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시다 제1차 개조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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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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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회 일본 참의원 의원 통상선거 이후 일부 참의원 대신의 정계 은퇴 등으로 새로운 인사로 교체되어 2022년 8월 10일에 출범한 내각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8월 6일, 오는 10일에 개각을 단행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기존 내각뿐만 아닌 당 지도부 임원도 일부 교체된다.

일명 정책 단행 내각(政策断行内閣)이라고 불린다.

2. 국무대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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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인사 기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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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기존 인사는 유지시키고, 이번에 은퇴하는 참의원 대신들을 교체하는 것으로 잡았으나, 통일교 스캔들에 연루된 대신들[1]이 나오면서 절반 이상 교체가 될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직을 맡고 있는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대신, 당 내의 아소 다로 부총재, 모테기 도시미쓰 간사장, 다카기 쓰요시 국회대책위원장은 유임된다. 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 후쿠다 다쓰오 총무회장,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은 모두 교체로 가닥이 잡혔다.[2] 그리고 후임으로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대신은 정무조사회장으로, 엔도 도시아키 선거대책위원장은 총무회장으로, 모리야마 히로시 총무회장 대행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 각각 자리를 옮기게 된다.

정계를 은퇴한 가네코 겐지로 농림수산대신과 니노유 사토시 국가공안위원장은 교체된다.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도 건강 이상으로 인해 교체되는 대신 내각총리대신 안보담당보좌관으로 이동한다.

2021년 제2차 기시다 내각에서 국가안전보장담당 내각총리대신 보좌관에 취임해 기시다 후미오 총리를 보좌했던 테라다 미노루[3]는 첫 입각하여 총무대신이 되었다.

일각에서는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를 부총리로 기용한다는 설이 나돌았으나, 본인이 방송에서 부인하고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 당 내의 고노 다로 홍보본부장, 나가오카 게이코, 니시무라 아키히로 부간사장, 오카다 나오키 참의원 국회대책위원장의 입각이 유력한 것으로 보인다.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대신과 고바야시 다카유키 경제안전보장담당대신 중 고바야시는 다카이치 사나에에게 직을 넘길 확률이 높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소속의 사이토 데쓰오 국토교통대신은 유임된다.

다이라 마사아키 전 내각부 부대신이 디지털대신으로 기용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으나, 고노 다로 홍보본부장이 디지털대신으로 기용된다고 한다. 오구라 마사노부 당 청년국장이 저출산담당대신으로 내정되었다. 나가오카 게이코는 문부대신, 테라다 미노루는 총무대신, 하나시 야스히로는 법무대신에 기용된다. 아베 측근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이 경산대신으로 기용된다. 다카이치 사나에가 경제안보담당대신으로 기용된다고 한다. 후생노동대신에 가토 가쓰노부 전 후생노동대신이 경험자로서 재기용된다. 방위대신에도 하마다 야스카즈 전 방위대신이 재기용된다. 전반적으로 1·2차 내각과 달리 네임드 각료 경험자의 재입각이 상당히 많다.

아베 신조 사후 조각된 첫 개조 내각인만큼, 아베파의 영향력이 적어지고 대신 모테기파와 기시다파의 영향력이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기시다가 특정계파 배제보다는 탕평책 위주로 가면서 기시 노부오, 하기우다 고이치 등 아베파 중진들이 이탈한 대신 역시 아베 측근인 니시무라 야스토시, 다카이치 사나에, 가토 가쓰노부가 대거 내각에 복귀했다.

2.2. 계속되는 대신 낙마[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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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9일, 하나시 야스히로 법무대신은 한 의원이 주최한 저녁 행사에서 "법무상은 아침에 사형(집행) 도장을 찍는데, 낮 뉴스에 톱이 되는 것은 그럴 때 밖에 없는 밋밋한 자리이다." "법무상은 돈(정치자금)이 모이지 않는다. 득표에도 별 도움이 않는다."라고 농담을 했다. 사람의 생사를 관리하는 중책을 희화화면서 자신의 직위를 스스로 비하하였으며, 법무대신라는 직책을 단순히 정치자금과 득표에 관련된 자리로 연결시킨 발언이었기에 파문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11월 10일에 발언을 철회하였으나 비난의 여론이 들끓었고, 기시다 총리가 사실상 경질을 예고하여 결국 11월 11일에 사임을 발표했다.# 이후 법무대신은 사이토 겐 전 농림수산대신으로 교체되었다.

테라다 미노루 총무대신은 자신의 후원단체에 대출한 600만엔이 단체의 정치자금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과, 자신과 연관되어 있는 한 정치단체에서 사망한 고인의 이름으로 정치자금보고서를 제출했던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정치자금을 감독하는 총무대신이 정치자금보고서를 제대로 기재하지 않았냐?'며 큰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11월 19일과 20일에 걸쳐 테라다를 경질할지에 대해 심사한다고 밝혔다.# # 이에 따라 테라다는 20일에 기시다 총리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 후임은 마쓰모토 다케아키 전 외무대신으로 교체되었다.

아키바 겐야 부흥대신이 지역구 사무소비 문제 등으로 인해, 기시다 총리가 12월 26일에 아키바 대신을 교체하는 쪽으로 방향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날인 27일에 아키바 부흥대신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사실상 경질이라는 평가가 다수적이다. 후임은 와타나베 히로미치 전 부흥대신으로 교체되었다.

12월 27일, 스기타 미오 총무대신정무관이 이토 시오리 상대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소한 뒤 사임하며 하세가와 준지 의원으로 교체됐다.

2023년 2월 4일, 아라이 마사요시 총리비서관이 성소수자의 동성혼과 관련하여 혐오하며 비난하는 발언을 하여 결국 비서관 직에서 사임했다. 원래 오프 더 레코드 자리에서 나온 발언이었으나, 마이니치 신문 편집부에서 이 발언이 '동성혼 제도의 찬반에 그치지 않고, 성적소수자를 상처 입히는 차별적 내용'이며, '정책입안에 관여하는 총리 비서관이 이 같은 인권의식을 갖고 있는 건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하고 오프더 레코드를 파기한 뒤 실명 보도를 감행했다. # # 일본은 2023년 G7 의장국으로써 5월에 G7 정상회담을 개최할 예정인데, 하필이면 일본이 G7 중에 유일하게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인지라 외신에서는 이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2023년 5월 16일,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에서 방위비 재원 확보를 위한 법안 가결을 막겠다며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을 상대로 불신임안을 제출했다.#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의 의석수로 인해 통과될 확률이 희박하긴하나, 만약 통과된다면 개조내각 성립 이래 6번째 내각 인사 교체가 된다. 여당은 18일에 불신임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킨 뒤 19일에 재무금융위원회에서 방위비 법안을 본회의에 산정시킬 예정이었으나, 본회의가 다음 주로 미루어지며 여야 간의 공방이 거세지고있다.#

2022년 10월 이후 단 4개월 만에 대신과 비서관이 무려 5명이나 낙마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책임론이 커지고 있고, 특히 정권 불안정이 부각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다. 그래서 기시다 총리는 2023년 초에 개각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각 개조는 말에 접어든 9월 13일에 실시하였다.

2.3. 여전한 통일교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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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된 개조내각에서 통일교와 관련된 내각 각료는 3명, 자민당 간부는 1명이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카타니 신이치 경제산업성 부대신이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총 54명 중 19명이 통일교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중 야마기와 다이시로 경제재생담당대신의 통일교 관련 논란이 큰 발목을 잡았고, 결국 야마기와 대신은 10월 24일에 대신직 사임을 표명했다.#

3. 국정 운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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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방위력 강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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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월 2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과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대신에게 2027년도까지 방위비를 GDP의 2% 수준으로 증액하라고 지시하였다.[4] 또한 12월 5일에 둘을 다시 불러 5년간 방위비 예산 43조엔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하는 등 구체적인 재원까지 확보하라는 지시까지 하였다. 2022년 일본의 방위비는 5조 4005억엔 정도로 GDP의 0.96% 수준이며 이는 역대 최대 규모다. 만약 기시다 총리가 제시한 예산 43조엔을 만족하려면 일본 정부는 방위비를 약 1.5배 증액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재원 마련에 대한 문제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격론이 오가기 시작했다.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을 중심으로 한 일본 정부 측에서는 증세를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자민당 안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하기우다 고이치 자유민주당 정조회장은 "모든 것을 세금으로 조달한다거나 내년부터 증세가 시작되는 듯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것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대한 마이너스가 된다"고 발언하는 등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

2022년 12월 7일, 방위비 증액에 신중한 입장이었던 연립여당 공명당이 자유민주당과의 협의를 통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에 대해 합의하였다. 이날 양당은 방위력 강화에 관한 간부 협의회를 열어 세출 구조조정과 결산 잉여금 등으로 방위비를 증액하고 부족분은 증세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내년에는 방위비를 증액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2022년 12월 8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당정 협의에서 방위비 재원으로 증세 방안을 검토하라고 여당에게 지시하였다. 이날 기시다 총리는 추가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하다면서 "약 1조엔 이상은 국민의 세제로 협력을 부탁드려야 한다"고 말했다. 단, 그는 물가 상승 등 영향을 고려해 "개인 소득세 부담이 증가하는 조치는 실시하지 않는다"며 소득세는 대상이 아니라고 표명했다. 구체적인 세목과 시행 시기를 여당의 세제조사회가 검토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결국 세수가 많은 법인세·소득세·소비세 중 법인세로 가닥을 잡는 모습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022년 12월 9일, 일각에서 증세 대신 주장한 국채 발행 방안에 대하여 "일반론으로서 국채를 안정적인 재원으로 자리매김시키기 어렵다"면서 스즈키 슌이치 재무대신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대신은 주요 언론에서 보도되는 법인세 증세 방안에 대해 "중장기 재원 건전화의 중요성은 이해하고 있으나 앞으로 5년 간은 경제 재생의 마지막 기회다. 투자와 기술혁신, 소득 향상의 선순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된다"며 법인세 인상 방안에 신중한 입장을 드러내었다.#

2022년 12월 10일,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대신이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위비 증세 발언에 비판하는 트윗을 올렸다. 다카이치 대신은 (기업의) 임금 인상 마인드에 찬 물을 끼엏는 발언이라며, 이 타이밍에 그러한 발언을 하는 의미를 알 수 없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이 임금 인상과 투자를 하게 된다면 경기가 활성화되 자연스럽게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기시다 총리의 증세 방침에 반기를 들었다. 또한 일반적이라면 초대받아야 할 정부와 여당간의 연락회의에 자신을 부르지 않은 것에 불만을 드러내며,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자신의 담당 업무인 경제안전보장과 우주 등도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기우다 고이치 정조회장은 물론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대신까지 방위증세에 반대하면서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중심으로 반대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12월 11일, 자유민주당의 세제조사회는 법인세, 담배세, 부흥특별소득세[5]의 세 가지 세금을 재원의 축으로 하는 것에 의견을 일치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아키바 겐야 부흥대신은 부흥재원이 방위비로 쓰인다는 것은 절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일본 정부는 부흥특별소득세 징수가 끝나는 시기를 2037년에서 연장하여 부흥 재원 총액은 확보한 뒤 일부를 방위비로 충당하는 방향으로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2022년 12월 12일, 마쓰노 히로카즈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방위비의 재원에 관해서는 총리가 언급한 대로이며, 그 생각은 내각 내에서도 공유되고 있다"고 발언하면서 다카이치 사나에 경제안보담당대신이 주장한 논의 부족에 대한 지적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해 다카이치 대신은 적어도 세출에 관한 부분은 들은 적이 없다고 말하며, 각내에서 이러한 발언을 하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냐는 기자의 질문에 '일정한 각오'를 갖고 말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2022년 12월 16일,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각의(閣議)를 열고 '국가안보전략' 개정안과 이에 따른 '국가방위전략'과 '방위력정비계획'을 승인하였다. 국가안보전략에는 '반격 능력'이라는 표현으로 적기지 공격 농력이 명시되었다. 이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에 따라 '방어'에 머물던 일본의 방위 정책이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4. 지지율[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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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2022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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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0~21일 마이니치 신문의 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지난달 조사 대비 16%p 급락한 36%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니치 조사 기준으로 작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최저다. ANN이 20~21일 실시한 조사에서도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43.7%로 지난달 조사 대비 9.9%p나 하락했고, 해당 조사 기준으로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후 두 번째로 낮은 지지율이다. 지지율 급락의 원인으로는 주로 자민당과 통일교의 관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꼽혔다. 관련기사

9월 12일 발표된 NHK 정기 여론조사에서는,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40%로 전달 대비 6%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무려 12% 상승한 40%를 기록했다. 이는 기시다 내각 출범 이래 최저 지지율이며, 동시에 최초로 '지지한다'와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이 동률을 이루었다. 한편 '통일교 문제에 대한 자민당의 대응은 충분한가'라는 질문에는 '충분하다'는 응답이 22%,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이 65%를 기록했다. '충분하지 않다'는 응답 비율이 야당 지지층에서 81%, 무당층에서 74%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심지어 자민당 지지층조차 55%가 '충분하지 않다'고 응답했고, '충분하다'는 응답층은 36%에 그쳤다. #

9월 18일 발표된 마이니치 신문의 정기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은 29%였다. 이는 8월 조사의 36%에서 6%나 하락한 수치이다. 기시다의 내각이 지지율 30% 선이 붕괴된 것은 출범이래 최초이다. 반면 지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64%까지 치솟았다. #

10월 11일 발표된 NHK 정기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이 38%,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를 기록하며 지난해 10월 내각 출범 이후 최저 지지율 갱신은 물론, 최초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지지한다는 응답을 앞서게 되었다. #

11월 14일 발표된 NHK 정기 여론조사 결과, 기시다 내각을 '지지한다'는 응답층은 직전 38%에 비해 5%p 떨어진 33%,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층은 3%p 상승한 46%를 기록했다. 세부 조사결과를 보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직후인 지난 7월 조사결과에 비해 세대, 성별, 지지정당을 불문하고 모든 부문에서 지지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을 알 수가 있다. #

• 세대별로는 18~39세의 젊은 층의 지지율이 49%에서 26%로 추락해 가장 낮은 지지도를 보여주었고, 지난 7월까지만 해도 69%로 가장 높은 지지를 보여주던 70대 이상의 지지율이 34%로 반토막이 나버렸다.
• 성별로는 남성의 지지율이 지난 7월의 61%에 비해 29%p나 하락하여 32%를 기록했다. 여성의 경우 7월의 57%에 비해 23%p나 떨어진 34%를 기록했다.
• 지지정당 별로는 야당 지지층에서는 지난 7월의 47%에서 무려 33%p나 하락한 14%, 무당층에서도 지난 7월의 37%에서 20%p 하락한 17%를 기록했고, 심지어 여당 지지층에서조차 지난 7월의 86%의 지지율에서 무려 27%p 하락한 59%를 기록한 데 그쳤다.

4.2. 2023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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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에는 하락세를 멈추고 정체하거나 소폭 상승했다. #

• 교도통신의 11~13일 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은 33.6%로 1월 하순 실시된 직전 조사(33.4%)보다 0.2%p 상승했다. 해당 조사에서는 2022년 11월 33.1%로 2021년 10월 기시다 내각 출범 후 최저를 기록한 후 줄곧 33%대에 머물고 있다.
• NHK가 13일에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은 36%로 전달보다 3%p 상승했다. 지지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4&p 하락한 41%였다.

추가로 교도통신 조사에서는 아라이 전 비서관의 성소수자 비하 발언에 대해 88.4%가 "적절하지 않다"고 대답했다. 동성혼 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4.0%가 '인정하는 것이 좋다'고 답해 '인정하지 않는 것이 좋다'(24.9%)를 크게 웃돌았다. 성소수자(LGBT) 이해증진법안에 대해서는 64.3%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