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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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 
1. 개요[편집]
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의 전망을 다루는 문서.
2. 전망[편집]
2.1. 월북자 관련[편집]
2.1.1. 트래비스 킹의 가치[편집]
- 트래비스 킹의 처지와 그의 선택
- 트래비스 킹은 '미국인이라는 사실 자체'로 가치가 있다. 그에 반해 미국인이라는 사실 빼곤 장점이란 게 없으며 그 장점을 상쇄하고 넘어설 정도로 군대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각종 문제를 일으키던 인물이다. 기사#1(SBS) #2 기사(연합뉴스) 뉴스에서 보도됐다시피 2021년에 입대하고 대한민국으로 순환근무하러 온 이래 2022년 9월, 10월에 연달아 범죄를 저질렀다. 그리고 월북 하루 전에 본국의 소환 명령에 따라 돌아갔어야 했지만 도주했고 그 다음날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비웃듯이 큰 웃음소리를 내며 돌연 '도피성 월북'까지 감행한 것이다. 기사(뉴스1) 기사(연합뉴스TV) 기사(노컷뉴스)
- 킹의 선택
- 미국으로 돌아가기
: 킹이 마음을 바꿔서 미국으로 돌아가더라도 반역자로 낙인찍혀서 평생 사회의 모진 시선을 감내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그래도 미국으로 돌아가는 게 나은 것이 '일용할 식량'과 '가족의 따뜻한 품', 그리고 '자유'가 있기 때문이다. 북한은 전부 다 없다.
- 북한에 남기
: 킹이 북한에 남길 강하게 원한다면 그는 앞으로 허구한 날 선전용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때때로 정치범으로 몰려서 수용시설에 들어가서 빡세게 중노동에 시달리는 등 모든 어려움을 감내하고 여생을 보내야 할 것이다. 물론 미국으로 돌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혹은 그보다 더 혹독하게 북한 사회에서 외부인 신세를 면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으로부터 매일 사사건건 감시를 당할 것도 자명하며 킹 스스로도 그 답답함을 견디지 못할 것이다.
-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탕아(蕩兒)인 킹을 만족시킬 만한 최고의 시나리오 같은 건 없을 것이다.
- 북한 정권의 예상되는 평가와 선택지
: 만약 북한 정권이 트래비스 킹을 북한에 남겨둘 정도로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미국의 송환 요구에 불응하고 묵묵부답으로 나오거나 정치적 망명을 이유로 북한 사회에 완전히 묶어 둘 수도 있다.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그를 대내·외적인 선전 수단으로 활용할 것이고 제임스 조지프 드레스녹 일가처럼 대대손손 '수령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를 연출할 것이다.
- 킹으로 협상하기
: 남겨둘 정도는 아니지만 이용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킹을 인질 삼아서 미국으로부터 무엇이든 얻어내기 위해서 협상에 나설 것이다. 물론 북한은 줄곧 '대화에는 큰 관심이 없다'는 점을 강조해 왔던 만큼 2018년과 2019년에 있었던 북미정상회담처럼 극적인 장면은 연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YTN) 기사(연합뉴스TV) 기사(연합뉴스) 참고로 협상 채널에 대해서는 2023년 7월 27일에 보도된 BBC의 기사(링크된 기사) 참조. 기사(BBC)
- 킹의 추방
: 아예 그를 추방할 수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 '이용 가치가 전혀 없다'고 본 것일 수도 있고 오토 웜비어로 대표되는 각종 인권 관련 이슈로 국제사회의 따가운 눈총을 받는 게 부담스러워서 그럴 수도 있다. 실제로 북한에 무단 입국한 한국인과 외국인에 대해서 추방 형식으로 송환해 주면서 "인도주의적 차원 추방"임을 강조하는데 이는 국제적으로 인권유린국이라 비난받는 북한이 인도주의를 내세우면서 자신이 인권 존중 국가임을 대내외적으로 홍보하여 인권침해국 오명을 벗어나기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다.
- 미국 연방정부의 예상되는 평가와 선택지
: 자국민 보호 차원으로 봐도, 국법을 바로 세우는 차원으로 봐도 웬만하면 킹을 데려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협상 조건이 하나둘씩 올라갈수록, 가령 대북제재 해제나 한미일 3국의 대북 압박 완화처럼 미국이 절대로 들어줄 수 없는 조건이 나올수록 거절 유인이 강해질 수밖에 없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북한도 협상을 깰 생각까지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적절히 타협하는 선에서 서로 양보하고 킹을 돌려보낼 것이다.
- 킹을 내버려 두기
: 미국 연방정부 스스로 그렇게나 인권과 자유를 표방하면서 킹을 인권 지옥인 북한에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건 자칫 '허울만 좋은 인권국가'라는 볼멘소리를 듣기 십상이다. 다만 킹 스스로 북한에 남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또 북한에서도 킹을 데려고 있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미국으로서도 별 수 없다. 기사(뉴스1) 기사(연합뉴스TV) 기사(MBC) 기사(YTN) 이 경우에는 (북한 정권이 그때까지 남아 있다는 걸 전제로) 북한에서 사망하든지 찰스 로버트 젠킨스처럼 수십 년 뒤에나 귀환이 이뤄질 것이다.
2.1.2. 예상 시나리오[편집]
2.1.2.1. 소위 '의거입북'에 따른 대내·외 선전용 수단으로 활용[편집]
- 내부 선전용 수단으로서의 가치
: 1962년에 월북한 드레스녹(월북 당시 미 육군 일병)은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제작된 영화 시리즈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6.25 전쟁 당시 조선인민군 포로들을 괴롭히는 포로수용소 소장 ‘아서 콕스터드 중령’ 역을 맡았으며 1982년에는 푸에블로호 피랍사건을 다룬 영화 《대결》에도 출연했다. 기사(한겨레) 그는 루마니아 출신 납북자인 도이나 붐베아와 가정을 꾸려 슬하에 홍순철, 홍철이라는 이름의 두 아들을 얻었으며 붐베아 사망 이후 토고-북한 혼혈 출신인 다다와의 사이에서 늦둥이를 뒀다. 드레스녹은 월북한 인물 중 정권 차원에서 단연 대표로서 부각한 인물로서 스스로도 '미국에 있었으면 대학도 못 나온 채 시시껄렁하게 살았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김일성을 비롯한 최고지도자와 북한 사회에 진심으로 고마움을 느꼈던 것 같다. 그는 2016년에 평양시에서 사망했다.
: 1966년에 월북한 젠킨스(월북 당시 미 육군 병장)는 1979년부터 1981년까지 제작된 영화 시리즈 《이름 없는 영웅들》에서 6.25 전쟁 당시 소위 '북한 침략계획'을 세운 미군 담당자 역을 맡았다. 기사(경향신문) 드레스녹보다는 배우로서 두각을 보이지는 못한 대신 영어 교육 업무나 번역 업무를 맡았다. 북한에서 납북 일본인인 소가 히토미(曽我ひとみ)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고 2004년 전후로 북한을 떠나 그녀와 함께 일본에 정착하여 여생을 보내게 되었다.
: 1962년에 월북한 앱셔(월북 당시 미 육군 일병)는 드레스녹과 함께 영화에 몇 편 출연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앱셔는 1983년에 심장마비가 와서 40대에 사망하면서 앞선 두 명에 비해서 북한 정권이 상대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인물이다. 그는 태국 출신 납북자 야노체와 결혼하여 가정을 꾸렸다.
- 앞서 드레스녹과 젠킨스, 앱셔의 사례를 살펴봤으나 그들이 활동하던 시대와 킹이 사는 오늘날의 세상은 판이하게 다른 환경이다. 비록 코로나 대유행기를 거치며 반동사상문화배격법, 청년교양보장법, 평양문화어보호법, 국가비밀보호법 등 사회 통제가 강화되어 일반 주민들이 외부 정보 및 문화를 접하는 게 어려워진 것은 사실이나 지금도 상당수의 북한 주민들은 스마트폰 등 개인 통신매체를 갖고 있어서 알아내려고만 하면 충분히 바깥 사정을 알아볼 수 있다. 북한은 이미 체제경쟁에서 실패했고 벌써 30년 가까이 빈곤에 허덕이고 있다. 북한 주민들도 미국과 남조선이 잘 사는 것과 자신들이 못 산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기사(동아일보) 기사(중앙일보) 영상#1[2] 영상#2[3] 당 조직지도부, 선전선동부, 국가보위성, 사회안전성 등 조직을 앞세워 사사건건 주민들을 들들 볶아대며 억지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설령 킹을 주민들 앞에 내세워서 미국과 자본주의 사회를 헐뜯는 얘기를 해 봤자 겉으로만 호응할 뿐 그러한 선전선동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으리라고 보기 힘들다. 기사(YTN)
- 외부 선전용 수단으로서의 가치
- 북한 정권이 외부 세계에 자기네 사회를 선전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 크게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기'와 '부정적인 면모를 감추거나 불식하기'로 나눌 수 있다.
-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기
- 북한 정권이 외부 세계에 자기네 사회를 선전하는 것은 그 방식에 있어서 크게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기'와 '부정적인 면모를 감추거나 불식하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건 그 의미를 상실한 지 꽤 오래되었는데 고난의 행군 이후 30년이나 이어진 기근과 체제경쟁 실패, 냉전 질서의 해체로 인해서 국제사회(특히, 대한민국, 일본, 미국 등 (친)서방 국가)를 상대로 그러한 선전전을 시도하긴 영 마땅찮아졌기 때문이다. 긍정적인 면모를 부각하려고 해도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빈곤국가가 자랑할 거리란 게 없다. 설령 그런 시도를 해도 인터넷으로 다 연결된 세상인데 속을 사람도 드물어서 효과가 떨어진다.[4]
- 부정적인 면모를 감추거나 불식하기
- 북한으로서는 국제사회에 퍼진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북한은 이미 오래전부터 오토 웜비어, 로라 링, 매튜 밀러, 케네스 배, 정치범수용소 등으로 인해 국제적으로 눈총을 받아 왔다. 기사(BBC) 그 때문에 미국은 2004년에 '북한인권법'을 제정했고 유엔은 '북한인권결의안'을 십수 년에 걸쳐 채택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까지 공개하여 인권과 관련하여 압박수위를 올리고 있다. 미합중국 북한인권법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2023 북한인권보고서 매번 '우리식 인권'이라는 논리로 문제 제기를 회피하고 있지만 그걸로 매번 넘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다.
- 킹을 인질로 삼아서 거래 대상으로 삼거나 송환 요구에 묵묵부답으로 넘어가는 대신 국제법과 국제적 관습에 부합하게 킹을 대우하여 망명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받아주고 귀환을 원하면 원하는 대로 돌려보낼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보다 우선 애당초 북한 정권이 이런 통 큰 결정을 하리라고 기대하기 힘든데 그 정도로 '영리한 집단'이었으면 애초에 정치범수용소 같은 걸 만들어 운영할 리가 없으며 납북 및 억류자 문제로 그렇게나 따가운 눈총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북한 사회는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논리가 곳곳에 만연한 사회이며 전체의 성공을 위해 개인의 희생 따위엔 아랑곳하지 않는 '인권 감수성'이란 게 존재하지 않는 사회다. PDF(통일부) PDF(통일연구원) PDF(통일부) PDF(주한미국대사관)
- 그렇더라도 자기네의 잘못된 결정들 때문에 워낙 대외적 이미지가 나쁜지라 스스로도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북한 정권은 킹을 활용하여 대외 선전에 나서긴 하겠지만 국제적 인권 수준에 부합하는 정도의 대범한 결단을 내리리라고 보긴 힘들며 다만 수십 년에 쌓아온 자신들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조금이나마 줄이는 쪽으로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2.1.2.2. 미국과의 대화 중 협상카드로써 활용[편집]
- 대북제재 해제를 요구하기
- 대북제재 해제의 중요성
: 북한 정권 입장에서 보자면 단 한 번에 경제적 어려움을 풀 수 있는 것이 '대북제재의 완화'이며 이것이 2023년 기준으로 북한 정권의 최대 현안이다. 기사(YTN)[5]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핵 개발과 미사일 개발을 이유로 하여 2006년부터 총 11차례에 걸쳐서 제재안을 통과시켰으며 미국과 대한민국, 일본도 각각 독자적인 대북제재를 단행했다. 잇따른 대북제재로 인해서 최고지도자 김정은을 포함한 북한의 주요 인사들의 해외 활동이 차단되었으며 중국과 러시아 등 우방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와의 금융거래는 사실상 불가능하며 북한산 상품의 수출과 해외 사치재 및 원유 등 에너지원과 각종 원·부자재의 수입이 어려워졌다.
- 대북제재 해제의 가능성
: 그러나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사(YTN) 기사(연합뉴스TV) 전투 업무를 맡은 적이 없고 문제를 잔뜩 일으킨 탈영병 한 명 때문에 대북제재 해제가 이뤄질 수 있을 리가 만무하다. 미국이 킹을 돌려받으려는 건 인도적인 차원에 방점이 찍힌 거지, 킹이 뭔가 대단한 인물이라서가 아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좀 더 키워서 어떻게든 대북제재 해제와 연결지으려고 시도하겠지만 그걸 미국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애초에 미국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 아무리 미국이 초강대국이라 한들 대북제재는 형식적으로 유엔 안보리로 대표되는 '국제사회의 결단'이지 미국의 결단이 아니다. 게다가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자신들의 독자제재를 해제하려고 해도 미국 의회가 그러한 시도에 제동을 걸 것이다. 2023년 7월 기준으로 미국 상원도[6], 하원도 전부 공화당이 근소한 우위에 있다.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의원들이 있을 게 분명한지라 이탈표가 생기면 장차 분란의 소지만 남길 뿐이다. 대한민국과 일본도 대북제재 해제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 대북 압박 완화를 요구하기
- 대북 압박 완화의 필요성
: 체제경쟁에 실패한 북한은 30년 가까이 경제적으로도 군사력으로도 막강한 대한민국에 의한 흡수통일 위기에 놓여 있다. 이에 더해서 주한미군과 미국 측의 핵 전력까지도 있다. 북한 정권으로서는 '체제 붕괴에 대한 공포'를 느끼는 게 지극히 당연하며 그에 대응하여 수십 년 동안 비대칭 전력의 개발에 몰두해 온 데다 '핵무력정책에 대하여'라는 부문법을 제정하여 자의적인 핵 공격을 가능하게끔 했을 뿐만 아니라 번번이 도발을 감행하여 고슴도치처럼 '건드리지 마'라는 신호를 거듭 보내 왔다. 하지만 북한의 이러한 공격적 대응은 역효과만 불러왔으니 한미일 3국의 결집을 더욱 더 강하게 만들었으며 심지어 핵협의그룹(NCG)이라는 것까지 등장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에서도 정책 실패 상황인지라 출구 전략이 필요했던 상황에 주한미군 병사의 월북은 골치 아프면서도 동시에 반가운 단비처럼 여길 수 있다. 킹의 송환을 빌미로 대북제재가 어렵다면 자신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 대북 압박 완화의 가능성
: 이것도 대북제재 완화와 마찬가지로 어렵다. 기사(YTN) 기사(연합뉴스TV) 대북 압박은 애초에 핵으로 대표되는 북한의 위협적인 대외 전략에서 비롯된 것이며 북한이 핵을 완벽히 포기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주지 않는 한 미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일본도 대북 압박 완화에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북한은 그동안 앞으론 바보처럼 '헤헤'거리면서 뒤로는 주변국을 짓밟으려는 기만적인 행태를 보여 왔다. 그것도 처음 몇 번만 속는 거지 그 다음부터는 양치기 소년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사건이 발생하기 불과 4~5년 전에도 북한은 언제 긴장 수위를 올렸냐는 듯 돌연 태도를 바꿔서 남쪽에서 열린 올림픽에도 참가하고 정상끼리의 만남도 하다가 결론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다시금 태도를 싹 바꿔서 도발을 이어갔던 전력이 있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해서 신뢰관계를 깨뜨리기는 쉽지만 한 번 깨진 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데는 몇 배의 노력이 요구된다.
-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기
- 경제적 지원의 가능성
: 이것도 대북제재라는 난관을 넘어서야 한다. 기사(뉴스1) 안보리 대북제재는 경제적인 제재도 담고 있으므로 에너지원 수입처럼 국가 기간산업과 연계된 것도 제한되고 있다. 기사(연합뉴스TV) 다만 '인도적 지원'이라고 한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북한 정권이 그동안 한 짓이 '인도적 지원 물자로 받은 걸 군용으로 전용(轉用)해서 몇 년 묵혀 뒀다가 곰팡이까지 피고 나서야 주민들에게 푸는 '해괴망측한 짓을 벌여 온 터라 국제사회의 대북 신뢰 자체가 없다.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SBS) 따라서 설령 '인도적 지원' 명목이라고 해도 확실한 담보가 없는 이상 북한에 관련 물자가 들어갈 가능성은 낮다.
2.1.2.3. 미군에 대한 정보 획득 수단[편집]
- 킹이 북한 땅에 들어온 순간부터 북한 정권은 그로부터 미군에 대한 온갖 정보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기사(한국경제) 기사(연합뉴스TV) 기사(뉴스1) 월북 당일 그를 승합차에 태워 간 걸 두고 '평양으로 데려갔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것도 다 그런 이유에서다. 기사(연합뉴스) 월북한 지 3일이 지난 2023년 7월 21일 기준으로 국가보위성 본부에 마련된 심문 장소에서 잠을 재우지도 않은 채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부터 소속 부대의 조직도와 인원 구성, 업무수행 방식, 내부 규율, 전술 등에 대한 정보까지 몇 번씩 빽빽이로 써내라고 압박당하고 있을 것이다.[7] 북한 전문가들의 분석처럼 그가 가진 군사정보의 절대적 가치가 높진 않겠지만 미군 월북자가 나타난 게 어느덧 40여 년 전의 일(조셉 화이트 / 1982년)이라서 북한에 있어선 충분히 유용한 정보일 수 있다. 기사(노컷뉴스)[8]
2.1.2.4. 즉각 송환[편집]
- 코로나 19로 인한 격리가 끝나고 간단한 심문 뒤에 킹을 바로 돌려보낼 수도 있다. 기사(KBS) 기사(YTN) 기사(연합뉴스) 이 경우에는 전술했듯이 공민으로 등록 처리하는 것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든지 국제사회의 눈총이 부담스럽다든지 하는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킹을 정치적 망명 등의 명분으로 북한 사회에 주저앉히지 않더라도 '미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좋은 기회'를 북한이 포기할 이유가 없다. 돌려보내더라도 정보는 최대한 뽑아낸 뒤에 돌려보낼 가능성이 높다.
- 수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27일에 별다른 이슈 없이 그냥 추방하기로 결정되면서 트래비스 킹의 월북 사건은 심문 좀 하다가 중국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오토 웜비어 사건과는 매우 상반되는 태도이다.
북한한테마저 반품당했다(...) 얼마나 폐급이었으면...
2.1.3. 킹의 신변상 안전[편집]
- 미국 연방정부가 걱정하는 이유
: 미국 연방정부도 킹의 신변상 안전을 우려하고 있다. 기사(연합뉴스) 이미 2016년에 오토 웜비어 사건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오토 웜비어 사건과 이 사건은 동일선상에서 말하기 어렵다. 웜비어는 북한 여행을 갔다가 밤에 인적이 드문 곳에 붙은 체제 선전물을 떼다가 중범죄자로 몰린 사례이고 킹은 대한민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와중에 군사분계선을 넘어간 사례라서 처한 상황 자체가 판이하다. 그런데도 미국이 킹의 신변을 걱정하는 것은 북한은 인권 탄압 국가로 악명 높고 웜비어 이외에도 이미 수많은 미국인이 북한에서 인권 침해를 당했으며 그들은 그 사실을 증언했기 때문이다.
- 킹은 안전할까?
- 안전한 경우
: 가까운 미래에는 웬만하면 안전하게 지낼 가능성이 높다. 전 세계의 이목이 쏠린 데다가 오토 웜비어 사건으로 전 세계로부터 지탄받는 와중인데 굳이 킹의 생명과 안전을 건드려서 이득이라고 할 것도 없고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기사(연합뉴스) 기사(서울신문) 기사(KBS)
- 안전하지 않은 경우
: 하지만 먼 미래라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다. 정치적 망명 등의 이유로 킹이 북한에 눌러앉으면 그때부터 그는 '북한의 공민'이다. 그의 생살여탈권을 김정은과 조선로동당이 쥐고 있으므로 당 생활에 소홀히 하면 육체적으로든, 정신적으로든 빡세게 굴려서 정신 차리게 해도 크게 문젯거리가 될 게 없다. 다만 그에게 특수성이 있다고 하면 '온 세상이 지켜보고 있는 외국 출신자'라는 건데 자기들이 죽여 놓고선 대충 사고나 질병으로 죽었다고 둘러대면 그만이다. 그 시점이면 킹은 세상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을 테고 북한은 원래 인권 탄압국으로 악명 높았으니 달라질 것도 없기 때문이다.
2.1.4. 송환 시 처벌[편집]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미국 군사재판지침(Manual for Courts-Martial, MCM) #[9]
Article 85—Desertion
1. Completed or attempted desertion with intent to avoid hazardous duty or to shirk important service.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5 years.
2. Other cases of completed or attempted desertion.
Terminated by apprehension.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3 years.
Terminated otherwise.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2 years.
3. In time of war.
Death or such other punishment as a court-martial may direct.
제88조 - 탈영
1. 위험한 임무를 피하거나 중요한 서비스를 회피할 의도로 탈영을 완료했거나 시도한 경우.
불명예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5년 감금.
2. 기타 탈영을 완료했거나 시도한 경우
체포로 탈영이 종료된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급여와 수당의 박탈, 3년간의 감금.
다른 이유로 탈영이 종료된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2년간 감금.
3. 전시상황 중 탈영
사형 또는 군법회의가 지시하는 기타 처벌.
상기 법문은 추측에 기반한 참고용으로, 법적인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미국 군사재판지침(Manual for Courts-Martial, MCM)#
Article 92—Failure to obey order or regulation
1. Violation of or failure to obey lawful general order or regulation.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2 years.
2. Violation of or failure to obey other lawful order.
Bad-conduct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6 months.
--제92조 - 명령이나 규정을 불이행
1. 합법적인 일반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명예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2년간의 감금
2. 다른 합법적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량품행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6개월간의 감금
만약 트래비스 킹이 무사히 송환된다고 해도 그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기에 미군 군법상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탈영죄[10] 및 항명죄[11], 적진도주죄[12]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 해당 미군 병사가 제3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판문점에서 월북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승인 없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을 내외국인 막론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무단 월북 혐의)으로 간주되어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법과 미국의 군 형법이 모두 적용되어 두 법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일단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의한 사법처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월북사건이 일어난 구역이 유엔사 관할구역이기에 유엔사[13], 즉 미군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송환 직후에는 미국 본토로 압송되어[14] 포트 레벤워스[15]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로지 월북 미군 병사가 북한 당국에 의해 무사히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되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당연하겠지만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인권유린국인 북한에서 평생 억류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차라리 무사히 송환되어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적법한 사법절차에 따라 처벌받는 것이 훨씬 낫다는 것은 자명하다.
그러나 2023년 9월 27일 북한이 킹의 추방을 결정함에 따라 이 시나리오가 킹의 미래로 확정되었다. 킹은 중국으로 추방되었으며 즉시 미국이 신병을 인도받은 후 선양으로 국무부 전용기로 옮겼고, 여기에서 다시 오산 공군기지로 압송했다.# 킹의 신병 인도는 중립국인 스웨덴이 주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무부는 이에 대해 감사를 표했다.
2.2. 국제관계[편집]
[1] 북한에서는 부정적인 사회현상을 '자본주의 날라리풍' 이라고 지칭하는 등 무조건 자본주의와 엮어서 비난한다. 기사(국민일보) 기사(연합뉴스) 기사(뉴스1)[2] 북한이탈주민 도명학의 사례[3] 북한이탈주민 주창덕의 사례[4] 북한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꾸준히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고 미화하려는 시도를 이어나갔는데 그럼에도 이 빈곤국가가 만족할 정도로 효과가 있을 리가 만무하다. 댓글을 달거나 좋아요를 누르는 사람들도 그나마 '사고능력이 마비된 극소수'이고 그 중에는 북한 정권 차원에서 바람잡이로 세워둔 경우도 분명 있을 것이기에 그게 효과적인지를 따져봤을 때 회의적이다.[5] 대북제재 일부 해제 타진 가능성에 대한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의 의견.[6] 다만 연방 상원은 무소속 의원들이 모두 민주당계 의원들이라서 엄밀히 따지자면 민주당의 우위에 가깝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 중에서도 동의할 수 없는 의원이 다수 나올 것이므로 이래저래 미국의 독자 대북제재의 해제마저도 어렵다. 애초에 민주당 역시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공화당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온건한 편이지, 기본적으로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북한에 대한 외교적 입장은 별 차이가 없어서, 처음부터 가망이 있는 얘기가 아니다.[7] 원래 외국인 대상 방첩, 비밀경찰 등 업무는 국가보위성에서 맡는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 중요성이 크기 때문에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다른 기관도 이 사건에 관여할 수 있다. 가령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7월 25일에 연합뉴스TV의 뉴스에 출연하여 '합동 신문단에는 당 통일전선부, 총참모부, 총정치국, 외무성이 필수로 들어간다'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영상(연합뉴스TV) 기사(연합뉴스TV)[8] 북한의 미군 정보 획득 시도에 대한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의 의견.[9] 사실상의 미군 형법 역할을 한다.[10] 단순 군부대에서의 도주 뿐만 아니라 이송과정에서 탈출하거나 지정된 이동경로를 이탈한 경우도 포함한다.[11] 본국 귀환 명령 위반.[12] 다만 미국이 북한을 자국과 현재 전쟁 중인 적군으로 볼지 미지수이다. 현제 미군은 한국파병을 전투파병이 아닌 일반 파병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면 전쟁중이 아니라고 판단할 여지가 높다.[13] 유엔사는 6.25 전쟁 당시 다국적군으로 창설되어 지금까지 군사대표단 격으로 정전협정 관리 등의 임무를 하고 있는 기관인데 애초에 미군에 의해 창설되었고 현재도 결정권자인 유엔사 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한다. 유엔사 본부도 미군기지에 있고 인원의 절대다수가 미군이므로 유엔사는 사실상 주한미군 자체라고 봐도 무방하다.[14] 판문점을 통해 송환되어 주한미군을 거쳐 본토로 압송될 수도 있고 오토 웜비어나 미군 유해송환 때처럼 북한에서 미 군용기를 통해 본토로 직송환될 수도 있다.[15] 미군 군법 위반자를 구금, 수용하는 미 육군 소속 교정기관(United States Disciplinary Barracks)이 있는 부대로, 한국의 국군교도소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미군들 사이에서는 부대명인 "레벤워스"로 불리기도 한다. 아메리칸 스나이퍼에서 동료 미군 병사가 주인공에게 "너 (저격에) 실패하면 레벤워스 간다."라고 말하는데 "잘못하면 교도소 간다"는 뜻이다. 마치 경북북부교도소를 "청송"이라고 부르는 것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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