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치매의혹 흑색선전 사건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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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기에 한 블로거에 의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치매에 걸렸다는 음모론에 기반한 흑색선전이 블로그,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유포된 사건.

2. 언론 보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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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문재인 치매" 흑색선전, 온라인에 확산…'文 대세론' 흡집내기
(국민일보)도 넘은 흑색선전 '문재인 치매설'… 일베·이재명카페까지
(국민일보)'문재인 치매설' 올렸던 인사들이 빠른 태세전환 중이다
(중앙일보)‘문재인 치매설’ 제기한 네티즌, 결국 재판에 넘겨져
(연합뉴스)대선 때 '문재인 치매설' 유포 20대 벌금 300만원
(서울신문)‘문재인 치매설’ 유포자 사과문 게재 “깊이 반성한다”

3. 사건 과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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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17년 3월 자신의 블로그에 11일간 '치매·치매 의심 증상 8가지 보여 대선 주자 건강검진 필요 증상체크'라는 제목으로 당시 문재인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가 올린 게시물은 직접 인용되거나 블로그 방문자들의 공감 표시로 인터넷 공간에서 확대·재생산됐다.

이때 A씨는 글을 올린 것은 맞지만 비방이 아닌 검증 목적으로 게시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광역시 선관위는 사이버 모니터링 활동 중 A씨의 글을 발견해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치매 의혹을 주장하던 블로거는 ‘문재인 치매 의심은 허위사실로 판정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는 제목의 사과문을 기재했다. #

1심 재판부는 "후보자 비방행위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해 선거 결과를 왜곡할 위험성이 있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글의 게시 기간이 길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고 2심에서 검찰의 항고를 기각하면서 확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