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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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음주운전, 가정폭력,마약범죄, 성범죄 등으로 집행유예나 벌금형,실형을 받은 경우에 일정시간 동안 범죄성 개선을 위한 치료와 교육을 받도록 명하는 제도를 말한다. 주로 보호관찰소에서 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유죄가 인정된 성폭력 범죄자를 대상으로 일정시간 보호관찰소 또는 보호관찰소가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받도록 명하는 처분인 이수명령과 엄밀히 다르긴 하나 관용적으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명령이라고 쓰는 경우가 많다.
2. 종류[편집]
- 형의 집행을 유예할 때 수강명령을 할 수 있다. 특별히 혐의가 음주운전이나 뺑소니 혐의라면 준법운전수강강의 명령을 받는다(형법 제62조의2).
- 가정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선고시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의2제1항).
-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시에도 수강명령이 있다(성폭력범죄처벌법 제16조제2항, 아청법 제21조제2항). 특별히 아청법상 수강명령은 최대 500시간이다.
- 마약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한 때에도 수강명령을 병과할 수 있다(마약류관리법 제40조의2제2항). 치료명령과는 엄연히 다르니 유의하여야 한다.
- 소년보호처분 중에도 수강명령이 있으며 최대 100시간이다(소년법 제32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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