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한미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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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21년 5월 21일(현지시간)[2]에 진행된 한미정상회담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면한 정상회담이다.
2. 순방 일정[편집]
2021년 5월 19일 오후(대한민국 기준), 문재인 대통령은 공식실무방문 형식으로 미국을 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을 출국했다. 출국 전 문재인 대통령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 유영민 비서실장, 로버트 랩슨(Robert Rapson) 주한미국대사 대리 등과 환담을 나누었다. #
20일 오전(미국 기준), 문재인 대통령은 순방 첫 공식일정으로 알링턴 국립묘지를 방문해 무명용사의 묘에 헌화한 후 국립묘지 기념관 전시실로 이동해 무명용사들에 대한 기념패를 기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동행한 미국 측 인사들에게 "한미동맹을 더 강력하고 포괄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
이후 깜짝 일정으로 루즈벨트 기념관 역시 시찰하며, 코로나19 위기 극복 및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안내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의 손자 델 루즈벨트 미-사우디 비즈니스 협회장은 “문 대통령이 인권 변호사로서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 것을 잘 알고 있으며 ‘루스벨트 기념관’ 방문에 동행하게 되어 영광”이라면서 1948년 UN 총회에서 채택한 ‘세계인권선언’ 책자를 선물했다. #1#2[3]
오후에는 국회의사당을 방문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하원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졌다. #[4][5] 펠로시 하원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뿐 아니라 대통령께서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기후문제, 팬데믹 퇴치 등에서 양국 간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혁신 선구에 매우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어, 양국 국민들에게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며, "70년간 다져온 한미동맹이 모범이 될 것이다. 오늘 의원님들과의 만남으로부터 시작될 한미 간의 대화가 한반도 평화는 물론 코로나 극복과 경제 회복, 기후변화 대응에 이르기까지 양국 협력을 더욱 깊게 하고, 전 세계의 연대를 이끄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당 자리에는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 등 한국계 의원 4명도 참석해 발언했다. #1#2
21일 오전(미국 기준),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개최한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는 양국 정부 관계자 및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등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했고,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파트너십 강화방안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한 기업들은 한미 간 협력 계획을 발표했다. #
이후 백악관으로 이동해 행정동에서 카말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하였다. 접견은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겨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중국, 아시아계 증오범죄, 중미 북부 3국 및 멕시코 문제, 글로벌 백신 협력, 우주 협력 등 양국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
면담 후에는 한국전쟁 에서 활약했던 랠프 퍼켓 예비역 육군 대령(2021년 기준 94세, 생존)에 대한 명예 훈장 수여식에 참석했다. # 랠프 퍼켓 대령은 1950년 8월 26일부터 참전하여, 11월 25-26일 2차 청천강 전투에서 60명의 병력으로 약 25000명의 중공군을 상대로 205고지를 이틀간 사수한 전과를 냈다. 이는 중공군에 의해 전선이 후퇴하기 전 미국의 마지막 공세종말점이었다. 그는 중위로서 박격포의 파편에 부상당하고도 적의 화력 분산을 위해 개활지를 오가며 병사들을 구출하여 함께 후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1 #2 이는 최초로 외국 정상이 동반한 채 진행되는 명예훈장 수여식이었다. # 또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명예훈장 연설 중간에 기념사를 하면서 최초로 미국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연설을 한 외국 정상이 되었다.
한미 정상회담과 공동기자회견 후 문재인 대통령은 워싱턴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으로 이동해 '한국전 전사자 추모의 벽' 착공식에 참석했다. #
22일 오전(미국 기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함께 워싱턴의 월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로 이동해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 스테판 반셀 모더나 회장과 만나 한미 백신 파트너십 체결식에 참여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미 양국 기업간 4건의 위탁생산 계약 및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
이후 워싱턴의 또다른 호텔에서 미국 최초의 흑인 추기경인 월튼 그레고리 추기경[6]과 면담을 가졌다. 그레고리 추기경은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흑인 인권 운동에 앞장선 인물이다. #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박용만 전 대한상의 회장이 동대문 시장 노동자들이 끌던 나무 순수레로 만든 '구르마 십자가'를 그레고리 추기경에게 선물했다. 문 대통령은 구르마 십자가를 '노동자의 땀이 밴 신성한 상징'이라 소개하였고, 그레고리 추기경은 성스러운 상징이라면서 십자가에 입을 맞추었다. #1#2
그리고 애틀란타로 이동해 라파엘 워녹 조지아 주 민주당 상원의원과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 주지사 등과 함께 SK이노베이션 배터리 공장을 시찰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순방 일정을 종료했다. #
3. 회담 개최[편집]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1년 반만에 이루어진 대면 정상회담이며, 바이든 대통령에게는 취임 이후 두 번째로 맞는 정상회담이다.[7] 또한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노마스크로 한 대면 정상회담이다.[8]
회담 자체가 당초 예정된 시간보다 더 길게 이어졌다. 원래는 단독회담 20분, 소인수회담 30분, 확대회담 1시간이었는데, 실제로는 단독회담 37분, 소인수회담 57분, 확대회담은 77분간 이어졌다.[9] 이 때문에 일부 참모진들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회담이 너무 오래 간다."는 메모까지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1 #2 #3
4. 회담 결과[편집]
한·미 양국은 한미 정상 공동성명(U.S.-ROK Leaders’ Joint Statement)과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FACT SHEET: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를 정상회담의 결과문서로 채택하였다.
4.1. 한미 정상 공동성명[편집]
4.1.1. 전문[편집]
- 출처
- 한국어: 청와대 홈페이지 https://www1.president.go.kr/articles/10346 (2021년 5월 23일 확인)
- 영어: 백악관 홈페이지 https://www.whitehouse.gov/briefing-room/statements-releases/2021/05/21/u-s-rok-leaders-joint-statement/ (2021년 5월 23일 확인)
한미 정상 공동성명
U.S.-ROK Leaders’ Joint Statement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은 70여년 전 전장에서 어깨를 맞대고 함께 싸우면서 다져졌다.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환경이 더욱 복잡다단해지고, 코로나19 대유행으로부터 기후변화 위협에 이르는 생존을 위협하는 문제들로 인해 세계가 재편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철통같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안정과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은 양국을 둘러싼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꾸준히 진화하였다.
공동의 희생으로 뭉쳐진 우리의 파트너십은 이후 수십 년 동안 평화 유지에 기여함으로써 양국 및 양국 국민들의 번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Over seventy years ago, the allian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as forged on the battlefield, as we stood shoulder-to-shoulder in war. Bonded in common sacrifice, our partnership has helped to keep the peace in the decades since, allowing both of our countries and our peoples to thrive. The linchpin for stability and prosperity, our alliance has continued to evolve as the world around us has changed. Now, as the regional security environment in the Indo-Pacific grows more complex, and existential issues, from the COVID-19 pandemic to the threat of climate change, reshape the globe, we recommit ourselves to an ironclad alliance.
한국과 미국은 국내외에서 민주적 규범, 인권과 법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지역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지역 및 세계 질서의 핵심축이자, 양국 국민들에게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도록 하는 파트너십을 추구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새로운 시대에 우리의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대에 발맞춰나가겠다는 결의를 함께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양국 간 파트너십의 새로운 장을 열어나가기 위해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을 워싱턴에서 맞이하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share a vision for a region governed by democratic norms, human rights, and the rule of law at home and abroad. We seek a partnership that continues to provide peace and prosperity for our peoples, while serving as a linchpin for the regional and global order. Above all, we are united in our determination to reinvigorate and modernize our ties for a new era. President Joseph R. Biden, Jr. is honored to welcome President Moon Jae-in of the Republic of Korea to Washington to begin a new chapter in our partnership.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며
The Alliance: Opening a New Chapter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한국 방어와 한미 연합 방위태세에 대한 상호 공약을 재확인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하였다.
우리는 동맹의 억제 태세 강화를 약속하고, 합동 군사 준비태세 유지의 중요성을 공유하며,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다시 한 번 강조하였다.
우리는 또한 새로운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확보하기 위해 사이버, 우주 등 여타 영역에서 협력을 심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연합방위태세를 향상시키고 동맹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보여주는 다년도 ｢방위비분담특별협정｣ 서명을 환영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reaffirm their mutual commitment to the defens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ir combined defense posture under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and President Biden affirms the U.S. commitment to provide extended deterrence using its full range of capabilities. We commit to strengthening the alliance deterrence posture, share the importance of maintaining joint military readiness, and reiterate our firm commitment to a conditions-based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We also agree to deepen cooperation in other domains, including cyber and space, to ensure an effective joint response against emerging threats. We welcome the signing of a multi-year Special Measures Agreement, which enhances our combined defense posture and represents our dedication to the alliance.
양측은 전 세계적 비확산과 원자력 안전, 핵 안보, 안전조치가 보장된 원자력 기술 사용과 관련된 제반 사안에 대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동맹의 핵심적 징표임을 재확인하였다.
미국은 비확산 노력을 증진하는데 있어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평가하였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의를 거쳐 개정 미사일지침 종료를 발표하고, 양 정상은 이러한 결정을 인정하였다.
The two sides reaffirm that close coordination on all matters related to global nonproliferation and safe, secure, and safeguarded uses of nuclear technology remain key characteristics of the alliance, and the United States recognizes the ROK’s global role in promoting nonproliferation efforts.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the ROK announces the termination of its Revised Missile Guidelines, and the Presidents acknowledged the decision.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동의 약속과 북한의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다루어나가고자 하는 양측의 의지를 강조하였다.
우리는 북한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의 안보를 향상시키는 실질적 진전을 위해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고, 이를 모색한다는, 정교하고 실용적인 접근법을 취하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가 완료된 것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또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정착을 이루는 데 필수적이라는 공동의 믿음을 재확인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남북 대화와 관여, 협력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데 동의하고,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제공을 계속 촉진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또한 남북 이산가족 상봉 촉진을 지원한다는 양측의 의지를 공유하였다.
우리는 또한 우리의 대북 접근법이 완전히 일치되도록 조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북한 문제를 다루어 나가고, 우리의 공동 안보와 번영을 수호하며, 공동의 가치를 지지하고, 규범에 기반한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한미일 3국 협력의 근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ir shared commitment to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ir intent to address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s (DPRK’s) nuclear and ballistic missile programs. We call for the full implementation of relevant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DPRK. President Moon welcomes the conclusion of the United States’ DPRK policy review, which takes a calibrated an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to make tangible progress that increases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reaffirm our common belief that diplomacy and dialogue, based on previous inter-Korean and U.S.-DPRK commitments such as the 2018 Panmunjom Declaration and Singapore Joint Statement, are essential to achieve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and establishment of permanen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President Biden also expresses his support for inter-Korean dialogue, engagement, and cooperation.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improve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nd commit to continue facilitating the provision of humanitarian aid to the neediest North Koreans. We also share our willingness to help facilitate the reunion of separated families of the two Koreas. We also agree to coordinate our approaches to the DPRK in lockstep. We underscore the fundamental importance of U.S.-ROK-Japan trilateral cooperation for addressing the DPRK, protecting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upholding common values, and bolstering the rules-based order.
한미 관계의 중요성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서는 것으로서, 우리의 공동 가치에 기초하고 있고,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우리 각자의 접근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구상을 연계하기 위해 협력하고, 양국이 안전하고 번영하며 역동적인 지역을 조성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 지역 구조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법 집행, 사이버 안보, 공중보건, 녹색 회복 증진과 관련한 역내 공조를 확대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한국, 미국 및 동남아 지역 국민 간 더욱 심화된 인적 유대를 발전시키는 한편, 아세안 내 연계성 증진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메콩 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 에너지 안보 및 책임 있는 수자원 관리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또한 태평양도서국들과의 협력 강화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쿼드 등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포용적인 지역 다자주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The significance of the U.S.-ROK relationship extends far beyond the Korean Peninsula: it is grounded in our shared values and anchors our respective approaches to the Indo-Pacific region. We agree we will work to align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and that our countries will cooperate to create a safe, prosperous, and dynamic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reaffirm support for ASEAN centrality and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We agree to expand regional coordination on law enforcement, cybersecurity, public health and promoting a green recovery. We agree to work closely together to promote greater connectivity and foster digital innovation within ASEAN, while developing deeper people-to-people ties among Americans, Koreans, and the people of Southeast Asia. We will also consider opportunities for joint efforts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 energy security, and responsible water management in the Mekong sub-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lso reaffirm support for enhanced cooperation with Pacific Island Countries and acknowledge the importance of open, transparent, and inclusive regional multilateralism including the Quad.
한국과 미국은 규범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저해, 불안정 또는 위협하는 모든 행위를 반대하며, 포용적이고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 지역을 유지할 것을 약속하였다.
우리는 남중국해 및 여타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및 항행･상공비행의 자유를 포함한 국제법 존중을 유지하기로 약속하였다.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은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다원주의와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는 국내외에서 인권 및 법치를 증진할 의지를 공유하였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oppose all activities that undermine, destabilize, or threaten the 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and commit to maintaining an inclusive, free, and open Indo-Pacific. We pledge to maintain peace and stability, lawful unimpeded commerce, and respect for international law, including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in the South China Sea and beyond.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emphasize the importance of preserving peace and stability in the Taiwan Strait. As democracies that value pluralism and individual liberty, we share our intent to promote human rights and rule of law issues, both at home and abroad.
우리는 미얀마 군경의 민간인들에 대한 폭력을 결연히 규탄하고, 폭력의 즉각적 중단, 구금자 석방 및 민주주의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해 계속 압박하기로 약속하였다.
우리는 모든 국가들이 미얀마 국민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하고 미얀마로의 무기판매를 금지하는 데 동참할 것을 요구하였다.
We resolutely condemn violence by the Myanmar military and police against civilians, and commit to continuing to press for the immediate cessation of violence, the release of those who are detained, and a swift return to democracy. We call on all nations to join us in providing safe haven to Burmese nationals and in prohibiting arms sales to Myanmar.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포괄적 협력
The Way Forward: Comprehensive Partnership for a Better Future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현 시대의 위협과 도전과제로 인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양국간 파트너십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기후, 글로벌 보건, 5G 및 6G 기술과 반도체를 포함한 신흥기술, 공급망 회복력, 이주 및 개발, 우리의 인적교류에 있어서 새로운 유대를 형성할 것을 약속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cknowledge that contemporary threats and challenges require us to deepen our partnership in new areas. We commit to forging new ties on climate, global health,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5G and 6G technology and semi-conductors, supply chain resilience, migration and development, and in our people-to-people relationship.
문재인 대통령은 2021년 4월 22일 기후 정상회의 주최를 통해 글로벌 기후 목표를 상향시키고자 한 미국의 리더십을 환영하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이 5월 30일~31일 P4G 서울 정상회의를 주최함으로써 포용적이고 국제적인 녹색 회복 및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기여하기를 기대하였다.
미국은 상향된 국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제출하였고, 한국이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도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NDC를 10월 초순경에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는 계획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2030 NDC 및 장기전략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협력하고, 탄소배출을 감축하는 데 있어 세계 지도자들 사이에서 모범사례를 제시하는 한편, 해양, 산림 등 천연 탄소흡수원을 보존·강화하며, 양국의 장기 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분야에서 무엇보다 필수적인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President Moon welcomes U.S. leadership to enhance global climate ambitions through its hosting of the Leaders’ Summit on Climate on April 22, 2021. President Biden looks forward to the Republic of Korea’s contributions to achieve inclusive, international green recovery and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by hosting the P4G Seoul Summit on May 30-31. The United States has submitted an ambitious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and welcomes the Republic of Korea’s plan to release early in October its provisional enhanced 2030 target, and by COP 26 its final enhanced 2030 target, aligned with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with the global goal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We will cooperate to enhance our efforts to achieve our 2030 targets and 2050 goals, including long-term strategies, set examples among the world leaders in reducing carbon emissions, conserve and enhance natural carbon sinks such as oceans and forests, and expand much-needed collaboration on technology and innovation to help achieve our long-term goals.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석탄발전 신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과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행정명령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은 저감되지 않은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 논의 계기에 협력할 것이다.
Building on President Moon’s declaration to end public financing for new overseas coal fired power plants and President Biden’s Executive Order on Tackling the Climate Crisis, the Republic of Korea and United States will work together at the OECD and in other international venues to end all forms of new public financing for unabated overseas coal-fired power plants.
한미 양국은 2050년 이내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및 2020년대 내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을 위해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이에 부합시켜나갈 것이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 신규 post-2025 동원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여타국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align official international financing with the global achievement of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and deep emission reductions in the 2020s. The Republic of Korea looks forward to join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contributing climate finance towards the new post-2025 mobilization goal under the Paris Agreement.
한국과 미국은 그간 코로나19 대유행과 오랜 글로벌 보건 도전과제에 있어 핵심적인 동맹국이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핵심 의료물자를 다급히 필요로 했던 당시에 한국이 이를 기부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는 과학 ·기술 협력, 생산 및 관련 재료의 글로벌 확대 등 중점 부문을 포함한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전염병 공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을 구축하기로 합의하였다.
한국과 미국은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국제적 이익을 위해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받은 백신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한국과 미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시키기 위한 파트너가 될 것이다.
공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염병 대유행을 종식하고 향후의 생물학적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코백스(COVAX) 및 감염병혁신연합(CEPI)과의 조율 등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우리는 파트너십 이행 목적으로 과학자, 전문가 및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전문가 그룹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을 발족할 것이다.
양국은 코백스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며, 한국은 금년 40억불을 기여한 미국의 대담한 결정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그리고 한미 양국이 코로나 대응을 함께 선도함에 비추어, 한국은 코백스 AMC에 대한 기여 약속을 금년 중 상당 수준 상향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have been critical allies in the COVID-19 pandemic and on longstanding global health challenges, and President Biden expresses his gratitude for the ROK’s donation of critical medical supplies to the United States at its time of dire need. Against this backdrop, we agree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to strengthen joint response capabilities for infectious disease through international vaccine cooperation, including focus areas on global expansion of production and related materials, as well 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cooperation. Drawing on each of our strength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collaboratively to expand manufacturing of vaccin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safe and effective, as assessed by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for global benefit.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partner to meet increasing demand for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in a timely manner. Based on the partnership, we will actively cooperate on greatly scaling up global COVID-19 vaccine supply, including through COVAX and in coordination with CEPI,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toward ending the pandemic in the nearest future and preparing for the next biological threat. To this end, we will launch a senior-level experts group, th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to implement the partnership, comprised of scientists, experts and officials from our governments. Both countries will actively work together to ensure the success of COVAX, and the ROK commends the United States on its bold $4 billion contribution this year. To this end, and in recognition that we are both leaders in this fight, the ROK will increase its pledge to COVAX AMC substantially this year.
우리는 세계보건기구(WHO)의 잠재적 보건 위기에 대한 조기의 효과적인 예방･진단･대응을 통한 팬데믹 방지 능력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증진하며, 독립성을 보장함으로써 세계보건기구를 강화하고 개혁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또한 코로나19 발병의 기원에 대한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분석 및 미래에 발병할 기원 불명의 유행병에 대한 조사를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인도-태평양 지역 내 전염병 대유행 준비태세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하고, 모든 국가들이 전염병 예방･진단･대응 역량을 구축해 나가도록 함께 그리고 다자적으로 협력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한국은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GHSA Steering Committee) 및 행동계획워킹그룹(Action Package Working Groups)에 대한 관여를 확대하고, GHSA 목표를 지지하고 협력국간 격차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2021-2025년 기간 동안 2억불 신규 공약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지속 가능하며 촉매 역할을 할 새로운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창설을 위해 유사입장국들과 협력할 것이다.
We agree to work together to strengthen and reform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by strengthening its ability to prevent pandemics through early and effective prevention, detection, and response to potential health emergencies, and by increasing its transparency and ensuring its independence. We will also support a transparent and independent evaluation and analysis of the origins of the COVID-19 outbreak and for investigating outbreaks of unknown origin in the future. We resolve to take decisive action to help the Indo-Pacific build better regional pandemic preparedness, and will work together and multilaterally to build the capacity of all countries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outbreaks. To move towards this goal, the ROK commits to increase its engagement in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Steering Group and Action Package Working Groups, and the ROK pledges a new $200M commitment for 2021-2025 period to support the GHSA target and help partner countries fill their gaps.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lso work together with likeminded countries to create a new sustainable, catalytic health security financing mechanism.
한국과 미국은 상호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며, 특히 한미 자유무역협정(KORUS FTA) 등 강력한 경제적 유대는 굳건한 기반이 되고 있다. 양 정상은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으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반대한다는 공동의 결의를 표명하였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among each other’s largest trading and investment partners, and these strong economic ties, particularly the U.S.- Korea Free Trade Agreement (KORUS FTA), are a bedrock. The Presidents agreed to cooperate closely on the reform of the WTO and expressed their shared commitment to oppose unfair trade practices.
기술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우리는 공동의 안보･번영 증진을 위해 핵심･신흥 기술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우리는 해외 투자에 대한 면밀한 심사와 핵심기술 수출통제 관련 협력의 중요성에 동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동통신 보안과 공급업체 다양성이 중요함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을 활용하여 개방적이고 투명하고 효율적이며 개방된 5G, 6G 네트워크 구조를 개발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약속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는 반도체, 친환경 EV 배터리, 전략･핵심 원료, 의약품 등과 같은 우선순위 부문을 포함하여, 우리의 공급망 내 회복력 향상을 위해 협력하기로 하였다.
또한, 우리는 상호 투자 증대 촉진 및 연구개발 협력을 통해 자동차용 레거시 반도체 칩의 글로벌 공급을 확대하고, 양국 내 최첨단 반도체 제조를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하였다.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차세대 배터리, 수소에너지, 탄소포집·저장(CCS) 등과 같은 청정에너지 분야 및 인공지능(AI), 5G, 차세대 이동통신(6G), Open-RAN 기술, 양자기술, 바이오 기술 등 신흥 기술 분야에서 혁신을 주도함으로써 미래 지향적 파트너십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With the technological landscape rapidly changing, we agree to strengthen our partnership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o promote our shared security and prosperity. We agree on the importance of careful screening of foreign investments and cooperation on export controls on critical technolog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telecommunications security and vendor diversity,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open, transparent, and efficient 5G and 6G network architectures using Open-RAN technology. To this end, we agree to cooperate to increase resiliency in our supply chains, including in priority sectors such as semiconductors, eco-friendly EV batteries, strategic and critical materials, and pharmaceuticals. We also agree to work together to increase the global supply of legacy chips for automobiles, and to support leading-edge semiconductor manufacturing in both countries through the promotion of increased mutual investments as well as research and development cooperation.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commit to work together to develop a future-oriented partnership by leading innovation in the areas of clean energy, such as next generation batteries, hydrogen, and carbon capture and storage, and in the emerging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5G, next generation communications network (6G), open-RAN technology, quantum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또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민간 우주 탐사, 과학, 항공 연구 분야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약속하고,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Artemis Accords) 서명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는 국제 원자력 안전, 핵안보, 비확산에 대한 가장 높은 기준을 보장하는 가운데, 원전사업 공동 참여를 포함한 해외 원전시장 내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commit to strengthening their partnership in civil space exploration, science, and aeronautics research and will cooperate towards the ROK signing the Artemis Accords. Moreover, we commit to develop cooperation in overseas nuclear markets, including joint participation in nuclear power plant projects, while ensuring the highest standards of international nuclear safety, security, and nonproliferation are maintained.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 간 개발협력 관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환영한다.
우리는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 간 보다 긴밀한 협력 촉진을 위해 우리의 파트너십을 확대하게 된 점을 기쁘게 생각한다.
우리는 또한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들로부터 미국으로의 이주 문제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은 2021~2024년간 중미 북부 삼각지대 국가와의 개발 협력에 대한 재정적 기여를 2.2억불로 증가시킬 것을 약속하였다.
또한, 미국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 내 국가들과 디지털·녹색 협력 등 협력을 확대한다는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환영하였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welcome the chance to strengthen development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e are pleased to expand our partnership to facilitate closer collaboration between the U.S. Agency for 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We als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the root causes of migration from Central America’s Northern Triangle countries to the United States. To this end, the ROK pledges to increase its financial commitment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 the Northern Triangle countries to $220 million for the 2021-2024 period. The United States also welcomes the ROK’s initiatives to increase cooperation with the countries in Latin America and the Caribbean region, including digital and green cooperation.
한미 양국의 지속적인 우정은 양국 간 활발한 인적 유대를 통해 더욱 강화되고 있다.
1955년 이후 170만 명 이상의 한국 학생들이 미국 교육기관에 입학하였다.
200만 명 이상의 한국 시민들이 미국을 방문하거나, 미국에 근무 또는 거주하고 있으며, 20만 명 이상의 미국 시민들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을 포함하여 1만 명 이상의 한미 양국 시민들이 후원 교환 프로그램에 참여해왔다.
우리는 제1기 한미 풀브라이트 장학생들의 상대국 방문이 60주년을 맞이한 데 대해 큰 자부심을 느낀다.
이는 한미 양국 국민들 간 오랜 유대의 깊이와 힘을 보여준다. 한미 간 폭넓은 교환 프로그램은 양국 공동의 목표 달성을 촉진한다.
우리는 환경 등 핵심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 환경 지도자들 간 쌍방향 교류를 확대하기로 합의하였다.
나아가, 우리는 한미 양국에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혁신과 경제적 회복력의 견고한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에서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지원하고 여성의 역량을 증진하는 데 특별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The enduring friend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fed by our vibrant people-to-people ties. Over 1.7 million Korean students have enrolled in United States educational institutions since 1955. More than two million ROK citizens visit, work, or live in the United States, and over 200,000 U.S. citizens reside in the ROK. More than 10,000 U.S. and ROK citizens have participated in sponsored exchange programs, including ROK political leaders. We take great pride in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of the first Korean and American Fulbright grantees to visit each other’s countries, which demonstrates the depth and strength of the longstanding ties between the people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Our extensive exchange programs promote common purpose between our countries; we agree to increase two-way exchanges of young environmental leaders to strengthen our ability to cooperate in this critical area. Moving forward, we place particular emphasis on supporting greater interaction between experts in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and empowering women and girls in these fields, to build a solid foundation for secure and sustainable innovation and economic resilience in both countries.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또한 국내외에서 민주적 가치와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배가하기로 하였다.
우리 민주국가들의 힘은 여성들의 최대 참여에 기반한다.
우리는 가정폭력과 온라인 착취 등을 포함한 여성과 소녀들에 대한 학대를 종식시키고, 양국 모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성별 임금 격차를 좁혀나가기 위한 모범 사례들을 교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부패 척결, 표현･종교･신념의 자유 보장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끝으로, 우리는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도서국 공동체에 대한 폭력 규탄에 동참하고, 한국계 미국인을 포함한 모든 미국인들이 존엄성 있고 존중 받는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협력해나가기로 약속한다.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lso agree to redouble their commitment to democratic values, and the promotion of human rights at home and abroad. The strength of our democracies depends on women’s full participation in them. Together we will strive to end the abuse of women and girls, including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and to exchange best practices to close the gender wage gap–a challenge both our countries share. We agree to expand cooperation to combat corruption, and ensure the freedoms of ex-pression and religion and belief. Finally, we join voices in condemning violence against the Asian-American and Pacific Islander community, and pledge to work together to ensure that all Americans, including Korean-Americans, are treated with dignity and respect.
국제적 난제와 급변하는 글로벌 환경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 미국 및 세계가 직면한 저해 요인들을 인식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간 협력을 통해 한미동맹이 국제적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중대한 도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것임을 인식한다.
우리의 동맹은 호혜성과 역동성을 바탕으로 70년 넘게 변함없는 국력의 원천이 되어 왔다.
우리는 한미동맹이 향후 수십 년 동안에도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따뜻한 환대에 사의를 표하고, 바이든 대통령을 방한 초청하였다.
At a time of considerable international hardship and rapid global change, President Biden and President Moon are cognizant of the hurdles facing the United States, the ROK, and the world. We recognize that, with our cooperation, the U.S.-ROK alliance will play an increasingly global role, allowing us to rise to these defining challenges. For over seven decades, and thanks to its reciprocity and dynamism, our alliance has been a source of steadfast national strength; we look forward to working closely together to ensure it remains one for decades to come. President Moon expresses his gratitude to President Biden for the warm hospitality and extends an invitation for President Biden to visit the ROK.
4.2.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편집]
4.2.1. 전문[편집]
한-미 파트너십 설명자료
FACT SHEET: United States – Republic of Korea Partnership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은 우리의 동맹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과 전 세계적으로 중대한 사안들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 동맹의 주안점을 확대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첨단기술에 대한 협력을 심화하고, 전세계 백신 접종을 확대하면서, 다음 팬데믹으로부터 전 세계를 보호하고, 기후 위기에 대처하며, 경제협력과 양국 국민 간 인적 교류를 증진해 나갈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 이니셔티브를 통해 한미 양국은 우리의 동맹이 지역의 번영과 안전, 역동적이고 밝은 미래로 이끌어나갈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줄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OK) pledge to strengthen our alliance and to broaden its focus to address issues of critical importance to the Indo-Pacific region and the world. We will deepen our cooperation on advanced technologies, increase global vaccinations and protect the world from future pandemics, combat the climate crisis, and enhance economic cooperation and our people-to-people ties. Through these concrete initiative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demonstrate that our alliance is prepared to lead the region towards a prosperous, secure, dynamic, and bright future.
기술 혁신
Technology and Innovation
한미 양국은 기술 혁신의 글로벌 리더로서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민주적 가치에 따라,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조성하고, 우주 및 새로운 디지털 첨단분야에 걸친 협력을 심화하며, 신뢰할 수 있고 가치 중심적인 디지털 및 기술 생태계를 보호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 회복을 촉진하고 보다 강력하고 회복력 있는 세계 경제 재건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양국 국민과 국제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21세기의 핵심적 도전 과제를 해결하도록 우리의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 체제, 공동의 민주적 가치와 인권에 대한 약속, 지적재산권 보호와 과학 연구의 진실성에 대한 공통의 약속, 우리의 과학·기업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공동의 혁신 정신과 같은 양국의 집단적 강점을 활용하고자 한다.
As global leaders in technology and innovat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are committed to fostering strong and resilient supply chains, deepening our cooperation across space and new digital frontiers, and safeguarding a trusted, values-driven digital and technological ecosystem, in line with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As we work together to foster post-pandemic recovery and build back a stronger more resilient global economy, we seek to leverage the collective strengths of our two countries – our open and competitive market systems,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and commitments to human rights, our mutual commitment to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and scientific and research integrity, and the shared spirit of innovation that animates our scientific and business communities – to address the critic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to the benefit of our citizens and the global community.
양국은 아래 사항을 환영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elcome:
● 한미 양국의 선도적 기업들에 의한 양국내 상당한 규모의 투자 발표를 환영한다. 투자 총 규모는 250억불 이상에 달하며, 이는 한미 양국 간의 유구하고 긴밀한 경제적 결속을 반영한다.
The announcements of significant invest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by our leading companies. These investments, totaling more than $25 billion, reflect the longstanding close economic tie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 첨단·자동차용을 포함한 반도체와 중대형 배터리에 대한 상호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고, 이러한 핵심제품의 생산능력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전 공급망에 걸친 상호보완적 투자를 약속한다.
Facilitate mutual and complementary investments in semiconductors, including for advanced and auto-grade chips, and high-capacity batteries and commit to mutual and complementary investments across the entire supply chain of materials, parts, and equipment to expand the production capacity of these key products.
● AI,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데이터, 양자 기술, 바이오 기술을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통한 핵심·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독려한다. 특히 양자 기술과 관련하여, 우리는 양자 컴퓨팅, 통신 및 센서 분야의 공동 연구 및 전문가 교류를 환영한다.
Encourage joint R&D on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 through programs nurturing AI, next-generation mobile network (6G), data, quantum technology, and biotechnology. Regarding quantum technology in particular, we welcome joint research and expert exchanges in quantum computing, communications, and sensing.
● 안전한 5G·6G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Open-RAN 기술과 같은 혁신적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포함하는 다양하고 회복력 있는 공급망을 지원하기로 약속하며, Open-RAN 기술 개발 및 표준화 분야에서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ecure 5G and 6G networks, commit to supporting diverse and resilient supply chains, including innovative network architectures such as open-RAN technology, and commit to work together on open-RAN technology development and standardization issues.
● 안전한 네트워크의 연구, 개발, 테스트 및 설치를 위한 투자를 독려함으로써 5G 및 차세대 이동통신 네트워크(6G 또는 5G 이상(“Beyond 5G”))를 포함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미국은 25억불을 약속했고, 한국은 10억불을 약속했다.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advanced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cluding 5G and next-generation mobile networks (“6G” or “Beyond 5G”), by encouraging investments in research, development, testing, and deployment of secure networks. The United States has committed $2.5 billion to this effort, and the ROK has committed $1 billion.
● 첨단제조 및 공급망에서의 양국의 협력을 이행하고 점검하기 위해 청와대와 백악관 간 한미 공급망 태스크 포스 구축을 모색한다.
Explore the creation of a U.S.-ROK Supply Chain Task Force between the U.S. White House and the ROK Office of the President, to implement and review bilateral cooperation in the high-tech manufacturing and supply chains.
● 미국 재무부와 국무부 및 한국 관련 부처들이 주도하는 양자 간 투자 심사 협력 실무급 워킹그룹을 설치하여 투자 보호 및 투자 심사 메커니즘 강화 방안에 관해 협력한다.
Establish a bilateral investment screening cooperation working group, led by the U.S. Departments of Treasury and State and their ROK counterparts at the technical level, to collaborate on ways to safeguard investments and strengthen investment screening mechanism.
● 한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체결 결정에 따라 촉진되는 우주 탐사에 대한 협력을 확대하고, 2024년까지 달로 귀환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여타 9개국에 동참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우주 탐사를 확대, 심화한다.
Expand cooperation on space exploration facilitated by the Republic of Korea’s decision to sign the Artemis Accords, joining nine other nations focused on returning to the moon by 2024 and ultimately expand and deepen space exploration.
● 한국의 자체 위성항법시스템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을 지원하고 글로벌 위성항법시스템(Global Positioning System)과의 호환성 및 상호운용성을 강화한다.
Support for the ROK’s development of its own satellite navigation system, the Korean Positioning System, and enhance its compatibility and interoperability with the Global Positioning System.
코로나19 대응, 글로벌 보건 및 보건 안보 협력 심화
Deepening Cooperation on COVID-19 Response, Global Health, and Health Security
양국은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 고통을 인식하고 팬데믹을 종식시키고 미래 글로벌 보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다자 협력에 대한 약속을 공유한다.
우리는 글로벌보건안보구상(GHSA) 하의 협력을 확대하고, 팬데믹 예방과 대응을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이와 같은 시급한 전 세계적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백신 생산 및 관련 물자, 그리고 제조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양국 간,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 CEPI) 및 코백스(COVAX)와 함께 협력하기로 한다.
양국은 적극적인 리더십을 통해 우리의 집단적 글로벌 보건 안보를 향상시키고,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확대하며 다음 팬데믹 예방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조치들을 이행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recognize the suffering that COVID-19 has caused around the world and share a commitment to multilateral cooperation to end the pandemic and address future global health threats. We pledge to expand coordination under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and to bolster pandemic prevention and response. We are also committed to partnering with each other, and with the Coalition for Epidemic Preparedness Innovation and COVAX, to expand vaccine production and related supplies and manufacturing innovations to meet this pressing global need. Through active leadership, the U.S. and the ROK will implement measures to improve our collective global health security, bolster COVID-19 response efforts, and build capacity to prevent the next pandemic.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 감염병 위협을 예방·추적·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 선도그룹의 일원으로서 동 구상을 지지할 것이다.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은 미래의 보건 위협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5년에 걸쳐 2억불 신규 공여를 약속했다.
Support the 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as steering group members, to improve global capacity to prevent, detect, and respond to infectious disease threats. To facilitate this the ROK has committed $200 million in new funding over five years to help address future health threats.
● 다음 생물학적 위협에 따른 피해에 대비하고, 이를 경감하기 위하여, 한국과 미국은 금년에 다자차원의 지속가능하고 촉진적 역할을 하는 보건 안보 파이낸싱 메커니즘 및 연합 거버넌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여타 유사 입장을 갖는 동반자들과 새로운 파트너십에서 협력해 나갈 것이다.
To prepare for and mitigate the damage of the next biological threat,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work together in a new partnership with other likeminded partners to establish a multilateral, sustainable and catalytic health security financing mechanism this year and an associated governance structure.
● 미국 보건후생부와 한국 보건복지부간 팬데믹 대응 및 미래 글로벌 보건 이슈에 관한 지속적이고 긴밀한 협력을 보장하기 위해 양자 간 보건 양해각서를 갱신하는데 협력할 것이다.
Work together to renew its bilateral health memorandum of understanding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nd the Korean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o ensure continued close cooperation on pandemic response and future global health issues.
● 국제 백신 협력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공동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포괄적인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을 구축할 것이다. 동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우리는 코백스를 통해, 그리고 감염병혁신연합과 조율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전 세계 국가들에 대한 코로나19 백신의 글로벌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데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다. 각국의 강점을 발휘하여, 우리는 다음 작업을 수행할 것이다.
Establish a comprehensive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to strengthen joint response capabilities for infectious disease through international vaccine cooperation. Based on the partnership, we will actively cooperate on greatly scaling up global COVID-19 vaccine supply, including through COVAX and in coordination with CEPI, to countries around the world. Drawing on each of our strengths, we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work:
- 한미는 국제적 이익을 위하여, 백신 및 관련 원재료 제조역량을 확대하고, 과학기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work collaboratively to expand manufacturing capacity for vaccines and related raw materials and promote science and technology cooperation for global benefit;
- 한미는 엄격한 규제 당국 또는 세계보건기구의 평가를 받고,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 백신의 생산 확대를 위해 협력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work to expand the production of vaccines that have been demonstrated safe and effective, as assessed by Stringent Regulatory Authorities and/or the World Health Organization;
- 한국은 안전하고 효과적인 코로나19 백신의 수요 증가를 적시에 충족하기 위해 한국내 제조시설의 증산 역량을 제공할 것이다.
Korea will provide expanded production capacity at manufacturing facilities in Korea to meet increasing demand of safe and effective COVID-19 vaccines in a timely manner;
- 미국은 백신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의 전세계 확대를 목표로 생산 제약에 대한 논의를 하고 전문가 협력을 개시 할 것이다.
The United States will discuss production constraints and launch expert cooperation aimed at global expansion of the raw materials and other components needed to make vaccines.
- 한미는 글로벌 보건 안보와 팬데믹 대비에 중점을 두고 연구개발 및 과학 협력을 조성해 나갈 것이다. 한미는 각각 감염병 분야에서 최적표준 생의학 연구기관이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 백신 생산을 위한 자발적 기술이전의 중요성을 촉진해 나갈 것이다. 코로나19 및 미래의 유행병과 팬데믹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에 관한 협업을 조성함으로써 우리는 미래 감염병 발발이 유행병으로 급속히 확산되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세상을 함께 실현해 나갈 수 있다.
The United States and Korea will foster R&D and scientific collaboration with a focus on global health security and pandemic preparedness. Korea and the United States each have gold standard biomedical research institutions in the area of infectious diseases and globally will promote the importance of voluntary technology transfer for vaccine production. By fostering collaborative work on COVID-19 and research to combat epidemics and pandemics of the future, we can jointly realize a world that prevents future outbreaks from becoming epidemics.
- 글로벌 코로나19 백신 제조를 확대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이행을 위해 과학자, 전문가, 양국 정부 공무원으로 구성된 고위급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을 출범할 것이다.
Launch a senior-level 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to implement the partnership to expand global COVID-19 vaccine manufacturing, comprised of scientists, experts and officials from our governments.
기후 및 청정에너지 공동 목표 진전
Advancing Shared Goals on Climate and Clean Energy
한미 양국은 기후목표, 부문별 탈석탄, 청정에너지 보급을 포함하여 공동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분야에서 협력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양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1.5도로 제한하고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우리의 목표에 대해 협력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work together on areas of shared commitment, including climate ambition, sectoral decarbonization and clean energy deployment. To achieve these goals,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cooperate on our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achieve net zero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한다.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undertake the following work:
● 한국은 지구 평균기온 상승 1.5도 제한을 위한 노력과 글로벌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 목표에 부합하는 상향된 잠정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10월 초순 경 발표하고 상향된 최종 2030 NDC를 COP26까지 발표한다.
The ROK will release early in October its provisional enhanced 2030 target, and by COP26 its final enhanced 2030 target, aligned with efforts to limit. the global average temperature increase to 1.5 degrees Celsius and with the global goal to achieve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 한미 양국은 장기 전략을 포함한 2030 NDC 및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 교류를 확대하고 양국의 노력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nhance technical exchanges and cooperate to enhance our efforts to achieve our 2030 targets and 2050 goals, including long-term strategies.
● 양국은 발전 부문 탈탄소를 위한 협력을 포함하여 2050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달성에 부합하도록 경제 전반의 탈탄소화를 도모하고 양국 정부 차원에서 청정 무배출 차량 개발을 촉진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seek economy-wide decarbonization aligned with achieving net zero emissions by 2050, including working together to decarbonize our respective power sectors and facilitate clean and zero-emissions vehicle development for our respective government fleets.
● 양국은 국제 공적 금융지원을 2050년까지 글로벌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 및 2020년대 온실가스 배출량 대폭 감축 달성에 부합하도록 하고, 개도국을 지원하고 기후변화 대응 투자를 위한 공적 및 민간 자본 유입을 촉진하며, 고탄소분야 투자에서 탈피하기 위해 협력한다. 한미 양국은 배출량이 저감되지 않는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모든 형태의 신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여타 국제논의 계기에 협력한다. 한국은 파리협정 하에서 신규 post-2025 조성 목표를 위한 기후재원 공여 관련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노력에 동참할 것을 기대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align official international financing with the global achievement of net zero greenhouse gas emissions no later than 2050 and deep emission reductions in the 2020s, and work to support developing countries and promote the flow of public and private capital toward climate-aligned investments and away from high-carbon investments.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will work together at the OECD and in other international venues to end all forms of new public financing for overseas unabated coal-fired power plants. The ROK looks forward to joining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in contributing climate finance towards the new post-2025 mobilization goal under the Paris Agreement.
● 한미 양국은 기후위기 대응에 있어 산림, 해양 및 연안 생태계 등 천연 탄소 흡수원 역할에 주목하고, 이를 보전하고 증진하기 위해 협력하고 자연에 기반한 해결책에 대한 정보를 교환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llaborate and exchange information on nature-based solutions, to conserve and enhance natural carbon sinks including forests, oceans and coastal ecosystems, recognizing their role in combatting the climate crisis.
● 한미 양국은 글로벌 차원에서 해양폐기물 및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해 협력한다. 이와 관련, 한국은 미국 해양대기청 및 유엔환경계획과 협력하여 개최하는 제7차 해양폐기물컨퍼런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2022년 부산에서 개최되는 동 컨퍼런스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한국은 미국의 지지와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cooperate on the issue of marine debris and plastic pollution at the global level. In this regard, the Republic of Korea would like to highlight the significance of hosting of the 7th International Marine Debris Conference in cooperation with the U.S.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 and the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or the success of the 2022 Conference in Busan, the Republic of Korea looks forward to the United States support and active participation.
● 한미 양국은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및 양국 상호 관심분야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기존 에너지정책대화를 장관급으로 격상, 확대한다. 우리는 수소저장 관련 연구·개발,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제조,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 그리드 규모 에너지 저장소, 잠재 재생에너지 보급(예 : 해상 풍력) 분야에서의 협력을 포함하도록 청정에너지 및 탈탄소 협력을 확대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will elevate to the Ministerial level and expand the existing Energy Policy Dialogue to focus on enhancing clean energy deployment and areas of mutual interest. We will expand clean energy and decarbonization cooperation to include: R&D on hydrogen storage, collaboration on electric vehicle battery manufacturing in the United States, lithium-ion battery recycling, grid-scale energy storage, and potential renewable energy deployment (e.g., offshore wind).
한미 파트너십 확대
Expanding our partnership
굳건한 한미 동맹은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으며, 본질적으로 포괄적이고, 21세기 가장 시급한 문제들에 대처할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는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역내 우선순위 간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안전하며 번영하는 역동적 인도-태평양 지역을 형성하고,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 강화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약속한다.
한미 양국은 사이버안보, 개발원조,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보건, 기후변화에서 우리의 동반자 관계를 확장하기로 약속한다.
양국 간 인적 교류는 양국 국민들간 영원한 우정의 주축으로, 수 세대에 걸쳐 이어져 왔으며, 미래 세대에도 계속될 것이다.
The unbreakable U.S.-ROK alliance is grounded in our shared democratic values, is comprehensive in nature, and poised to tackle the most urgent issues of the 21st Century. We pledge to continue to work together to create a free, safe, prosperous, and dynamic Indo-Pacific region and reinforce the ASEAN-led regional architecture through cooperation between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priorities in the regio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commit to expanding our partnership in cybersecurity, development assistance,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motion, health, and climate change. People-to-people ties between our two countries are a central pillar of the enduring friendship of our people, which has spanned generations and will continue for generations to come.
한미 양국은 아래와 같이 협력할 것이다.
Togethe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will:
● 인도-태평양이 양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핵심 지역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미국의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간 연계하여 역내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전시킨다.
Recognizing that the Indo-Pacific is a key region for the peace and prosperity of the two countries, advance cooperation on projects in the region in connection with the ROK’s New Southern Policy and the United States’ vision for a free and open Indo-Pacific.
● 과거 사이버범죄 사건으로부터 교훈을 얻고 양국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법 집행 및 국토안보 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 사이버 워킹그룹을 설립한다.
Establish a cyber-working group focused on enhancing cooperation among law enforcement and homeland security agencies, to learn from past cybercrime events and combat ransomware attacks against our two countries.
● 해외 원전시장에서 민간 원자력 산업 협력을 확대하고, 이와 같은 협력 과정에서 비확산 분야의 협력을 강화한다. 원자력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진지한 노력의 일환으로,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에서의 협력을 촉진함으로써 해외 원전시장에 공동 참여해나가기로 약속하였으며, 한국은 미국과 함께 원자력 발전소 공급 조건으로서 수혜국에 IAEA 안전조치 협정 추가의정서(Additional Protocol) 적용을 요구하는 공동의 정책을 도입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는 상호 합의 가능한 시점에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Further cooperation in civil nuclear industry in overseas nuclear markets, and strengthen our cooperation in non-proliferation in the course of such collaboration. As part of our earnest effort to ensure supply of nuclear power, the ROK and the United States commit to co-participate in overseas nuclear markets by promoting coordination in the supply chain, and the ROK will adopt a common policy with the United States to require recipient countries have an IAEA safeguard agreement Additional Protocol in place as a condition of supply of nuclear power plants. In this regard, we agree to hold the High Level Bilateral Commission meeting at a mutually agreeable time.
● NATO 아프간군신탁기금을 통해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및 아프간 국방·안보군을 포함하여 아프간에 대한 공동의 공약을 유지한다.
Continue our shared commitment to Afghanistan including its security and the Afghan National Defense and Security Forces through the NATO Afghan National Army Trust Fund.
● 국내외 인권 및 민주주의 증진 노력에 관한 조율 메커니즘 역할을 할 한미 민주주의·거버넌스 협의체(DGC)를 발표한다. 동 협의체는 양측이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민주적 회복력, 모범적 거버넌스, 민주적 제도를 촉진하고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Announce the U.S.-ROK Democracy and Governance Consultations (DGC), which will serve as a mechanism for coordination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promotion efforts at home and abroad. The DGC will be an opportunity for both sides to share best practices and cooperate to promote and strengthen democratic resilience, good governa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 한미 간 젊은 환경 지도자 상호 교류를 추진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주미한국대사관과 협력하여 미국인 참가자를 모집하고 한국 방문 교류 프로그램 일정을 수립하고, 주한미국대사관은 미국을 방문할 한국인 참가자를 구성한다. 주한미국대사관은 각측으로부터 10명의 참가자로 구상하고 있으며, 필요시 확대도 가능하다.
Initiate the two-way exchange of young environmental leader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OK. U.S. Embassy Seoul will partner with the ROK Embassy in Washington to recruit American participants and organize the exchange program itinerary in Seoul, and U.S. Embassy Seoul would organize Korean participants going to the United States. U.S. Embassy Seoul is looking at 10 participants from each side with the ability to expand as necessary.
● 양국 내 온·오프라인 上의 여성 학대를 종식시키기 위한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민관 워킹그룹을 발족한다. 동 그룹은 1) 온라인 착취에 대한 대응 원칙을 개발하고, 2)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에 대한 법제화 관련 양국 정부 간 대화를 출범시키며, 3)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 관련 국내적 및 초국가적 협력 증진을 위한 양국 간 법 집행 관련 대화를 설립하는 한편, 4) 가정폭력 및 온라인 착취의 근본 원인 해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고안할 것이다.
Create a public-private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Working Group dedicated to ending the abuse of women online and offline in our two countries. It will 1) develop a statement of principles on addressing cyber-exploitation; 2) launch a bilateral dialogue between our governments on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legislation; 3) establish a bilateral law-enforcement dialogue on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encouraging cooperation domestically and transnationally; and 4) design educational programs to address root causes of domestic violence and cyber-exploitation.
● 과학, 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 인력 훈련 및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양국의 대학원생 간 교류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Expand exchange programs between graduate students of both nations to facilitate training and exchange of professionals in the fields of science, technology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s technologies.
● 아세안 중심성을 촉진하고 미국국제개발처와 한국국제협력단간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공중 보건 협력 강화, ▴연계성 협력 확대, ▴디지털 역량 및 사이버 보안 구축, ▴증가하는 기후 위협과 취약성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회복력 강화, ▴고형 폐기물 관리 개선과 해양 플라스틱 오염의 영향 완화를 위해 새로운 개발협력을 강화시켜 나간다.
Promote ASEAN centrality and advance new development cooperation between USAID and the 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in Southeast Asia to enhance public health cooperation; expand cooperation on connectivity, build digital capacity and cyber-security; strengthen the resilience of cities to address growing climate threats and vulnerability; and improve solid waste management and mitigate the impacts of ocean plastic pollution.
● 기술‧직업 교육 및 훈련을 진전시키기 위해 공동으로 기여할 수 있는 추가적인 기회를 모색하고, 동남아 청년 지도자 구상 등 미국의 청년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과 한국의 아세안 청년 프로젝트를 연계하여 협력 가능한 분야를 모색한다.
Explore further opportunities to jointly contribute to advancing 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seek possible areas of cooperation in linking the youth leadership development programs of the U.S., such as the Young Southeast Asian Leaders Initiative, and the ROK’s ASEAN youth projects.
●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불법 비보고 비규제(IUU) 어업 근절을 지원하기 위해 IUU 대응 역량 구축을 지원하고 IUU 문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Assist countries in the Indo-Pacific region to eradicate 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IUU) fishing by providing IUU response capacity building and sharing information on IUU issues.
● 미국 국토안보부와 한국 국토교통부 간 최초의 환적 수하물 검색 면제 시범사업을 통해 양국 간 상호연계성을 증진한다. 목적은 미국에 도착하기 전 위탁 수하물을 검색하고 선별하여 환승 시간을 단축하는 것으로, 이는 자원을 극대화하고, 대면 접촉을 제한하며, 여행객에게 더 효율적인 수속으로 이어질 것이다. 동 시범사업은 우리 정부 간의 깊은 신뢰를 바탕으로 하며, 보안을 강화하는 한편, 미국 입국시 도착지에서의 수속 소요 시간을 단축시킬 것이다.
Increase the interconnectedness between our two countries through a first of its kind baggage screening pilot program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ROK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The objective is to leverage transit time to screen and adjudicate checked baggage prior to arrival in the U.S., which will maximize resources, limit. person-to-person contact, and result in a more efficient process for travelers. This pilot builds on the deep trust between our governments and is intended to increase security, while decreasing traveler-processing times at U.S. ports of entry.
4.3. 공동기자회견[편집]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대만 해협 문제에 강한 기조를 가져달라는 압박은 없었느냐는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한 압박은 없었다’고 말했다. #[10]
- 조 바이든 대통령은 55만 명의 한국군을 대상으로 백신을 공급한다고 밝혔다. 주요 이유는 주한미군과 한국군이 정기적으로 접촉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인도주의적 백신 공여 계획과는 별개이다. 무상지원으로서 지원백신의 종류, 시기 등은 추후에 결정된다. # 또한 추가로 포괄적 한미 백신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백신 생산을 앞당기도록 했고, 글로벌하게 백신 조달에 보다 더 빨리 규모를 증대시킬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공동성명에서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기존의 남북 간, 북미 간 약속에 기초한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기초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다.
- 코로나19 백신 협력과 관해서는 55만의 한국군이 접종 받을 백신을 미국이 지원하고, 한국 기업에서 백신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등 '백신 파트너십'이 합의되었다. 이로 인해 한국은 기존의 아스트라제네카, 노바백스, 스푸트니크를 이어 모더나의 생산라인을 확보하게 되었다. 다만, 미 정부는 공평성, 긴급성, 공정성, 지역적 균형 등에 따라 백신을 지원할 국가를 선정하겠다는 방침을 확립하였고, 한국일보는 미국 현지의 분위기도 브라질이나 인도처럼 사정이 좋지 않은 나라부터 지원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하기에 방역에 성과를 낸 한국에 백신을 먼저 지원한다면 여론이 좋지 않을 것이라 관측했다. 백악관 사전 회견에서 한국 같은 선진국에게까지 백신을 지원하냐는 질문까지 나온 이상, 확산세가 덜한 한국은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11] 모더나 등 추가적인 백신의 위탁생산도 긍정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여지는 점이 기대를 할만하나, 언론과 야당에서 주목했던 백신 스와프는 없었다.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한국만 특별히 지원한다는 것은 명분이 약하다는 게 미측의 설명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자체 물량도 그렇게 충분하지 않으며, 지원을 희망하는 국가도 많아 개발도상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12]
- 또한 이후 미국 측에서 101만 2,800명 분의 얀센 백신을 보내면서, 회담 당시 합의된 55만 분의 두 배 가량을 무상지원 받게 됐다.
4.4. 후속조치 및 관련 외교일정[편집]
-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2021년 5월 21일, 한국 보건복지부와 미국 상무부는 상무부 청사에서 한미 양국의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백신 분야 주요 기업인이 참여하는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주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 양국 정부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한국 측에서는 삼성전자, SK, 현대자동차,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SK바이오사이언스, 미국 측에서는 듀폰, 퀄컴, 암페어컴퓨팅, GM 인터네셔널, 노바백스 등 기업인들이 참여하였다. 이 자리에서 양국의 핵심산업 공급망의 회복력, 안정성 강화를 위한 교역/투자 확대 등 상호 호혜적 경제협력 방안이 논의되었으며, 일부 참가기업은 투자계획을 발표하였다.이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 상무부와 공급망 협력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 삼성전자는 미국 파운드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신규 파운드리 공장 신설에 17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 현대자동차는 동월 18일 발표한 미국 내 전기차 생산, 충전 인프라 확충 등 분야에 `25년까지 74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한 계획를 재확인했다.
- LG에너지솔루션은 동월 16일 발표한 GM 합작 테네시주 배터리 공장 등 `25년까지 누적 1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발표하였다.
- SK는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분야 대미투자에 관심을 표명했다.
- 듀폰은 포토레지스트 등 반도체 소재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R&D 센터를 한국에 설립하기로 하였다.
- 퀄컴은 누적 8,500만 달러를 상생협력에 투자해 왔음을 언급하며, 한국 협력사에 대한 투자를 지속 확대하기로 하였다.
-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2021년 5월 21일, 권덕철 한국 보건복지부 장관과 하비에르 베세라 미국 보건부 장관 간에 양자회담이 개최되었다. 코로나19 백신의 신속한 보급을 위해 생산 및 글로벌 공급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고, 한미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전문가 그룹(KORUS Global Vaccine Partnership Experts Group) 구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5월 22일, 보건복지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워싱턴 D.C 소재 윌라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미 백신 파트너십 행사를 개최하였다. 문재인 대통령 임석 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태원 SK 회장, 존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하비에르 베세라 미 보건부 장관, 스탠리 어크 노바백스 회장, 스테판 반셀 모더나 회장 등이 참석하였으며, 이날 한국 정부 및 한미 양국 기업 간 총 4건의 계약 및 양해각서(MOU) 체결식이 진행되었다. #
- 2021년 5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후속조치 관계 수석 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분야별로 각 부처에서 성과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체감가능하도록 구체화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청와대는 후속조치 점검과 추진을 위해 내부 TF를 운영하기로 했다#. 다음 날인 5월 25일,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3개 부처 장관은 합동브리핑을 열어 방미 결과를 설명하며 한미 정상회담 결과의 후속조치 계획을 설명했다.
- 2021년 5월 27일, 외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미 정상회담 파트너십 설명자료를 통해 합의한 KPS 개발 지원과 KPS-GPS간 공존성 및 상호운용성 강화 등을 위한 후속조치로서 KPS와 GPS의 공존성 확보를 위한 신호설계 협력, GPS 및 타 위성항법시스템과 KPS 사이의 상호운용성 강화, KPS 관련 논의를 위한 양자회의 촉진 등 한-미간 위성항법 협력 내용을 담은 '한-미 위성항법 협력 공동성명'에 서명하였다고 발표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미국 항공우주청은 대한민국의 아르테미스 약정 참여를 위한 서명을 실시하였다고 발표했다.
- 2021년 10월 26일, 삼성바이로직스가 위탁생산한 모더나 백신 243만명분이 첫 도입됐다. #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삼성바이로직스와 모더나가 체결한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 계약의 일환이다. #
- 2021년 11월 4일 백악관이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파운드리 신규 공장을 설립하겠다는 삼성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피력하며 "오늘 발표는 삼성, 그리고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반도체에 대한 상호 보완적 투자를 촉진하겠다고 발표한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평가했다. #
5. 반응[편집]
5.1. 대한민국 
[편집]
5.1.1. 국내 언론 및 정치권[편집]
5.1.1.1. 긍정론[편집]
자세한 내용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 미사일 주권에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이 42년 만에 완전 폐기되자 정의당을 제외한 여, 야당은 모두 환영했으며 다수의 언론들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층도 해당 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미사일 사거리 지침으로 인해 미사일 사거리가 제약되어 북한과 나아가 중국을 견제하는 것과 우주개발과 민간 로켓 발전에 상당한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이에 대한 체증이 풀렸기 때문이다.
- 김동석 주미한인유권자연대 대표는 KBS 라디오에 출연해 "론 클레인 비서실장이 자기 일은 백악관에 사람 안 들어오게 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바이든 대통령 일정을 안 만드는 것이라는 게 워싱턴 이너서클의 이야기였다"며 "이런 배경에서 한국 문재인 정부 외교력이 정상회담을 뚫은 건 대단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
- 김영준 국방대학교 안전보장대학원 교수는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해제는 그동안 한미동맹이 약화되었다고 비판하던 수많은 목소리를 일거에 잠재울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
-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무역협회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첫 정상회담을 갖고 공급망·백신 등 다방면에서 협력을 강화키로 한 것에 대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번 방미 성과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상 이상의 엄청난 성과였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은 한·미동맹을 2단계 이상 진화시켰다"며 "안보를 넘어 코로나 위기극복은 물론, 향후 세계경제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을 주도해나갈 가장 긴밀하고 포괄적인 선진경제동맹 수준으로까지 확대해 나갔다"고 밝혔다. #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은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의 네 가지 우상('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에 비유해서, 한미정상회담에 박한 평가를 내린 전문가들을 자칭 한미동맹론자들이라 칭하며 비판했다.#
-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자당인 국민의힘이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혹평'을 한 것에 대해 "상당히 평가가 인색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당 대변인이었다면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100%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했을 것"이라며 "야당이 계속 옛날 구태를 못 벗어나는 게 (정부가) 뭘 하면 비판하려고만 한다"며 "우리가 정권을 잡았을 때 어떻게 하겠다는 관점으로 봐야 하는데 그러면 (정부가)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이 더 선명히 구분된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저 이상 어떻게 잘하나 싶다"며 "또 외교는 초당적으로 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그걸 해내 줘서 너무 고맙다"고 했다. 아울러 "나는 깔 때는 까지만 칭찬할 때는 화끈하게 한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하나 되게 하는 외교를 만들었고, 여태까지 시행착오를 겪고 헤매다가 이제 성숙해졌다(고 논평했어야 했다)"고 재차 지적했다. #
5.1.1.2. 복합적 평가[편집]
- 국민의힘은 미사일 지침 종료와 한국군에 대한 백신 지원 등 한미정상회담이 거둔 일부 성과에 대해선 환영하면서도 백신수급 걱정을 덜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포괄적 한미 백신 파트너십이 체결된 만큼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 언론에서는 한국군 55만명에 미국이 직접 백신을 지원하기로 한 부분에 대하여도 "한국군 55만명"에만 한해서 제공받을 뿐 기타 한국 국민들은 추가적인 백신 지원을 받지 못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으며 결국 목표로 했던 백신 스와프가 좌절되었기 때문에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 역시 나왔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미국 바이오 기업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위탁생산하기로 했지만 완제 원료를 나눠 담는 단순 병입 수준으로 본격적인 기술이전 등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1#2 다만 모더나 CEO 스테판 방셀은 보도가 나간 뒤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모더나의 기술을 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13] #
-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교실 교수는 "백신 스와프를 통해 (계약한 백신) 최대한 조기에 도입하고, 집단면역 시기를 오는 11월에서 조금이라도 앞당겨보자고 했는데 결국 백신 스와프가 실패했다"며 "매우 아쉽다"고 말했다. #
- 이에 대해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백신스와프 미포함에 "국내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지만 세계적으로는 (한국이) 방역 모범국으로 평가받고 있고, 모두들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훨씬 상황이 좋지 않은 개도국에 우선적으로 지원해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14] 이어 "우리와 같이 미국의 지원을 희망하는 나라들이 너무 많다보니 미국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려워했던 것 같다"며 "그러나 한국군의 지원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일차적으로 지원한 건 미국이 한국을 특별히 배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
5.1.1.3. 부정론[편집]
- 정의당은 "양 정상이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구체적 실행전략을 논의하지 않았고 백신도 큰 성과가 없었다"며 실망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도 중국을 자극할 수 있다며 비판했는데, 원내정당 중 지침 폐기를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은 정의당이 유일했다. #
- 중앙일보 유지혜 기자는 정부의 백신스와프 관련 해명에 대해 "당초 정부가 ‘백신 스와프’까지 언급하며 상반기에 필요한 추가 물량을 확보하겠다고 한 것과는 성격이 다소 다른 결과다"라고 지적했으며 "애초에 미국이 해외에 풀기로 한 백신 8000만회분 중 일부를 한국이 확보하려고 한 것 자체가 미국에 원칙을 어기라고 요구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부정적인 논조를 실었다. #[15]
- 권영진 대구시장은 "우리가 어쩌다가 국군 장병 55만 명분의 백신을 미국으로부터 원조 받았다고 감읍해 하는 나라가 되었나"며 "미국의 태도도 불편하고 어이가 없다. 백신이 남아돌아서 여행객에게도 백신 맞혀주면서 동맹국 대통령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 고작 군 장병 55만 명 분"이라고 미국과 정부 양쪽을 비판하였다. # 그러나 정작 본인은 이후 대구광역시 코로나19 허위 백신 도입 추진 사건 때문에 비판의 대상이 되었으며, 이에 해당 발언 또한 재조명되었다.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금을 지급하고, 물건 대신에 어음을 받아온 것" "한달 전 미국을 방문해서 1억 회분의 백신을 확보했던 일본 스가 총리의 성과와도 비교가 되는 대목"이라며 비판했다. #[16][17]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한미 양국이 확보한 비핵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지만 북핵 해법과 관련해서도 실질적 진전이 없었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이 논의되지 못하였다." 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안 대표는 "야권에서 밀던 백신 스와프가 좌절된 점을 두고 성과 30에 실망 70의 회담"이라고 했다. 또 "정부 여당이 이를 역대 최고의 회담이라 칭하는 것은 요란한 빈수례나 마찬가지"라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백신 위탁 생산 등과 관련해서는 "우리나라 기업이 mRNA 백신을 원료부터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술이전의 핵심"이라면서, "이 모든 것이 확인되고 확정돼야 백신 외교가 진정으로 성공했다 평가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18] 또 안 대표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북한 당국에 분명히 알려야 한다"며 정부가 회담 결과를 설명하기 위해 평양 특사를 파견하는 것도 검토해보라고 제안했다. #
- 정의당 여영국 대표는 "최고의 한미정상회담이라는 자화자찬에도 불구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는 우려스럽고, 한반도 평화는 '레토릭'에 그쳤다"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관련해 "원칙은 확인했지만, 북한을 대화로 이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행동 계획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는[19] "(문 대통령이) 얼마 전 미국에 가서 뭐했나? 미국에 오히려 44조원 투자를 하겠다고 발표했다”며 “그것을 방미의 성과로 내세우는 상태가 참 황당한 일"이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절만 하더라도 해외에 대통령이 갔다 오면 경제사절단이 같이 가 우리나라의 몇십조짜리 원전 팔아오고, 대규모로 물건 팔아오는 등의 성과를 거두던 시기가 있었다"고 비판적 의견을 표명했다. # 다만 이명박 정부 시기 해외투자를 받아왔다는 내용의 대부분이 양해각서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어서 실제로 실현된 것은 많지 않은 편이고, 특히 원전 수출은 논란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임종석 UAE 특사 파견 논란 참조.
5.1.2. 국내 기타 전문가[편집]
5.1.2.1. 한국일보 기사[편집]
해당 평가의 출처는 한국일보 기사이다. #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긍정적)
-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얻었고, 미국 입장에서는 경제(한국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를 얻어 서로가 윈윈하는 결과를 얻은 회담이다.
- 성 김 대표는 과거 대북 접촉을 많이 해 북한이 거부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이 긍정적인 평가를 할 것으로 본다.
- 미국이 대한민국 국군장병 55만명에게 백신을 제공하기로 한 것에 대해 : 미군 주둔지역인 일본의 자위대와 독일 군대에도 직접 제공하지 않았다.
-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 / 미래통합당 당적으로 출마 경력자 (복합적)
- '한미 미사일지침 해제'는 최대의 성과이지만, 대만해협 문제를 거론한 것은 패착인 것으로 본다.
- 정부가 나름 수위 조절은 했지만 결국 미국 의도에 끌려갔다. 대만 문제를 언급함으로써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방한은 사실상 물 건너갔고, 당장 우리가 필요한 백신을 들여오지 못한 것은 아쉽다.
- 반도체·배터리와 5G·6G 등 기술 협력을 약속한 건 긍정적이다. 미국의 공급망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도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하겠지만 잘했다고 본다.
-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대체로 긍정적)
- 회담의 가장 큰 업적은 미국과 기술 분야의 협력이 구체화됐다는 점이다. 이번에 협력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산업 경쟁력을 잃었을 것이다.
- 공동기자회견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에는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말을 조심하는 노력이 보였다. 한미가 북한을 대화 협상 테이블로 끌고 오려는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의 선택이 남았다.
- 위성락 전 주러시아 대사/이명박 정부 시기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대체로 부정적)
- 한미가 서로의 목표를 얻기 위해 일종의 '주고받기'를 했는데 그게 진짜 성과인지는 자세히 봐야 한다.
- 공동성명에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준수한다'가 아니라 '기초로 한다'고 명시됐는데, 그것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 공동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에서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할 기류가 없었다.
- 공동성명뿐 아니라 문 대통령이 '대만해협'을 직접 구두로 언급한 건 사상 초유의 일로 중국에서 상당한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20]
- 백신 글로벌 포괄적 파트너십 구축은 괜찮은 성과인데, 정부가 처음부터 공동 생산을 말했어야 했다. 과도하게 기대를 부풀려 성취가 손상된 면이 있다.
-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복합적)
- 사실상 현 정부의 마지막 한미 정상회담인데 남북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은 성과이다.
- 대북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필요한 최소한 여건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평타는 쳤다.
- 다음 정부가 한미관계를 좋은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을 평가한다. 다만 쿼드와 대만해협 언급에 대해서는 "미국의 대중 견제 압박이 굉장히 컸다는 것에 대한 방증이다.
-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센터장 (대체로 긍정적)
- 한국이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했다는 증거가 미사일 지침 해제이다. 한국은 국제규범을 잘 준수해 온 나라로 평가받기 때문에 미사일 지침 해제가 주변국에 불안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적다.
- 다만 정치권이 백신 확보에 집착하면서 반도체 등 투자를 백신 수급과 트레이드오프 관계로 접근한 점은 아쉽다.
5.1.2.2. 중앙일보 기사[편집]
이외에도 중앙일보는 전문가 10인의 한미정상회담 평가에서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7.85점이었다고 기사를 내었다. 전체적으로 요약하자면 한ㆍ미동맹의 중요성과 끈끈함을 재확인한 동시에 양국 간 협력 범위를 첨단과학기술과 기후변화 등으로 확대하며 한ㆍ미동맹이 포괄적인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진화하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많았다. 단 한반도의 최고 현안인 북핵 문제에 대해선 상징적ㆍ원론적 측면의 메시지만 나왔을 뿐 북한 비핵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은 도출하지 못했다는 아쉬움도 공존했다. 화려한 외연에 비해 내실은 다소 부족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5.2. 중국 
[편집]
2021년 5월 21일, 환구시보-관찰지망은 전날까지 한미공동성명서에 대만이 언급된다면 독약을 들이키는 일이 될 거라고 경고했다.
5.2.1. 긍정적~복합적[21][편집]
- 회담 이후에는 대만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미국에 대해 "내정 간섭"이라고 비판은 했지만#, 미일정상회담과는 달리 선은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으며 대만을 최초로 언급한 것에 비해 비교적 원론적인 반발에 그쳤다. 인민일보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은 최대 전략적 협력동반자인 중국에 대해 매우 조심스러워 하는 것 같다”고 촌평하는 등, 오히려 한국을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도 나와 눈길을 끌었다. #[22]
- 뤼차오(呂超) 중국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연구원은 2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에서는 한국이 일본처럼 미국과 안보 전략상 의견을 같이해 중국에 맞서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지만 "대만 문제 언급 등 이번 정상회담 내용을 보면 미국이 바라는 대로 되지 않았다"면서 "미국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
- 중국 세계무역기구(WTO) 연구회 훠젠궈 부회장은 한미 공동성명에 대해 “기술 협력에 관한 부분에서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서 한국은 미국의 압력에도 중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협력을 포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을 보여준다”며 “한국이 중국 관련 이슈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중립적 태도를 취하려 노력한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5.2.2. 복합적~부정적[편집]
- 전술한 인민일보(중국 공산당 기관지) 사설과는 달리 중국 외교부의 자오리젠 대변인은 한미공동성명 내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특히 대만에 대한 어떠한 외부 세력의 간섭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하는 성격의 성명을 발표했다.[23] 다만 중국 외교부는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를 위한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며, 바이든 행정부가 성김 대북 정책 특별대표를 임명해서 대화하려고 하고 긴장 완화를 위해 협력을 촉진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각 측의 합리적 관심사를 균형 있게 해결해야 한다면서 북한 측을 배려했고, 쌍궤병진[24] 그리고 단계적 해법이라는 중국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1#2
- 주한중국대사인 싱하이밍은 한미공동성명 내용에 직접적으로 중국을 겨냥하는 표현은 없었지만 중국을 겨냥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잘 안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 문제이며 남중국해 문제와 한미미사일지침에는 상관은 안한다면서도 여러모로 아쉽다는 입장을 밝혔다. #
- 역시 인민일보 사설과는 달리 중국 관영매체 차이나 데일리는 '진부한 비핵화 약속과 틀에 박힌 의제들이 오고갔다오며 회담은 한반도의 평화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라고 혹평했다. 또한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의 해제에 대해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5.3. 북한 
[편집]
- 그러나 5월 31일, 전까지 별다른 입장이 없었던 북한은 미사일지침 종료에 합의한 한미 양국을 향해 “고의적인 적대행위”라고 평가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선 역겹다는 막말을 쏟아냈다. #
5.4. 일본 
[편집]
- 2021년 2월 15일, 한국과 대화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세운 이후로 변화가 없다. # 2021년 5월 21일, 일본 외무상 모테기 도시미쓰는 쿼드에 한국 참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쿼드 확대 계획이 현재로는 없다고 짧게 답변했다. # 단 브리핑에서 한미일 3국의 협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외무대신을 지낸 자민당 참의원 사토 마사히사는 정상회담에서 한미 미사일 사거리지침이 폐지된 것에 대해 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냈다. # 하지만 일본 언론들은 한미 미사일 사거리 지침 폐지에 대해 거의 다루지 않고 있다. # 거의 대부분의 보도가 대만과 관련된 보도인 상황.
- 교도통신에 따르면 스가 요시히데 총리는 합류시켜 한미일 정상회담을 개최할 계획이었지만 불발됐다.# 당연히 한국이 묻힐 수 있다며 반대했다.
5.5. 대만 
[편집]
- 한미 정상회담 브리핑에서 대만과 대만해협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대만의 평화를 옹호하는 언급이 나오자 대만은 반색하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이 동아시아 동맹국과 가진 두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연속해서 대만이 언급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
(출처: 경향신문#)
- 웡뤼중(翁履中) 텍사스주립대교수는 24일 대만 TVBS와 인터뷰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양국 간 협력은 대만 반도체 산업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대만 정부 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고 보호해 1위 자리를 지켜내고, 미국과도 관련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만 월간지 메이리다오 온라인판은 25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이 대만과 일본에 주는 최대 경고는 한국이 자국의 반도체 기업과 과학기술, 군사 조건을 이용해 대만과 일본을 밀치고 앞서 나갔다는 것”이라고 했다.
- 쩡즈차오(曾志超) 중화경제금융협회 부사무총장은 25일 연합보에 실린 ‘대만은 황금더미에 앉아있는 거지인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대만을 반중국 전선의 선봉으로 내세워 중국으로부터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데, 정작 백신 제공 등 미국이 대만에 주는 실질적 혜택은 한정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이 대부분 주문생산방식(파운드리)으로 반도체를 제조하고 있고, 세계 1위 파운드리 기업인 대만 TSMC가 점유율 55%, 한국은 18%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미국은 한국을 포섭하기 위해 물고기(백신)를 먹이고, 낚시대(백신 위탁생산)까지 내주고 있는데, 반도체 산업의 이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대만은 황금더미에 앉아있는 거지 꼴”이라고 했다.
5.6.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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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중앙일보)
-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이번 정상회담은 윈윈이었으며 동맹 관계에서 상당히 역사적인 날"이라면서 "이렇게 방대한 공동성명과 부속 팩트 시트는 한·미동맹이 범위와 협력에 있어 글로벌한 단계에 올랐다는 의미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단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은 동맹을 정상궤도에 올려놓고 미래에 대한 훌륭한 청사진을 제공했지만, 실질적인 작업은 실행에 달려 있다"면서 "양국 정상은 합의를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한·미 공동성명의 길이와 깊이는 강력한 양국 관계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양국이 공동의 가치와 목표로 삼으며 합의에 이른 의제가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북 정책과 지역 안보 문제에서는 정책적 이견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공동성명에 중국에 반(反)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이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끼리 화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쉽게 하는 장치라고 봤다. "중국이 정당하게 분노를 표출할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한국이 동의할 여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 "미국과 한국 모두 중국의 덜 온순한 행동에 맞서면서 동시에 중국과의 협력을 극대화하고 싶어한다"고 설명했다.
-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에 중국을 자극할 수 있는 요소가 있을 정도로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은 분명히 중국으로부터 멀어져 미국 쪽으로 기울었다"고 봤다. 양국이 코로나19 발병 기원을 찾기 위해 투명하고 독립적인 평가와 분석을 하기로 합의한 것이 대표적이다. 호주가 이 문제로 경제 보복을 받았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다만 "한·미의 북한 비핵화 전략은 공동 성명에서 보이지 않는다"면서 "한국과 미국이 생각하는 개념에 중대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윈선 스팀슨센터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회담은 꽤 균형 잡혔다고 생각했다"면서 "적어도 지금까지는 베이징과 워싱턴 모두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23일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에서 "공동성명 길이로만 동맹의 힘을 셈한다면 미국과 한국은 매우 강력한 관계일 것"이라며 "하지만 이번 회담은 실제적이 결과는 거의 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한·미에 가장 중요한 전략적 이슈는 북핵 위협과 중국의 부상에 대한 대응인데, 두 의제 모두 효율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대북 정책에 대해 바이든 행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길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길도 아닌 길을 가겠다면서 내용보다는 레토릭만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5.7. 러시아[편집]
- 러시아의 경우 중국 만큼의 위협은 되지 않기에[25] 원론적인 반발 내지 침묵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로 한국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제한이 해제되고, 우주개발이 촉진될 것이라는 객관적인 보도에 끝나면서 정부 단계에서의 입장은 사실상 침묵에 가까웠다.
6. 기타[편집]
- 한미 간의 비공개 단독 정상회담은 오찬을 포함하여 37분간 진행되었는데, 오찬의 메인 메뉴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역구인 메릴랜드의 크랩 케이크였다. #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공식 인스타그램에 해당 만찬 사진을 게재했다. #
- 조선일보는 이를 두고 한국 측이 지난 4월 전격적으로 미국을 방문한 스가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과의 이른바 '햄버거 회동'으로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등 일본내에서 조롱 받았던 것을 의식해서 보다 격식있는 자리를 주선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보도했다. #1, #2, #3
- 한편 이를 두고 월간조선[26]과 엠팍, 펨코 등에서는 미국에서 크랩 케이크가 '같은 패거리도 아닌데 옆에서 알짱거리며 떠나지를 않는 사람(Someone outside of your clique who hangs around idly and won't leave)' 정도의 부정적인 속어로 쓰인다며 크랩 케이크는 곧 바이든의 문재인을 향한 조롱과 경고를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사 커뮤니티
- 그러나 루리웹, 클리앙, 보배드림, 딴지일보 등의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주장은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뜻풀이의 출처인 어반 딕셔너리는 진지한 정보를 게재하는 사이트가 아니라 백과사전의 형태를 빌린 유머 웹사이트이다. 그렇기에 이 사이트에 등록된 뜻풀이가 미국 사회 전반의 실제 언어생활을 온전히 반영했다고 오해하거나 이를 여과 없이 수용해서는 안 된다. 만약 크랩 케이크와 같은 논리라면 스가 총리가 대접 받은 햄버거는 "중요하지 않고 멍청한 사람(Someone regarded as insignificant and dumb)"과 "어리석고 가치가 없는 사람(stupid and worthless person)"이라는 의미를 내포한 셈이 되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문 대통령 뿐만 아니라 스가 총리를 포함해 아시아의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을 능욕하는 망나니급 외교를 했단 소리가 된다. # 나아가 어반 딕셔너리에서는 햄버거/버거의 다양한 부정적인 의미와 성(性)적인 의미 또한 찾아볼 수 있다. 고기라고만 검색해도 남자 성기의 속어라고 적혀있다.
- YTN에서는 오히려 현지 교민들이 크랩 케이크가 조롱의 의미라는 주장에 황당해 한다는 반응을 보도하면서, 미국이 정상회담 메뉴에 조롱의 메시지를 담았다는 주장은 거짓 선동에 가깝다고 팩트체크했다. #
그런데 2023년 한미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부부가 국빈방문을 하게 되자 미국 측에서 2년 전과 똑같이 크랩 케이크가 포함된 메뉴를 내놓으면서 월간 조선과 극우 커뮤니티에서 주장하던 문재인 홀대론이 무색한 상황이 벌어졌다.#
- 양국 정상이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데다[27] 2021년 5월 13일부로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방역 지침을 개정[28]했기 때문에 양 정상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정상회담을 진행하였다.[29]
- 김정숙 여사가 국외 순방을 염두에 두고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했으나 회담 수행단에 포함되지 않아 관심을 모았다. # 이에 대해 청와대는 "코로나 상황에 따른 엄격한 방역 조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부분 때문에 질 바이든 여사와의 만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예상을 깨고 명예훈장 수여식에서 만나게 되었다.
- 한미정상회담 기자회견에서는 이스라엘, 대만, 중국, 미얀마가 언급되었고 이에 대한 기자의 질문까지 이어졌다. UFO에 대한 미국기자 질문도 있었다.
- 미사일 지침이 폐지되었으니 그 다음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주변국 모두가(중, 러, 일, 북) ICBM을 배치했거나 개발할 능력이 있으니 한국도 발사체 사거리의 제한이 해제되었듯, 주변국 모두가(중, 러, 일, 북) 가진 우라늄 농축시설이 한국에도 허용되어야 공정하다는 것. 유사시 농축하여 핵무장을 할 수단임은 둘째 치고, 당장 한국 내 전기생산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의 원료인 농축 우라늄을 자국에서 못 만들고 전량 국외로부터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또한 현재 허용된 20%의 저농축으로는 발전만 가능하고, 대한민국의 원자력 잠수함 보유는 미국에 의해 막혀있는 상황.
-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기자들에게 질문 기회를 줬음에도 침묵이 이어졌는데, 과거 이명박 대통령 시절 G20 정상회담에서 있었던 버락 오바마 당시 대통령의 폐막 기념 기자회견 때에도 똑같이 침묵하다가 결국 중국 기자가 발언권을 얻어간 에피소드와 비교되어 비판이 나기도 했었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굳이 기자들의 성별을 콕 집어 “우리 한국은 여성 기자들이 없나요?”라고 말하면서 2차례 여성 기자를 지목한 것을 두고 선별지명으로 논란이 되었다. # 이에 대해 권인숙 의원은 "첫 번째 질문은 남성 기자가 했던 상황에서 나머지 한 질문은 여성 기자가 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기회를 준 대통령의 행동은 의미 있는 노력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비난이나 공격이 아닌 질문하지 않는 이에게 기회를 주기 위한 제안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도 비슷한 행보를 보인 바 있다. #
-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국전쟁 참전용사 명예 훈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이 바이든과 같이 떠나지 않고 홀로 있는 장면을 근거로, 바이든한테 문재인이 홀대받았다는 주장이 일부 우파 커뮤니티에서 확산되었다. #1#2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도 23일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사진을 올리며 이 주장에 동조했는데, 실은 그 장면 이후 1초 뒤 미군 장교의 안내를 받으며 행사장을 빠져나갔다. 즉 악마의 편집이었던 것. 이에 박수영 의원은 하루도 안되어 해당 게시물을 삭제했으나 사과는 없이 오히려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대깨문으로 규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1#2
- 4년 전과는 달리 워싱턴 국회의사당에서의 미국 연방 하원 의원 지도부와 문재인 대통령과의 간담회 직전에 포디움 앞에서 문 대통령과 낸시 펠로시 의장의 인사말 발표가 있었다. 간담회 시작 후 내내 화기애애한 분위기 였으며, 동석한 4인의 한국계 미 하원 의원들은 감격스러워했다. 특별히 미국 연방 하원 의회 의장 낸시 펠로시는 년 초에 문 대통령 내외로부터 받은 연하장을 꺼내 보이며, 예쁘고 내용이 감동적이라 보관하고 있었다고 들어 보였고, 간담회를 마치고 출구까지 나간 문 대통령에게 달려가 문 대통령께 인사를 못 드려 속상해하는 한국인 2세 보좌관을 인사 시키는 자상한 모습을 보여줘 놀라움을 주었다. 이 모습은 트럼프를 대했던 모습과 너무 달랐기 때문이다.[31] 관련기사
- 2021년 미일정상회담에 이어 2번째로 바이든 미 대통령이 한 정상회담이다.
7.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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