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비판과 논란/대통령 재임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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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 방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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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재임 당시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78까지 폭락하여 인류 역사상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한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저출산위원회 회의를 주재하지 않았다. #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정부/평가/사회·문화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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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8일) - 일자리 정책 구상을 발표
대선 공약으로 13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가 당장 할 수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부터 늘리겠다면서, 이 부문 일자리가 전체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21.3%의 3분의 1인 7.6%로, 3%포인트만 올려도 810,0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구 1,000명당 12명인 사회복지공무원을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으로 하면 25만 명을 늘릴 수 있다고 지적했으며, 소방인력도 17,000명 가까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주 52시간만 준수해도 근로시간 특례업종까지 포함하면 최대 204,0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으며, 국제노동기구(ILO) 협약에 따라 연차 휴가를 의무적으로 다 쓰게 하겠다. 휴가만 다 써도 일자리 30만 개가 만들어진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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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8일) - 문재인 캠프 총괄선대본부장
송영길 문재인 캠프 선대본부장은 ‘공공부문 81만 개 일자리 창출’ 공약에 대해 메시지가 잘못 나갔다고 생각한다면서 메시지가 정리 안 된 채 나갔는데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면서 (문재인 전 대표와) 긴밀히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국가 예산과 세금으로 나눠주는 것을 누가 못하느냐며 기업이 지속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드는 정책 속에서 소방공무원 등 과로에 시달리는 공무원들의 취약한 현실을 보완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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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5일) - 김대호 사회 디자인 연구소장
문재인이 말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의 대부분은 새로이 창출할 일자리가 아니다. 단지 민간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던 인력을 공무원이나 준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일 뿐이다. 당사자들로서는 엄청난 행운이지만, 나머지는 세금을 더 내거나 다른 데 쓸 세금을 줄여서 이들의 행운아들의 고용임금과 연금을 보장해 줘야 한다. 물론 경찰·소방 공무원은 몇만 명 늘릴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도시화, 교통수단과 통신 수단의 발달, 컴퓨터의 도입(전자 정부) 등으로 인해 공공부문의 다른 분야에서는 그 몇 배수를 줄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런 배치전환, 구조조정 작업을 잘 못 하니, 공공부문을 함부로 못 늘리는 것이다.

연 30조 원으로 공공부문 직고용 인력을 늘리면, 30년 평균 연봉을 아주 적게 잡아 4,000만 원으로 잡아도 각종 부대비용이 들기에 연 6,0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이는 50만 명분에 해당한다. 그런데 이를 근로장려세제 형태로 지급하면, 500만 명에게 월 50만 원(연 600만 원)의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임금과 안정성을 가진 공공부문 일자리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공부문 종사자가 아니어도 비정규직이어도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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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27일) -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인 국민성장의 일자리추진단장인 김용기 교수(아주대 경영학과)는 공공부문 일자리 810,000개는 공무원 일자리 174,000개와 공공성을 갖는 사회적 서비스 종사자와 민간에 위탁했던 공기업 일자리 등 636,000개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174,000명 중에서 소방 공무원 17,000명, 그리고 매년 16,700명을 선발하는 의무경찰을 대체하는 정규경찰, 그리고 군 부사관 등이 포함된다. 나머지 636,000개는 정부 예산이 투입되고는 있지만, 민간이있지만 민간이 위탁 관리하고 있는 의료·보육·복지·교육 분야의 사회적 일자리 300,000개와 공기업이 민간에 용역을 주던 일자리 336,000개다.

정부 지원으로 민간이 운영하는 보육, 요양시설 가운데 공공시설 비중은 10% 정도에 불과한데 이 수치를 30% 정도로 높이면 30만 정도를 공공부문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의 설명대로라면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신규 일자리는 아닌 셈이다. 김 교수는 이에 대해 일자리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사회서비스 분야이면서도 양질의 일자리라고 할 수 없었던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꾼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일자리 81만 개가 모두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가 아닌 만큼 이에 드는 예산에 대한 논쟁도 사실관계에 따라 다시 진행될 필요가 있다.

3. 결과없는 노동자 권리 향상 노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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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에서 주 52시간 근무제, 포괄임금제에 대한 철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지켜진 사안은 주52시간제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이지만 두가지 다 논란이 크다. 주 52시간제는 법은 있으나마나 실질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노동환경이 좋은 대기업에서만 시키는 법이 되었다. 포괄임금제는 개선된 것이 크게 없다.#

비정규직 문제조차 이전 정권시절보다 후퇴시켰다는 의견도 있다. 그 예로 청년의 30%가 첫 직장으로 비정규직으로 입사했다는 점에서 집권 전 20%보다 노동시장을 더 상황을 악화시켰다. # #
또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요원 정규직 전환 절차 논란에서 비정규직을 무작정 정규직화시켜 기존의 구직자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만 발생시켰다. 일반적으로 다른 공기업처럼 가산점이 아니라 일괄 정규직화 시켰다는 점에서 비판이 크다. 정부에서 정규직화가 채용TO를 줄이지 않는다는 말과 달리 실제 2018년 이후 TO가 줄었다.

4. 권선택 전 대전시장 비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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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전 대전시장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되었으나, 2015년 2월에 선거법 위반을 이유로 기소되었다. 2015년 6월 15일 문재인은 이에 대전고법을 방문하였으며, 1심재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다. #

그런데 그 부당한 내용이 실체적 진실에 관한 사항(선거법 위반등의 범죄행위)이 아니라 형식적 행위(법 절차를 따르지 못한 증거수집)을 갖고 주장하였다. 권선택의 담당 변호사라면 재판에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를 위해 이를 따질 수 있겠으나, 실체적인 사실 문제로 부당한 것이 아닌데도 담당 변호사도 아닌 정치인이 절차미비를 이유로 법원을 방문하는 것은 사법권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 될 수도 있다. (권선택 전 시장은 최종심에서 절차 미비를 이유로 증거능력이 일부 부정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된 증거를 바탕으로 파기환송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인정되었다.)

5. 서민 코스프레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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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 후보가 착용했던 안경이 60만 원대의 린드버그 안경이라는 점과 입었던 패딩이 고가의 패딩이라는 점, 그리고 대통령 선거 홍보 영상에 등장했던 의자가 600만원~700만 원 대의 임스라운지 의자라는 점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고 공격을 받은 적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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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문재인이 신고했던 재산은 약 12억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

5.1. 변호 및 반박[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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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정계 입문 전에 유명한 변호사로 활동했었고, 이후에는 정부 고위직을 두루 거쳤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수십만 원대의 안경과 패딩을 갖고 있는 게 지적 받을 일도 아니며, 수십만 원대의 안경은 서민들도 '좋은 거 쓰고 다니라'며 가족들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더러 있고 용돈을 쓰는 평범한 중고등학생들조차 수십 만원대의 패딩을 유행따라 입고 다니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지 않은데 그럼 그 사람들이 다 서민 코스프레를 한다는 말이냐"며 반박하였다. 린드버그 안경 같은 경우 워낙 유명한 제품으로 국내에서도 꽤 많은 사람이 착용하는 제품이며, 튼튼한 내구성을 중요시할 경우 꽤 합리적인 제품이라는 의견도 있다.[1][2]

고가 의자 문제는 부인 김정숙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땡처리'[3]로 저렴하게 구입한 것이라고 해명을 한 바 있었으며, 해당 관련 업체는 아파트 모델하우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혹시나 발생할 지도 모를 도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700만 원상당의 이탈리아산 제품을 가져다 놓는 경우는 드물지만 90만 원 상당의 중국산은 놓는 경우가 있어 아파트 모델하우스에서 땡처리로 구입했다는 반론은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밝힌 바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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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파트 모델하우스에 전시되어 있던 중고품을 싸게 샀다는 해명은 트위터에 올라간 지 얼마 안 되어 삭제되었고, 대신에 남이 샀던 의자를 50만 원에 샀다고 말을 바꿔 해명의 신빙성 자체가 의심이 간다는 비판을 들었다. #

사실 이 비판은 문제가 될 수 없는 것이, 만약 모든 제품들이 고가였다고 하더라도 '서민 코스프레' 말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코스프레가 되려면 실제 부자임에도 서민 행세를 했다는 것인데, 문재인 측에서 자신들이 가난하거나 서민이라는 것을 어필한 적이 없다. 문재인이 친서민적인 것이 자기가 서민임을 어필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인종차별 철폐를 주장한다고 유색인종이 아닌 것과 같다. #

또 "서민이 되어본 적이 없는데 문재인이 서민의 고통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식의 반론 자체도 오류가 있지만 문재인에게는 더더욱 통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문재인은 가난한 실향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흔히 말하는 자수성가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시 문재인 대통령 선거 후보 캠프 유은혜 전 홍보장이 직접 "귀족 특권층으로 살아온 박근혜 후보와 서민의 삶을 살아온 문재인 후보라는 대선 성격을 감성적으로 전달할 것이다."라고 말한 적이 있기 때문에, '서민 코스프레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 짓기는 사실 쉽지 않다.

6. 신생아실 사진찍기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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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다른 정치인과 마찬가지로 농부, 소방관, 의사, 편의점 알바까지 다양한 코스프레를 선보여왔다. 그중에서 제일 큰 논란이 일었던 사진은 신생아실에서 신생아를 안고 찍은 사진이다. # 선거운동을 이유로, 비의료인의 출입이 제한되는 신생아실까지 들어가서 남의 아이를 안고 사진을 찍은 것이다. 더군다나 웃는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 위생용 마스크를 벗은 상태에서 사진을 찍었다.

문제의 병원은 안혜자 민주통합당 시의원의 막냇동생인 안치석 원장이 운영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이런 연출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혜자 시의원도 이날 병원을 찾아 문 후보에 "이곳이 제 막냇동생 병원"이라며 인사를 나눴다. #

이전에 복지부는 "산부인과 신생아실에 비의료인이 출입하는 일이 없도록 대한의사협회장, 대한병원협회장 등에게 이러한 일이 없도록 공문으로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공문 내용을 보면 신생아실 출입은 의료인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의료인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소독을 하고 출입하도록 되어 있다. 보건복지부 공문 원본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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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실 출입에 대해 해당 병원은 "사전에 신생아의 부모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촬영을 했다. 문재인은 무균과 무독 처리를 완벽히 하고 신생아실에 입장했다."고 해명했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은 신생아실에 위생복을 입고 청결하게 한 후 혼자 입장했고, 취재진도 제한적으로 들어가 사진은 공유했다."는 해명 글을 트위터에 게시했다.

하지만 애초에 무균, 무독 처리 절차를 거쳤다 하더라도 아기들의 안전을 위한 완벽한 의미에서의 멸균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결국 문재인 후보의 잘못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 소아청소년과 의사는 “신생아실에 부모도 출입 못하게 하는 데에는 그 만한 의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면서 “문 후보의 신생아실 사진을 보니 마스크도 쓰지 않고 있던데 그건 더욱 위험하다”고 말했다. 다른 산부인과 의사는 “신생아실에 전문 지식을 갖춘 의료인 이외의 일반인이 출입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갓난아기들은 면역력이 무척 약해 오랜 옛날에도 아기를 낳은 집에는 특정기간 동안 외부인이 출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7. 보여주기식 페미니즘 지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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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대통령 선거 때는 낮은 여성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터넷 여성카페 회원을 만나 "여성이 제대로 대접받아야 한다" 면서 직접 떡볶이를 해주었다. # 그러나 문재인의 아내 김정숙의 인터뷰가 재조명되면서 문재인의 성평등 인식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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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둘째를 임신해 힘든 상태에서 일요일에 남편에게 '아기 보는 것 좀 도와달라'고 했지만 '엎어져 자라' 고 했다. 정말 울면서 잤다.", "퇴근해서 집에 가니 남편이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밥해주길 기다리고 있었다. 밥을 해 먹고 설거지를 하다가 잠깐만 와 보라고 해서 갔더니 재떨이를 갖다달라 하더라. 그래서 폭발했다." # # 많은 여성들이 이러한 김정숙의 인터뷰 내용을 보고 문재인을 비판하였다.

2017년 2월 16일에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이 발언이 나기 전인 14일, 기독교 단체를 만날 때 페미니스트와 성소수자들이 원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는 입장을 앞서 밝힌 바가 있어 앞뒤가 맞질 않는다. 관련 부분은 나중에 문서 참조.

유승민 전 바른정당 의원의 "여성부가 독립된 위상이나 역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근로현장에서의 문제나 차별 부분은 노동부와 보건부에서 가져갈 수 있다. 폐지되었으면 좋겠다."는 발언에, 문재인은 "여성부는 참여정부 시절에 생겼다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될 뻔한 걸 우리가 나서 지켜냈다. 왜 폐지하느냐?"는 등, 문재인은 여성가족부의 폐지를 반대하며 오히려 더 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 중순 이후 문재인 정부는 보배드림 곰탕집 성추행 판결 논란의 국민청원 답변에서 3권분립을 이유로 다른 청원들과 이중잣대의 태도를 들고 나오자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

방향성은 다른 비판이지만 2020년 7월 16일 미국의 주요언론인 CNN에서는 페미니스트라고 공약한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동료 3명의 성추문에 침묵하고 있다며, 박원순 전 시장의 죽음과 피해자, 젠더 이슈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 #

7.1. 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 트윗 논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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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5월 18일, 강남 묻지마 살인사건에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의원은 트위터에 추모 현장에 있던 "다음 생엔 부디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문구가 적힌 한 포스트잇을 인용하며 희생된 피해자를 애도하였다. 그러나 일부 트위터 이용자들이 이를 오해해 해당 문구가 문재인 전 대표가 작성한 내용으로 착각하는 일이 벌어졌다. "여성이라서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해야지 왜 남성으로 태어나라고 하느냐." "과연 저 글귀가 정치인의 진심어린 추모로 적합한 것인가." 등의 비판과, 살인사건이 여러모로 논란이 큰 사건이다보니 메갈리안이 쓴 글을 인용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는 '다음 생에는 부디 남자로 태어나라'는 남성으로 태어나야만 안전하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모메시지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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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 시간 후 문재인 전 의원은 "'다음 생엔 부디 같이 남자로 태어나요'라는, "어느 여성 분이 쓰셨을 이런 글을 읽게 되는 현실이 슬프고 미안하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며 인용한 포스트잇 문구를 읽게 되는 현실에 대해 슬픔과 미안함을 느낀다는 뜻으로 읽어 달라고 요청했다. #.

8. 세월호 단식농성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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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안철수 측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2014년 세월호 단식은 민주당의 무능을 덮기 위한 가짜 단식이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근거로 단식 기간 동안 식비 지출이 있었다는 점을 들고 있으나, 반박하는 측에서는 다른 당 직원이나 보좌관까지 단식한 것도 아니니 의원실 차원에서 식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다는 반응이다. 또한 당시 문재인 전 대표는 김영오 씨나 다른 유족들과 함께 공개된 장소에서 단식하고 있었기에 몰래 무언가 먹었다면 취재진과 시민의 눈에 걸리지 않을 리가 없었을 것이라고도 하였다. 그리고 출처 이미지에서도 분명히 간담회 목적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커피·음료 전문점이 주요 지출 대상이었다. #

SBS와 조선일보, 노컷뉴스는 식비가 지출된 시간 동안 문재인 후보가 천막 안에서 단식 중인 모습이 언론에 수시 노출되었고 국민의당 측에서도 추가 반론이나 증거 제시가 전무했다는 점을 들어 팩트체크 결과 '거짓' 판명을 내놓았다.

9. "최저임금 인상 긍정 효과 90%" 발언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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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 증가의 긍정적 효과를 충분히 자신있게 설명해야 한다. 긍정적 효과가 90%다"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4]

발언 근거에 대한 의문이 잇따르자,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은 "한국노동연구원의 분석 결과"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자료를 분석했던 노동연구원 A 박사는 SBS 취재진에게 "당시 해당 자료가 최저임금 인상 효과의 근거가 될 줄 몰랐고, 당시 받은 자료(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실로부터 받은 통계청 원자료)에는 근로시간 등이 나와있지 않아 최저임금 영향을 학술적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논란 이후 3개월 뒤 개인적으로 분석했더니 긍정 효과가 50% 정도였다"라고 밝혔다. #

10. 안나푸르나 교사 실종사고 당시 영화관람 논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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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한국인 교사들이 안나푸르나에서 실종되자 1월 19일 SNS에 # 실종자 가족을 위로하고 수색, 구조에 최선을 다하겠다 언급했지만, 바로 당일 영화 '천문'을 관람하고 관계자들과 환담까지 나눴다.[5] 정무일정도 아니고 영화관람과 같은 행동을 강행한 것에 대해 비판이 쏟아졌다.#

11.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대통령 전용기 선전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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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2월 19일 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가 다수 발생한 크루즈 여객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한 자국민 이송 과정 중 투입된 공군 3호기 CN-235 수송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지칭해 논란을 빚었다. 해당 기체는 이명박 정부 당시에 대통령 전용이 아닌 총리 이하 정부 요인들이 공무 목적으로 탑승 가능한 '정부 전용기'로 격하된 바 있고 통상적으로 코드 원, 에어포스 원으로 불리는 공군 1호기를 대통령 전용기로 인식하기에 대통령 전용기라는 표현이 대한민국 공군 1호기인 보잉 747-400 점보기를 투입한 것으로 혼동할 수 있다는 점에서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문재인 정부가 국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자국민 구출 임무를 지나치게 과장하여 선전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 #

12. 코로나-19 첫 사망자 발생일 기생충 제작진과 오찬식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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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논란에서 가장 자주 쓰이는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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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첫 사망자가 나온 2020년 2월 2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 4관왕을 수상한 기생충 제작진을 청와대로 불러들여 짜파구리를 메뉴로 오찬식을 가졌다. 이 행사의 봉준호 감독 및 출연진, 촬영진과의 담화 중 파안대소하는 사진이 기사에 오르며 코로나19의 여파로 수십 명이 감염되었으며, 특히 첫 사망자까지 나온 이 날, 굳이 오찬식을 진행했어야 했고 감정을 자제할 수 없었는지 논란이 되었다. 세월호 사고 당시 고작 컵라면 하나 먹었다고 온갖 비난을 받은 서남수 전 장관과 비교하며 비판하는 의견도 있으며, 기생충에서 폭우가 내려 서민들이 물난리로 고생하는 와중에 상류층은 미세먼지가 개었다며 파티를 벌이는 장면이 연상된다는 등의 비판 여론이 나오는 상황이다. # #

당시 사망 환자는 코호트 격리 조치된 청도 대남병원에 장기 입원해 있던 환자로서 질병관리본부가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상황에 있었다. 당시 사망 원인이 코로나19와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새벽에 사망자가 발생하고 당일 오후 입원 중이던 환자들 중 확진자 2명이 확인되었으며, 청도 대남병원이 환자 및 의료진 전 범위에 걸쳐 코로나바이러스에 노출되어 질병관리본부의 통제에 따르고 있었다는 점을 보면 사망 당시부터 코로나19와의 연결성은 쉽게 유추가 가능했었다. #

이미 예견된 오찬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한 의견이 있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9년 5월 30일, 헝가리 부다페스트 유람선 침몰 사고를 수습한다는 이유로 이날 있었던 공무원 격려 오찬 취소를 직접 지시했던 적이 있어, 이미 취소한 선례가 있다.

13. 긴급재난지원금 60만원 기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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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 이후 전국민에게 지급되기로 결정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통령 본인 몫을 전액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

기부 자체는 나쁠 것이 없고 오히려 칭찬받을 행동이지만, 일부 사람들은 일국의 대통령이 고작 60만원 기부한 것을 온 언론이 속보를 띄워 가며 대서특필할 만한 일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뉴스 댓글들을 보면 이게 왜 뉴스거리냐는 반응이 상당히 많다. 또한 '전액 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마치 고액을 기부하는 것처럼 언플을 한다는 시선이 존재한다. 대통령의 연봉은 2억이 넘고, 많은 대기업이나 유명인사들이 코로나 정국에서 이보다 훨씬 큰 돈을 기부한 것에 비하면 60만 원이 적은 돈이라고 볼 여지는 있다. 물론 재난지원금 전액인 것은 맞고, 기부의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반론도 존재한다.

한편 관제 기부 혹은 기부 강요로 비춰질 모양새를 의식한 듯 사전에 해당 기부는 관제기부가 아니며,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은 국민 모욕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14. 6.25 70주년 추념식 논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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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70주년을 맞이하여 미국 하와이에 있던 유해 147위를 반환하였다. 정부는 최고예우를 다하였다하였으나 행사를 위해 비행기에 하루 그대로 둔것이 논란이 되었다. 예법상 국립현충원에 안치해두는 것이 맞으나 도착지와 행사장이 같다는 이유로 비행기에 그대로 두었다. 최소한 공항내에 임시안치소를 두었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행사때 사용한 비행기와 송환된 비행기는 다른 비행기라는 것도 지적사항이다. 정부는 코로나때문에 송환된 비행기 사용이 힘들다하나[6] 사실상 미디어 파사드를 위해 비행기를 바꾼것이다. 행사시간도 미디어 파사드를 보여주기위해 해가 진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보여주기식 행사를 위해 기획했고, 참전용사 유해를 행사소품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

또한 추념식 연설 중 "우리 민족이 아픔을 겪는 동안 전쟁특수를 누린 나라도 있다."는 말을 하여 반일을 하느냐며 비판을 받았다. 침략한 쪽도 아닌 침략당한 한국 및 이를 도와주러 온 UN군의 해상 운송과 각종 소모품 생산 등 군수 지원 및 소해정 등을 보내 사망자도 내며 실제로 참전했던 일본의 경제적 이익 추구가 과연 문제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거니와, 저 논리대로면 베트남 전쟁, 이란-이라크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 편승해 경제적 이득을 누린 한국에 대한 셀프 디스를 하고 있는 셈도 된다.

15.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 관련 논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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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11일 질병관리본부에서 승격된 질병관리청의 초대 청장 정은경에게 대통령은 충청북도 청주시 긴급상황센터에 가서 임명장을 수여했다. #
그런데 공개된 임명장 수여 사진에서 기관 직원들 수십명이 빽빽이 모여 환호하거나 핸드폰 사진을 찍는 모습이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행동지침 #을 어겨 논란이 되었다.

당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방역을 위해서 국민 기본권을 강력하게 제한하는 와중에 방역 주관 기관에서 임명식 분위기를 띄우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행동지침을 어기는 모습을 방조 또는 연출한(엄격한 대통령 경호 상 돌발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 청와대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16. 임대주택 방문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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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김은혜 전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방문한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 행복주택 행사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총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둘러본 투룸과 복층 가구의 인테리어 비용만으로 4,290만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실제 주민들이 사는 집 형편과는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를 벌인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은 행사를 앞두고 새벽까지 이어진 벼락 공사 탓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새벽에 드릴질 해서 입주민들 잠 다 깨웠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는 캡처본을 제시했다. #

LH는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대통령 행사 관련 비용이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다”라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설명했다. # 이어 행사시 방문한 곳은 "입주예정자 편의,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제작한 것으로,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집기 등도 구입하지 않고 임시 대여한 것”이라며 “해당 세대는 추후 입주 계약 완료시까지 본보기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

17. 부산신항 행사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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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2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해운산업 재건 행사를 위해 부산신항을 방문한 뒤 현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물류대란으로 비상인 부산신항 상황을 너무 모르고 보여주기에만 급급한 행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40분가량의 행사를 위해 다목적부두는 이틀간 선석을 아예 비워 이 기간에 배가 단 한 척도 왕래할 수 없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말할 때 나오는 뒷배경을 멋지게 만들기 위해 세워둔 HMM의 한울호는 이틀이나 선석에 대기해야 했으며, 먼바다에도 배들이 줄줄이 기다리고 있었다. #

18. 청해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대처 관련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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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7월, 백신 보급 없이 작전을 수행하던 청해부대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감염이 발발하여 총원 301명 중 271명 (90% 이상)이 확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때 군 총수권자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스스로는 군을 질책하는 것과 동시에, 대통령이 '누구도 생각 못한 수송기로 귀국시킨다는 발상'을 하여 훌륭한 대처를 했다는 청와대의 발표가 있었다.

이런 식으로 군을 비판하고 대통령을 칭송하는, 배치되는 정부의 입장 표명에 대해서 대통령의 책임 귀속을 면피하기 위하여 오히려 훌륭한 치적인 것처럼 홍보하고, 한편으로는 순수하게 군 내부의 조치실패로 치부하려는 노골적인 언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다. 장기간 밀집근무을 하는 청해부대의 경우 현실적으로 백신 이외의 조치는 감염확률과의 싸움이 될 뿐인데, 국가가 확보하여 순위를 정하고 배정하고 있는 백신 관련한 조치를 군 자체나 일선 지휘부에서 자력으로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한편으로는 수송기를 통하여 귀국시키는 것은 청해부대 귀국용으로 사용되기 전에도 교민들이나 해외 근무자들의 긴급 귀국에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전무후무했던 콜럼버스적 아이디어인 것처럼 과하게 포장했다는 점 들이 비판을 받았다.

19. 불교 유적지 훼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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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영부인 김정숙이 청와대 뒤편 서울특별시 북악산 남측 탐방로를 산행하던 도중 법흥사터로 추정되는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아 논란이 되었다. 문재인 부부는 2022년 4월 5일 김현모 문화재청장과 동행한 산행에서 법흥사로 추정되는 절터에 도착해 연화문 초석에 앉았다. 김현모 문화재청장은 문재인 부부가 법흥사터 연화문 초석을 깔고 앉았음에도 이에 대해 제지하지 않았다. 당시 문화재청장은 대통령 부부에게 해당 초석에 대해 “최근의 것” “현재로서는 유물적 가치는 없다”고 설명했다. #

당연히 불교계에선 반발이 일었다. 불교중앙박물관장 탄탄 스님은 "사진을 보고 참담했다"며 "대통령 내외가 성보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지 이 사진이 보여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장 성공 스님은 문재인 부부의 행보를 눈앞에서 보고도 제지하지 않은 문화재청장의 태도를 지적했다. 성공 스님은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 부부가 몰랐다고 해도 문화재청장이 그것을 보고 가만히 있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

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마스크 거꾸로 착용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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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거꾸로 쓴 문재인 대통령 아무도 말 안 해줬나?
"방역 기본만 지켜도 감염 막을 수 있다더니" 文 마스크 거꾸로
마스크 거꾸로 착용한 文 대통령...누리꾼들 "그간 마스크 안 썼나?"

코로나19 감염세가 전혀 가라앉지 않고,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속하여 생기는 가운데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1월 4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역에서 열린 저탄소·친환경 고속열차인 'KTX-이음' 개통식에 참석하였는데, 당시에 마스크를 거꾸로 착용한 것이 기사화되어 보도가 되었다. 코로나가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지 한참이 지난 시점에서도 올바른 마스크 착용을 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으며, 더구나 방역 당국이 확산을 막고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방법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홍보하고 캠페인을 벌이는 와중에, 국내 방역의 컨트롤 타워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점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21. 가스요금 인상요청 묵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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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으로 인해 천연가스 가격이 지속적으로 폭등하자, 한국가스공사는 2021년 3월~4월, 5월~6월, 7월~8월, 9월~10월, 10월, 11월~12월 총 8차례에 걸쳐 가스비 인상을 요청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묵살했고, 오히려 2021년 5월에는 가스비를 3% 내려버렸다. 그러다가 대통령 선거 패배가 확정된 2022년 4월에야 가스비를 인상했다. #

22. 양산 사저 관련 글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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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SNS 파문…"문준용 말버릇에 다 이유가 있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2일 경상남도 양산시 사저 농지 매입 논란과 관련해 감정을 표출한 소셜미디어(SNS)글의 파문이 일었다. 김재원 전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말버릇이 좀 버르장머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 이유가 있었네요. 무섭다”고 적었다.

23. 전직 참모진과 5인 만찬 방역수칙 위반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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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시행되던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직 참모들인 최재성, 윤창렬, 강민석, 김영식과 함께 청와대에서 식사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으로 종로구청에 민원이 제기된 사건.

2021년 최재성 전 정무수석, 윤창렬 전 사회수석, 강민석 전 대변인, 김영식 전 법무비서관과 함께 청와대에서 술을 겸한 만찬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으니 과태료를 부과하라는 민원이 종로구청에 제기된 논란이다. # 이후 중수본에서는 대통령의 공적 업무수행 범위에 해당한다며 방역수칙 위반 논란을 일축했다. #

24.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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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문재인 대국민 모욕죄 고소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020년 경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방하는 포스터를 배포한 30대 남성을 모욕죄로 고소한 사건. 1987년 민주정권 수립 이래 대통령이 일반 개인[7]을 고소한 최초의 사건이다. 반발이 커지자, 고소를 취하하며 일단락되었으나 이에 대한 비판은 꼬리표로 남게 되었다.

25.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관련 발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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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세한 내용은 양천구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26. 적폐몰이 & 적폐청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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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폐라는 단어는 본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폐단'이라는 뜻으로, 적폐는 마땅히 청산해야 하는 것이 맞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고, 실제로도 문재인은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적폐를 없앤다'는 명목을 내세우며 여러가지 행정들을 강행하였다.

그러나 적폐라는 단어는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점차 본인들이 싫어하는 인물 혹은 세력을 몰아가는 단어로 오남용되어 갔으며, 적폐청산이라는 명목은 문재인 정부의 정적 제거 수단으로써 폐단을 쓸어내기 위한 정당한 조치인 것처럼 포장하여 시행하는 성격으로 변모되었다. 이와 같이 무분별하게 상대측 진영의 인물이나 세력을 적폐로 몰아세우는 행위를 적폐몰이라고 하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몰이 행태가 자주 일어나 "그저 네(문재인) 마음에 안 들면 다 적폐냐" 하는 식의 비판이 일어나기도 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네들이 그렇게 남발하던 적폐와 다를 것 없는 모습들을 이전 정부들 못지않게 자주 보여주어 이러한 문재인의 적폐몰이, 적폐청산 행태는 내로남불이라는 강한 비난을 받았다. #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라고 규정한 대상은 셀 수도 없을 정도이다. 재임 기간 내내 기업계, 정치계, 과학계, 교육계 등등 온갖 분야의 인사들과 세력들을 적폐라고 싸잡아 낙인을 찍어대면서 청산해야 된다고 난리를 벌여댔는데, 물론 당연한 얘기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목한 것과는 다르게 실제로는 적폐와는 거리가 먼 정직한 인물·단체였던 경우도 많았다. 이러한 문재인의 적폐몰이에 무고하게 피해를 입었다고 평가되는 사례들로는 다음과 같이 꼽을 수 있다.

• 자원 적폐몰이
  문재인은 특히나 각종 자원 개발 사업에 적폐 시비를 집요하게 걸어댔던 것으로 악명이 높다. 2018년에 문 정부는 해외 광물 자산 전량 매각 방침을 발표하며 광물 개발 산업에 대대적으로 태클을 걸고 넘어졌다. 당연히 이는 한국광물공사(현 광해광업공단)가 11개 해외 자산을 매각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박근혜 정부에 이어서 대륙붕 개발 역시 적폐라고 간주하여 2018년 경부터 지원을 중단하는 등 허용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지난 2004년 한국을 세계 95번째 산유국 반열에 올린 동해 가스전의 불꽃이 2021년 12월 꺼졌다. ##
  
  이러한 문재인의 이해할 수 없는 자원 적폐몰이가 지속된 결과,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1년에는 공기업 및 민간이 참여 중인 해외자원개발사업이 401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
• 원전 적폐몰이
  원자력 발전도 문 정부에 들어서 지독하게 적폐몰이 공격을 당한 사업 분야 중 하나이다.
  
  문재인은 재임 기간 내내 탈원전 국가를 운운하며 원전을 세월호에 비유하는 등 원자력계를 적폐로 몰아세웠다. 문재인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건설을 아무런 법적인 근거도 없이 공사 중단시키려고 시도하고, 월성원전 1호기를 경제성을 조작까지 해가면서 폐쇄하는 등, 그야말로 누가 적폐인지 모를 막장 행태를 지속적으로 벌이며 당위성 없이 집요하게 원전을 없애려고 들었다. 그러나 그렇게 탈원전을 하겠다고 고집을 부리고서 정작 임기말에 가서는 원전 재가동을 지시하는 사실상 탈원전 포기 결말로 끝맺어지며 자신이 그렇게도 없애겠다고 열을 올리던 그 적폐에 스스로 가담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독선적으로 벌인 탈원전 적폐몰이로 인한 원전계 몰락의 결과 22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한전의 초대형 적자와 전기 요금 급등은 고스란히 기업·국민들의 몫이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탈원전/대한민국/문재인 정부 문서 참고.
• 강남훈 - 전 홈앤쇼핑 대표. 문재인이 박연차 게이트 검찰 수사 사건을 국정원 적폐라고 규정하면서, 그가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책임자였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홈앤쇼핑 사외이사로 선임했다는 이유만으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끝에 채용 비리로 8개월 형 실형 선고를 받았지만 2021년에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강남훈은 이미 회사에서 불명예 퇴사하게 되었고, 스트레스로 인해 암에 걸리는 등 건강도 악화되었다. #
• 신성철 - 한국과학기술원 총장. 뜬금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업무상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하여 수사에 들어갔으나 결국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되었다. 박근혜 정권 때 임명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터무니없이 적폐몰이 당했다는 시각이 많다. #
• 현명관 & 배우자 - 문재인 정부가 근거도 없이 현명관 삼성물산 대표이사 회장을 그의 아내와 함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3인방' 중 한 명으로 규정하여, 최순실 게이트의 적폐를 청산한다는 명목 하에 5년 동안 갖은 수사와 고소고발에 시달리게 만들었다. 하지만 현명관과 그의 아내에게서는 어떠한 혐의도 발견할 수 없었고, 결국 최종적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그의 아내는 공황장애에 걸렸으며, 수사 과정에서 그의 측근이 3명이나 스트레스로 자살 또는 사망하는 등, 그야말로 문 정부의 무고한 적폐몰이로 인해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

27. 유체이탈 화법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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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떤 입장을 표명할 때 늘 원론적이고 형식적이며 명확하지 않고 입장을 분명하게 드러내지 않는 두루뭉실한 화법을 구사한다는 비판적인 의견이 있다. # 주로 입장을 밝히기 껄끄러운,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정치적 사안들에 대해서 부득이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때 자신에게 제기되는 책임론이나 중대한 정치적 사안들에 대한 논의를 어물쩡하게 넘기는 데에 이러한 화법을 구사한다는 분석이 있다. # 일명 유체이탈 화법과도 유사하다는 의견도 있다.# # # 이 화법으로 인해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에 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으며,# # 청해부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때에는 "대한민국 국군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는 군 통수권자로서 자신의 책임을 분명하게 강조하지 않는 화법으로 논란을 일으켜 많은 비판을 받았다. #

인터뷰어나 기자들이 확실한 대답을 내놓도록 집요하게 파고들며 질의해도 계속해서 애매하고 원론적인 대답으로 일관하여 두루뭉실하게 넘어가려는 태도를 보여주어 빈축을 사기도 한다. 그 예시로 제19대 대통령 선거 시절 김주하 앵커와의 인터뷰가 있다.[8]

피해호소인이라는 표현이 논란이 되자, 조선일보는 문재인측 인사들이 책임을 회피하려고 말장난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문재인의 성향과도 상통한다.

환경부 등이 전 정권 뺨치는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두고 자기편 아니면 쫓아냈다는 증거가 나왔을 때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체크리스트"라고 했다. 탈원전으로 한국 원전산업을 몰락시켜놓고 탈원전이 아니라 '에너지 전환'이라고 했다. 북한 미사일은 "불상 발사체"라고 한다. 북한이 미사일이라는데 우리만 미사일이라고 하지 않았다.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는 '우한 코로나'라는 말은 못 쓰게 하면서 '대구 코로나'라는 말을 보도자료에 올렸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측이 검찰 압수 수색 전 연구실 PC를 빼내 숨긴 것을 두고 "증거 인멸이 아니라 증거 보전"이라고 했다.

결국 본인들이 비난하던 박근혜 정부의 태도와 다를게 없다는 것이다.

28. 박근혜 특별사면 및 복권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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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2월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청와대 내 인사들과의 교감도 없이 독단적으로 감행함으로써 자신의 핵심 지지자들에게도 큰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