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주한미군 월북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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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3년 7월 18일에 대한민국 경기도 파주시 소재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주한미군 소속 트래비스 킹 육군 이등병이 월북한 사건이다.
2. 월북자 트래비스 킹[편집]
자세한 내용은 트래비스 킹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 경과[편집]
3.1. 2023년 7월 18일 (화)[편집]
- 15시 27분경 경기도 파주시에 소재한 공동경비구역의 견학이 진행되던 와중에 견학 중이었던 트래비스 킹 미 육군 이병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 쪽으로 향했다. 기사(조선일보)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견학자는 '한 남성이 군사분계선이 있는 건물들 사이로 뛰어들기 전에 웃음소리를 크게 낸 후 사라졌는데, 그가 돌아오지 않자 상황이 심각하게 돌아갔다'고 전했다. 기사(경향신문) 그의 돌발행동을 발견한 여행가이드들이 쫓아갔으나 결국 놓쳤다고 하며, 북한군도 킹의 월경을 발견했지만 그 순간에는 특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 기사(뉴스1) 기사(조선일보) 당시 월북 순간 사진도 있지만, JSA 당국이 방문객들에게 '월북 사건 당시 사진을 외부에 공유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해왔다.기사(연합뉴스)
- 이후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킹은 조선인민군 육군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기사(헤럴드경제) 또한 '킹은 군사분계선을 넘어선 직후 판문각을 향해 달려들었지만 곧 북한 육군 병력에 의해 붙잡힌 후 근처에 세워져 있던 승합차에 실려서 어디론가 떠났다'고 한다. 기사(뉴스1)
- 한편 조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킹 이병이 판문점 견학 중 돌발행위에 대해 유엔사나 JSA 경비인력이 제대로 통제를 하지 않아 월북으로 이어지지 않았냐며, 유엔사의 관리 부실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기사(연합뉴스)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판문점 비무장화 조치가 이뤄져, 한미 경비병력들이 차고 있던 권총 무장을 해제하고 비무장 상태로 판문점 경비를 서온터라, 월북시도 등 돌발행동 시 경고사격 등 제대로된 대처를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군사분계선을 넘어가는 순간 월북 시도자는 북한 영역에 들어서는 것이 되니, 경비병력들도 그 순간 추격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A U.S. National on a JSA orientation tour crossed, without authorization,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n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We believe he is currently in DPRK custody and are working with our KPA counterparts to resolve this incident.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미국인 한 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는 현재 북한이 이 인원의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습니다.
- 유엔군사령부 트위터 (영어) / (한국어)
- 이 사건을 계기로 '다음날 예정된 판문점 견학은 전면 취소되었으며 당분간 견학은 어려울 것'이라고 한다. 기사(연합뉴스)
3.2. 2023년 7월 19일 (수)[편집]
4. 반응[편집]
4.1.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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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편집]
미군이 탈영한 사례는 매우 많지만 월북까지 시도한 것은 40년 전인 1982년의 조셉 화이트(Joseph White) 육군 일병의 사례가 가장 최근이었을 정도로 흔치 않은 사례라서, 주한미군은 물론 미국 정부와 미군 수뇌부에 비상이 걸렸다. 기사(연합뉴스) 미국의 거의 모든 메이저 언론도 이 사건을 긴급 보도하였다.
-
백악관- 2023년 7월 18일(현지 시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해당 병사가 북한에 구금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라면서 "북한 측 대상자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해당 사안에 대해 보고를 받았고 면밀히 주시 중임을 밝혔다. 기사(머니S)
- 2023년 7월 19일(현지 시간),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킹 이병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안위를 확인하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그를 집으로 데리고 돌아오는 것에도 전념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사(KBS)
4.2. [[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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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편집]
7월 19일 현재 관영매체와 선전사이트에서 모두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인 월북의 경우 북한 측에서도 조사를 거치느라 며칠 후에 발표되는 일이 많았으므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진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4.3.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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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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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23년 7월 19일, 신범철 국방부차관은 SBS 러브FM '김태현의 정치쇼'의 전화 인터뷰에 응하며 "조금 더 자세히는 알고 있는데 미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언론에 공개한 것 이상으로는 말씀드리기는 제한돼요. 미국으로서도 의외의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라고 전하면서, "현재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 병사의 안전을 우선순위로 놓고 송환받기 위한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생각을 밝혔다. 영상(SBS) 기사(연합뉴스)
- 한편 국군은 북한군의 우발행동에 대비해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했다. #
판문점견학 취소와 관련해서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입니다.
우선 판문점을 견학을 신청하신 모든 국민 여러분들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유엔사에서 발표한대로 어제(7.18.) 판문점에서 미군 1명이 월북하는 상황으로 인해 유엔사에서 7월 18일 오후부터 판문점 견학을 전면 취소했습니다.
이에 판문점견학지원센터를 통해 판문점 견학을 신청하신 견학예정자분들의 견학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재로서는 판문점견학 재개 시점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여서 우선 7월말까지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견학취소를 안내드리며, 8월달 신청한 건에 대해서는 유엔사에서 판문점견학 재개 일정이 결정된 날부터 견학을 진행하는 것으로 공지해드립니다.
위의 상황으로 인해 견학이 취소되어 견학을 진행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판문점견학지원센터 콜센터(1588-8889), 08:00~17:00사이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통일부 판문점견학지원센터 공지 원문
4.4. [[스웨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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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편집]
4.5. 개인[편집]
- 트래비스 킹의 가족
- 2023년 7월 18일(현지 시간), 트래비스 킹의 어머니인 클로딘 게이츠(Claudine Gates)는 현지 언론의 인터뷰에서 "저는 제 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오직 그 아이가 집으로, 미국으로 돌아오길 바랄 뿐이에요.(I’m so proud of him. I just want him to come home, come back to America.)"고 밝혔다. 기사(뉴욕포스트)
- 2023년 7월 19일(현지 시간), 클로딘 게이츠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그저 제 아들을 돌려주시기만을 바랍니다. 아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집에 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어요. 집으로 돌아오게 기도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사(KBS)
- 2023년 7월 19일(현지 시간), 트래비스 킹의 외할아버지인 칼 게이츠(Carl Gates)는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트래비스가 제정신이라면 그런 일을 일부러 벌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래비스는 착하고, 누구를 해치려 하지 않고 스스로를 해치려 하지도 않습니다."라고 밝혔다. 기사(KBS)
- 사건 목격자
- 2023년 7월 19일(현지 시간), 이 사건을 목격한 뉴질랜드 출신 관광객인 사라 레슬리(Sarah Leslie)는 인터뷰에서 "킹은 혼자 여행하는 것처럼 보였고 투어 중 누구와도 대화하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는 선물가게에서 DMZ 모자를 구입했어요. 그는 정말 빨리 북한 국경 방향으로 뛰어갔어요. 처음에는 틱톡과 같은 어리석은 장난이나 스턴트를 촬영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때 군인 중 한 명이 '저 사람 잡아'라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군인들이 대응하기도 전에 킹은 북한으로 넘어갔어요."고 밝혔다. 기사(서울신문)
5. 분석[편집]
5.1. 미국[편집]
북미가 대화 참여를 위한 새로운 채널을 열 수 있다. 미국 행정부는 어떤 미국인도 북한에서 포로 상태로 죽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석좌 / 2023년 7월 18일자 보도)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뉴시스)
바이든 정부는 전제 없이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해왔다. 만약 북한이 이번 사건이 대화를 시작할 구실이라고 판단한다면 바이든 정부도 환영할 것이다.
- 제임스 줌월트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뉴시스)
이 사건은 엄격히 인도주의적 문제다. (대화도) 그러한 채널에서만 이뤄질 것이다. 이 사람을 한국이나 미국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외교 지형이 변화하는 마법같은 사건이 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미첼 리스 (전 미국 국무부 정책기획실장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뉴시스)
이번 사건에 대한 논의와 해결책을 넘어선 무엇인가로 이어질 지는 모르겠다. 북한이 진짜로 대화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 대화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볼 수 있는 흥미로운 시험이 될 것이다.
- 에반스 리비어 (전 미국 국무부 동아태 수석부차관보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미국의 소리) 기사(뉴시스)
북한이 이번 사건을 미국과의 관계에서 강력한 지렛대나 기회로 보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북한은 미 정부가 징계를 앞두고 자의로 북한에 들어갔다는 병사 한 명 때문에 대북정책이나 확장억제 공약을 변경하지 않을 것이란 걸 알고 있다.
5.2. 대한민국[편집]
미국이 공식적으로는 한국과 NCG를 열어 대북억제를 말하지만, 물밑에서는 자국민 송환을 위해 북한과 대화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이 인권침해국이라는 오명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만큼, 과거 오토 웜비어 사건이 연상되지 않게 신사적으로 문제를 풀려고 할 것이다. 북미 양자 외교채널 등을 통해 인도적 차원에서 해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일단은 여러가지 계산을 할 겁니다만, 프로파간다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먼저 밝힌 거죠. '문제를 일으키고 원래 처벌받아야 하는 데 도망간 거다', 이걸 선제적으로 밝힘으로써 북한의 활용도를 떨어뜨리려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미국은 어떤 형식으로든 되돌려 받으려고 할 겁니다.
-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2023년 7월 19일자 보도) 기사(연합뉴스TV)[3]
군사분계선을 넘은 미국인의 월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예단하기 조심스럽지만, 북미 접촉이 비핵화 협상 테이블까지 발전할 가능성은 작다.
월북 사안에서는 미국이 '을'이기 때문에 북한은 굳이 먼저 나설 필요가 없다. 월북이라는 이 카드로 정세 주도권을 가지려고 할 것이다.
북한은 (월북자를) 미국으로 돌려 보내거나 선전 도구로 활용할 두 가지 카드를 다 쥐고 있다.
북한은 (킹 이병을) 단기적으로 선전에 활용하고, 중기적으로는 (미국과) 협상용으로 전환할 것이다. 현재 북미 간 대립 상황으로 볼 때 의미 있는 접촉과 성과 도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월북 미 장병 오늘부터 '지옥의 불시착' 시작될 것. 어떤 이유로 (미군 장병이) 월북했는지 알 수 없으나 며칠 지나면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북중 국경을 통해 밀입북한 미국인들은 돌려보낸 예가 있으나 자진 월북 미군은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서 적군에 자진 투항한 사건이어서 돌려보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까지 월북 미군 장병들의 사례를 보면 월북 미군 장병의 존재는 북한에도 장기적으로 가성비가 낮아 골칫덩어리일 수밖에 없다. 월북 미군 장병이 생기면 그 한 사람을 위해 전문 경호 및 감시팀이 꾸려지고 통역관을 배치해야 하며 전용 차량과 기사, 그가 머물 숙소 등을 챙겨야 한다. 그에게서 일부 군사정보는 얻을 수 있겠지만 직급이 낮아 큰 정보는 없을 것 같다. 최근 북한이 한미의 대북정책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월북한 미군을 당장 돌려보낼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이 사람을 활용해서 미북 간의 대화의 단초를 마련하거나 아니면 미국에 요구를 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이기 때문에 미국은 진지하게 나올 것이다. 북한은 월북 미군 문제를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이고 있을 것이다.
(북한이 억류한 미국인을) 지렛대로 이용해 큰 양보를 끌어낸 사례가 있는지 모르겠다. 내부적으로는 선전전에서 일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당분간은 (미군 병사에게) 잘 왔다고 하면서 대우를 잘 해줄 것입니다. (북한 내) 좋은 곳에 보내주는 등의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미 병사 송환을 위한 작업은 교착상태에 빠질 수 있어요. (북한이) 미 병사를 하루빨리 보내겠다는 기조는 보이지 않을 겁니다. 상황을 보면서 미군 병사의 몸값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계속해 나가지 않을까요?
- 고영환 (한국관광대학교 초빙교수 / 전 콩고 주재 북한대사관 1등 서기관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뉴스1)
본론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북한의 미사일, 핵실험 등을 중단해야 회담이 진전됩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에 들어가게 되면 전진할 수 없는 것으로 귀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번 사건은 (미북을 다시) 만나게 하는 매개체로는 작용할 수 있어도 거대한 전략적 가치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기사(자유아시아방송) 기사(뉴스1)
북한이 제일 황당한 사태예요. 남측에서 저렇게 병사가 뛰어오는 건 처음 봤으니까. 그러니까 당황한 거는 북한이라고요. 그럼 전에는 어떻게 처리했냐. '이건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그렇다면 미국과 범죄인 송환 협정도 체결돼 있지 않을 거고. 이건 뭔가 황당한 사태가 벌어졌다. 이랬는데. 일단은 코로나 후유증이 완전히 끝나지 않은 북한에서는, 한편으로는 두려울 겁니다. 이건 또 뭐, 무슨 병이라도 옮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것이고. ... 그러나 생각을 바꿔서 보면 이런 복덩어리도 없다. ... 이거는 북한으로서 상황을 관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원입니다. 사실 미국이 먼저 제안한 대화에 응하는 형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도 좋고, 이렇게 보면 단절된 대화의 어떤 물꼬를 트고 상황을 관리하는 데 북한이 유리한 입장에 설 수 있다. ... 선전 영화를 중시하는 북한에서는 서양 배우 수요가 굉장히 높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이 병사에 대해서 우선 검토할 것은, 얼마나 많은 군사 지식이 있는가. 이 사람이 아무래도 전방 사단에서 근무한 기동대 출신이더라고요. ... 소부대 전술이라든가 또는 작전교리라든지 전술적 측면에서의 운용 실태, 비록 정보의 가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중시할 것입니다.
- 김종대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객원교수 / 2023년 7월 20일자 보도) 영상(CBS)[4]
기사(노컷뉴스)
6. 전망[편집]
6.1. 월북자 관련[편집]
6.1.1. 송환 시 처벌[편집]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제6조(잠입, 탈출)
①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점을 알면서 반국가단체의 지배하에 있는 지역으로부터 잠입하거나 그 지역으로 탈출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하여 또는 그 목적수행을 협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잠입하거나 탈출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상기 법문은 추측에 기반한 참고용으로, 법적인 정확성을 담보하지 않는다.미국 군사재판지침(Manual for Courts-Martial, MCM)#[5]
Article 85—Desertion
1. Completed or attempted desertion with intent to avoid hazardous duty or to shirk important service.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5 years.
2. Other cases of completed or attempted desertion.
Terminated by apprehension.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3 years.
Terminated otherwise.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2 years.
3. In time of war.
Death or such other punishment as a court-martial may direct.
제88 조 - 탈영
1. 위험한 임무를 피하거나 중요한 서비스를 회피할 의도로 탈영을 완료했거나 시도한 경우.
불명예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5년 감금.
2. 기타 탈영을 완료했거나 시도한 경우
체포로 탈영이 종료된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급여와 수당의 박탈, 3년간의 감금.
다른 이유로 탈영이 종료된 경우: 불명예 제대,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2년간 감금.
3. 전시상황 중 탈영
사형 또는 군법회의가 지시하는 기타 처벌.
Article 92—Failure to obey order or regulation
1. Violation of or failure to obey lawful general order or regulation.
Dishonorable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2 years.
2. Violation of or failure to obey other lawful order.
Bad-conduct discharge, forfeiture of all pay and allowances, and confinement for 6 months.
--제92 조 - 명령이나 규정을 불이행
1. 합법적인 일반 명령이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명예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2년간의 감금
2. 다른 합법적인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불량품행 전역, 모든 급여 및 수당 박탈, 6개월간의 감금
만약 트래비스 킹이 무사 송환된다고 해도 그는 주한미군 소속 군인이기에 미군 군법상의 처벌이 기다리고 있다. 탈영죄[6] 및 항명죄[7], 적전도주죄[8]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해당 미군 병사가 제3국에서 북한으로 입국한 것이 아닌 대한민국 영토에 있는 판문점에서 월북을 했고, 대한민국 정부는 정부의 승인없이 대한민국 영토에서 북한으로 입국하는 것을 내외국인 막론하고 법으로 금지시키고 있으므로 속지주의에 따라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 위반(무단 월북 혐의)으로 간주되어 두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한국의 법과 미국의 군 형법이 모두 적용되어 두 법이 충돌할 수 있는데, 일단 SOFA 협정에 따라 미군에 의한 사법처리가 우선될 가능성이 높다. 또 월북사건이 일어난 구역이 유엔사 관할구역이기에 유엔사[9], 즉 미군의 조사가 우선적으로 진행될 수 있다. 송환 직후에는 미국 본토로 압송되어[10] 포트 레벤워스[11]로 직행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러한 시나리오는 오로지 월북 미군병사가 북한 당국에 의해 무사히 한국 또는 미국으로 송환해주었을 때에만 성립할 수 있으며, 당연하겠지만, 세계 최악의 독재국가이자 인권유린국인 북한에서 평생 억류되거나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것보다, 무사히 송환되어 인권이 보장되는 한국 또는 미국에서 처벌받는 것이 훨씬 나은 상황이라는 것은 자명하다.
6.2. 국제관계[편집]
7.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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