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협의그룹

  관련 문서: 2023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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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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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4월 26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이다.

2. 창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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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 실행 및 기획이 가능하도록 협력하고, 한반도에서의 핵억제 적용에 관한 연합 교육 및 훈련 활동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양 정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한미동맹은 핵 유사시 기획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간 새로운 범정부 도상 시뮬레이션을 도입하였다.

워싱턴 선언 - 대한민국 대통령실

The Alliance commits to engage in deeper, cooperative decision-making on nuclear deterrence, including through enhanced dialogue and information sharing regarding growing nuclear threats to the ROK and the region. The two Presidents announced the establishment of a new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o strengthen extended deterrence, discuss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and manage the threat to the nonproliferation regime posed by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In addition, the Alliance will work to enable joint execution and planning for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in a contingency and improve combined exercises and training activities on the application of nucle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In keeping with the Presidents’ commitments, the Alliance has established a new bilateral, interagency table-top simulation to strengthen our joint approach to planning for nuclear contingencies.

「워싱턴 선언」에 따라 창설되는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동맹 간 정보 공유, 공동 기획, 공동 실행 체계, 협의 체계를 더욱 강화시켜 확장억제의 실행력을 높일 것이다. 한미간 북핵 관련 정보공유 범위를 확대하고, 모든 북핵 위협 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억제전략을 가동할 것이다. 또한 정례적으로 확장억제 수단 운용연습(TTX)과 핵 대응 도상연습(TTS)을 실시하고,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한미 양국은 한미동맹이 잠재적인 공격과 핵 사용에 대한 방어를 보다 잘 준비할 수 있도록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포함해 확장억제에 관한 정부간 상설협의체를 강화하고, 공동 기획 노력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할 것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대북 핵억제 강화를 위한 정보 공유, 협의 체계, 공동 기획 및 실행 방안 등을 협의한다.

한미 양측은 앞으로 고위급 회의 그리고 실무급 회의를 번갈아서 적절한 급에서 개최하면서 분기별로 진행하여 1년에 총 4번 정도 회의를 가지기로 했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의 유사 모델로 평가된다.

3. 회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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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 회의 개최 - 대한민국 대통령실

尹 대통령 "NCG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높아... 북핵·미사일 위협에 빈틈없이 대응" 당부 - 대한민국 대통령실

한미핵협의그룹(NCG) 출범회의 방문 -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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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식 번역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2023년 4월 '워싱턴선언'과 양자 핵협의그룹(NCG)을 신설한다는 역사적 결정에 따라, 한국 국가안보실과 미국 국가안전보장위원회(NSC)는 NCG 출범회의를 2023년 7월 18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NCG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연합 억제 및 대응 태세를 제고하는 메커니즘으로 지속 운영될 것이다. 이를 통해, 양국의 집단 역량은 한반도와 인태지역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한국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미국의 커트 캠벨 NSC 인태조정관 및 카라 아베크롬비 NSC 국방정책군축조정관이 주관하였다. 한미 국방 당국이 차관보급에서 주도하고, 양국 외교 당국이 회의에 참석하였다.

이번 NCG 출범회의는 미국의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역량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한국에 제공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강화하는 기회를 미측에 부여하였다. 미국과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북한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며, 한미 양국은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측은 NCG가 핵 및 전략기획과 북한의 공격에 대한 대응 관련 지침을 포함한 양자간 접근법을 논의하고 진전시키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보안 및 정보공유 절차 개발,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및 소통 체계, ▵관련 기획, 작전, 연습, 시뮬레이션, 훈련 및 투자 활동에 대한 협력 및 개발 등 한반도상 핵 억제 및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업무체계를 확립하였다. 특히,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핵 작전에 대한 한국의 비핵 지원의 공동기획과 실행을 논의하고,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였다.

양측은 NCG의 업무체계 및 여타 노력을 조속히 추진하고, 향후 수개월 내 진전된 사항을 각각의 지휘계통을 통해 한미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이다. NCG는 적절한 급에서 분기별로 개최될 것이며, 다음 고위급 회의는 연말에 미국에서 개최될 것이다. 끝.

한미 핵협의그룹(NCG) 공동언론발표문 - 대한민국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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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int Readout of the Inaugural U.S.-ROK Nuclear Consultative Group Meeting}}}

In line with the April 2023 Washington Declaration and the historic decision by President Joseph R. Biden, Jr. and President Yoon Suk Yeol to establish the bilateral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the national security authorities of the United States (U.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launched the inaugural meeting of the NCG on July 18, 2023, in Seoul. The NCG will be an enduring mechanism for strengthening the U.S.-ROK Alliance and enhancing our combined deterrence and response posture. As a result, the collective strength of our two nations will directly contribute to the continued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across the Indo-Pacific region.

The inaugural NCG meeting was convened by Dr. Kim Tae-hyo, Principal Deputy National Security Advisor of the ROK; Dr. Kurt Campbell, Coordinator for the Indo-Pacific at the U.S. National Security Council (NSC); and Ms. Cara Abercrombie, Coordinator for Defense Policy and Arms Control at the NSC. ROK and U.S. defense officials led at the assistant secretary-level, and foreign affairs officials took part in the meeting.

This inaugural NCG meeting afforded the United States an opportunity to reaffirm and strengthen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to the ROK backed by the full range of U.S. capabilities, including nuclear. Any nuclear attack by North Korea against the United States or its allies is unacceptable and will result in the end of that regime, and the U.S. and ROK sides highlighted that any nuclear attack by the DPRK against the ROK will be met with a swift, overwhelming, and decisive response. Both sides affirmed that the NCG will play an integral role in discussing and advancing bilateral approaches, including guidelines, to nuclear and strategic planning and responses to DPRK aggression. To that end, both sides established a range of workstreams to bolster nuclear deterrence and response capabilities on the Korean Peninsula, including the development of security and information sharing protocols; nuclear consultation and communication processes in crises and contingencies; as well as coordination and development of relevant planning, operations, exercises, simulations, trainings, and investment activities. In particular, the U.S. and ROK discussed joint planning and execution of ROK conventional support to U.S. nuclear operations as well as how to enhance visibility of U.S. strategic asset deployments around the Korean Peninsula.

Both sides committed to promptly executing these workstreams and other efforts within the NCG, and to report progress up to the ROK and U.S. presidents through their respective chains-of-command in the coming months. The NCG will be held quarterly at appropriate levels, and the next principal-level meeting will take place later this year in the United States.

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uclear Planning Group, NPG)과의 차이[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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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포함된 5개국이 각 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계획, 의사결정, 운반 등에 대해 결정하는 협의체다. 즉,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양자간 협의체인 반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은 다자간 협의체라는 차이가 있다.

• 한미 간 고위급 상설협의체로 신설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간에 일대일 관계로 더 자주 만나 더 깊게 논의한다는 점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보다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

• 가장 큰 차이는 핵무기 배치 여부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핵기획그룹」(NPG)에 포함된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튀르키예 등 5개국에는 미국의 핵무기가 배치된 상태다. 다만 한미 핵협의그룹(NCG)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기존의 틀을 따르기로 했다.

• 대신 전략핵잠수함의 한국 기항 등 한반도 인근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여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증진하고 상시 배치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하도록 할 것이다.

5. 일본 확대 논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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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간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에 일본이 추가적으로 참여해 3자 협의체로 만들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었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현재의 NCG를 정착시키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워싱턴 선언은 일단 한국과 미국 양자 간 합의된 내용이다. 그렇지만 일본의 참여를 배제하지는 않는다"면서도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한미 간의 워싱턴 선언이 완결된 것이 아니고 계속 논의하고 공동 기획, 공동 실행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내용을 채워나가야 한다. 먼저 이것이 궤도에 오르면, 또 일본도 미국과 관계에서 준비가 되면 언제든지 같이 협력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역시 "한미 양자 간 시스템을 갖춰 안정시키고 각론을 만드는 것이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 얘기는 굉장히 빠르다"라고 밝혔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역시 "한미 NCG가 정착되고 활성화된 이후 한미일 간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

전문가들 중에서는 양자보다 다자 협의체일 때 한국의 발언력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으며, 일본이 '비핵 3원칙'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들어올 가능성이 낮다고도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