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 선거/주요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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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문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1.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편집]
당초 후술할 이슈들이 선거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설 명절을 전후로 한국에 확진자가 발생하였고,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확산되어 확진자가 폭증하게 되면서 조국 사태와 같은 그간 언론에 나오던 대부분의 이슈는 코로나19에 잠식되었다. 특히 코로나19가 이탈리아와 이란을 시작으로 유럽 전역을 마비시키고 이어 미 대륙과 아프리카 등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범 지구적 이슈로 자리매김해 버렸다.
허나 투표는 성공적으로 마쳤고, 그 후에도 선거 관련 확진자는 나오지 않아 선거 자체는 무사히 완료하였다.
2. 정치 및 정책 이슈[편집]
2.1. 정치[편집]
- 범 정부적 코로나19 대응에 대한 평가
- 4+1 협의체[1]가 통과시킨 연동형 비례대표제
- 거대 양당의 위성정당 논란
- 문재인 정부의 권력형 비리 의혹
- 조국 사태
-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해당 사건으로 인해 검찰이 기소한 13명 중 3명은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중 황운하 전 대전지방경찰청장(대전 중)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비서관(전북 익산을)은 공천된 반면, 송병기 전 울산광역시 경제부시장(울산 남갑)은 경선에서 탈락했다. 또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울산 중)은 13인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연관되어 있다. 한편 하명수사의 피해자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울산 남을)은 당내 경선에서 박맹우 의원을 누르고 압도적인 득표율을 올려 공천을 받았는데, 본선에서도 동정표가 얼마나 나올지 주목된다. 그러나 첫 재판이 총선 뒤에 열리게 되었다.
- 라임 사태의 청와대 연관 의혹
-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국회선진화법 위반행위 수사
- 원내정치에서 사실상 소외되었던 청년층의 원내진입 여부[2]
-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한 중간 평가
특히 2019년 하반기는 조국 사태로 촉발된 정부-검찰의 갈등이 큰 화두였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에 대한 찬반,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공수처,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을 두고 갈등이 가중되었다. 한편 2019년말~2020년초에 공수처법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리고 2020년초 추미애 법무부장관 취임 후, 현 정부 비리 수사 검사들의 좌천 및 후술할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조사 지시로 인해 정부-검찰 사이의 갈등이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선거운동 기간 동안 발생한 이슈들
- 채널A 기자 취재윤리 위반 사건: 항목 참조
- 후보들의 실언 및 망언
자세한 내용은 한편, 진영에 따른 증오심리가 가장 강한 시기란 주장도 나오고 있다. 이로 인해 대중적으로도 상대 진영에 대한 설득보단 서로 갈 길을 가란 입장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2.2. 경제[편집]
- 코로나 19의 영향으로 생긴 경제적 충격. 단순한 내수침체를 넘어선 2007-08년 발 금융위기 이상의 범 지구적 경제 악화에 대한 대응
- 취업률, 고용률 등 고용 관련 지표의 개선 여부
- 한일 무역 분쟁에 대한 대처
- 주 52시간 근로제 존치 여부
- 부동산 관련 이슈
- 부동산 가격 동향, 특히 강남3구, 용산구, 분당구, 해운대구, 수영구, 수성구 등 부촌 지역의 부동산 가격 동향
- 창릉신도시를 비롯한 3기 신도시
- 종합부동산세: 당·정·청 내에서 종부세에 대해 서로 다른 말이 나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한다면 이후 당정청 간에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 미래통합당은 종부세 부과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했다. #
- 재건축·재개발: 더불어민주당은 공기업이 재건축/재개발 공동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하고, 재개발에 초과이익환수제를 도입하겠다고 한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3]를 비롯한 규제를 완화하고, 용적률을 높여 추가 공급 확대를 이끌겠다고 한다. #
- 공시가격: 더불어민주당은 공시가 현실화[4]를 하겠다고 한다. 미래통합당은 역으로 법을 통해서만 공시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한다. #
- GTX 등의 교통 SOC 사업
총선 결과, 강남3구, 용산구, 분당구, 해운대구, 수영구, 수성구 등 주요 부촌들은 미래통합당이 거의 싹쓸이했다. 기존에 민주당이 차지하고 있었던 송파구 을과 강남구 을, 분당구 갑을 미래통합당이 탈환했다. 종합부동산세 인상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심판론이 통했다는 평가.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역구가 있는 일산신도시는 민주당 후보가 다시 당선됨에 따라 3기 신도시 진행은 막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2.3. 외교·안보[편집]
-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위한 정상 외교, 외교적 협력 및 한국 교민 송환문제
-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
-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 지소미아와 한일 양국의 상호 무비자 혜택 중지 선언 등 한일관계 문제
- 현정부의 외교분야 역점추진정책인 신남방정책의 성과 평가
등이 주요이슈가 될 것이고, 총선 전의 대북 관련 사건[5]도 총선 승패를 가를 것으로 여겨졌다.[6]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북한은 국경폐쇄를 단행했으며, 몇 번의 미사일 발사를 제외하고는 잠잠한 상태이다. 다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협상이 일정 부분 영향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2.4. 사회·문화[편집]
선거 유세를 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 특히 유권자와 접촉을 통해서 자기를 알려야 하는 소규모 정당이나 무소속 의원들에게는 더욱 힘든 선거가 되었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투표를 꺼리는 국민들이 생길 수 있어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60대이상 고연령층의 투표율에 더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투표장에 사람이 밀집될 터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코로나 감염 우려로 인해 투표를 꺼리는 국민들이 생길 수 있어 투표율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특히 코로나 감염에 취약한 60대이상 고연령층의 투표율에 더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투표장에 사람이 밀집될 터라 코로나 감염을 막기 위해 기관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지도 주목된다.
- 9월 학기제
상술한 코로나19 사태로 2020학년도 1학기 휴업이 계속 연장되고 4월 6일 입학 및 개학식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학령기 자녀를 둔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이 기회에 2020년 1학기를 없는 것으로 하고 대한민국도 미국처럼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는 '9월 학기제'를 도입하자는 의견이 공감을 얻고 있다.
9월 학기제 도입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현행 3월 학기제는 일제의 잔재[7]라는 것과 9월에 새 학년을 시작하면 유학생들이 반년을 허송세월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반면 반대하는 쪽에서는 60년 가까이 유지해 온 3월 학기제를 하루아침에 뜯어고치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든다는 것과 3월 학기제에 익숙해져 있는 교육현장이 엄청난 혼란[8]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나무위키의 9월 신학기제 도입 논의 문서에서 자세히 나오지만 장점 못지않게 예상되는 부작용이 심각하다.
그동안 9월 학기제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몇차례 있었으나 사회적 혼란과 특정 기수의 입시 및 취업경쟁이 치열해진다는 이유로 흐지부지되곤 했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학년도가 시작하자마자 휴업이 장기화되자 지금이 9월 학기제 도입의 적기라는 찬성측의 주장과 사회적 혼란과 비용 증가가 우려된다는 반대 측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정치권에서 9월 학기제를 언급할 경우 뜨거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김경수 경상남도지사가 9월 학기제 도입을 검토해볼 때가 되었다는 기사가 논란에 불을 지폈다. 예정대로 4월 온라인 개학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오프라인 개학에는 시효가 걸릴 예정이므로[9] 9월 학기제 쟁점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10]
- 정시 확대 추진, 외고 및 자사고 지정취소
- 조국 사태, 나경원/김성태의 자녀에 대한 편법 의혹 등 정치인의 자녀에 대한 의혹
'공정'이 사회 전체적인 화두로 떠오른 만큼 유력 정치인들의 자녀와 관련한 행보가 불거지면 선거에 생각보다 큰 유불리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대에 대한 영향은 압도적으로 클 것이다.
- 성평등 관련 이슈
남녀간의 젠더 갈등 문제은 물론, 무엇보다도 부사관 성전환 사건과 숙명여대에는 최초로 트랜스여성이 정시 합격후 입학 포기하는 사건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임금 격차 문제 등 여러 성평등 관련 이슈가 총선의 승패를 가를 것이다. 정의당과 녹색당이 성소수자 인사들을 영입하는 등 성소수자 관련 이슈도 총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특히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이란 초유의 아동 성착취 사건이 터지면서 정의당 등 진보정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등의 민주당계 정당과 미래통합당 같은 보수정당들도 관련 공약을 내걸고 있다.[11] 공약을 보면 양쪽 각 정당마다 여성 관련 공약에 상당한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여성신문에 따르면 정의당, 국민의당은 비동의 간음죄[12]를 개정 의지를 밝히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한다.#
이밖에도 연천군, 철원군 등 휴전선 근방 지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공기업 지방이전 등 수도권과 지방 간의 격차 관련 문제 역시 이슈가 될 것이다.
3. 공약 이슈[편집]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리한 공약 이슈들이다. 참조
민원 키워드의 상당수는 아파트, 신도시 등 부동산 관련 문제이다. 자신의 주거 및 재산권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 그 외에도 교육과 교통 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4. 관전 포인트[편집]
위의 정책적, 정치적 이슈와는 별도로 최종 의석 분포가 어찌 될지, 그리고 어떤 당선자와 낙선자가 나올지 역시 관심거리가 되고 있다.
- 깜깜이 선거: 여론조사 수가 과거 총선보다 크게 적다. 여론조사가 아예 진행되지 않는 선거구도 상당히 많으며, 여론조사가 3개 이상 발표된 지역구가 20% 정도밖에 되지 않아 아예 여론조사를 보지 못하고 투표하러 가는 주민들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평소에 생각하던 대통령 평가 또는 정당 평가가 그대로 선거 결과에 반영될 것으로 추정된다.
- 정의당/비례정당의 비례대표 당선자 수: 이번 선거는 최초로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는 총선이다. 당연히 정의당이 최고의 수혜자가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는데, 미래통합당이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을 창당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시대전환, 기본소득당이 비례대표용 연합위성정당에 참여하면서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 비례대표 진입을 노리고 창당된 군소 정당들의 성적표도 관전 포인트. 또한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례대표 투표에 민주당의 위성 정당 역할을 자처한 정봉주와 손혜원의 '열린민주당'과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정당들의 연합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 대해서 얼마나 투표할지, 아니면 정의당, 민생당, 녹색당 등 다른 선택지에 투표할지도 관심사이다. 민생당 같은 지역정당과 국민의당처럼 지역기반이 없는 정당들이 얼마나 수혜와 피해를 입을지가 관건이다.
- 제3지대 정당의 출현 여부: 지난 총선 최고의 수혜자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었다. 4년이 지난 2020년, 제3당이던 국민의당은 바른미래당으로 통합된 이후, 분열로 민생당과 국민의당으로 나뉘어졌고 일부는 미래통합당으로 개별 입당하면서 사분오열된 상태이다. 이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에 견줄 제3세력이 2020년 총선에도 등장할지가 관심사이다.[13] 바른미래당, 대안신당, 민주평화당 등이 모인 민생당이나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제3지대 위치에 있으나 이들의 성공 여부는 회의적이다. 국민의당은 사실상 중도 비례정당이 되었기에 제3지대 정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당은 민생당밖에 없게 되었다. 단, 국민의당이 20석 이상의 유의미한 의석을 얻는다면 이를 바탕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입당하여 지역구 의석을 얻을 수도 있다.
- 국가혁명배당금당의 예비후보 최다 등록: 허경영의 주도로 2019년 8월 15일 창당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21대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당을 합한 것보다 많은 무려 1000명 이상의 예비후보를 등록시켰다. 경선 과정에서 4개 지역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구에 249명의 후보를 등록시키고 비례대표에는 21명을 등록시켰으며 허경영 본인은 비례대표 2번으로 출마하였다. 정당 득표율 3%를 넘으면 허경영이 국회로 입성이 가능하며 허경영 본인은 "150석을 획득하지 못한다면 당선되어도 당선자들을 전부 사퇴하겠다"는 엄청난 배짱을 보여주었다. 어쩌면 현실정치에 실망한 사람들 사이에서 지지자가 몰려 원내정당이 될 수도 있고 제2의 평화통일가정당이 될 수도 있다.[14]
- 제20대 대통령 선거: 정부 임기가 절반을 지난 시점인 만큼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정치인들이 어떤 역할을 맡을지, 어떤 성과를 낼지도 초미의 관심사이다. 어떻게 보면 다른 관전 포인트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치러지는 총선인 만큼 여당의 경우 정권 재창출에 대해, 야당의 경우 정권 교체에 대해 지지층에게 기대감과 신뢰감을 주지 못하면 표를 얻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가장 큰 관심사인 이낙연과 황교안의 종로 빅매치가 어떤 결과가 나올지, 동시에 지자체장 대권주자의 측근들의 국회입성 또한 관심사이다.
- 종로 빅매치: 이낙연 전 국무총리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하고,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2월 7일 출마 선언을 하고 예비후보자 등록을 마치면서 일명 "종로 빅매치"가 성사되었다. 둘 모두 각각 현 정부, 전 정부의 국무총리를 지낸 거물급 정치인이며, 차기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야당과 여당의 상징적인 인물들일 뿐만 아니라, 정치 1번가라는 종로구의 상징성 때문에 이번 선거는 두 후보의 정치적 인생에 매우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즉 말 그대로 승자는 대선 후보에 가까워지고, 패배 후보는 정치적으로 치명상을 입게 되는 자리가 바로 종로구이다.
- 보수통합 혹은 반문연대: 2020년 초부터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보수 통합 논의가 여러 차원에서 전개되고 있다. 새로운보수당은 박근혜 탄핵 이슈를 마무리 짓고 자유한국당과 1:1 통합을 원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중도쪽으로는 안철수부터 오른쪽 끝으로는 우리공화당에 이르는 빅텐트론을 주장하고 있다. 일단 유승민의 새로운보수당과 이언주의 미래를향한전진4.0과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으로 보수통합을 어느 정도 성공했다.[15]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역구 의원을 공천하지 않고 비례대표만 공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또한 안철수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공식적인 연대의지는 표명하지 않았으나 '문재인정권의 폭주를 막고 지역구는 야권후보, 비례는 국민의당을 투표해주십시오'라는 말을 했고, 구 안철수계 국회의원[16]이 미래통합당으로 입당했기에 반문연대에 대한 참여가 기정사실화 되었다.
- 강남3구 : 서울의 대표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강남3구는 의석수는 8석으로 적지만, 아래의 부울경과 마찬가지로, 양당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공략 대상인 건 당연한 것이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민주당이 전통적으로 사수했던 송파구 병은 물론, 송파구 을, 강남구 을을 차지했고, 송파구 갑에서 2% 차이의 접전[17], 강남구 갑에서의 10% 차이 접전[18], 강남구 병에서의 민주당 후보의 40% 선전[19]이란 파란을 일으켰고,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후보를 잘못 내보낸 서초구를 제외한 나머지 구에서 더불어민주당 구청장이 탄생했다.
- 부울경: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부울경 지역의 의석수는 40석으로 전체 지역구 중 1/6이나 되는 데다,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 양대 정당이 각각 텃밭인 대구경북(25석), 광주전북전남(28석)의 의석이 비슷하기에, 결국 수도권 다음으로 의석수가 많으면서 근래 보수세가 약해지고 치열한 접전이 잦아진 부울경이 양 당이 모두 관심을 가지는 공략 대상 지역인 것은 당연할 것이다. 실제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이 지역에서 8석[20]을 얻어서 위에서 언급한 강남3구에서의 선전[21], 팔달구에서의 승리와 더불어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했었다. 하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선출된 지자체장(김경수, 오거돈, 송철호)의 평가가 좋지 않고, 여기에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및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감찰 무마 의혹,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이 지역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다. 그런 만큼 부울경, 특히 낙동강 벨트라 불리던 지역에서 민주당의 성과도 큰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역별 상황에서 기술되었다.
- 여성 국회의원 비율: 2018년 미국 중간선거나 제58회 영국 총선 등 최근에 전 세계인의 이목을 끈 선거들에서 여성 국회의원 당선자 비율이 연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다. 한국은 현재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7.1%로 OECD 평균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 이 비율을 넘어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 소수자 국회의원: 이번 총선은 저번 총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 소수자 혹은 그와 관련된 이들이 출사표를 낸 총선이기도 하다. 출마를 확정한 정의당의 장혜영 감독[22], 이자스민 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의 최혜영 교수 등이 있다. 특히 정의당 장혜영 감독은 비례대표 2번으로 확정되었다. 성소수자인 정의당 김조광수 감독의 출마 여부도 주목되었으나 최종적으로는 불출마를 하게 되었고, 성소수자 임푸른 후보가 정의당 비례대표 24번 후보로 출마했다.[23] 미래한국당에서는 영입인재 1호인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김예지가 비례대표 3번 공천을 받았으나, 황교안-한선교 간 갈등으로 인해 11번으로 변경되었다. 다만 이 역시 당선권인 건 마찬가지이며, 이후 김예지는 미래한국당 대변인에 임명되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출신의 태구민 또한 강남갑에서 출마했다.
- 10차 개헌: 2020년 3월 6일, 여야 국회의원과 시민단체로 구성된 국민발안개헌연대에서 재적의원 과반 148인의 동의를 얻어 개헌안을 발의했다. 관련기사
- 실언 논란: 선거까지 2주도 남지 않았는데도 황교안(서울 종로)의 n번방 관련 발언, 정승연(인천 연수갑)의 인천 촌구석 발언, 김대호(서울 관악갑)의 30대 중반 40대는 논리가 없고 무지 발언, 차명진(경기 부천병)과 관련한 논란[24] 등 증오 유발 변수도 부각되고 있다. 상기했다시피 이번 총선은 진영 별 증오가 가장 강하다고 여겨지는 만큼 증오 발언은 지지층의 옹호를 받기도 하지만, 인천 촌구석같이 실제로 표를 뒤집은 사례도 등장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는 경부선으로 갈라진 '초라한' 부산을 대개조하겠다고 말했다가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 기사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도종환 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충북 청주흥덕)은 4월 7일 우리가 북한보다 미사일 더 많이 쐈다 같은 터무니 없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었다. 기사
- 현 정부 인사들의 당선 여부: 21대 총선에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 비서관 등으로 근무했거나 내각에서 장관, 차관 등을 지낸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에 대거 공천되었다. 이전에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사람만 따지면, 청와대 출신으로는 고민정 전 대변인(서울 광진을), 윤건영 전 국정상황실장(서울 구로을), 윤영찬 전 국민소통수석(경기 성남중원), 정태호 전 일자리수석(서울 관악을), 이용선 전 시민사회수석(서울 양천을), 김영배 전 민정비서관(서울 성북갑), 민형배 전 자치발전비서관(광주 광산을), 남영희 전 행정관(인천 동미추홀을) 등이 있고, 내각 출신으로는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부산 해운대갑), 김용진 전 기획재정부2차관(경기 이천), 김경욱 전 국토교통부2차관(충북 충주), 강준석 전 해양수산부차관(부산 남갑), 김영문 전 관세청장(울산 울주) 등이 있다. 열린민주당에서도 최강욱 전 공직기강비서관(비례 2번), 김의겸 전 대변인(비례 4번),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비례 8번) 등 현 정부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대거 공천되었다.
- 20대 남성 vs 20대 여성 1990년대생은 다른 세대와 달리 남성과 여성의 문재인 정부 지지도와 정치 성향이 완전히 상극이다. 실제로 3월 통합 갤럽 조사에 의하면 20대 남성은 문재인 지지율이 32%인 데 반해, 20대 여성은 58%로 양 성별간의 격차가 26%p로 전 세대에서 1위이고, 20대 남녀 모두 무당층이 절반에 가깝지만, 20대 남성의 민주당 지지율은 24%이고 미래통합당 지지율도 13%로 이의 절반에 육박하는 반면, 20대 여성은 민주당 지지율은 40% 미래통합당이 7%로 이의 1/6이다. 즉 남성 측이 여성측보다 민주당 지지율은 1/2을 겨우 넘고, 거꾸로 미래통합당 지지율은 두배인 것이다. 참고로 20대 자체의 인구도 적지는 않기에 이들의 투표율 차이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신문 조선일보
- 만 18세의 표심: 이번 선거에서는 18세 선거권으로 인해 만 18세도 선거권을 가지게 되었다. 21대 총선 유권자는 4,399만 4,000여 명이고 이 중 만 18세는 54만 8,986명으로, 전체 유권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20대 총선에서도 1000표 미만의 경합지가 꽤 있었던 것에 비추어봤을 때, 이들이 단 1%일 뿐일지라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
- 캐스팅보트 50대의 향방: 20대 여성 + 3040대가 민주, 6070대가 통합으로 양극화된 가운데, 이번에도 50대가 캐스팅보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선 50대에서 새누리당이 앞섰는데, 두 선거 모두 새누리당이 승리를 거두었고,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선 50대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앞섰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승리를 거두었다.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선 50대에서 이긴 후보가 모두 이겼다.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단 한 번뿐[25]일 정도로 50대의 지지율과 선거의 승패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1]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 대안신당(당시 창준위)[2] 이는 중진의원 물갈이론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3]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주택 공급 축소 등 부작용이 많아 부동산 전문가들은 제도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4] 이로 인해 공시가와 세금 부담이 증가한다.[5] 남북정상회담 또는 북미정상회담, ICBM, SLBM 발사. 다만 3월즈음에 있었던 미사일 발사 이슈는 코로나19로 인해 묻혀져 별 영향을 끼치지 못할것으로 보인다.[6] 실제로 총선 관련 사건은 아니지만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전의 북미정상회담은 더불어민주당의 대승에 기여를 했었다.[7] 일본은 4월 학기제다.[8] 특정 연도의 신입생 급증에 따른 교사 수급 밎 교실 확보 문제와 더욱더 치열해질 대학입시 및 취업경쟁[9] 당장 한국보다 훨씬 확진자 수가 적은 싱가포르도 개학 결정 후 2주 만에 산발적 집단감염으로 인해 다시 전국적 휴교를 결정한 상황이다.[10] 과거에 있었던 9월 학기제 논란이 정부와 교육 전문가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단계에서 사회적 혼란과 비용 문제가 우려되어 흐지부지되었던 것에 비해 2020년 코로나19 시국에서는 초중고 12개 학년 전체가 올스톱된 지금이 9월 학기제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라는 주장과 함께 초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중심으로 국민들이 찬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학기제 변경이 한 나라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사이기 때문에 총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정치권이 (섣불리 언급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김경수 경남지사의 발언 이후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개학 연기와 관련해 9월 학기제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표하는 등 언급을 되도록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오프라인 등교 개학이 계속 지연되면 9월 학기제 도입을 요구하는 학부모들의 목소리는 더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11] 2008년 제18대 국회의원 선거 역시 전년도 성탄절에 발생한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피해 어린이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아동안전 문제가 총선 최대의 이슈가 된 바 있었다.[12] 즉 현재의 최협의 조건인 협박과 폭력이 아닌, 상대방의 동의 유무로 처벌을 하겠다는 뜻이다.[13] 물론 두 당의 양강 체제가 유지된다는 가정하의 얘기이다.[14] 2008년 18대 총선에서 245개의 전 지역구에 후보를 등록시켰으나 지역구를 단 한 석도 건지지 못했고, 13명의 후보가 등록했던 비례대표 역시 득표율이 의석 배분을 위한 최소 득표율인 3%에도 미치지 못한 채 1.1%(180,857표)에 그쳐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지금은 헌재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폐지되었지만 당시에는 총선에서 정당 득표율이 2%에 못 미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 규정이 있었다.[15] 조원진의 우리공화당이나 홍문종의 친박신당 합당에는 난항을 겪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완전한 보수통합이라고 보긴 어렵다. 그러나 이 두 정당은 극우, 친박 스탠스라서 중도층 표심을 잡는 목표에는 독이 될 수도 있다.[16] 김삼화, 김수민, 김중로, 이동섭[17] 사실 송파구 갑의 보수 경합우세를 지킨 건 오륜동, 잠실4동, 잠실6동에서 쏟아지는 몰표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민주당 박성수 후보가 여기서 가장 인구가 많은 잠실4동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격차를 좁혔다. [18] 강남 보수의 심장인 압구정동이 있는 동네이다. 그런데 여기서 김성곤 후보가 30%를 얻었다.[19] 앞의 두 개보단 임팩트가 덜하지만, 삼성동, 도곡동,대치동이란 압구정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네 중에 보수 성향이 가장 강한 동네로, 이 선거구에선 18대 대선에선 박근혜(65%)가 문재인(34%)을 상대로 더블스코어에 가까운 차이로 압승했고, 국정농단 이후 치른 19대 대선에서도 겨우 2% 차이로 문재인이 이겼다. 근데 여기서 6:4가 나온 것이다.[20] 부산 5석, 경남 3석, 참고로 2018년 재보궐 선거 때 부산과 울산에서 각각 1석을 더 얻어서 현재 10석이다.[21] 송파 을은 물론 강남구 을도 차지했다[22] 동생이 발달장애인이기에 관련 활동을 해왔다.[23]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경선에서는 탈락했지만, 6번 신장식 후보가 무면허운전 논란과 관련해서 사퇴했고 24번이던 염경석 후보가 비례대표 후보 사퇴 후 지역구 출마로 방향을 바꿔서 비례대표 후보 자리를 승계받을 수 있었다.[24] 참고로 총선 바로 다음날이 4월 16일이다.[25] 50대에서 새누리당 지지율이 1등이였는데, 실제 결과는 더불어민주당이 1석차로 1등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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