 발언을 한 적이 없다 보니 성소수자들은 그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거나 판단을 유보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반문 진영 규합 과정에서의 자연스러운 차별금지법 적극 찬성 발언을 기대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러나 대선을 20일도 안 남긴 시점에서 “동성애 동성결혼 법제화를 절대 반대하며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겠다”면서 “헌법 법률 조례에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하겠다. 동성애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결코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함[31]으로써 안철수도 문재인과 다를 바 없음을 입증했다.

자기가 안 오고 부하를 대신 보내서 부하가 비위 맞추는 말을 했을 뿐이니 후보 본인의 입장과는 무관하다는 주장도 있으나 성소수자의 인권을 진정성 있게 대한다면 심상정처럼 초청을 씹으면 뒷말도 없이 깔끔했을 문제다.[32] 더욱이 안철수가 속한 국민의당은 안철수가 대표로 있었던 2016년 2월에도 국가조찬기도회에서 박영선김종인 대신 끌려나간 자리에서 거침없는 망언을 하는 동안 국민의당 관계자를 아예 보내지 않음으로써 논란을 절묘하게 회피한 선례가 있지만 그 전례를 따르지 않고 일부러 안철수의 측근이자 혐오정치인 문병호를 보냈다는 점에서 문재인의 '나중에' 발언을 욕할 자격을 잃어버리는 자충수가 되고 말았다.


6.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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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포럼의 주최측은 문재인의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이다. 문재인이 매회 기조연설을 하며 크고 작은 공약을 내놓고 다른 발언자들의 토론을 거쳐 문재인의 답변을 듣는 구성으로 진행되었다.[2] 무지개행동은 여러 인권단체와 원내외 정당, 노동운동권, 장애인운동권 등의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하는 연대체 성격의 조직이다. 이날 페럼타워로 침입한 이들 중 다수는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회원들이고 노동운동, 장애인인권단체나 진보정당 노동당, 녹색당 등을 비롯한 여러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운동가들도 동행했다.[3]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의 전신 동성애자인권연대의 사무국장, 운영위원장을 지냈고 2017년 상반기 현재는 민주노총 대외협력부장으로 근무 중이다. 이 자리에는 현직 이나라 사무국장도 동행했다.[4] 밑의 링크에는 정의당이라고 서술되어 있지만 구성원을 보면 나경채 등 전 노동당 탈당파, 즉 평등사회네트워크 구성원인 것을 알 수 있다.[5] 당장 위에 있는 사진에 "나중은 없다! 지금 당장!"이라는 문구를 들고 있는 사람의 가슴에 페미니즘 스티커가 붙어 있다. 참고로 저 스티커는 5차 범국민행동 때 배포된 것이며 저 스티커의 파생으로 "나라 바꾸는 호모, 퀴어, 청소년, 계집"이 있다.[6] 기독교 교리적 보수를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기본적으로 개신교 층은 기독교 교리적으로 보수가 절대다수다.[7] 2010년대부터는 달라졌지만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호남 지역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기독교세가 강한 지역이다.[8] 정의당은 예외라고 주장할 수 있는데 이는 정의당이 노동자, 서민을 겨냥하는 대중정당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내부의 운동권인 진보신당 탈당파도 리버럴에 통화되고 인천연합도 리버럴에 협조하는 포지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대표적인 노동당 탈당파의 지지세가 메갈리아 사건 이후 급락하다가 쇄신하면서 약간이나마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다.[9]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정부는 정권의 성향과 무관하게 이 문제에 대해 대체로 회피하면서 사법부의 판단에 맡겨 버리거나 법적 강제성이 다소 떨어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떠맡기는 등의 태도를 많이 취해 왔다. (한국 성적소수자 인권운동의 전개와 정책적 대응, <정부학연구> 제 16권 제2호 5~35, 이병량, 2010)[10] 물론 생각없이 이자스민을 까고 보는 일베저장소 같은 세력을 비롯해 저들에게도 지지하지 않는다거나 박멸해야 한다는 세력이 존재하지만 적어도 중도진보 정치세력에서는 이념상으로도 그런 소리 했다간 매장당해도 싸다는 확고한 인식과 기대가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중도진보 세력에서도 성소수자에게 있어서만큼은 이런 색안경 낀 관점을 긍정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성소수자에 대한 대한민국의 인식이 아직 얼마나 미비하고 부족한지 알 수 있다.[11] 예를 들어 '동성애는 반대하지만 인권 자체는 지켜주어야 합니다' 이런 식이라든지.[12] 김진표 외에도 나중에 문재인 캠프로 합류한 박영선 의원도 기독교계를 의식한 호모포비아 면모를 보여준 바 있다.[13] 다만 다음 서술에서도 관련 내용이 언급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가톨릭 신자이고 가톨릭 세력이 우세한 국가들 중에도 아일랜드스페인, 아르헨티나 등과 같이 동성결혼이 가능하고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반대보다 훨씬 더 높은 국가들이 의외로 많다. 즉, 개인의 종교가 곧 그 사람의 성소수자의 권익에 대한 입장을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물론 절대 오해하면 안되는것이 가톨릭에서 동성혼 주례를 본 신부와 동성혼을 적극 옹호한 주교가 완전히 파문 사례도 존재한다.[14] 2018년 원내대표였던 김성태도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당시 문제를 제기한 임태훈 소장에게 미필에다 성적 지향이 이상하다면서 공식입장에서 비난했다. 사실상 성소수자 등 혐오를 제2의 종북몰이로 쓰는 셈.[15] 그런데 성소수자 중에 개신교 자체를 경멸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이 보이는데 정작 개신교 목사나 신자들 중에도 성소수자를 포용하는 교단이 있건만 대부분이 그 사실을 모른채 개신교 전체를 비난하는 것과 비슷하다.[16] 이명박은 알다시피 교회 장로 출신이다.[17] 박원순은 퀴어문화축제를 허가하기는 했으나 정작 실질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인권에 무관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기독교계와 성소수자 집단 양측 모두에게 욕을 먹는 결과를 초래했다.[18] 저 사건 직후 단시간에 만들었다고 보기 힘든 포스터가 올라왔다며 일부는 작정한 거 아니냐고 했지만 디자이너가 보기엔 상당히 못 만든 축에 속한다. 저런 형편없는 포스터를 미리 만들어놨다고 보기엔...[19] 홍준표는 애초에, 공식석상과 인터뷰등지에서 "동성애자는 하늘의 뜻이 아니"라면서 성소수자들을 매우 싫어하는 전형적인 호모포비아적 모습을 보였다.[20] 이미 이전 대선에서 문재인이 박근혜 상대로 박빙을 벌이기까지 해서 간발의 차이로 아쉽게 낙선한 경력이 있었다.[21] 한국에서 남성 동성애자끼리 공공장소에서 손을 잡고 가는 사람들을 보여준 영상에선 그저 지나가거나 눈길만 주고 가는데 그마저도 성소수자에게 냉정하거나 온정이 없다고 영상 끝에 비판했으나 비슷한 콘셉트으로 러시아에서 찍은 여성 동성애자끼리 키스한 커플은 남녀노소 불문하고 째려보거나 욕설이 태반이었다. 물론 단순히 손을 잡는 것과 키스하는 것은 수위가 다르지만 국가의 분위기가 없다고는 말하지 못한다. 심지어 러시아 영상에선 한 남성이 "니들은 남자였으면 당장 맞았을 거다."면서 악담까지 하였다. 아예 같은 콘셉트로 러시아에서 남자둘이 손잡은 영상에서는 시작하자마자 욕이 나온다.[22] 실바나스 윈드러너[23] 트레이서, 솔저: 76[24] 그나마도 문재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사실상 진보 정치인이다.[25] 3월 8일 기준 2위[26] 3월 8일 기준 1위, 최종 채택[27] 이 구호는 무성애에 대한 인식 결여라는 비판에 시달리고 있다.[28] 초등학교 졸업 후 중고등학교를 못 가고 공장에서 일하다가 벤젠, 시너로 후각을 잃고 코가 눌렸으며 폭행과 화학약품으로 난청이 생겼으며 프레스기에 팔이 으스러져 팔 한쪽이 굽어 있다.[29] 다만 이쪽은 차별을 반대한다면서 앞선 각주에서 소개되었듯이 성소수자가 어떤 개념인지를 혼동하는 궤변 때문에 성소수자 인권의식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의심받긴 했다. 그렇지만 그냥 여성과 동성애자는 소수자니까 성별 소수자와 성소수자라고 여겨 같이 말한 것이라는 평도 있다. 당장 SNS를 활용하고 대선 주자 중 가장 젊은 스타일의 정치를 하는 이 시장이 성소수자를 모를 리가 없다는 말도 있다. 그렇지만 일단 상당수 성소수자들은 보수나 문재인 전 대표 보단 낫다고 평했.[30] 박지원은 아예 기독교 단체의 동성애 합법화 반대 시위에 참여해 보수층에게 어필하거나 문재인을 비판하다가 '게이클럽', '동성애를 찬성•반대할 수 있다.' 등의 발언으로 성소수자 단체의 실소를 사는 등 강한 호모포비아적 성향을 띄었다.[31] 이 자리는 '제19대 대통령선거 기독교 공공정책 발표회'로 후보 당사자들은 불참했으나 후보들의 측근으로써 캠프에서 중책을 맡은 이들이 각기 후보를 대표해서 참석했다. 심상정 캠프에선 행사에 오지 않았고 문재인 측 대표자는 한기총 목사들을 만날 때에도 문재인과 함께했던 김진표, 유승민 측 대표자는 이혜훈, 홍준표 측 대표자는 안상수, 그리고 안철수 측 대표가 문병호로, 문병호는 19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발의자로 참여했다가 동성애 논란이 불거지자 귀신같이 발을 빼 버렸던 인물이다. 당시 입을 싹 씻은 민주통합당 의원은 문병호 외에 정호준, 정청래, 이인영, 문병호, 이찬열, 김진표, 설훈, 정성호, 김현미, 안민석, 박병석, 김동철, 김윤덕, 이상직, 이춘석, 주승용, 배기운, 이낙연, 황주홍, 김영록이 있다.[32] 심의원은 지역구 행사에서도 개신교계 인물들이 심상정 의원더러 "차별금지법 입법에 앞장서지 말아달라" 요청하자, 본인이 앞장선게 아니라 앞에 있던 더불어민주당이 다 도망가서 앞에 있는 것이라며 성소수자들이 정의당만 바라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들을 져버릴 수 있겠냐고 하소연해 감동을 안기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